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사회복지국장 김용진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직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중장년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통합사례관리 사업, 긴급복지 지원, 광명 희망나기운동 및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조사 및 신규대상자 발굴, 복지서비스 자격변동 관리 등 총 14건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어르신 문화·체육 사업, 노인위원회 운영, 경로당 운영,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지원,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광명시니어클럽 운영, 노인 요양시설 지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유지관리 등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스마트복지 4.0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창출 사업 확대,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내실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기초생활보장 유지 및 관리,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기반 조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정책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업 추진,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추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첫만남 이용권 사업 추진, 건강가족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아동친화도시 내실화, 초등돌봄시설 및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광명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시행,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 등 총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확보,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사업,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추진 등 총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지원사업,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육성지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국 전 직원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등 돌봄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광명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호승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수경 복지정책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선영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은정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명화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원 통합조사2팀 직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05쪽부터 507쪽까지 일반현황과 각종 현황 등은 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08쪽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축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는 사업으로서 인적 안전망을 가동하여 특성화사업 추진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협의체위원의 의식 함양과 소통하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10개의 보훈 관련 단체에 금년도 22억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보훈회원의 사회활동과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일자리사업 및 범시민 계몽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권역별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총 37억7,646만3,000원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충족되는 전문화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91만원으로 복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발굴하여 돌봄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광명시 중장년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 위하여 4억3,000만원 소요 예산으로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와 민간위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간병활동 청소년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족 중 만성적인 질환, 간병 등 가족 돌봄으로 긴급 위기상황에 놓여 진학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해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양청소년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일제조사를 1월 중에 실시하고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기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통합적인 체계적인 민관 통합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9,600만원이며 사례대상 발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화 가능토록 성공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상호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생활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도에 긴급복지는 총 5,330가구, 31억8,332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기상황에 놓인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한 지원과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희망나기운동을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범시민 나눔 운동으로 광명시와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추진실적은 1,614건, 23억6,402만원 상당을 모금하여 8만8,345명, 24억1,331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인 지역자원 모금 및 홍보와 더불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이 전달되도록 실천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음식품 등 기부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취약계층에게 무상 배분을 통하여 건전한 음식품 기부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3만6,469명, 12억830만원 상당을 기부 받아 배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자원을 개발하여 공정한 운영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온정나눔세탁소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존 이용자 이외 고시원 등도 장소와 대상을 적극 확대 운영하겠으며, 소외계층의 생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희망체인지홈즈사업단 운영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소규모 수선과 정리수납 서비스를 통해 주거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2021년 추진실적은 소규모 수선 621가구, 857건, 수납정리 등 91가구, 802건이며 금년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한 가구의 자격조사와 신규대상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사회보장수급자 총 수는 13종 4만1,386가구이며, 신청 수는 1만417가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 관계단절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서 제외되거나 생계가 어려운 취약가정을 중점 발굴해서 기초수급 등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7쪽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자격변동 관리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등이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대상자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수요대상에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고 노력하는 사회복지국 김용진 국장님의 힘 있는 제안설명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다른 것이 아니라 507페이지 이것 한번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관련 단체·시설 관련해서 대표자가 시립광명푸드뱅크의 행복바구니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경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표자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과장님, 맞나요? 이 사업의 대표자인가요?

본 사업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이 본 사업의 책임자로 지정되어서,

그러면 실무책임자인가요?

총괄하는 사무국장님이 책임자입니다.

위에 보면 직위, 대표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재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행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잘 책임 있게 진행해 주면 좋겠다고 이것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똑같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누가 이 행정서류를 보더라도, 진행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광명시 푸드뱅크마켓센터라고 소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적으로,

실무책임자라는 뜻은 알아요. 그런데 대표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서 같이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라고 옆의 직위에 적어놓든지 하면 눈으로 보더라도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일한 대표자인데 실제로 직위가 사무국장이잖아요.

네,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수정이 안 되고 하면 업무보고나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실현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중장년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중장년이 5060세대를 중장년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여성 1인가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명칭을 가칭으로 광명시 중장년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인가구 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장년 했기에 제목에 맞게끔 중장년을 세대별로 따지면 어떤 세대의 중장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청년은 따로 구분되어 있고 청소년 따로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년 따로 되어 있잖아요. 중장년에게만 지원하겠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나이, 세대별, 어디까지 중장년을 기준을 두고 하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저희도 많은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적극 반영되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공모도 2022년 4월쯤에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반영해서 진행되어야겠다. 오히려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1인가구에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이나 청년 쪽에는 중장년을 배제하고 1인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집행하고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것을 1인가구 지원센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네, 꼭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민간위탁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 활동청소년 지원 관련인데요. 예산은 비예산이에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이 제도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금년에는 상반기에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하게 되면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요즘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광명에도 생각 외로, 사회적 문제이지만 실제로 할아버지가 되었든 부모님에 대한, 조부모가 되었든 부모에 대한 청소년이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받은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508쪽 통합돌봄센터나 통합돌봄사업 지원이나 광명시 중장년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이나 이와 연계를 잘하셔서 사업 잘 진행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동에 있는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일정한, 중복되지 않게, 물론 잘 관리하겠습니다만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부분이, 손길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도 기부 명부를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해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골고루,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려운 계층들에게 전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동에서도 단체들도 기부를 하지만 또 기업들도 각 동에 기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에서 이렇게 그 기부 명단을 잘 챙기셔서 중복되지 않고 또 손길이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운 계층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 특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사업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요. 그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각 동별로 잘 챙겨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서 광명시민이 함께 행복한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2022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가 100% 성취될 수 있도록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광명 복지는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고생하신 점 치하 드리고요. 제가 작년부터 복지재단 추진을 요구했었는데 올해 업무계획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복지재단,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것을 저희도 검토를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는데 업무보고에 올리셔야죠. 가시화시켜야 그것이 추진되지, 주요업무보고에, 이 보고서에 올라오는 것은 지금 하시는 일상의 그런 일 말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 없어서 조금 아쉽고요. 제가 복지재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희망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관리에 맞춰서 규모가 포괄적으로 되어야겠다, 발전되어야겠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 아시겠지만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든가 공유복지 플랫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금융복지상담센터 그다음에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복지교육센터 또 그 밖에 복지에 관한 연구사업이라든가 평가인증, 장애인에 대한 자립, 굉장히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올해는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시도 이제 그럴 단계에 와 있다고 위원님처럼 생각하고요. 유사한 인근 지역, 주변의 타 시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그런 윤곽이 나타나면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시기를 여쭤봤는데, 세우신 시기가 없으신 거예요? 1년이 걸려요, 2년이 걸려요?

