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개 부서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및 철도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은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재만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영석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1쪽 일반현황은, 정원은 24명이며 현원 24명으로 임기제 2명, 공무직 1명으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3쪽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만 65세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복지 증진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만 65세 이상 4만2,000명을 대상으로 버스이용요금 연간 16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5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1년 11월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개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4쪽 버스, 택시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 지원입니다.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시내버스와 택시를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광명시 면허 시내버스 및 택시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70대, 택시 40대를 대상으로 전기차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645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부지 확보가 어려운 철산동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 방안으로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367대와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400억3,600만원 중 국비 52억1,500만원, 도비 32억원, 시비 316억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2월 국비 19억1,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10월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11월에 건설지원과로 사업추진 의뢰를 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또 행정절차 완료를 마쳐 2021년 5월 공사 착공과 함께 현재 공정률 33.7%이며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47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과 문화 및 복합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을 건설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제공 및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마련하고 구도심의 주차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1층과 지하2층 규모로 주차장 104면과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겠으며, 총 사업비 174억원 중 국비 40억원과 도비 10억원, 시비 124억원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9년 공유재산심의회,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9월 용역을 마친 후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7%이며 2023년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49쪽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인 광명제4R구역 소공원 하부 주차장 시설에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광명전통시장 및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광명동 109-9번지 일원에 지하주차장 193대를 조성하겠으며 사업비 177억원 중 국비 58억3,400만원과 시비 118억6,60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2월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3년 공사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651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확충 등 신속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사업 내역으로는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무단횡단금지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21억6,000만원을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53쪽 버스승차대 교체 및 버스정류장표지판 신설입니다.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54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규가 한층 강화되어 사업비 3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미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인 아이들의 보행권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655쪽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역사신설 1개소이며 약 1,700억원의 사업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교통공사, 주식회사광명문화복합단지에게 부담할 계획이며 지난 6월 가칭 학온역 신설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2분기에 착공하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6쪽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추진입니다. 수도권 서남부권에 철도망을 확충하여 동서 간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2021년 착공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57쪽 신도시 남북철도 추진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시설 적기 공급으로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 발전을 위한 신도시 남북철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3월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이후 신도시 남북철도 등 철도계획 타당성 검토 및 최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8월까지 용역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2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에 그간의 추진사항에서 신도시개발전략 수립 용역이 2021년 7월에 착수하였고 2021년 10월에서 12월까지 중간보고회 2회를 실시하였으나 오타가 있어 2019년을 2021년으로 바로잡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작성하겠습니다. 658쪽 인천 2호선 신림연장 추진입니다. 인천2호선 독산연장 사업성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한 신림연장 추진으로 서울 중서부권과 연계되는 대중교통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21년 6월 인천2호선 신림연장 4개 지자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9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 사후 점검 추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교통약자 시설물 사후점검 4회,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공사 사전점검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사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업을 우리 도시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다섯 분에 의해서 이런 많은 계획을 가지고 2021년도도 이렇게 해 오셨는데요. 2022년도를 보니까 대중교통 지원사업부터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택시·버스 친환경 전기차량을 비롯해서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추진과 신도시 남북철도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이런 사업들을, 어려운 것을 다 어떻게 이렇게 해 나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업무보고인 만큼 여러분들이 2022년도 계획을 가진 것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잘 구상하셔서 이 사업들이 무난하게 지속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성심성의껏 열심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광명시민을 위한 대중교통과 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하철 연결되는 부분 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 꼭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중에 우리 어르신들,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인당 16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선 충전해서 지급을, 카드 발급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선 지급, 카드를 16만원 충전해서 카드를 지급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어떤 신분증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쓸 수가 있고 개중에는 또 이런 부분이, 분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선 지급은 아니고요. 교통카드는 후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 보면 선 충전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통카드가 16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그다음 달에 정산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본인들이 16만원 말고도 교통카드이기 때문에 개인이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통카드이기 때문에 본인이 16만원을 더 쓸 경우에는 개인이 충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산 지급은 환승요금 포함해서 선 충전 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카드 발급을 해서 16만원 충전된 것을 어르신한테 주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그 카드는 선 충전이 아니라 본인들이 교통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전해서 쓰는 것이고요. 저희가 16만원은 후불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버스가 광명시가 20개 노선, 서울시가 15개 노선이 광명시내에서 경유를 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 버스를 타면 나중에 저희가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그분이 버스 탄 내역이 정산이 되면 우리가 그분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것이고요. 분기별로 4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년에 16만원이기 때문에 4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그때 선 충전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어르신들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이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소리가 한 번 나고 어른들은, 성인들은 두 번 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요금 신호 체계를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띠리리 이런 소리가 난다든지 해서 65세만 갈 수 있는 그 교통 체계를 분리해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를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쓰느냐, 어른이 쓰느냐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카드를 쓰는데 이 카드를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제적인 접근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인이 쓰게끔, 개인용 목적의 카드를 본인이 쓰게끔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제3자, 다른 어르신이,

