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와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광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일자리창출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업무는 일자리창출·일자리연계와 공공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창업·청년정책사업, 기업지원 및 기업유치·소상공인 지원사업, 도시농업, 동물복지사업, 문화·예술·관광사업 그리고 체육진흥·체육시설 확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총 68개 사업으로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운영, 스마트 산학클러스터 구축 및 인재양성프로그램 추진, 우리노무사 운영,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광명형 청년인턴제 운영, 일자리박람회 개최, 일자리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여성비전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3개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 창업자금지원 사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역 유망기업 독립오피스 지원사업, 광명시 청년정책 추진, 청년동 운영, 청년기본소득 등 13개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제품 개발 및 판로 지원,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권익 보호, 그린뉴딜 및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강소기업 유치,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및 화재안전 추진 등 7개 사업입니다. 도시농업과는 광명시형 공유농업 활성화 추진, 친환경 시민주말농장 운영,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친환경급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광명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운영, 동물교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13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도시 지정 추진,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 위드코로나 문화백신 기획축제, 지역예술인 문화공감 치유 프로젝트,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연구사업 추진,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11개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광명시 체육진흥 활성화, 장애인 체육진흥 활성화,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관리, 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학교운동부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민체육관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 11개 사업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사회적경제 발전과 창업 및 청년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미정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영숙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숙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965만원으로 사회적경제센터 창업보육실 운영 및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추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추진, 공정무역 활성화, 공유경제 육성 등 우리 시 지역특성을 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10페이지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4,150만원으로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페스티벌 개최,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 인식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 3억1,2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환경 조성 및 내실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나눔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GIDC 내 연결브릿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전시공간, 카페, 회의실 등을 구축하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400만원입니다. 414페이지 광명시 창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원으로 청년 창업자금 지원 3억원, 소셜벤처기업 지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야 모두 2월 중 공고하고 4월 안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팀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15페이지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업지원센터는 2020년 5월 28일 확대 개관하여 운영 중으로 2층 코워킹스페이스는 창업자들의 협업공간 및 청년카페로 활용 중이며, 4층과 5층은 공용오피스 공간으로 우리 시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에게 사무공간으로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6층 독립오피스 공간은 관내 기업들에게 유료로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지역 유망기업 독립오피스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6층에 조성된 독립 사무공간을 관내 유망 창업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지역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립오피스는 총 8개 실로 현재 8개 업체 모두 입주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417페이지 청년창업자를 위한 푸드트럭존 운영입니다. 올해는 광명동굴 3개소와 안양천 햇무리광장 2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운영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18페이지 장애인청년 카페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2층 코워킹스페이스 내에 위치해 있으며, 장애인청년 중 카페 운영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선정해 카페설비 무상제공 및 카페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 차기 운영자를 공모, 선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19페이지 광명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공감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숙의예산제를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시책을 발굴, 청년의 날 행사로 청년을 응원하는 등 우리 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2,250만원입니다. 420페이지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1,500만원으로 광명시 청년들의 공동체모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환경, 기후, 소자본창업 등 지속 가능한 주제를 우선 선별하여 팀당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 청년을 우대하여 진입기회를 확대할 예정으로 2월 중 모집공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421페이지 청년동 운영입니다. 철산동에 위치한 열린시민청 4층에 조성된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를 운영하여 우리 시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청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9,000만원입니다. 422페이지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사업비 36억4,900만원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또는 3년 연속 광명시 거주 만 2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올해 대상자는 3,649명입니다.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도 있고요.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올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올 2022년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07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기능 보면 지역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사무공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작년 운영 실적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407페이지 창업지원센터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사무공간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지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저희 창업지원센터가 2층에서부터 6층까지 있는데요. 2층은 코워킹스페이스로 청년,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와 그다음에 저희 미팅룸이라든지 컨퍼런스룸 이런 것이 있고요. 협업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4층과 5층은 무료로 저희가 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창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발되면 4층을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입주를 받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5층에는 그간 여기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실적이 좋거나 또 계속해서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졸업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공간인 사업이 되겠고요.

2021년도에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415페이지 보시면 4층에 17개 팀에 대해서 23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5층에는 12개 팀, 20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6층에는 유료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8개 입주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있습니다.

8개 팀인데 그 입주 임대료가 각각 다 다르죠?

네,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평당 얼마 정도예요?

한 100만원 내외, 안팎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또 감면하는 조항이 있어서,

작년에 썼던 분들이 또 올해도 계속,

저희가 1년 단위로 다시 모집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13개 기업이 신청했고요. 그중에서 8개 기업만 선발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414페이지 보시면 광명시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자금 지원할 때 다른 지역에서 이름이나 주소 바꾸어서 오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당부 드렸는데요.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 당해 연도에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같은 사업을 지원받았는지 조회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의가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명의 팀원이 있으면 처음에는 A가 대표자였다가 그다음에는 B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점검이 안 되셨나요?

2021년도 대상자로 봤을 때는 저희한테 그렇게 잡혀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보고가 늦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17년도부터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는 61팀 그다음에 2018년도는 44팀, 2019년도에 46팀, 2020년도에는 32팀인데 2021년도에는 26팀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매년 사업비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그래도 수요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냥 쭉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로컬창업이라고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14팀을 모집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5년 차, 6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에는 이제 많이 찬 것 같아서 앞으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저희가 창업자금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양보다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참 애매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창업의 후보군이 많으나 지금 이것이 홍보라든가 이런 면이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고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이고요. 자영업자도 폐업하고 이런 분들이 아마 관심이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 홍보하셔서 보다 많은 팀들이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예산도 수립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 통과로 인해서 또 포상 규정도 만들어서 지원할 예정인데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 또 생협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근거도 없고요. 그분들이 사실 신고만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체제라서 따로 저희가 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또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협동조합이라는 분들은 아마 영리 추구하는 기업과 또 사회적경제 그 사이에 끼어있는 분들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만들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요.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에 지역특화사업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 세무회계매니저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그 부분을, 아무래도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회계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다고 들어서 저희가 올해 20개 팀 정도 선발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기도 하고 굳이 사회적경제나 청년지원책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지금 저희 광명시에 한 100몇 개의 협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전체 141개입니다.

141개이고 아마 올해도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 분들 한번 모으셔서 어떤 요청사항들이 있는지 들어보시는 자리도 만들고 해서 거기서 도출된 결과를 갖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수립해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그에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이런 어떤 복지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414쪽 보면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이 2021년도에 종료되었어요. 어떤 사업에 있는 부분, 414쪽 보면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업 종료로 인해서, 단서조항, 밑에 보면 사업 종료가 되어서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참고내용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비사업이 안 내려와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있어서 여성창업자금 지원이 안 되나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여성창업자금을 2017년부터 3년간 운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수요가 없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으로, 2020년에는 여성분도 하실 수 있고 또 그냥 일반, 장년도 할 수가 있고 그 체제로 저희가 바꾸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창업자금 안에 2020년도에는 여성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2020년도에는 들어갔는데 일반창업자금하고 여성창업자금이 2021년도에는 전액 지원되는 자금이 없어서요.

2021년도, 그것은 저희가 로컬창업자금이라고 약간 바꾸기는 했지만 여성이든 일반이든 이 로컬창업자금을 통해서 또 지원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지 않아서 로컬창업자금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합쳤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네, 청년층은 지금 꾸준히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약간 일반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수요는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쪽 전체적으로 이제, 로컬창업자금으로 전체적으로, 수요가 적정치 않아서,

네, 누구나 다 신청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금이 중단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규위원님께서 방금 푸드트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일규위원님이 하셔서 저는 지역에 있는, 햇무리 앞에 있는 푸드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그쪽 방향을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이 거기는 부부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청소도 깔끔히 하고 그분들이 상냥하게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세 대를 운영하려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네, 작년, 2021년도에요.