시기도 같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끝내셔서 하반기에는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인구가 28만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유입이 되면 50만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광명의 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꼭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공감해 주시고 열심히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릴게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치매예방센터를 관내 복지관 2개소에 설치를 해서 거기서 치매예방 사전 각종, 뭐랄까요? 참여해서 자기 치매수치라든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의 그런 생각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먼저 우리 시 노인복지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현주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현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만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과 보고서는 531페이지부터 549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어르신과 함께 하는 지역복지를 이끄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다양한 여가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지원, 취미여가 지원, 건강생활 지원, 위기가정 및 독거노인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28억8,393만9,000원입니다. 그간 치매예방사업, 나눔지킴이, 이음터 운영, 실버 바리스타, 사이버 노인의 전화, 실버 기자단 등의 사업을 통하여 비대면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학습 등 운영방식의 다변화를 모색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특화사업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풍요로운 노년생활, 어르신 문화·체육 오락사업입니다. 지역 내 민간 문화, 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원하는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자 요리, 공예, 바둑, 컴퓨터, 탁구, 당구 등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명, 철산,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등이 공모를 신청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질 높은 여가문화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노인위원회 운영으로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행정 구현사업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어르신들의 지혜를 정책에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0명의 노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어르신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어르신 복지시설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그동안 건강증진분과, 일자리분과, 사회안전망분과 등 3개 분과의 정책제안발표회를 개최하고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활발히 추진하여 정책제안발표회를 갖는 등 직접 어르신이 시정에 참여하여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13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명2동 경로당 설치, 경로당 복합문화공간 확대 운영 실시, 코로나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지역에 6개 시가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화장시설 13기, 봉안시설 2만6,514기, 자연장지 2만5,300기, 장례식장 8실 등의 시설을 우리 시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 시 시민의 화장로 이용현황은 595기이고, 안치현황은 69건이며, 화장이용률은 0.201%입니다. 운영비는 매년 6월 30일 기준 1년간 이용자 비율 90%, 균등 10%로 사후 정산됩니다. 향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와 식사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자는 무료급식 820명, 유료급식 530명, 식사배달 190명으로 총 1,540명입니다. 코로나 이후 중단된 경로식당 운영을 대체식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위생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 위드코로나 이후 경로식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봉사대, 노노케어 사업 등 수행기관 7개소,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8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광명형 노인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각지대인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0명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엄마손길, 시니어스마트강사, 반려견가이드 사업 등 3개 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올해는 전통시장 야채손질, 재활용 분리수거 및 계도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정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유지를 돕고자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 어르신 1,470명에게 생활지원사 98명이 안부확인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추진으로 고독사 예방과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노인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800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지역화폐카드를 제공하여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광명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난해 하반기에 개소하여 운영 중인 시니어클럽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2개 사업단, 145명 모집하여 2021년도에 운영하였고, 올해는 공익형 일자리 50명, 봉사형 일자리 75명, 일반사업단 5개 사업, 380명 등을 선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가 있으며, 그중 시립요양시설에 운영비, 생계급여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도점검, 방역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6개 복지관 및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터전인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물개선과 시립어린이집 보수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복지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하여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코로나시기에 직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 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광명시의 어르신들 복지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544쪽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인력 현황을 보게 되면 서비스대상자 현황은 하안, 소하권역이 740명 되고 광명, 철산권역이 한 394명이 서비스대상자 현황인데 거기 인력 현황을 봤을 때 그 서비스대상자의 배 이상이 되는 서비스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인력 지원 현황은 배 이상이 되지 않고 적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적정한 인원인지, 서비스대상자는 인력이 배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지원 인력은 숫자가, 비율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이 적정한 인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인력을 더 보완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서비스 관리자하고 생활지원사가 있는데요. 생활지원사는 어르신들한테 월 16시간 이상 방문하거나 아니면 주 1회 방문 또 2회 전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관리자가 생활지원사 16명을 관리하면서 이 생활지원사가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또 점검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쪽이 관리자에 비해서, 생활지원관리자에 비해서 대상자가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아직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서비스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이 역할을 해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탁체가 바뀌었고 이제 잘 운영하실 관장님이 채용되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열심히 해서 소하노인종합복지관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지도점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고령화시대이고 우리 어르신, 고령화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그 데이터를 파악하셔서 그 인원수에 맞게 적정한 인원이 되어서 정말 어르신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여가활동 하는 데 많은, 노인복지정책 추진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참여 욕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더 활발하게 되고 더 부흥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계속 요구하고 커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기본적인 교육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르신들 교육이요?

네. 일자리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안전부터 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다 실시하고 진행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우선 사무실을 위치해 두고 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 봤거든요. 철산복지관 내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찾아오는데 교육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좁더라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고 하면 이 장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또 단계를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장소보다는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공동작업장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무실도 굉장히 비좁고, 별도로 지금 이 어르신들을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장소가 넓고 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새로 생기는 기관이라든지 어떤 장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시니어클럽을 이전하려고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을 광명2동 경로당, 저희가 화목교회 매입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거기 2층 장소가 한 35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우선, 새로운 물건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기를 공동작업장으로 쓰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인지되게 여기도 서비스제공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548페이지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우리 광명 관내에 시립경로당이 40개, 복지관 6개, 총 4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다름이 아니라 경로당 개선 및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간 추진내용을 보면 2021년에도 51개 건을 했어요. 건수가 51건 했는데 실제로 시립경로당 40개소인데 건수는 51건인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 건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중복된 건수 때문에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경로당이 40개소인데 51건이 나왔으면 11건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1개 경로당에 1개씩만 하더라도 건수가 다 채워져야 하는데 어떤 경로당은 유지보수, 그 관리도 잘 안 되고 제가 몇 년 전에 요청했는데도 이것이 실제로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방향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겠다고 보여요. 7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앞에 조금, 하여튼 모 경로당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런 부분들을 입구에, 주정차부터 들어가는 입구에 어르신들 들어가게 펜스도 좀 쳐서 안전망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직접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담당부서에서는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장님들이 바뀌면 또 이렇게 되고, 담당 실무자가 바뀌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건수만 보더라도 실제로 40개인데 51건이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건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같이 어느 정도는 생각만 좀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아까 모, 우리 7동에 있는 경로당인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이 몇 년 차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개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꼼꼼하게 어르신들의 안전 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32페이지 유관시설 및 단체를 보니까 예닮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소재지가 용인치 처인구 모현읍 이일로에 있고요. 관장하고 직원 10명인데 이것이 무슨 시설이고 어떤 근거로 1999년부터 위탁이 되어 온 건가요?

예닮마을은 사회복지법인청지기재단이라는 곳에서 그쪽을 매입해서 직접 건물을 지었어요. 시에서 지은 건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예닮마을이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양로시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갈 수 없고 저소득이면서 수급자이면서 보호자가 부양할 수 없는 그런 어르신들이 가서 생활하고 있는 양로시설입니다. 우리 시에 유일하게 있는 양로시설인데,

수용 인원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광명분,

수용 인원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흔 분이 넘는데 지금 현재는 32명이 현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전체가 우리 광명시 어르신 분들이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원장님을 만났는데요. 2, 3명 정도가 용인시 주민이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예산은 못 봤는데, 그러면 지원금은, 위탁금은 얼마예요?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눈에 안 띄었는데 아마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23년 동안 위탁을 주고 계시고 우리 광명이 소재지가 아닌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파악되니까 그 관련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를 보시면 정오표를 갖고 오셨는데 소하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하안노인복지관의 주요 프로그램하고 시행횟수, 참여자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소하노인복지관을 보니까 시행횟수는 4,347회, 참여자는 28만9,081명이고요. 하안노인복지관은 시행횟수가 1만7,398번에 참여자는 8만3,08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평균이에요. 소하노인복지관은 횟수당 참여인원이 한 66.5명으로 파악되고 하안노인복지관은 횟수 당 4.7명으로 지금 파악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차이이고 또 이 시행횟수가 소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회에 한 66.5명이 평균인데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은 4.7명으로 지금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시행횟수가 보통 요즘은 비대면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전화상담이라든지 요즘은 직접 방문,

네, 그래서 방송통신을 이용했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비대면이면 더 많아야 하지 않겠는가. 평균 명수가 비대면일 경우는 많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한 수십 배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어떻게 된 것인지요.