그것 대책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권을 본인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65세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다른, 우리 노인 그 저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본인 외에는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대책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51억원이잖아요. 51억원, 이 액수가 큰 돈이 본인,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꼭 사용하기 위한 51억원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 카드가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이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카드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서 발급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신청을 해서,

말씀은 어떤 의도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3자가 주워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통제방법은 없는데요.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지켜야 하는 것은, 그렇게 상식선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기 재산은, 65세 어르신이 16만원에 대한 부분이 꼭 교통비로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4만2,000명이라는 것이 전체 인구의 70%입니다. 어르신 인구의 70%이기 때문에 그 전체 100%를 책정 안 한 것이고요. 그 51억원 중에서도 신청주의로, 30%만 신청하면 30%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자가 쓰지 않도록 본인이 신청할 때 저희가 각별히 주의를 주고 당부를 드리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카드가, 우리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답변은 짧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57페이지 보시면 신도시 남북철도 추진이 있는데요. 이것 되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남북철도는 저희가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광명뿐만 아니라 시흥도 아직 협의된 상태는 아니지만 60% 이상이 저희 광명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의 용역이 채택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가 보면 유라시아 시발역부터 해서 굉장히 너무 앞선 철도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철도정책에 역점을 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보시면 지금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만 보셔도 2001년도 12월에 국토해양부 수도권 광역망 계획에 포함되었다가 지금 19년, 기본이 들어가는 게 19년이나 걸린 거예요. 보통 이것이,

국책사업은,

그렇죠. 국책사업은 이 정도 걸리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이 정해진 것도 없고 지구가 지정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용역에 어떤 것을 담을까, 그것이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구,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본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노선에 맞춰서 저희가 거기에 추진하는 것이고요. 거기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명에서 역을 신설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광명에서 서울로 연계되는, 한 20분 내에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안은 그냥 신도시가 지정된 이후에 하셔도, 어차피 거기 개발되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쯤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시는지요.

저희가 추진해서 저희가 필요한 용역을 담아서 필요한 만큼의 요구가 있어야지 나중에 하면 LH에서 벌써 용역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하면 늦는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신림동 같은 경우도 신림역도 제안을 했지만 철도망에서 빠지는 결과가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한 달 만에 그냥 막 세우셔서 용역부터 먼저 하시고서, 뭐가 될 만한 것을 추진하셔야 하는데, 이것 될 만한 가능성이 몇 %나 되는 거예요?

100% 되도록 노력해야죠.

100%라니까 거짓말 같잖아요.

저희가 용역 한 것을 가지고,

이것 저희가 주도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용역에서 나온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100%,

요구는 100% 하시겠다는 거죠?

요구를 하겠다는 그런,

그러니까요. 요구를 100%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정말 저는 우리 광명시가 과거의 그런 오류를 또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그 기간이라든가 비용 이런 산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짧은 기간 안에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철도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되지도 않는 유라시아 시발역 만든다고 수 십억원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닙니까? 물론 미래의 언제인가는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요. 그런데 너무 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저희 광명시 예산의 효율성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대적, 전체적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볼 때 그 버스정류장 설치, 저희 그쪽에 아주 예쁘게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언제 지정이 될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나머지 정류소들도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유동인구가 조금 있거나 불편하시면 쉘터, 앉는 것 정도 다시 또 개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현장방문, 우리가 이쪽 검토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광명에서 지금 출근할 때 철산역 넘어가려면 막 1시간 이상 걸리고 또 퇴근시간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지하철 지금 여러 군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안산선, 월곶, 광명, 판교로 연결되는 부분 이것이 빨리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고, 그중에 지금 우리가 또 대중교통의 편리 증대를 위해서 인천2호선이 지금 추진 계획 중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계획성이, 추진이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어떻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난번 4차 철도망에 저희가 반영이, 그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만 안 되었지만 그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간에 상호 협의가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흥, 광명, 금천, 관악 이 지자체가 한 개의 인천2호선의 연장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2월부터 관계기관 팀장들 협의를 하고 그랬고요. 올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시군 지자체별로 분담, 용역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이 이제 5차, 2025년도가 되면 5차 국가철도망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근 시도 지자체하고 지금 실무적 회의를 추진 중에 있고, 그 추진 중에 이제 거의 회의, 계획 속에 올해는 용역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광명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잘, 속도 있게 하셔서 우리 광명시에 정말 버스뿐만 아니라, 버스로 다니다 보면 출근시간에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광명시민들의 대중교통과 지하철을 통해서 교통편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네, 차근차근 착실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어제 제가 방역택시 관련해서, 그 협의 좀 하셨는지요?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2월 7일에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방역택시에 대한 문서가 와서 희망 수요를 받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3만5,000원, 6만원 체계는 보건소와 택시, 저희가 방역택시가 15대 있습니다. 15대는 인천공항을 다니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10대가 있고 자비로 5대를 지원해서 인천공항을 다니는 데가 있는데 그런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건소와 택시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 산정에 대한 개선명령을 해 주고요. 또 시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거리 요금에 대한 기본요금 3,800원 플러스, 3km당 3,800원인데 거기다 1만원을 더 해 주든지 그렇게,

지금 6만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금액을 산정해 주면, 그렇게 체계화하라고 해서 국토부가 의견조회가 왔는데,

아니, 현재는 지금,

다른 시에는 3만5,000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가,

저희 시가 6만원을 받는다니까요.