아까도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이 여러 대가 안양천에 이렇게 집중되면 사실은 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것은 의회에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도 먹고살 수 있는 공간을 넓게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는데요. 하여간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하셔서 시민들이 운동하면서 차 한 잔 나눌 수 있고 거기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을 지역을, 섹터를 넓게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라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푸드트럭은 잘하고 계시는데, 안양천변에 있는 것 아시죠? 안양천변에 3개 있는데 비바람 몰아쳐서 파라솔 젖혀 있는 것이 한참 오래되었어요. 그런 것도 조금, 어디인가, 공원녹지과예요?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와 협의하셔서 그런 환경정비도 제때 하셔야지 지난번에 한참 동안 그 파라솔 젖혀있는 것이, 그 경사면 있잖아요. 거기 널부러져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이 하시고, 413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이 있어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아마 GIDC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 조성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분들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정말 영세하신 그런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고 관련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의 제안에 의한 어떤 그런 것을 근거 삼아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성사업 하실 때, 지금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1월부터 3월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추진이에요. 실질적으로 카페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적경제 전시공간에서 판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 또 GIDC라는 그 상가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일 것 같아서 카페를 조금 축소하시고 그 나머지 유휴공간에 말씀드린 제반 소상공인이나 영세 그런 분들을 간담회 진행하셔서 그분들이 제작하거나 또 생산하고 계신 것들 한꺼번에 같이 전시하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켜고 다시 한 번 그 점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광명시 청년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오픈할 때는 시간이 안 되어서 못 갔고 겨울에 한 번 제가 갔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문이 다 닫혀있는 거예요.

청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청년동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 공간 보면서 굉장히 훌륭하게, 정말 인테리어가 뛰어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아마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전에 제가 문제로 보는 것은, 물론 저희 광명시 청소년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의 평가기준은 없지만 시 산하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청소년재단 자체도 시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보면 원래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는 광명시 전체를 아우른다는 것에서는 공통성이 있겠지만 나이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청년세대하고 또 청소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민간위탁 하시게 되면 웬만하면 시 산하 재단이나 이런 출연금 하시는 분들한테 민간위탁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매진하셔야지, 그것 생각을 해 봐도 청소년재단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당부 드리려고요.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른,

네, 두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올 한 해 또 설레게 사회적경제과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광명시에 지금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올해의 사업들 내용들 보니까 한 서너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았을 텐데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보강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단 올해는 청년동이 오픈한 지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동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청년동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광명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면접정장이라든지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집중 홍보기간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청년동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아서 청년동사업에 조금 더 저희가 집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청년 관련 조례가 몇 개나 돼요?

청년 기본 조례가 있고,

청년 기본 조례가 있고 청년주거 그다음에,

기본소득하고,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같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죠?

네, 기본소득 조례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지자체들이 지금 청년에 관련된 조례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지원 조례, 청년 주거 조례, 청년 안정 지원 조례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광명시의 특성상, 광명시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청년정책들 중에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고 새로 발굴할 사업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시류상 청년 2030세대들이 어찌 되었건 정형적인, 한 틀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청년숙의예산제를 통해서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청년숙의예산제를 통해서 사업을 또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년 관련해서 사업비 자체는 고정적으로 연간 지속 사업으로 가는 것 있지만 어떠한 정책들을 세우려면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청년숙의제도도 있고 예산심의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다양한 채널을 봐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중복질의는 배제하고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청년동,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부분에 기대효과가 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망합니다.

저희가 12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월 한 달 기간, 조금 짧은 기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청년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마음챙김, 원데이클래스, 교육지원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인원을 소수로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공간 대관도, 많은 청년이 이용,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자료를 보면 공간 대관 실적도 11월, 12월에 비해서 1월에 배 이상 증가 추세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찾아주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 1일 자로 센터장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7명 인원을 통해서 또 저희가 1/4 분기에는 예술활동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또 청년생활문화교육 지원사업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추상적으로 지금 답변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어떠한 시너지 효과로 우리 청년동이 잘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세부적인 내역으로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까지 잘 정리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정래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섬기는 신뢰받는 광명시의회를 만들어가시는 데 열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병곤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재진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진흥과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4쪽 우리 부서에서 관리 중인 단체는 광명시체육회, 광명시장애인체육회 등 2개 단체이며, 직장운동경기부로 검도와 배드민턴 2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은 체육도장과 체력단련장 등 260개소이며, 공공체육시설은 시립족구장 등 13개소로 위탁 또는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87쪽입니다. 광명시체육회 육성지원 계획입니다. 광명시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회 육성 지원과 엘리트체육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40여 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은 행사가 취소 또는 미개최되는 상황이었으나 금년에는 대응지침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분산 개최 또는 언텍트 방식으로 체육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도, 시 단위의 체육행사의 출전을 지원하고, 시장기 및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행사를 시행하며, 유소년축구대회, 시민건강걷기대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는 금년 6월 중 언텍트 마라톤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과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20개의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 시 단위 장애인 체육행사 출전을 지원하고, 시장기 및 협회장기 체육행사를 통해서 시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가족 힐링캠프, 한마음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시민이 참여하여 건강증진의 장을 제공하고자 광명시민체육관 등 17개소에서 2월부터 11월까지 총 12개 종목에 35개의 강좌를 계획하였으나 금년 1월 중에 강사 모집을 한 결과 총 11개 종목에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2월에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개강하고 실외 프로그램은 3월 이후 개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검도와 배드민턴 2개 종목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개최된 경기에 검도의 경우 10회 출전하여 8회 입상을 하였고, 배드민턴은 총 3회 출전, 2회 입상실적을 올렸습니다. 매년 경기성과 등을 감안하여 신규영입과 등급책정 등 경기력강화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체력강화 전지훈련과 정기훈련으로 경기력을 향상하여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광명시의 체육발전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는 학교운동부의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한 엘리트선수 육성지원 사업과 도 체전 출전 종목의 선수 및 지도자를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 등 18개교의 21개 학교운동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폭력 없는 스포츠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정된 광명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에 따라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임원 및 종목별 단체장과 사무국 직원, 직장운동경기부 및 학교운동경기부에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규정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폭력 없는 스포츠 인권교육을 진행하여 체육인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건강관리 욕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공 체육시설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기아대교 상류 부근에 약 8,000㎡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예정된 부지의 50% 정도가 안양시 관할구역으로 설계 용역기간 중에 안양시와 협조를 진행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이 2022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 바 이 시점에 맞추어 착공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보수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의 조명시설이 노후되어 이를 LED등으로 교체하고 전력설비 등을 바꾸는 공사를 6월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수요가 발생하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13개소로 광명도시공사에 7개소, 체육회에 1개소를 위탁 관리 중이며, 5개소는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도 저희 부서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97쪽입니다. 시민체육관 공공체육시설은 에어로빅, 헬스, 골프 등 6종의 프로그램과 인공암벽장에서 1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은 매월 단위로 모집하고, 실내경기장, 야외공연장, 축구장, 운동장, 잔디구장은 각종 문화예술 대회, 축제 행사 시 수시 대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99쪽입니다. 시민체육관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민체육관 주변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야외공연장의 기능 개선과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인 오픈아트홀장이 노후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무대장치 및 조명장치 등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파손의 위험이 있는 바 이를 외부 도장을 하고 조명장치를 일부 교체하고 무대장치의 일부를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육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외부화장실 리모델링공사와 운동장 주변의 편의시설 신설 또는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너무 저기를 많이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올해는 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94페이지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확충인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추진사항이 시장님 간담회에서 골프협회장님과 하수과, 체육진흥과가 제안하셨나 본데 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로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설계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체 완공, 준공 때까지의 그 사업비 전체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천 주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 전체 예산을 로드를 쫙 그려놓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5,000 하면 되게 미미한 세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타입은 어떤 타입으로 가실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파크골프장의 타입이 한 세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A, B, C타입 세 가지, 면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타입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요?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그것이 보통 한 27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27홀인데 저희가 여기에 조성하려고 하면 한 9,

신설인 거죠? 신설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신설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대학기구,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신설일 경우에 고정식이 됩니다. 이때 공사에는 토목공사와 잔디공사, 배수공사, 관수공사, 시설공사, 건축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최소한 공사기간을 짧게 잡았을 때 100일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타입 리모델링입니다. 일반 파크골프장은 기존 잔디밭을 활용해서 조형공사, 잔디공사, 시설공사, 간이 클럽하우스 이렇게 되고 공사기간은 한 70여 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미파크골프장의 경우 기존 잔디밭을 활용해서 그냥 시설공사, 렌탈하우스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과에서 시장님 간담회나 민간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공공적인 성격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업무를 세우실 때는 전체적인 공사라든가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무작정 당장 앞에 있는 것 하나 실시설계 용역 하나 딱 던져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갖고 예산 세우고 모자라면 추경 세우고 막 그렇게 가는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여기가 하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천법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양시 협의라든가 점용허가, 경관심의라는 것이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하천에 이런 토목공사가 가능합니까? 하천법을 참고하시면, 오늘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는 부분이 지금 그렇게 정보에 나오는 A, B, C타입의 어떤 그런 체계에 있는 것보다는 하천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토목공사나,

네, 그런 쪽은 지금 일반적인 파크골프장 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천연잔디밭에 구멍만 뚫으실 겁니까? 홀만 뚫으실 거예요?