양쪽 다 비대면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쪽이 대면사업보다는 비대면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안노인복지관이 평균 횟수 당 참여인원수가 4.7명으로 지금 파악돼요. 이것 정오표 갖고 오셨는데 이것 조금 더 확인하셔서 정확한 숫자하고 근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35페이지 보니까 풍요로운 노년생활, 어르신 문화·체육 오락사업이라고 해서 소요예산 시비 100% 2억500을 세우셨는데 지금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확산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 내용이 가능한가, 질문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지금 저희가 이 오미크론이 조금 꺾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모신청을 받아는 놓았으나 지금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민간,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상생사업으로 저희가 마련한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모두 잠잠해지고 어르신들이 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재작년부터 작년 계속 멈출 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들은 바이러스로부터 더 취약한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실 때 그런 취지와 의욕은 알겠지만 예산을 미리 세우시기보다는 추경으로 하셔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문화예술 분야에 클래식기타, 다도, 원예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들은 마스크 쓰고도 가능한데 다도같이 식음 분야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의 543페이지 광명형 노인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소하노인복지관에서 엄마손길, 반려견가이드 사업, 시니어스마트강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작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 반려견가이드 사업에 너부대공원에 14명, 한내공원에 14명 지금 투입하셨는데 반려견가이드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분들이 공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반려견을 키우시면서 에티켓, 주변 이웃 간 에티켓이라든지 산책을 나갔을 때 이 반려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것이 아직 미숙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계도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리플릿도 드리고 또 배변봉투 그런 것도 나누어드리면서 또 목줄도 찰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한 자격증이나 교육은 받으신 분들이시죠?

자격증보다는 사전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몇 시간이나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공공노인일자리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역할, 원래 주어진 역할의 한 반이라도 성과가 보이면 성과에 비해서 기대도나 이런 것이 만족될 것인데 보면 너부대공원이나 한내공원에 반려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도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조금 보기 힘들다. 삼삼오오 다니시거나 이런 것들이 목격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곳에 투입되신 분들도 그래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더, 올해 사업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AI돌봄로봇 사업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마 독거노인이나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그렇게 설치, 연결이 될 텐데 인원은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이렇게 연결,

올해는 저희가 시범사업이라서 우선 50분한테 우선 선정해서 나누어드릴 예정입니다.

글쎄, 그것을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고요. 그분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독거노인, 독거어르신, 정말 가족이 전혀 없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위주로,

그러니까 독거노인들 주로 해서 외로움을 조금,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드리기 위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령화시대에 우리 노인 숫자가 더 늘어날 텐데, 물론 시범적인 것은 50명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상황이 있을 때 의료진이나,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인가 관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AI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 체크가 되어서 복지사가 체크를 하든 누가 체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또 의료진한테 연결해서 신속하게 그 어르신을 어떤, 신체적 통증이나 어떤 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50명 상대로 해서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면요. 저희가 노인위원회가 있고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이 로봇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서 활용하는지 교육을 시키고,

올해는 교육사업이고 지원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하고 그 어르신하고 1:1 매칭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활용방법 교육을 어르신들한테 시키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어르신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노인위원회와 그런 분들께서 이 어르신의 건강상태라든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활용도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AI로 해서 약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운동시간이라고 알려주고, 그런데 그 반응이 없을 때는 긴급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인가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이상 이렇게 AI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해서 진짜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물론 시범적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확대가 되어서 사업을 조금 더 넓혀 가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위를 더 확대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진짜 독거사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르신과 함께 지역복지를 이끄는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부분에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대상자가 2,562명이에요. 혹시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 이용자 대상도 광명권에 계신 분들도 다 대상자인가요?

하안노인복지관 이용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저도 파악해 봤는데 그동안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셔틀버스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것이 2022년 1월부터 위탁기간인데 그전에 한 2, 3년 다른 기관에서 운영할 당시에 이것이 개소를 하자마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이용자 발굴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낮은 편인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2,562명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그런데 실제로 보면 평가나 주요 프로그램의 시행 횟수나 참여자는 훨씬 많아요. 아까 정오표를 또 주셨지만 그와 관련해서 보면 이 데이터도 진짜 행정적으로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실제로 이용자는 2,562명인데 뒤에 주신 시행 횟수를 보면 복지관이 프로그램이나 훨씬 더 많이 하고 참여자도 훨씬 더, 또 참여는 더 적어요. 횟수는 거의 한 10배 차이가 넘게 날 정도로 되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과장님, 이것이 물론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인원, 아까 이용자 대상자는 적은데 예산 비용 지출된 것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 주신 이 자료만 가지고도 보면 그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업무보고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담당 주무부서로서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이것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의 이 시행횟수 차이, 금방 김연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이 시행횟수나 참여자 비율을 제대로 양쪽에서 횟수를 매겼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체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위탁체가 1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관장님이 오셔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총 28억8,300여만원을 가지고 보조사업비에서 보면 도비가 10%밖에 안 돼요. 우리 시비가 90%이더라고요. 또 자체사업을 하면 우리가 전체 다, 광명시비로 해서 부담을 다 해서 진행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28억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중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활동사항을 보니까 분과활동도 하시고 또 제안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제안하신 사항들이 또 이렇게 반영되어서 우리, 금방 말씀하신 AI돌봄로봇 사업이라든지 어르신들 오락사업이라든지 이런 제안사업들을 저희가 저희 부서의 정책으로 반영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해 2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여러 정책 제안을 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그 부서에 통보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위원회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요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업무추진에 앞장서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경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명창실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부터 555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 광명장애인복지관 스마트복지 4.0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인공지능, 스마트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AI 활용 스마트헬스케어 프로그램 추진, VR 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장애인 가상체험 활동, IOT 기반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훈련 추진, 비대면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 뉴딜시대를 선도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7쪽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창출 사업 확대입니다. 취업기회가 많지 않은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13개 사업, 256명이며, 사업예산은 348억7,000만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58쪽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은 19개소이며 장애인단체는 11개입니다. 사업 총 예산은 57억6,600만원이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예산은 56억500만원이고, 단체 지원예산은 1억6,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장애인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시설 및 단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광명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1,151명으로 장애인 수 대비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조단체 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제공 및 자립생활 기반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0쪽 시민 기초생활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 및 생활실태 기준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20억8,060만2,000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일상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61쪽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고,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으로 자활센터에서 12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자활근로사업단 발굴 및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로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아동 정서발달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이 있으며, 사업예산은 17억571만4,000원입니다.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5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총 11개 단체, 회원수 3,047명인데 이분들 회원 수를 언제쯤 체크하시는 건가요?

이분들 회원 수는 단체에 등록한 회원들의 숫자이고요.

그러니까 등록한 회원들의 숫자인데 들고 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언제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시는지요?

매년 저희가 확인은 하는데 등록한 장애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어려우니까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1, 2년 사이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민원을 들으니 장애인단체에 자격이 없는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분들 장애인등록증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 것 단체마다 꼼꼼히 파악하셔서 또 복지를 펼치지만 그래도 그런 관리감독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자 분 중에도 장애인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사업참여 일자리창출 사업 확대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242명이 지금 일자리에 투입되셨죠. 배치되셨어요. 그런데 인원이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겁니까?

장애인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고요. 세팅이 되어서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 1년간 운영하면 연말에 피드백을 받습니다. 장애인 그분과 일을 한 곳 그 두 군데에서 받아서 이것이 호응이 좋으면 그 일자리의 머릿수를 늘려갈 수 있는데 그냥 이 정도가 알맞다 하면 그대로 유지해 주고요. ‘아니다. 이것보다는 다른 것을 늘려 달라.’ 그러면 숫자가 다른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의 결정이 굉장히 큰 판단의 요인이 되겠네요.

네, 그것을 경험한, 일자리를 경험한 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떤 객관적인 판단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킨 그 기관의 의견도 듣고요. 또 일을 하시는 분은 장애인들이니까 장애의 특성에 따라 그 업무를 이해하는 부분이 또 다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기는 합니다.

고려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례가 있어요. 동에 투입되셨는데 아무래도 팀장님 급에서 같이 파트너로 운영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종에 갑질이라면 갑질 이런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제목 자체가 사회참여 일자리창출 사업 확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의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이렇게 일자리에 투입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의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절대 안정적일 수가 없는 것이 그런 팀장님이나 관련한 윗분들의 인사고과 비슷한 것으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그만두시게 되거나 또 2년 연속 했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는 응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정적으로 느끼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일자리창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니까 보다 많은 인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561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기반 조성인데요. 여기 지금 12개 자활근로사업단이 있는데 어느 분들, 지금 뒤에 자활근로 추진하시는 분들 보니까 주식회사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봉사단이신 건가요?

이 자활근로사업단은 여러 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그 안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들이 원하는 곳으로 일자리를 투입시켜 주고요. 그리고 임금은 자활급여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으로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그 투입되시는 곳이 조금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은데 항상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에요. 점점 이제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저희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해마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끝까지 다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것 제안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 드린 것이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 자활근로작업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발달장애 자립재활 지원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지금 재활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광명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하고 있나요?

수치료 하는 곳이요? 지금은 방역지침에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냐고요.

지금 오미크론도 너무 확산되고 하니까 현재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운영했나요?

작년에도 방역수칙이 막 시시때때로 내려옵니다. 단계를 조정할 때 그때는 잠깐 했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공사해서 못 했고요.

공사는 중간에 했습니다.

그것이 생각 외로 하자가 생겨서 꽤 오래 지연되어서 당장 운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서 그것이 아쉬움이 많다고 해서 재활치료 하는 데 이용자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해 왔던 분들이 재활치료를 받고자 해서 시설을 갖추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의 공사로 인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하자 보수하고 진행되다 보니 운영을 못 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 방역규칙을 지키면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요즘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진행해야 할지를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립생활, 재활치료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다 지금 국비로 내려오고 시비도 함께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업무보고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계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한 번 더 하셔서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올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우리 장애인 복지, 문화, 체육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자리가 그만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법으로 정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 기준을 두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 그다음에 여기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도점검도 할 텐데 일정한 부분 우리가 장애인에 있는 취업 부분의 그 기준에 지도점검 다 하시나요?

저희는 일반공공시설의 장애인 의무 고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여하고요. 저희는 장애인일자리를 국·도·시비 받아서 내리는 시설은 저희가 직접 지도감독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에 있는 도시공사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면 좋겠고, 중대병원에서 광명시민을 상대로 해서 직원을 30%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장애인은 몇 % 정도 채용 부분이 있습니까?

공공기관은 3% 장애인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병원을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우리 광명시민 30%를 채용하겠다고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 30% 중에 우리 장애인은 채용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공고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의무 고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챙기지만 저희 관내에 중대병원이 들어온 것이니까 저희 부서도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 발표하기 전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은 어떤 부분에 채용공고를 낼 것인지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챙겨서 이렇게 어떤, 물론 다 계획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기업이나 큰 규모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은 몇 % 채용할 것이고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각 장애인단체에 업무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고를 냈을 때 사회적 참여가 있고 어떤 차별적인 부분이 없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장애인이 되었든 비장애인이 되었든 법제화 되어 있는 부분에, 장애인복지과이니까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또 사회참여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꼭 챙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아직 늦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에 있는 부분도 채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애인 업무를 제가 6개월 차 하고 있는데요. 와서 해 보니까 정말 섬세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도 일자리가 어렵겠지만 일자리 문제 또 재활치료의 문제 또 이들 자체의 자조단체 활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소연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들은 그분들의 이 이야기들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의견을 참고해서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설미현입니다. 광명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반영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현자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윤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은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총 16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3개와 계속사업 13개입니다. 먼저 567페이지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정원 19명, 현원 18명이며, 별도 아동복지교사 36명, 사례관리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68페이지 분장사무와 기타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위원회 위촉, 초·중·고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지하철 여성안심반사경 설치, 여성소통문화공간 도란도란 운영 등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정책 추진사업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성인지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출산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일·가족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업 추진입니다. 가족친화우수기업 확산을 위한 설명회 및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삶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아이조아 붕붕카사업 추진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에서 병·의원 및 관공서 방문 시 무료로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향후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홍보를 통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육아휴직 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향후 사업홍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성 평등적 양육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75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생아당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사업비는 33억2,000만원입니다. 향후 시스템 개통 및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여 출산 및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건강가정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업 운영을 통하여 가족 간 유대관계 향상에 기여하고,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 및 건강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아동친화도시 내실화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초등돌봄시설 및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아이안심돌봄터 2개소, 경기육아나눔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설치장소 발굴 및 개소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입니다.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공동생활가정 6개소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관리 및 요보호아동을 안전 보호 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여 취약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철산동과 하안동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으로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시행 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적극 대응하고자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직접 추진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584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 운영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를 통해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광명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6개소이며, 향후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이조아 붕붕카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비영리법인 공개모집을 해서 이 사업을 위탁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다름이 아니라 이 취지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데 염려스러운 것이 꽤 많이 있나 봐요. 주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에서 관내 병원·의원 및 관공서를 방문하실 때 전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편법으로 너무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과연 이것 확인이나 이런 절차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가 위탁을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근거와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매뉴얼 같은 것이 준비된 것이 있나요?

저희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이고요. 지금 아직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보니까 서울시 노원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고 했는데 처음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니만큼 최대한 그런 착오를 안 하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탁체를 공고해서 2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같은 것을 다 마련해서 최대한으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이것 취지, 목적은 좋으나 그에 맞게끔 이용자가 이용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편법으로 이용하게 되면 과연 이것이 취지, 목적에 벗어나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안이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벤치마킹, 매뉴얼도 만들어서 알려줘야만 이 위탁을 받는 법인도 충분하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챙겨서 확인해 주세요.

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있잖아요. 이것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을 갖춘 남성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실업급여를 받는 자는 안 되는 건가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면 직장을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그러면 사각에 있는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저희가 여기 보면 지원자격을 세 가지 정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또 저희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차후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남자들만의 또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형평성의 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9,000만원 시비 전액 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출산율과 양육 부담 감소, 평등하게 양육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진행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아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네. 그러면 어차피 이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퇴사하고 난 뒤에 양육의 기회를 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양육하고 난 뒤에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끔 하면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또 형평성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보이기 때문에 혹시 한 번 더 챙겨보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챙겨보고 빠짐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것이 취지, 목적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가 시비 전액으로 부담을 해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또 더 광범위하게 보여주면 좋겠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여성가족과는 또 여성과장님이셔서 아마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더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그런데 우리 광명시가 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나. 우리가 또 출산율이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돌봄시설 있지 않습니까? 돌봄도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나 개소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신규 돌봄시설을 발굴한다, 이렇게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봄센터를 더 확대 개소를 하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이들을 그냥 단순하게 돌봄이 아니라 그 방과 후 시간에 그때 그 아이들에게 우리 각 교육들과 같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들을 그냥 돌봄이 아니라 그 돌봄 과정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체험을 느낄 수 있는 또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79페이지 보시면 초등돌봄시설 및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해서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써밋플레이스하고 경기도아동돌봄센터 두 곳 있고 아이안심돌봄터 해서 두 곳 있고 경기육아나눔터가 한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으로 두산위브트레지움이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를, 개소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저희 광명시에 아동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러면 전체 아동 수에서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를 따로 빼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초등돌봄시설 경기육아나눔터는 맞벌이가정의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취지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동의 수요, 숫자, 수요에 못 미치는 것이 지금 저희 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장소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여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차상위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런 장소가 정말 많이 생겨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저희가 명심해서 골고루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자면, 그런 거죠. 단독주택이나 임대아파트 근처의 유휴공간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공유지로 가지고 있는 곳이라든가 혹은 또 공공시설, 여기 보면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예쁘게 지으셨는데 공공시설의 사무실 한편이라든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한 것이 여러 군데, 수십 군데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들이 집 근처에서 걸어서 도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 그것을 보셔서 올해 획기적으로 한 열 군데, 스무 군데 정도 집중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제 욕심으로 제안드리고요. 공감하시죠?