아니, 이제 일부 물의 흐름,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의 굴곡은 조정해야겠지만 금천구의 안양천 맞은편 쪽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정도의 시설을 한다면 유수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수는 그런데 하천법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거기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못 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 없이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좋은 뜻으로 이런 사업을 제안 받으시고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것을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같은 것 포함해도 100일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2023년 1월에서 12월 공사 착공 및 준공이라고 이렇게 12개월을 벌려놓으셨어요. 사실 이것이 무슨 빌딩 짓는 것도 아니고 1년이나 잡으셨어요? 물론 그중에 어느 달에 빨리 하시겠다는 것으로 여유 있게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공사기간 잡을 때도 현실적으로 조사하셔서 그런 것을 디테일 있게 하시면 업무가 원활하고 또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너무 무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너무 절차를 무시하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골프에 대한 어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니까 공공체육시설 또 다른 방면으로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데요. 49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학교운동부 활성화인데, 제가 학교체육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것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셨나요?

학교체육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의회 때 지적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 이미 자료가 다 제출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것 수정하셨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수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추진계획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현장도 있으시고 하셔야 할 일도 많지만 위원이 마이크를 켜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지금 몇 달 안 되어서 바로 올라온 업무계획에는 작년과 동일하다. 이러면 위원이 마이크를 잡고 할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이라도, 이것은 서류니까 수정 가능하시잖아요.

기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자리 이동하시거나 이러실 때라도 실무진에서 살피셔서 지속적으로 엘리트체육과 학생들 체육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는 조금 이따 할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021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합들을 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나마 이런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몇 건이 있었고 그런 것을 봐 왔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지역의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이나 식대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저희가 그 8,000원이라는, 지금 식사비를 8,000원 지급하고 있죠?

네, 8,000원 되어 있습니다.

간식비가 3,000원이죠?

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선수들이 나가서 정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올해 그런 대회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오늘 2022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계획대로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의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기여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사업계획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잘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텐데 풀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495쪽 보면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보수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하동에 족구장 있잖아요. 그 족구장이 망이 높지 않아서 이렇게 좀 차다 보면 볼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거기에 그늘막도 설치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우리가 또 그 해당 부서니까 그것을 잘 챙기시면 좋겠어요.

족구장의 공이 자꾸만 뒤로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현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설비 그대로 가면 기초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질을 무겁지 않은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여튼 족구장뿐만 아니라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 보충 질의를 할 텐데요. 499페이지 보니까 시민체육관 시설 유지관리 강화 해서 2억8,000 시비 100% 세우셨는데 도장공사하고 냉난방기 또 야외공연장 무대조명이 최근에 언제 교체된 겁니까?

야외공연장 관련된 부분은 야외공연장이 2009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한 번도, 도색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면 13년 만에 하시는 거네요.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냉난방기도 아마 최초에는 이것이 설치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 이후에 시스템 냉방기를 저희가 설치했는데 이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한 10여 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전부 바꿔줘야 해서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야외공연장 무대조명은 언제 최근에,

무대조명은 현재 조명 자체를 다 바꾸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한 5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먼저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 야외공연장 대관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한 번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장공사야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보기가 조금 나쁘고 외관이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2년이 넘도록 대관이 안 되는 상태에서 냉난방기가 사실 야외에서 효율이 있으려고 하면 이 예산보다 더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조금 석연치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무대조명도 마찬가지예요. 무대조명도 교체를 하시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부를 할 것이 아니라 노후되고 낙후되었다고 한다면 전체 예산으로 가져가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디머라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LED컨트롤러 같은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명과 이 새로운 디머가 호환이 가능합니까?

네, 당연히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해야 되겠고요.

디머가, 컨트롤러가 고장이 났나요?

지금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관리가 안 되었네요. 우리 광명시 체육진흥과가 도장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한다고 그러시고, 관리가 안 되었네요. 그전에 체육과에 계셨던 분들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 예산에 관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판단을 해 보시면 좋겠는 것이, 저희가 코로나 오고 나서 1년을 운영 안 하다 보니까 사실 1년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에 부족함이 있었고요. 2년 차 될 때는 2년 차가 연속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것 바이러스를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급한 것, 도장공사 같은 것은 외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제가 볼 때 냉난방기 교체도 야외용이 아마 외부,

야외용이 아니고 이 냉난방기는 그 안에,

대기자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기자실이 아니고 안의 시설관리를 위해서 냉난방을 하거든요. 일부 사무실 공간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람에 대한 냉난방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장치의 냉각장치라고 하셔야지 냉난방기라니까, 그렇죠, 냉각, 그것도 난방도 같이 해야 하나요?

거기가 지하시설이기는 해도 겨울이고 이용자가 있다면 계속 냉난방을 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시스템이 아니고요. 우리 보통 사무실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적정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하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잘하시고요. 제가 연도를 왜 여쭤봤냐 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립테니스장 LED 스포츠조명 구매 및 설치인데 그 지금 있는 것은 왜 교체를 하셔야 하는 거죠?

일단 그것도 내구연한의 문제도 있고요. 이것이 조명이,

아니, 지금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조명 자체가 전기를 많이 먹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로 바꿔주는 것이,

그것은 언제 바꾼 건데요? 전기료 비교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 부탁드릴게요.

네.

그때 이 테니스협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잘 수정되셨어요?

지금 일단은 테니스협회가 그 공간을 전용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금지했고요.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전용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시라고 했죠. 테니스협회는 당연히 테니스장을 잘 전용하셔야 하는데,

협회장님이 자신의 명패를 아마 놓으셨던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개인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협회의 사무실로 활용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말이 나왔기에,

과장님, 명패를 놓으셨던 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행정감사 기간 아니고 제가 부서에 전달한 거잖아요. 어느 분이라도 협회의 그 컨테이너에 그냥 명패만 갖다놔서 옆에 놓은 것과 책상 위에 버젓이 ‘김연우위원’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넘어가시면 제가 또 계속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공공에서 지원하는데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거기와 골프협회도 제가 말씀드렸죠. 특정 단체가 활용할 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용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거기 전용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497페이지에 시민체육관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관리인데 그간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 이용 인원이 2021년 기준으로 7만42명이었어요. 그때도 코로나였는데 올해 보니까 예상 인원이 1,050명 이렇게 오셨다는 말이죠. 엄청난 차이의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의 산정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일 이용 인원이고요. 일일 평균입니다.

이 데이터는 연간이고요.

하단부,

300일을 다 곱해도 반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그 부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향후 추진계획을 낮게 잡으셨어도 어느 정도 데이터의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연간계획이 7만42명인데 올해는 일일이라고 하더라도 1,050명으로 줄어서 주말까지 다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절반인데 이것을 어떻게 잡으셨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에 있는 7만이라는 숫자는 지난 1년간, 연간 사용에 대한 실적이고, 그 밑의 1,050명은 현재 코로나 상태에서 이 체육관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하루 최대 인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역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개 과목에 420명이면 70명이 최대입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산정하신 분 계실 것 아니에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께 그것 어떤 데이터로 하셨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작년에 너무너무 고생하셨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모임이라든가 행사 또 체육 관련한 것들이 많이 축소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체육을 위해서 시민체육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현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섭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혜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여성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4개 팀으로 일반직 17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명, 임기제 7명, 공무직 5명 등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5쪽부터 388쪽까지 각종 현황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운영입니다. 민선7기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2018년 12월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일자리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 설정, 민관협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90쪽 스마트 산학클러스터 구축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관내 스마트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취업준비 청년과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성공 및 경력개발 지원을 하겠습니다. 391쪽 우리노무사 운영입니다.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상담·구제활동을 위하여 우리노무사 2명을 위촉하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노동자는 권익보호를, 영세사업주에게는 노무관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392쪽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입니다.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쉼터공간을 조성하여 대기시간 동안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9,100만원입니다. 393쪽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3,200만7,000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함께일자리입니다. 19세부터 69세까지 계층별, 유형별 공공 부문의 일자리 발굴로 상·하반기 총 190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95명이 선발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신중년세대에게 은퇴의 충격 완화와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자 5개 부문에 연 4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현재 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명행복일자리 사업은 18세 이상으로 재산 3억원 이하의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 및 폐업 등을 경험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4개 부문 상반기 185명, 하반기 185명, 총 370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185명이 선발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94쪽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로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24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내기청년 일자리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사회 진출을 필요로 하는 새내기청년에게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자리로 상·하반기 1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75명을 선발하여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의 피해를 입은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 주도형 일자리로 상반기 16명 배치 완료하였고 하반기 16명 선발 예정으로 3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95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행정을 체험하고 지역정책을 공유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1월과 7월 방학에 총 300명을 계획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200명이 체험을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하여 인원 및 추가 예산 확보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612만6,000원입니다. 396쪽 광명형 청년인턴제입니다. 관내 청년들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근무하여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7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97쪽 일자리박람회 개최입니다. 광명시 관내 기업체 등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층의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98쪽 일자리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자리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기업체 및 구직자 대상으로 구인·구직 알선 및 취업 연계를 통하여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99쪽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계층별로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중장년, 노인, 다문화 등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400쪽 경력단절여성 재교육·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및 기업체 수요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집단상담 취업지원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01쪽 여성취업 연계 활성화입니다. 여성새일센터 운영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연계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구인·구직서비스와, 새일여성인턴사업, 사후관리사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402쪽 여성비전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규교육 및 특강을 운영하고 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2년 동안 많은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우리 팀장님들 네 분이 계시는데요. 시민이 돌아올 수 있고 또 시민이 어려울 때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과에서도 신념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400페이지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재교육·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이기는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과정이 반려동물관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들 관리전문가 과정을 하시고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 데이터는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제가 왜 여쭙냐 하면요. 저희 시에 지금 반함이라고 생긴 것 아시죠?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광명시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이렇게 좋은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양성된 양성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가 도시농업과의 동물팀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협의하셔서 이분들이 연계해서 자원봉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자격을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자격증을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지 그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02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중년들 또 다양한 계층별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도 그런 어떤 다양한 계층별로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공일자리도 지원한 업무보고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코나 이케아나, 지금 중대도 우리 지역주민을 30%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제 우리가 AK도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의 일자리하고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10월까지 데이터가,

데이터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연계가 잘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광명시민들의 일자리를 어떤 기업들하고 연계가 잘되어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잘 취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광명시민 채용 비율이 10월 말일 자로 저희가 조사했을 때 코스트코는,

꾸준하게 우리 기업들의,

37.8% 정도요. 30%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코스트코나 롯데나 그다음에 AK는 이번에 어떻게, 작년 하반기인가 입점했는데 우리 광명시민들의 취업률이 몇 % 정도 있습니까?

AK는 아직 조사된 것은 없고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취약계층의 일정한 시간제, 기간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부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취업의 계층별로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기간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광명시민들이 정규직에도 이렇게 좀 더 많이 채용이 되고 세대 계층별로 시간제, 기간제에 따라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간단하게,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업무추진 올리셨는데요. 제가 이것 나올 때마다 당부 드린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권역별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업무계획에 안 잡혀있네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과장님, 홍보가 아니라 이 노동자쉼터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싼 임대료도 문제이지만 두 번째는 대상이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교사, 요양보호사 등인데요. 요양보호사는 아마 이번에 뭐 저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지금 주 이용 고객이 누구인지 아시죠? 딱 한 분들밖에 안 계세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몇 분, 혹시 가 보셨나요?

대리기사도 하고 있지만 강사 분들도 이동하시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요새같이 코로나시대에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택배기사님들 과로사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퀵서비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양시에서, 이동형 말씀하신 것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2월에 개소했어요.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것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2년 있다가요? 올해 업무계획인데 그것을 넣으셨어야 하죠.

올해는 조금 더 충분히 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올해 꼭 하실 거죠? 왜냐하면 힘드세요.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정말 쉼터가 필요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꼭대기 5층까지 올라가서 기계를 활용해서 마사지를 받고 차를 마시고 이런 여유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꼭 검토하셔서 올해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마음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나요?

크리스마스랑 연계해서 트리 만들기 이런 부분도 있고 같이 모여서 하시니까 같은 직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몇 분이나,

저희가 20명 생각을 했는데,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드셨나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이동노동자쉼터 안에서의 프로그램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또 접근하셔야 한다. 이렇게 하나의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성으로 가시게 되면 다른 문제들이 파생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왜 요양보호사만 마음치료프로그램을 합니까? 우리도 해 주세요.’ 이럴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 지금 계획에 없던 것 그냥 하신 거죠?

아니요.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러면 다른 직종에 대한 치유프로그램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그러면 그것은 올해에는 실행하실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쉼터는 사실 말 그대로 쉼터가 되어야 하지,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하셔서 휴식이 되는 분도 계시지만 몸을 많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몸의 휴, 쉼이 필요하다는 그런 면으로 접근하셔서 적합한, 그 목적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으로 집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다른 직종에 대한 것도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인사까지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요.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운영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별로 한 것이 없는데요.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일자리위원회 위촉을 하시고 2019년 8월 27일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워크숍하고 성과보고회, 이것은 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 뭐 한 것이 없는데 예산이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시에서 정책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만 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면 되겠어요? 광명시는 토론회 하고 논의하고 이러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것 이분들 이렇게 30명씩 해 놓으셨으면 구실을 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들 예를 들어서 일자리위원회인데 이것이 관리감독 기능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광명시에 지금 일자리가 혁신적으로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공일자리나 이런 것 많이 만드셨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분들이 자기 역할을 하셔야 하고, 정·재계 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실질적인 위원 명단은 안 받아봤지만 과연 전문가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런 명단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이것 올리시지 못한 추진사항 업무내용도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인 업무에 반영이 되었다는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쓰셔야지, 이것 보니까 1년에 워크숍 한 번 하고 끝났다고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복된 질의는 배제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산학클러스터 구축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간의 추진상황을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서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동일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2020년도 교육인원이 141명, 수료인원이 116명, 2021년도에는 교육인원이 101명, 수료인원이 80명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육을 통해서 수요를 해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기업의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에 걸맞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격차가 크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 요망합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재직자 교육으로서 지금 SK에 입주되어 있는 회사들 재직자를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으로,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왜 그러면 재직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재직자들이 자신의 업무 외에 다른 쪽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몸담고 있는 그 재직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차가 다른 교육과정보다는 교육인원과 수료인원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망한 겁니다.