네, 공감은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로 보이는데 어찌 되었든 제가 볼 때 이런 대단위아파트에도 맞벌이가정이 많고 아이를 돌봐야 할 그런 수요가 있지만 오히려 더 생활의 그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다락방 같은, 사랑방 같은 곳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관련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지금까지 그 내실화를 위해서 사업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추진위원회, 참여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이분들 전체 위원수하고 그 위원의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인원과 참여위원회 둘 다 수하고 수당이요.

위원님, 그것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별도 보고,

그러면 우리 팀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추진위원회는 16명이네요.

참여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참여위원회는 24명입니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40여 명에 이르잖아요. 회의를 얼마나 주기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수당도 꽤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의 내실화라는 것이 물론 회의를 통해서 어떤 페이퍼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나 실질적으로 아동 친화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브레인들이 사십 분이나 위원회에 포진해 계시는데 지금 사업이 4년 차에 이르도록 아직도 그 내실화의 어떤 사업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감안하셔서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분들 횟수나 그런 것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569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의나 뭐, 지금 여성위원회가 몇 분이나 계세요? 한 100여 분 계십니까?

여성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여성협의체라고 해서 50명을 다시 2월에 해서 저희가 여성위원회를 다시 뽑으려고 합니다. 여성위원회 50명에 협의위원회 30명 해서 저희가 80명,

그러면 아까 그 아동친화도시와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저희 광명시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도출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위원회의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제가 똑같이 지적을 드리고요. 그 추진계획을 보니까 초·중·고 25개교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및 위치선정 및 구매설치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초·중·고가 다 몇 개인지 아시죠?

네. 47개 중에서 이미 22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세워서 25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6월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 교육 1회 45명 하셨어요. 교육 한 번 하셔서 이것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어떻게, 잘될까요?

저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으로 교육도 하고,

해마다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육도 조금 늘리시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광명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어떤 것을 발굴하실지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학대 전담기관 설명하실 때 추후에 중대병원하고 같이 연관하시겠다고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중대병원이 지금 아동학대 관련한 과가 있나요? 아동병원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은 6개 정도 병원을, 기관을 전담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중앙대병원 사회산업실과라고 있더라고요.

무슨 과요?

사회산업실, 사회산업을 하는 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 직원들하고,

그것은 기부사업 같은 것 하시는, 사업공헌사업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중앙대병원에 속해있는 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 과와 연계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전담,

꼭 그 병원이 아동학대 전문병원이 아니더라도 일단 병원도 저희가 성애병원이라든지 21세기병원 이런 것 다 지정되어 있듯이 일단 저희가 병원을 지정해 놓고 연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공헌의 방편으로 아동에 대한 심리나 이런 것 진료를 보시겠다는 그런 협약인 거예요?

아무래도 병원이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연계가 되면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동은 종합병원에서도 아동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심리적인 부분은 또 별개로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중대병원도 중요하지만 성인 위주의, 중증환자 위주의 병원, 의료원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동전문병원과 또 아동심리전문 그런 단체나 병원하고 또 연계하시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도 어른의 심리가 있고 아동의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하게 전문적인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서 무슨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는 이런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업무파악 열심히 해서 새로운 것도 해 보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등 보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설미정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순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1번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3명 중 현재 13.5명이며, 2번 분장사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3번 어린이집 영유아 현황에 있어 영아는 3,585명, 유아는 3,137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총 영유아 수는 6,722명이 되겠습니다. 4번 어린이집의 정·현원은 정원 8,097명 중 현원 6,722명으로 정원 총족률은 83%가 되겠습니다. 5번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은 총 220개소로 2021년 244개소 어린이집 대비 24개소 어린이집이 폐지되었으며, 그 사유는 뉴타운, 재건축 및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19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6번 보육교직원은 총 1,829명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4, 5, 11R 뉴타운 지역에 대한 시립어린이집 확보를 통한 학부모의 보육욕구 해소 및 영유아에 대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구역 내 광명3동 주민복합청사 부지 내 90여 명의 시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5구역 내에는 철산동 77-38번지 일원에 374평 정도의 보육돌봄복합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120여 명의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11R구역은 88명 시립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현재 조합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체험센터 설치 관련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놀이형 과학체험공간 조성을 위하여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1년 4월 국도비 2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3회 추경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2월에는 기본설계용역 실시, 7월에 관련 조례 제정, 2023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각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출생한 영아에 대한 영아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등 총 사업비는 508억원으로 총 예산의 65%를 차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운영 시 전담교사에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조건이며, 2022년도 지원되는 보조교사는 143명,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184명으로 총 인건비는 1인당 108만1,2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관리의 내실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220개소에 대한 보육컨설팅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환경과 안심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1억6,921만3,000원의 사업비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전기 및 가스 지원, 어린이집 급식점검, 어린이집 회계 및 노무 분야에 대한 교육 등이 되겠으며, 향후 어린이집 보육관리에 대한 내실화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 운영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우리 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여념 수고가 많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추진이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가입부터 해서 599페이지 보시면 전기안전진단 그다음에 가스안전진단,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생점검을 하셨는데 혹시 작년에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학대한 그런 사실이 많았나요, 아니면 적었나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학대했던 어린이집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적었어요? 몇 건 정도 있나요?

220개 어린이집 중에서 작년에 아동학대 관련되어 1건이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특별한 아동학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우리 과에서 그만큼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팀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광명시, 우리 시만큼은, 대한민국이 다 그래야겠지만 우리 시만큼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절대로 우리 시에 불상사가 없도록 올 2022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관련되어 도시재생과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4, 5, 11R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8, 9단지, 10, 11단지도 마찬가지로 시립어린이집 확보를 위해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특별히 어려운 점은 현재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성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직급별 정·현원 현황, 분장사무 및 604쪽 기타현황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는 총 6개 사업입니다. 먼저 605쪽 광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안전한 급식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실천 제고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업대상 어린이급식소는 253개소이며, 등록률은 100%입니다. 예산은 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6쪽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시 편리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도와주며, 음식점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해 줌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외식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607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먹거리 제공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과 위생등급 평가를 통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608쪽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영사업입니다. 영업신고 시 영업자가 시설조사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신뢰행정 구축 및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2021년 총 843건을 사전예약제로 처리하였습니다. 609쪽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실시 및 점검, 목욕장업 수질검사 실시, 미용업종사자 전문기술교육 운영 등을 지원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050만원입니다. 끝으로 610쪽 식품접객업 등의 위생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집중관리,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도 여념 코로나와 함께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팀장님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음식점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해 주는 부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606쪽 음식점위생 향상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 8월 7일에 특화사업 제안서를 우리 시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에 확정되어서 올해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지금 보면 우리 위생과에서 어린이들 학교 앞에도 불량식품 점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 배달하는 사람들도 그것 조금,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음식 배달해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힘든 과정은 알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정·불량식품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월 1회 꼭 실시하는 등 아주 특별히 신경 쓰고 있고, 또 배달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배달시켜 먹더라도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 식품을 배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힘들더라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서로 상의하고 지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늦게 설립된 경우인데,