재직자들은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쁘면 참석을 못 하다 보니까 수료는 못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 업무상,

그것이 바로 맹점이라는 거죠. 이 교육과정은 관내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또 다른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또 많은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극대화시키기에는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제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사업개요에도 대상이 취업준비 청년, 구직 희망자, 기업재직 근로자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니까 현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또 다른, 자기가 전향해서 어떤 다른 직업군에 전직을 하겠다, 이직을 하겠다는 취지의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업무의 만족도가 높고 또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효과가 배가되는 그런 부분은 기대효과에서 바랄 수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발 과정부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육인원과 수료인원이 이렇게 격차가 커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결과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방진호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찬용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는 3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6쪽 제조업 현황은 1,802개 업체, 1만4,118명이 종사하고, 광명상공회의소 현황은 348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3개소가 건립 중이며, 지타워는 4월 중에 입주 예정입니다. 427쪽 위원회는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428쪽 담배 판매업소는 412개 업소, 대규모 점포는 30개,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및 대부업은 6,299개, 계량기 업체는 5개입니다. 429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융자규모는 65억원이며, 제조업은 최대 3억원, 유통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금액에 대해 1.5%의 2차 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30쪽 중소기업 제품개발 및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빅원기술포럼,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사업, 디자인개발 사업,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공예품개발업체 지원사업, 기술닥터사업, 비즈네비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마케팅능력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권익 보호입니다. 사업 내용은 물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 심의를 강화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착한가게 지정을 통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2쪽 그린뉴딜 및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강소기업 유치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작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였으며,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협회 및 기업 방문 등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지역화폐 발행입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825억원으로 일반판매 775억원, 정책수당 50억원입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6%~10%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골목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영환경개선 지원 100개소, 코로나19 개인위생을 위한 세면대 설치 50개소, 공공배달앱 지원, 골목상권 조직화사업 20개소,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운영 16명,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7쪽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및 화재안전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에 대해 현대시설 유지비 1억8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8,000만원,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3,000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 2억9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전국 어느 전통시장보다도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여 활기가 넘치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슈퍼마켓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음식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정말 우리 지역의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광명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음식점, 자영업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현장 속에서 또 간담회를 조금 더 추진하셔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서 그 어려움을 우리 집행부,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힘들겠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업무적인 것이 쌓여있고 피로감도 쌓여있고 다 지칠 만큼 지치고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격려와 또 올해도 작년처럼 이어서 우리 소상공인, 골목상권 또 자영업자, 음식점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작년에 이어서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계획 보니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그간의 추진사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몇 명이세요?

지금 14명이고요.

아니, 소상공인지원팀이요.

소상공인지원팀에 지금 4명 있습니다.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일이 많은 부서이니까 인원 요청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국장님, 요청하셨어요? 코로나로 지금 2년 동안 소상공인지원팀이 이렇게 업무추진 보고가 간략하게 들어와도 다른 팀에 비해서 업무량이 엄청나거든요. 지원 안 하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 배치될 때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데 광명시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일례를 들면 시장님의 역점사항이신 마을공동체에는 지금 8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모르세요? 물론 그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투입되어야 할 장소에, 적재적소에 인원의 부족이 있다는 말을 계속 드려 왔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초반이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세요. 국장님,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업무가 많으면 일하고 싶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8명 있는데 소상공인팀이 4명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항의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사팀도 아마 이것 듣고 계실 텐데 그런 인원에 있어서 적정한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432페이지 보면 그린뉴딜 및 스마트산업 조성을 위한 강소기업 유치인데 이것이 지금 TF팀까지 꾸려져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저희들이,

지금 2021년 추진사항에 보면 12월 31일에 35개 기업체를 현장방문 하여 현황파악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홍보했다 하시는데 홍보하고 나서의 어떤 반응이나 결과가 있었는지요?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시면 2021년 12월 31일에 35개 기업체를 현장방문 했다고 했잖아요. 이 35개 기업체는 강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입주 의향을 표시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업무보고 시간인데 말씀을 하셔야지 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여기는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의 업무라기보다는 시의 어떤 도시재생국이나 다 같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 현장 방문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결과로 끌어내기가 힘든 것이, 얼마 전에도 성남시의 사례를 보면 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혜나 혜택을 줘야만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도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막연하게, 지금 법안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단지가 있으니 강소기업을 유치하겠다. 무조건 띄워놓고 TF팀을 배치하고 인원을 해서 현장 방문하고 홍보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경기연구원 경기정책연구를 토대로 경기도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방식을 건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최초의 그 보금자리 해제 직후에 63만 평에서 73만 평으로 넘어갈 때 유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의 컨디션이 있어요.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는 산업의 종류라든가 가실 수 있는 자격들이 있다는 말이죠. 상위법에 지금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정책연구원이 지금 제안해서 법제를 고치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요?

여기는 유통단지라든가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고 첨단산업단지,

그런데 이 분양의 방식에 있어서는, 분양 방식 공모에 있어서는 법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특혜를 줄 수 없는 구조예요. 이것은 연구원에서 연구자료일 뿐인 것이지 이것을 공모한다고 해서 법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소기업을 유치하기에 맞는 저것을,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건의하고 되어서 언제쯤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도 고쳐야 하고 건의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막상 액션은 하고 계시잖아요. 35개 기업을 방문하셨다고 하시니까, 올해도 또 방문하실 것 아닙니까?

올해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 기업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서가 앞뒤가 조금 정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기본 법률이나 근거들이 정비된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방문도 하고 홍보도 해서 그렇게 되어야만 유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개정이 되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올해 동시에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희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늘 김용우 동물복지팀장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양돈농장 방역시설 일제 현장점검이 있어서 지금 여주시 출장 중으로 차석인 우리 전혜선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보고일 현재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41쪽부터 44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주요업무추진 보고사항은 총 13건으로 먼저 444쪽 광명시형 공유농업 활성화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농업이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자원을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함께 가꾸어 나감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과 지역사회의 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는 지난해 3월에 공유농업 치유농장을 옥길동 주말농장 내에 조성하였으며, 6월에는 치유프로그램 및 공유농업 장터 싱싱지구마켓을 하안3동 YMCA의 협조로 매주 화요일 운영하였으며, 11월에는 공유농업 관련 이야기 수기집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우리집 텃밭가꾸기 참여자를 모집하여 베란다형 텃밭상자 300개와 단체용 대형상자 50개를 교육용 책자와 함께 공급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45쪽 친환경 시민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밤일주말농장에 가족텃밭 350개, 단체텃밭 2개, 옥길주말농장에 가족텃밭 200개, 신규로 애기능주말농장에 가족텃밭 350개를 목표로 하였으나 실측 결과 250개 정도를 조성하여 2월 중 3개 주말농장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고 3월에 일반 시민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446쪽 농업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외 5개 세부사업에 총 2억3,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48쪽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시와 농협중앙회, 광명농협 3자 협력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7,600만원이며, 상추 외 12개 품목 농산물 포장재 57만2,000매, 수도작 및 원예용 모종 트레이 3만5,000개, 농업용 상토 7,000포, 미생물 토양 증진제 4,000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49쪽 농수산물 안전·위생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판매업 인허가 및 농수산물 위생관리와 음식점, 마트 등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83회에 걸쳐 2,311개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판매업 인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는 64건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명예감시원 8명을 투입하여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등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복지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66개교(원)에 총 13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기본경비로 103억원, 친환경축산물 지원 5억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16억4,400만원,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에 5억8,400만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52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영양선생님 등을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교육을 통하여 식생활에 대한 바른 인식 확산과, 안전성 검사, 식재료 공동구매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를 시작으로 4월부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식생활 교육을, 5월에는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및 영양선생님 전문 식생활교육, 7월부터는 대상별 식생활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54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로 지난 1월 25일부터 온라인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사업 대행자는 두레생협으로 2월 4일 현재 94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456쪽 광명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시설 및 반려견교육장 등의 시설 조성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개소식을 하여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57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반려견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동물사랑에 대한 인식 향상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올해 5월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양대 선거로 인하여 9월 이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458쪽입니다.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동물보호 관련 8개 사업의 사업비는 총 2억1,600만원이며, 국도비지원사업 5개, 시비 자체 지원사업 3개입니다.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등록대행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사업으로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459쪽 신규사업으로 동물교감심리 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인가구 및 고령화 등으로 고립되어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심리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60쪽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등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56페이지 보시면 광명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작년에 큰 일이 조금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다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작년 12월부로 계약이 다 종료되어서 신규로 12월에 다시 3명을 모집공고를 통해서 재고용했습니다.

벌써 하셨어요? 팀장님이 보고를 안 하셔서 제가 몰랐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제대로 되신 분들 잘 뽑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선발하지 않고 시의 통합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운영방법을 보니까 10시부터 7시까지인데 그 후에는, 그 시간 후라든가 주말에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주말은 기간제근로자들이 교대로 똑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네, 휴무 없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당직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주 5일 근무를 하되 토, 일요일은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해서 비는 시간 없이 이렇게 운영,

아니, 주 6일이고요. 7시 이후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거주하고 또 물이라든가 식사 그런 부분을 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9월에 개소하신 후에 반려견 두 마리 입양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엊그제죠. 작년부터 두 마리 더 받아서 올해 벌써 세 마리 입소해서 있었는데 두 마리를 지난주 토요일에 또 추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의 하나를 보니까 어느 분이 아마 정말 돌아다니는 유기견을 신고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산으로 보내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유기견이 왔을 때 어떤 선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쁜 강아지, 소형 강아지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들에 산에 돌아다니는 유기견을 받아서 교육을 시킨 후에 입양을 하시는 것인지, 그 기준이 뭔가요? 저 그것 보고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복지위원회를 올해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을 해서 매뉴얼을 저희가 확정했는데요. 2살 이하로 해서 소형견 위주로, 저희가 대형견은 아무래도 교육도 시간이 너무 장기간 소요되고 해서,

유기동물 차별하시는 것 아닙니까?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형견은 아무래도 가정에서 돌봄을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처음에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로 이름을 명명하였으나 주된 업무는 유기견의 보호 및 교육, 입양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살 아래이든 2살 위든 그런 계획이 있어야겠다.

그것은 연령이 너무 많으면 유기동물들 행동 교정이 사실 고정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적 보호 아닙니까? 유기견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보호의 관점으로 접근되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이 교육하는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교정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을 잣대로 해서, 안산의 보호소가 어떤 형태인지는 저는 모르나 그 신고하신 분이, 그 유기견이 거기로 보내졌다고 해요.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수용할 수는 없고,

아니, 한 마리인데 지금 다른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요. 10마리, 20마리 되면 이야기가 다른데 제 말은, 안산의 그 유기견보호소라는 것이 저희처럼 예쁘게 인테리어조명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철망으로 이렇게, 개집이라고 그러나요? 있는 공간 그것을 뭐라고 해요?

견사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수립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막 ‘무제한으로 받아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 말은, 그렇게 두 마리 보호 중에 한 마리가 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안산으로 보내지는가. 2살은 누가 지정했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인 강아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일반,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파트단지 위주이기 때문에 마당이 있다든지 하는 집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개소식 할 때도 저희 광명시 강아지가 아니었잖아요. 와서, 그 뭐라 하지? 쇼를 보여준 강아지가 서초센터에서 온 것 아닙니까? 이쁘게 미용된,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반려문화센터를 한다고 하면 이쁜 유기견만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니까, 이쁘지 않고 두 돌에서 다섯 돌 사이의 소형견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인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무조건 작고 예쁘고 교정 가능한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기견이라는 것은 어쨌든 버림을 받은 생명체인데 그 강아지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인데, 뭐 두 돌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여기는 두 돌로 보내고, 세 돌에서 다섯 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형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낸다고 하면 안산의 거기는 환경이 어떤가. 거기서 혹시 불법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지는 않는가.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2022년 5월경에 시민 500여 명과 시비 3,500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종식이 5월이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5월경 목표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급격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될지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선거도 있고 해서 9월 이후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이 1억9,9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전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 바이러스가 지금부터 1년 반 후에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70%가 깔려야만 방어벽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2년 동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전부 이월된 거예요. 명시이월 되었는데도 지금도 못 하는 상황에 올해, 지금 이것 예산 수립 언제 하신 겁니까? 코로나가 한참일 때 업무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될 것을 모르셨지만 어쨌든 코로나의 확산세가 있는데, 더군다나 사람끼리 하는 모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셨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동물교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에서 독거노인 등 1인가구 우선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독거노인들이 본인의 몸도 하시기가 힘드신데 과연 가능할까. 이것 어디 사례가 있습니까?

소하2동에서 작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성과가 좋아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취약계층, 특히 장애우들이나 독거노인들 중에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자꾸 안에만 계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일반, 우리 같은 사회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소하2동 말고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교감심리 치료를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했던 것들 사례가 없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몇 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445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시민 주말농장 운영 해서 밤일농장은 2017년부터, 옥길농장은 2013년부터 이렇게 쭉 해 오셨어요. 그런데 보면 애기능농장이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 선도적으로 그때 조성하려는 이유가 밤일농장이 하안 개발 지정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마련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지정이 미뤄질 것이라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과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실 것인지요?

저희는 개발될 때까지는 전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선도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급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의 이유로 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구지정 된 다음에 해도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은 거기 존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밤일하고 옥길농장만 했을 때 주민들 경쟁률이 3:1 정도 되었거든요. 애기능농장은 신규로 한다고 그래도, 3개 주말농장을 다 운영한다 하더라도 신청자 수가 2021년 기준으로 한다면,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더 많아져야 하는 거죠. 시민 수요에 따르려고 하면 3배가 늘어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물론 그 정도의 수요가 있으나 순차적으로 하는 데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 명분으로 세운 것이 하안지구지정 때문에 없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존치되는데 두 가지 사업을 계속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려 깊게 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자료에 보니까 애기능농장 신규 규모가 1만350㎡에 개인은 350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100개가 줄어서 250개로 축소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이 임대하시려고 하는 1만350㎡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면적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350구좌에서 250구좌로 왜 줄이시려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주말농장 위주로 전부 편성했는데요. 설계하는 과정,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조성하는 조감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놀이터도 여기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간이형태로 해서,

누가 거기다 반려동물 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까?

저희 내부에서 사업을 검토하다가,

과장님, 동물팀하고 도시농업팀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 밤일농장이고 주말농장인데,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같이,

그것 관련해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업무보고 시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지금 장시간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경위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말농장 시민한테 주겠다고 버젓이 해 놓고서 무슨 반려동물 놀이터를 내부적인 검토입니까? 누가 내부적인 검토를 하셨어요? 그것 보고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개인임대료, 1만350㎡ 이번에 얼마에 계약할 예정이세요? 기존에 밤일하고 옥길은 연간 800이었나요?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구좌임대료 말고 땅 주인한테 저희 시에서 주는 임대료요.

그 두 군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밤일농장은 연간 800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애기능은 얼마에 하기로 하셨냐고요.

한 2,000만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2,000만원이요? 아니, 지금 보면 밤일농장이 더 면적이 큽니다. 1만2,610㎡인데 여기는 연간 800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2,000만원을 계약을 하셔요?

밤일농장 지주가 시에 기부하는 형태로 해서 임대료를 덜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애기능농장은 기부하는 형태가 아니어도 그냥, 이것이 지목이 무엇인데 1년에 2,000씩이나 받습니까? 그것도 관련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업무보고 시간에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 하면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도시농업과가 예산도 부족하고 또 일이 많아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조금 허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이 간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자료도 준비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444페이지 광명시청 공유농업 활성화 추진에 공유농업 소비자그룹 구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소비자그룹은 무엇이고, 기여금 참여 시민 29명은 또 어느 분이신 거예요? 소비자그룹이요. 그간 추진사항에 보니까 2021년 1월, 2월에 공유농업 소비자그룹 구성 및 기여금 참여 시민 29명을 모집하셨어요. 소비자그룹이 무엇인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저희가 모집한 거죠. 소비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느냐 해서 저희가 모집한 겁니다.

29명을 모집하셨나요?

네. 그래서 벼농사,

제가 알기로는 6명 중에 세 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해서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기여금 참여 시민은 또 뭐예요?

김백근 농가 백작수수쌀을, 그러니까 미리, 뭐라고 하지? 산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오시면서 처음으로 공유농업을 하셨는데 지금 4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성과가 별로 없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것 같으면 올해부터라도 확실하게 공유될 수 있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는데요. 출산 후인데 그냥 출산 후 1년인가요?

네, 1년입니다.

1년에 48만원이요?

네.