올해 사업하면서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육지원과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가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방향을 보다 효율도 높이고 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각별히 조심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보고드릴 주요사업 내용은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 등 6건이며, 도로과는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호봉골 도로개설공사, 오리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구름산터널 방음벽설치 공사, 자전거도로표지판 설치공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등 12건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버스·택시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 지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버스승차대 교체 및 버스정류장표지판 신설 등 13건이며, 하수과는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실시설계 용역, 광명시 하수관망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철산배수펌프장 노후건축물 개선공사,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 소하저류지 외 1개소 환경개선사업, 안양천 환경개선사업, 안양천 제방쉼터 조성사업 등 11건입니다. 끝으로 가로정비과는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교체사업,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비우기 조성, 시민불편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등 4건입니다. 이상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가로정비과 소관 불법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인봉 정비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백상종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9쪽부터 68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성능이 우수한 기기로 교체하여 불법주정차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소하동 동부새마을금고 및 신촌마을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CCTV로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에 차량이동형 CCTV 3대 및 고정형 CCTV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4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 및 단속 강화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징수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액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단속은 평일 07시부터 21시, 주말과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지역은 11시부터 15시까지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불법주정차금지 단속 안내판 3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단속건수는 총 10만7,311건으로 과태료징수는 9만966건에 31억9,300만원으로 징수율은 81.0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계형 단속차량은 의견진실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비부과 면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비우기 사업입니다. 도로를 불법 점거 사용하고 있는 노점상과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의 가두판매대, 적치물 등의 정비를 통한 시민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가로판매대 64개소 중 35개소는 정비지원금 8억7,786만원을 지급하여 영업을 종료하였으며, 나머지 29개소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이 가미된 새로운 가로판매대를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노점상 및 가로판매대, 무단 적치물 등에 대하여 연중 매일 순찰, 주택가 주차금지 적치물 상습지역 즉시 제거 등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 노점상 및 주기장 위반 건설기계 야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4쪽 시민불편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수거보상제를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대상은 불법 설치된 고정 및 유동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동네 골목에 부착된 전단지 제거에 한계가 있었으나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해에는 고정광고물 65건, 유동광고물 2만1,80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에 대한 충분한 안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판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정비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가로정비과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내를 점검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로정비과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현장업무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소상공인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 단속반한테 야유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려운데 왜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도 어떤 법과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계도도 중요하고 범칙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은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가로정비과에서 가판대를 다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다 까매요. 까만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색깔이 너무 까만 색깔을 해서 컨트롤박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환경미화를 생각하시고요. 그분들한테 제가 민원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 옆, 사이드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문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주 너무 답답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 전에 이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미흡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미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가로정비과에 ‘만약에 어떤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했고요.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그래도 우리 그 좌판대 하시는 분들이 또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고 하는 것이 있으면 미리 못 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자꾸 그러다 보면 또 확대가 되고 확대가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 힘드시겠지만 미리 예방에 만전을 하시고 색깔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2022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시장을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가판대 색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판대 색깔은 광명시에서 지정한 색깔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지정 색깔로 해서 도색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색 말고도 가판대에 광명시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민원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팀하고 관련해서 협의해서 조금은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사업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몇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하는 바라는 점입니다. 하여간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지도단속과 더불어서 또 시민의 안전을 이끌어주신 가로정비과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에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행정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혹시 그것이 총 몇 개 있나요?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 자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총 228개 있습니다.

지금 저도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 680페이지 보시겠어요? 280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수막 게시대 228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57개이고 행정 현수막 게시대는 또 달라요. 71개예요. 이 책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건가요? 이것이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책자를 주셨는데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주신 것과 다르잖아요. 228개가 어떻게 228개이고 지금 현재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57개이고 행정 현수막 게시대는 71개예요.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과장님, 이것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가 조금,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행정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현재 행정 현수막 게시대는 이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 맞죠? 인도 위의 행정 게시대 맞죠? 그것이 고단, 저단 해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행정 게시대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 게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겁니다.

아니, 기존에도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 게시대 저단이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미 인도 안쪽에 행정 게시대가 크게 고단, 저단이 있어요. 그것이 30몇 개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방금 인도 그 신호등,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옆에 조그마한 행정 게시대 기존에 설치해 놨잖아요. 이번에 추가로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게시대가 저단하고 고단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저단 행정 게시대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된 것이 저단, 그러니까 1단하고 2단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신규로 100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100개가 되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144개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228개 말씀드렸던 것에는 100개가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인도 위에 행정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 전체가 몇 개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도 위에, 아니면 우리 공유부지 위에 행정 게시대가 있어요. 그것도 고단, 저단이 있어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현수막 게시대는 총 228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행정 게시대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행정 게시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7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용은 57대가 있습니다.

행정게시대가 지금 총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171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옥외광고물 쪽에, 협회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달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설치한 것이 저단, 고단, 그 인도 옆, 횡단보도 옆에 설치한 것이 100개였잖아요.

저단이 100대라고,

100개 말고 그것이 저단 아까, 2단짜리가 고단이고 1단짜리가 저단인가요?

아닙니다. 1단, 2단은 저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2단 이상이 되는 것이 고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조금 이따가 저한테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번에 추가로 100개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몇 개 있었어요?

기존에 고단이 36개 있었고 저단이 35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현재 과장님께서 저단, 고단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횡단보도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횡단보도든 저단으로 해서 설치된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정의가 저단과 고단을 설치해 놓은 것이 횡단보도 앞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이것 35개, 36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것 말고 우리가 상업용 게시대처럼 행정 게시대 또 있잖아요.

그것이 고단입니다.

그것은 고단이고, 그러면,

네, 고단이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2단짜리가 있고 1단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쪽에는 고단 행정 게시대가 36개이고 나머지 횡단보도 앞에 있는 것은 저단으로 해서 거기에 35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35개이고 저희가 추가로 100개 더 설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단이 35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했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저단을 설치한 이유가, 지금 35개 기존에 있다가 100개 더 설치했잖아요. 설치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설치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저단 같은 경우, 일단은 행정 게시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단을 설치할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는 저희가 저단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횡단보도 앞까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수막, 그 행정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쿨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인도 앞 저단에 어린이들 다니는데 현수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것은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동안 35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피부로 와 닿지는 못했나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하면서, 설치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질문들이 와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정차단속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을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불법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행정 게시대이다 보니까 저희가 불법주정차단속 현수막을 붙인다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식적인, 합법적인 게시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집행부에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 게시대 설치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게시대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면,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방금, 아까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상위법이잖아요. 그러면 행정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상위법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행정 게시대를 설치해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위험한 것 아니겠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횡단보도에 행정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횡단보도를 피해서 행정 게시대가 설치되도록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요. 아까 35개가 저단에 있을 때는 크게 피부로 와 닿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질의와 아니면 건의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치가 되고 난 뒤에 현수막은 걸리지 않았지만 현수막까지 걸어놓게 되면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업무보고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셨던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된 저단형 행정 게시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야 현장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다 잘해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 게시대 고장이 잦다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점검을 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작동이 잘 안 되는데 점검해 보셨어요? 그 현장 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저도 조금 바쁘고 그래서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점검해 보셨어요?

그 말씀 이후에 저희가 점검했는데요. 일단 교체는 2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수가 13건 그다음에 이전 1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업무가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원이 고장 난 것을 지적하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항상, 상시 일로, 업무로 잘 케어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도 많으시고 또 현수막이 불법이네, 아니네, 시비도 많은 것으로 알지만 코로나 시대이니까 감안하셔서 올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욱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지형 재해예방팀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현재 재택 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신해서 이지만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현철 민방위팀장 또한 현재 재택 치료 중에 있어 심지훈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장사무에는 없지만 재해예방팀이 1월 24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팀이며, 주요업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616쪽 기타현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17쪽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광명동 산127, 128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0억원이며, 그중 국비 370억원은 토지보상비, 건축공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이며, 시비 30억원은 부지 조성을 위한 지장물보상 및 이전사업비입니다. 2019년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여 2021년 12월 29일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분묘 710기 중 무연분묘 339기는 개장을 완료하였고, 유연분묘 371기 중 355기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남아있는 16기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분묘 개장 및 지장물보상 등을 실시해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입니다. 시민과 유관기관들이 안전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고와 손상 경감에 기여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차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8월에 2차 연구용역 계약을 착수하여 금년 2월에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 5월 중에 마지막 3차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한 후 국제안전도시 공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단계별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19쪽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는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교육 수요조사 결과 39개 기관·단체에서 신청하였고, 총 84일, 8,58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0쪽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입니다. 양수기, 수중모터 등 수방장비 점검 및 수방자재 구입,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그늘막 설치, 동절기 대설·한파 대비 대책 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및 예찰활동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1쪽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374개소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시기별, 계절별 합동점검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민방위 및 비상기획 업무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민방위대원들의 교육과 훈련, 민방위시설과 장비 관리,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미크론 우세종화와 전국적인 확산으로 2021년도와 동일하게 민방위 전 대원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또 이렇게 좋은 자료를 주셔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안전총괄과에서 시를 위해서 굉장히 점검과 또 시민들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620페이지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이라는 것 있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어떤 큰 재해가 없고 정말 그냥 넘어왔지만 이것이 언제 또 이렇게 우리 시에 그런 재해가 일어날지 아니면 폭우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모든 시의 건물들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같은 담당 과들하고 상의하셔서 미리미리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사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전에 부산에 터널에 물이 들어와서 사고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물난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있던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중한, 안전총괄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아낌없는 사랑으로서 이렇게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또 오늘 대신해서 오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이것 업무보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총괄과 같은 경우 지금 정원 19명에 20명이시잖아요. 업무도 되게 많으신데 주요업무보고가 팀마다 하나씩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세 팀에 하나씩 올라온 것인지, 올해는 일을 이만큼만 하시겠다는 것인지,

중요 사항들만, 조금 분산되어 있던 부분들을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서,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에 지금 시설물하고 자연재해 예방하고 생활안전 교육하고 국제안전도시하고 국립소방박물관만 올라왔어요. 2022년도에 이것이 주요업무이고 다른 것은 안 하실 거예요? 성의 있는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방역택시 민원을 하나 접수받았습니다. 혹시 방역택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그 요금을 얼마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안전총괄과가 여러 가지로 바쁘시니까 지금 민원이나 그런 현안을 일일이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코로나가 걸리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이 남았는데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 격리기간 전에 귀가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재택 치료, 그럴 경우에는 도보로, 걸어가든가 방역택시를 이용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방역택시 요금이 6만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보건소 소관 업무라, 못 들어봤습니다.

소관은 다르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총괄하는 과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라고 해서 그 업무는 광명시민의 업무가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 택시에 관련해서는 도시교통과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하고 이야기가 되어야겠지만 먼 거리도 아닙니다. 광명의 끝에서 끝을 갈 때 6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불과 성애병원이라든가 거기서 소하동, 하안동으로 움직일 때 택시를 탈 때 6만원, 적게는 4만원, 지금 4만원 했다는 분은 안 계시고요. 6만원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니 ‘알 바가 아니다.’가 아니라 안전총괄과, 보건소, 도시교통과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지금 이 재난방역택시비를 영수증을 갖고 오면 시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하다못해 전액이 불가하면 일부라도 보전해 주는, 그래야 또 코로나로 핍박받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한번 세 과 주무부서와 협의하셔서 방역택시 지원이나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준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자치라서, 아무튼 안전 총괄 국장님께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 기준 있잖아요. 방역택시 선정하는 기준과 방역택시를 얼마만의 주기로 어디서 방역을 했기에 비싸게 받아야 하나, 그런 것, 업무는 아니지만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는 제가 항상 우리 안전총괄과에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2021년 12월에 2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되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2월 29일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주요사항이, 우리 이주희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이시라 참여하셨지만 주요 내용들이 안전관리 지표 및 사업평가 모니터링이 주였고요. 그다음에 용역사에서 미확보 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산재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학교공제회 데이터가 있었는데 학교공제회 데이터는 확보를 했고 산재 데이터는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용역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누락된 용역의 내용을 보고회에서 알아서 역으로 받아야 되나요?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가 9,000만원입니다.

어쨌든 국제안전도시는 제가 처음부터,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나 이미 지금 3개년,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죠? 내년이면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현실적이지 못한 사업이 들어오거든, 제안이 들어오면 앞뒤 전후 다 보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쭙는데, 민방위 및 비상기획 업무가 있잖아요. 올해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이렇게 내린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다 다른 건가요?

매년 민방위교육 관련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확진자가 3, 4만 명에 이르다 보니까 확진자 확산을 줄이고자 민방위교육 지침이 사이버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월 26일 자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어제 2월 4일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이 전국 다 통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대원이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다 통일되었습니다.

이것이 1년 차, 3년 차, 5년 차 이상 상관없이 그냥 1시간 교육으로 통합되어 버린 거예요?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1, 2년 차는 집합교육 4시간, 3, 4년 차는 사이버교육 2시간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오미크론 때문에 1년 차에서부터 5년 차 이상까지 다 1년으로,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집에서, 자택으로 가능하겠네요? 컴퓨터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1시간 교육에 관련되어서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이 법이 이번 1월 27일에 적용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광명에도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한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좀 심각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충분하게 현장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아니,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직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산업현장에도 교육을 하고 전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경영책임자까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엄격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광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다, 온통 지금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시점에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 충분하게 홍보나 아니면 예방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이것이 안전총괄과에 팀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을, 어차피 저희가 총괄은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대응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계획을 작성해서 각 부서별로 문서를 시달하고, 각 부서에서는 담당 사업장마다 교육하고 지도감독 하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재해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처벌이 강화되고, 그것 또한 사업주와 또 기관장들도 이제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엄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되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까지 다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총괄 부서가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부서마다 인지를 못 한 부서도 분명히 일어나더라고요.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그다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잘 진행해서 업무보고, 이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 예방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장물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까지 진행이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물보상계획까지 다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소방청에서 토지보상을 위해서 보상전문기관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장물 관련해서 소방청하고 같이 위탁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태입니다.