친환경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추진 사업 부분 보면 쇼핑몰에서 신청을 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은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쇼핑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광명시에 있는 친환경농산물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배달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2021년도, 전년도에는 한 940몇 명인데 우리가 출산율을 보면 1,500명,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홍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모르고 신청 못 하는 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타 지역에서 출산도 하시겠지만 주로 여기는 출산 산모에 대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하니까 산부인과에 그런 어떤 홍보를 내게 되면 신청도 하고,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니겠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1,500명인데, 우리가 출산율이 연 한 2,0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940몇 명, 1,000명이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 사업추진계획은 근거 규정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제대로 이 부분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어떤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자료를 사실 요구했는데 일괄적인 자료 추출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정보,

아니,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신청할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홍보는 저희가 이미 동의 통장회의 자료로 다 냈고요.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도 띄워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웹자보 형태로 만들어서 해당 동에 전부, 18개 동에 뿌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직접 출장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9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접수한 것은 1월 25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온라인상에서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1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것이 선착순으로 하고 사업비를 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신청을 해도 못 받을까 봐 이것을 미리 하는데 저희는 연중 아무 때나 해도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친환경농산물 관내 생산 건에 대해서는 지금 광명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사업 대행자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곳이 두레생협이거든요. 두레생협을 통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개 같은 것은 저희가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친환경 쪽 그쪽으로는 아마 방향을 잡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농업인에게 친환경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학교도 급식이 친환경으로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하루아침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광명시 농업인들이 꾸준하게, 우리가 판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초·중·고 급식에 대해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광명시 농민이 친환경을 생산을 해서 생산 촉진도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우리가 또 지원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해서 같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면 좋겠다는 차원이고요. 아까 우리가 산모의 50%, 그러니까 예산 잡은 것의 50%밖에, 지금 임산부에 대한 농산물 지원이 50%가 지원되고 50%는 –참여가 안 되어 있는 것, 그것도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농업과의 농업생산성 향상 사업,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그리고 농수산물 안전위생관리 강화사업 이 세 건의 사업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 마련을 해야겠다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농업생산성이나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부족한 점은 농업인이나 농협 시지부, 광명 단위농협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의견 수렴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생물토양증진제라든지 모종트레이 사업 같은 것은 농가에서 요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는 일몰 형태로, 사업을 종료시켜도 된다 하는 것은 빼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필요한 것과 지속하면 좋겠다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은 전부 3자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불어서 우리가 친환경급식 지원사업도 있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도 있죠. 이 모든 것이 실상 우리 광명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엄연히 광명시 먹거리 기본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거리위원회가 있는데도 이런 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진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떤 질의나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운영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먼저 광명시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인영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철원 전통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2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3쪽부터 46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문화도시 지정 추진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5차 문화도시 선정사업에 지정되기 위해 광명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도시 광명으로의 중장기 문화정책 로드맵 연구를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광명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광명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광명문화재단 운영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62억8,010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회관, 문화의 집, 기형도문학관, 광명극장 운영 및 다수의 문화예술 사업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위드코로나 문화백신 기획축제 스위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철산역 8차선 거리, 안양천변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2쪽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학교, 복지관, 요양원 등을 방문하여 농악 및 클래식을 공연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3쪽 지역예술인 문화공감 치유 프로젝트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민간보조사업은 19개 단체의 30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4쪽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광명동굴 서측 진입로 주변에 평화의 상징 공간이며, 휴게공간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조성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련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절차 진행 추이에 맞춰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 수행을 위해 토목 및 지반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과업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동굴진단의 특성을 고려한 정밀해석 및 보강대책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으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전규격 공개기간을 거쳐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제안서 평가를 통해 3월 중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진단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 및 교육을 위한 광명전통문화예술관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이며, 광명 지역학 중심 역할 강화를 위한 광명문화원사 시설 개선을 진행하여 쾌적한 시민 생활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8쪽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연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연구를 통해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영회원지 국역 학술 연구용역, 고택종택 활용사업,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국도비 지원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9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하안동 577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 예정인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2021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공정률 80%로 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2022년 4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5월에 착공 예정이며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80쪽 업사이클 아트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업사이클 아트센터는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과 업사이클의 가치를 다양한 문화 콘텐츠 서비스로 제공하는 문화브랜드 사업입니다. 2021년 비대면 사업을 통한 전년 대비 관람객 및 수강생 3배 증가의 성장을 발판 삼아 온라인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을 통해 광명시민을 위한 교육, 사업화 지원 등 에코창업지원을 활성화하여 업사이클 아트센터의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다섯 분의 우리 팀장님들, 문화관광과는 우리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문화와 예술을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정말 변성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팀장님들은 정말 우리 광명에서 문화예술을 아주 정말로 잘 이끌어나갈 분들인데 그 발휘를 못 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참 그동안 모든 축제와 이런 것이 중단되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장님, 471페이지를 보니까 위드코로나 문화백신 기획축제 스위치가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기획공연인 시민참여 공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양천 시민체육관, 철산동 8차선 도로에서 대대적인 그런 활동을 한번 해 볼까, 올해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어서 이런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잡은 계획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전 국민이나 우리 광명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으니까 이것 추진을 잘하셔서 코로나가 조금 잠재되면 머리 좋으신 우리 팀장님들하고 계획을 잘하셔서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흥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 위드코로나 문화백신 기획축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민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지금 많이 우울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정신건강 치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온라인이 되었든 오프라인이 되었든 플랜A, B를 준비해서 가을에 모든 시민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천을 돌아볼 때 햇무리다리를 건너서 하안동이나 철산동을 이렇게 걸어서 돌다리를 건너올 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천 넓은 데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저쪽은 구로동, 금천구, 양천구 이렇게 다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리두기를 하든가 야외 음악을 할 수 있어서 듣고, 사람이 서 있지 않게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시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철산동 8차선 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천도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그쪽에서 조금, 오픈된 공간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버스킹이라든지 시민들이 다양하게 함께 즐기거나 관람할 수 있는 공연들을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뿐만 아니라 목감천도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은 흥을 느끼고 또 그럴 때 다 같이 위로를 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잘 반영해 주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고요. 이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 아마 3월 정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착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지금 2022년 1월 안전진단 방법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 일상감사 재추진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연기해야 할 하등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착수 추진계획상으로는 올해 2월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한 1개월여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넉넉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2월 3일에 공고를 냈고 2월 24일에 일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예정되어 있어서 예정대로 진행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일단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취약부분을 수시로 개선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향후에도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향후에 문제가 도출될 만한 사항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잘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에 문제가 되거나 혹시 공사가 중지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를 절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고요. 아마 3월 말 정도면 바로 또 기공식이 되어서 차질 없이 이것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광명전통문화예술관 건립, 올해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화예술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의 기간을 두고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기형도문화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단층 건물로 해서 한 1,006㎡ 정도 되고요. 거기에 저희 입주가 광명농악 그리고 국가문화재 서도소리 또 아방리농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시설들은 상설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또 연습실, 소품보관실이라든가 사무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3월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있는 사업기간과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기간에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사업개요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상에 보면 2023년 2월까지 공사 완료한다는 취지로 명시해 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한 것인데, 어느 기간이 맞습니까?