광명의 숙원사업이고 여기저기 언론보도나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만큼 또, 협상도 잘 이루어져야겠지만 이것이 토지주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사업 진행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되기를 또 잘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전 위원님과 또 현직 또 모든 우리 광명시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게끔 심도 있는 노력과 또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은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6쪽 기타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개설된 도로의 총 연장은 243km로서 주요 간선도로 29개 노선이 있고, 교량 20개소, 육교 13개소, 터널 4개소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으로서 광명동 새마을시장 구간은 보상을 2021년 완료했고, 나머지 9개 노선에 대하여 연차별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628쪽 호봉골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일직동 호봉골마을의 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서 도로확장 230m, 폭 6~10m로 개설 예정이며, 2020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인허가 및 예산범위 내에서 토지보상 예정입니다. 다음은 629쪽 오리로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우체국사거리에서 광명보건소 그리고 서면초등학교에서 세계로마트 2개 구간에 대해서 기존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 중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30쪽 구름산터널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하안동 밤일마을에서 가리대 방향으로의 터널 내 보행로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서 4월 착공,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31쪽 자전거도로 표지판 설치공사입니다.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따라 도로 내 자전거도로 36개 노선에 대해서 자전거표지판 50개소, 노면표시 15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 착공,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32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광명대교 등 81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용역으로서 구름산터널 정밀안전진단,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62개의 도로시설물, 급경사지 18개소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안전점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633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지하차도, 교량, 터널 등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보수 예정이며, 도시비우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불필요한 펜스, 가드레일, 볼라드 등 도로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와 각종 돌발민원에 대비한 생활민원처리 사업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급경사지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급경사지 18개소의 낙석·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도로정비공사 등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파손된 차도 및 보도를 적시에 개보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중 수시로 도로정비 및 민원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철산로 걷기 편한 시범보도 조성공사입니다. 철산역 3번, 4번 출구 앞 융창빌딩부터 중앙로 사거리까지 친환경 보도블록을 시범 조성하여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금년 3월 착공,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끝으로 638쪽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광명사거리 상업지구 먹자골목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중화 및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한전과의 지중화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3년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로과 과장님,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답게 우리 광명시를 꾸미기 위해서 도로로부터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우리 도로과 팀장님들과 함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을 못 했다는 것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저도 생각합니다. 637페이지 보면 철산로 걷기 편한 시범보도 조성공사가 있죠. 지하철 3번, 4번 출구의 융창빌딩 그쪽으로 이렇게 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말씀해 주시죠.

이 보도가 3번, 4번 출구 융창빌딩에서 중앙사거리 주재근베이커리 앞까지 보도가 설치된 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요. 연장이 한 220m, 폭이 한 11m 되는데 거기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걷기 굉장히 불편해서 그것 기존에 있는 보도를 다시 한 번 개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거기가 개보수한 것이 참 오래되었어요. 제가 그쪽을 많이 다니고 있고 또 그쪽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쪽 보도를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경사가 지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왕 하시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광명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기반을 잘 닦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감독관리를 잘하셔서 정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해 주셨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쾌적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라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철산로 걷기 편한 시범보도 말이에요. 이 위치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이 위치는 작년에 보행안전 편익증진 기본계획, 법정 용역인데요. 지금 용역 착수해서 그 용역 진행 과정에서, 앞서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광명4동 먹자골목도 마찬가지로 이 구역도 주변 광명사거리역부터 해서 철산역까지 대부분 다 상권이, 상가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테마거리를 맛길로 설정했고요. 거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도시미관, 도심지역 미관을 위해서 먹자골목도 보행자 우선거리로 조성하고 또 이 거리도 시범보도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용역에 광명사거리랑 이 철산로 두 군데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군데만 나왔어요? 저희 광명시 전역에서 걷기 편한 시범보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용역에 그렇게 나왔냐고요.

네,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걷기 편한 보도로 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용역보고서 나중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비 들여서 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보수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낸다고 시민들이 맨날 연말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오히려 그럴 바에는 광명전통시장에서부터 시청까지 올라오는 길을 걷기 편한 데로 조성하면 어떨까.

그 거리도 이제 맛길 중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구간도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 보고서를 먼저 저한테 주셔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거리가 지정된 이유가 타당하다고 볼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주세요. 용역에서 그 우선순위가 여기하고 먹자골목으로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종 용역보고서는 아닌데, 중간 단계이기는 하지만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셔서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독터널 LED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양 방향에 켜지고 꺼지고, 사진 찍어서 그것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수차 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것이 빛 조도가 고장 난 것이 아니고 다운라이트라고 해서 지면을, 도로면을 비추다 보니까 운행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옆에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확인했습니다. 시설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요술 같은 이야기인데요.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쪽은 불이, 라이트가 비치면서 들어온 것이 보이고 한쪽은 들어왔지만 안 들어온 듯이 보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길이가 되게 길어요. 제가 사진을 그때 보여드렸는데 길이가 되게 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전자가 환한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고 또 어두운 곳에 있다가 환한 곳에 오면 화이트현상 때문에 약간 시각적으로 보면,

그 화이트현상이라는 것은 백밀러에 비치는 라이팅효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반사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착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그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기가 밝기를 조절했다가 나올 때는 그것을 또 자동으로 해서 비춰주고 이런다는 의미인 거예요?

시설점검을 했는데 시설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운전자 입장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뭐라고 그래야 하나. 시각적인 어떤 그런,

사진은 시각이 아니잖아요. 제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운전자의 시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진이 어떻게 홍체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렌즈에 찍힌 현상이에요. 팀장님한테 그때 사진을 보내드렸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 설명이 조금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요.

(김연우위원에게 동영상 보여주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봤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불이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까이 가면 불이 다 들어온,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이것은 이때는 다 들어왔네요.

주신 뒤 바로 그날 가서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수정하셨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갈 때 사진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도 동영상 있는데 왼쪽은 다 깜깜합니다. 어쨌든 수억원을 들여서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도블록 이야기도 했지만 어떤 유지보수나 이런 것 할 때 그 우선순위를 두는 그 기준이 시민들한테 객관성이 있어야겠다. 그러지 않고서 눈에 보이는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집중해서 한 곳에 사업을 해서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사업으로 오인 받으시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35페이지 보시면 도로정비공사 등 민원처리 사업인데요. 도로정비공사 단가 및 폐기물처리 용역인데 이 금액이 이렇게 따로따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시에는 도로정비 단가계약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그곳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건건이 이렇게 금액을 끊어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처리는 별도,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로보수공사,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로와 보도의 정비공사를 묶든가 위아래 폐기물을 묶어야 하는데 전체로 보면 지금 한 10억원 정도 된다는 거죠.

하나는 보도이고 하나는 차도이고,

그러니까 보도와 도로를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따로따로 발주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 광명시에 이 금액에 연간단가계약에 응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 유일한 회사가 한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간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은 곳은 작은 면적으로 보수가 들어가고 큰 곳, 넓은 곳은 넓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그때마다 어떤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가서 보면서 그것을 일일이 세금 대비해서 계산해 볼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잘 확인하셔야 한다고 제가 당부 드렸거든요. 올해도 또 그 점에 집중해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지역의 민원과 또 지역에 있는 부분의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질의하겠습니다. 629쪽 보면 오리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하사거리 일원 있잖아요. 서면초등학교에서 세계로마트까지 6월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6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시는 거죠?

네.

저도 지역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물론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못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있는 계획서상에는 6월 말까지 완료, 완공할 수 있다는 이런 거죠?

네, 그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완료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민원처리 사항인 것 같아요. 과장님, 635쪽 보면 도로정비공사 등 민원처리 사항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민원처리 사항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경마을 진입부 있지 않습니까? 보행데크 설치공사, 그것이 연중 안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꼭 연중까지 갈 사항인가요? 사안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경마을 진입부 보행데크 설치공사 있는 부분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을까요?

이것 자경마을은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6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 그러면 LED교체도 6월 말까지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자경마을 진입부 이것도 6월 말까지 완료하실 수 있다 이건가요?

635쪽의 사업 보면 사업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경마을 부분,

그것은 6월까지 완료,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또 지역의 민원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지역주민을 뵙게 되면, 만나게 되면 이 부분도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과장님에게 세부적 계획을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6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완료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