2018년부터 2023년이 맞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장소 선정이라든지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그냥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도 3월에 들어갈 수 있어서 현재 건설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렇게 예정대로 지금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의 당초 계획과 지연된 개월 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경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인데 차질이 없다는 말로 일관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어연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직 변경된 재단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책기획팀 전종출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경영지원팀 서유선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도시팀 이혜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술기획팀 신보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문화팀 박성공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형도문학관 김수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문화재단은 2022년 1월 기준 1본부, 5개 팀, 1문학관, 정원 43명 기준 41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문화재단은 올해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문화백신 프로그램과, 지역과 시민, 예술가를 연결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지역 속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총 16건입니다. 먼저 855쪽부터 856쪽입니다. 생활문화공동체를 위한 1인 1기 사업 및 생활악기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명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표적인 생활문화활동인 1인 1기 사업을 연간 운영하고, 생활악기 오케스트라의 단원 확대와 활동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57쪽 지역문화 전문인력 로컬콘텐츠 큐레이터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2분기 주민참여예산 신청사업으로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역량 강화와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59쪽 광명상상극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협업하여 제작한 뮤지컬 콘텐츠를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연계해서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콘텐츠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60쪽부터 861쪽입니다. ‘안양천, 예술을 품다’와 ‘코로나 해방축제’는 코로나19 문화백신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안양천과 철산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 전문 예술인, 시민 동아리, 청소년 예술단체 그리고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63쪽부터 864쪽입니다. 청년예술가를 비롯한 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술가 발굴·지원, 창작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865쪽부터 868쪽입니다. 광명시민회관과 광명극장의 기획공연, 기획전시 그리고 광명가족극장은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 친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69쪽부터 870쪽입니다. 기형도문학관은 올해 개관 5주년을 맞았습니다. 개관 5주년 기념행사와 기형도 추모 33주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진작가 발굴을 위해 전국 단위의 창작시 공모전과 지역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문학창작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광명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문화재단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을 보면 대표님을 비롯해서 뒤에 여섯 분의 팀장님이 앉아계시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안양천이나 우리 8차선이나 이런 큰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광명시의 시민들이 정말 흥이 나는 그런 올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점에서 우리 대표님이나 여러분들의 공헌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보니까 코로나 문화백신 특별프로그램이 ‘안양천, 예술을 품다’ 이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860페이지, 이것이 문화관광과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우리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흥이 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에서도, 우리 시민회관 앞에서도 차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구상하시고, 지금 시민운동장이 공사 중이니까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창작과 시민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광명시 전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찾아오시고 일상에서 그냥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공연들이나 문화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와 협의를 많이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들을 못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팀들이 많이 있어서, 거리가 조금 떨어져서도 사람이 흥이 나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대표님 계속 많은 공연 준비와 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57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 전문인력 로컬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사업비는 1,100만원인데 지금 그 로컬콘텐츠 큐레이터를 어떻게 양성하실 것인지, 큐레이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전년도에 1차, 1기를 모집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강의와 퍼실리테이터 관련한 교육들을 진행했고, 문화도시 관련한 시민아카데미에서 실습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기에서 수료하신 분들은 올해 심화과정을 진행하고 또 추가로 신규 모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시민역량 교육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과정이 2차, 3차에 이른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광명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강사라든가 또 마을공동체 양성 강사라든가, 뜻은 좋으나 이것이 그냥 이름만 큐레이터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큐레이터라는 것은 미술이라든가 어떤 그런 분야면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문화예술 관련한 큐레이터의 영역보다는 약간 로컬,

로컬콘텐츠니까 물론 마을활동가의 그런 개념이 더 강한 것인데 굳이 큐레이터라는 그런 것을 쓰실 필요는 없지 않았나.

적당한 다른 이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은하수지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관련해서 시민들이 함께 정책과 의제를 발굴하는 단위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시민들 내에서의 워킹그룹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투입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진은 어떤 식으로, 전문가를 초빙하나요?

교육 관련해서는 전문강사들을 투입합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거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잘하시고, 그런데 그 은하수지기가 문화도시에도 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참여하셨죠?

네.

그러면 약간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큰 틀에서 문화도시 안에 그것이 하나의, 그분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은하수지기들은 광범위하게 모집해서 지금 100여 명 이상 확보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문화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따로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별하기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별 기준이나 이런 것은 마련하셨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석입니다. 열심히 참여하시고,

저도 60년대에 태어나서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녀서 아마 그 당시에는 개근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인성의 최고로 치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도시라든가 이런 것에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거나, 이것은 또 분야가 예술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융복합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기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생각해 주시고요. 861페이지 보시면 광명시 문화도시 지정 추진인데 이것이 과연 언제쯤 될 것인가 여쭙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이 언제쯤 될 것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5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 사업 관련한 일정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6월에서 7월 정도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하는 건가요?

네, 지금 5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5차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을, 겨울에 최종 발표가 나게 됩니다.

주로 심사를 보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문화도시의 핵심은 시민들이 직접 이 문화도시, 광명을 문화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심사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추진단의 활동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제출한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사업들의 성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도시 발표하실 때 제가 잠깐 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낯이 익은 시민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과에서 하실 때 참여하셨던 분이라든가 마을공동체 활동하셨던 시민분이라든가, 되게 겹친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차별화하실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반가운데,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분들이 가지신 그 성과, 결과물을 재단에서도 공유하고 또 다른 과에서도 공유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죠. 기후에너지에서도 지원을 받으시고 또 이쪽에서도 지원을 받으시고 여기서도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굉장한 딜레마다. 광명시가 다른 분야에서 움직임 하시는 분들을 흡수해서 저변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 그룹만 지속적으로 옮겨 다니시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문화도시,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무슨 식이라고 그러죠? 한다고 알리는 식이었나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문화도시 지정 선포식이었나요?

시민공유회였습니다.

시민공유회 보면서, 이것이 변함이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수개월 남았기 때문에 신규로 되는 분들이 어려우면 지금 재단에서 발굴한 작가들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이런 것을 이식시키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그 그룹만큼은 신선하고 새로운 시민이, 시민활동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업비가 11억5,000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어가는데 중복지원이 되면 인식이 실질적인 시민하고 조금 동떨어져서 늘 활동하시는 활동가 시민한테만 집중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고려를 조금 해 주시고,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조금 더 발굴하셔서 시민추진단이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네, 그것이 참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것이 한 10년, 20년 동안 광명에 계속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한데 제가 감히 우리 재단에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저희 주신 이 자료 보면 제가 기형도문학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수도 없이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분기별로도 말씀을 드려왔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그 사업내용이 시민 대상으로 해서 책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 제안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아닙니다.

올해 또 담당하시는 분도 바뀌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진득하게 앉아서 볼 만하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니까, 위원도 맨날 새로운 분 오실 때마다 하다 보면, 지금 4년 다 지나간 것 아니에요?

기형도문학관 개관 때부터 같이 준비했던 팀장님으로 새롭게 발령을 내서 말씀하신 대로 기형도문학관의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계속 하시던 분이 하셔서 생기는 단점도 있겠으나 또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 분야에서 1, 2년 계속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역량을 발휘할 기간을 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1년마다 돌려버리면 가서 앉아서 언제 어떻게 다른 부서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열과 성의를 다하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형도문학관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시민 앞으로 갈 수 있게 예산도 수립하시고 또 동선도 그렇고 동떨어져 있어서 수년이 지나도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네, 올해는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력도 조금 더 많이 배치를 했고,

이 대답이 되게 익숙한 것은 왜일까요? 새로 오셔서 이렇게 새로운 답변 하시니까 올해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인문학사업으로 점자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간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오셔서,

그렇죠. 오히려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시 쓰기 문학창작교실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진행되어서 그것들을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회관 앞에 벤치들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전시관 그 앞쪽에 이렇게 나무 있고 벤치 있는 데요.

전시실 앞에 있는 벤치 그 공간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요? 예술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게 색칠이라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해서요. 코로나로 우중충한데 벤치라든가 이런 것이 비와 바람에 너무나 깎여서 후줄근한데 또 늘 모이시는 분들 연령대가 또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글루미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전시팀과 예술기획팀과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어서 예술의 정원, 예술의 계단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야외에서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고요.

그런데 야외무대는 조심하셔야 할 것이, 한번 설치할 때는 반짝 빛나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것 또한 퇴색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의 마로니에광장 같은 곳은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벽돌도 있는데 청소도 깔끔하게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무엇인가 가미하는 것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간을 조금 더 개선하는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광명문화재단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지장도 초래하고 더 좋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시연도 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축소되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들을 위한 문학, 예술 창작활동을 꾸준히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질의하지 않고 광명시민회관 기획전시에 대한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국비 공모사업 1건, 시각예술 활성화사업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사업기간이 잘못 명시된 것 같아요. 2021년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어요. 2022년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시고요. 사업량에 대해서 설명 요망합니다.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매년 빛을 주제로 한, 광명을 상징하는 빛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진행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지역의 신진 예술가들이 하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이 작년에 진행되었는데 올해에도 그 성과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원로 예술가들이 계십니다. 그런 원로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기획전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지금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 한번 자료화해서 제출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재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와 안전건설교통국 3개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