광진구는 6만원 한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것을,

아니, 저희 시가 지금 현재 6만원을 받아요.

우리 시에서요? 우리 시에서는 아직 보건소하고 연결해 준 것이 없다고 확인했는데,

보건소에서 성애병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택으로 가시라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집으로 가셔야 하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는데 걸어가든가 6만원짜리 방역택시를 타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자가격리시설이 있는, 저희 광명은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용인이라든가 수원 이런 데는 자가격리시설,

아니, 자가격리가 아니라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재택에서 격리를 하라,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애병원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사설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요구가 아직은 없었고, 방역택시를 콜을 부르게 되면 그 택시들이 15대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저희 시에는 아직 국토부와 그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택시가 서울 택시인지 저희 택시인지 모르나 성애병원에 방역택시라고 호출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임의적인 금액을 지금 매기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서울시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고요. 광명택시는 금액 산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제가 제안을 드린 이유는 산정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이 아니라 광명시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그 택시에 대해서, 방역택시라 일컫는 그 택시에 대해서 지원 기준, 무료로 광진구처럼, 서울시의 광진구처럼 시에서 보전을 하든가 아니면 일부라도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아니, 성애병원에서 소하동 사거리를 가는데 6만원을 부르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돈 없는 분은 거기까지 3, 4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한 것은 맞고요. 지금 그러한 협의를 저희가,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알아보고,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저희는 그 금액에 대한, 택시 요금에 대한 개선명령을 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퇴원하시는 분들 두 분 정도 저한테 어저께, 그저께 계속 연락 주셨거든요. 걸어가야 하냐, 택시 타야 하냐. 물론 한 번에 그냥 뭐 할 수 있는 돈이기는 하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몸도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길에다가, 1만원이면 저희 택시 기본요금 3,8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1만원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6만원이나 그 방역택시라는 것 때문에 하시면 불합리하다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개선명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애병원에 한번 확인하셔서 거기부터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애병원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물론 367면, 그러니까 주변 주차에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진행률이, 11월에 완공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진행률이 몇 %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3.7%로 진행되고 있고요. 기초파일 1,300개를 다 박았고요. 거기다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 중이었는데 2월 18일까지 동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18일이 지나면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은 건설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와 상호 협력해서 진행상황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 관급공사는 보통 설계변경이 많게는 여섯 번, 설계변경 하다 보면, 하청업자가 바뀌다 보면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는 우리 관급공사들을 더러 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11월에 완공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우리가 관급공사가 워낙,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설계변경 하다 보면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주변의 교통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도시교통과의 주요업무가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업무에 주요정책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 도시교통과의 업무 중에서 향후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가장 밀접한 사항들은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어야 하고요. 신도시도 들어옴에 따라서 더 확산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도로 여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또 도로과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한 차량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여건이 개선되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역할을 더 배가해서 광명시의 교통정책이 잘 자리매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민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시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저희 하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익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6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6개 팀에 현원 35명, 공무직 12명 등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5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하안동, 소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3.2km에 대하여 2022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3년 상반기 용역을 준공하여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666쪽 광명시 하수관망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입니다. 광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망의 지속적인 정보갱신 및 시설물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각종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추구하고자 하수관로 대장 작성 및 하수관망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2022년 5월까지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용역을 준공할 업체가 선정되면 2022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667쪽 철산배수펌프장 노후건축물 개선공사입니다. 철산배수펌프장 내 준설원 사무실 및 자재창고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노후되어 근로자의 안전 및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공사로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2022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68쪽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46억원으로 자경저류지 친수시설 등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1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공사는 1월 착공하여 5월 준공 예정이며,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9쪽 소하저류지 외 1개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소하저류지와 소하유수지 내에 친수시설 조성과 사면정비 등 환경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70쪽 안양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안양천 내 광명대교 하부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시흥대교 하부 연결도로 조성 및 주변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안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친환경 하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671쪽 안양천 제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하안골프장과 우성아파트 맞은편에 제방쉼터 조성하고 노후된 화장실 2개소를 교체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72쪽 목감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목감천 하류부 일원의 하천을 정비하고자 5억원으로 산책로 및 전망데크 설치, 개웅교 인근 화장실 1개소 설치, 교량하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목감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친수적인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73쪽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용역입니다.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용역비는 1억9,500만원으로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두 달간 운영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74쪽 하안배수펌프장유입수로 자동문비 설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안배수펌프장 유수지 이용자들의 대피시간을 확보하고, 평상시 하천수 역류 및 악취를 차단하기 위하여 유수지 유입수로에 자동문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중순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75쪽 분뇨처리시설 자동제어설비 개선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며,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자동제어시스템을 올해 6월까지 교체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하수과 팀장님들이 여섯 분이나 계시네요. 그러면 일이 엄청 많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 팀장님들 같으신데요. 과장님, 지금 안양천 개선사업이라고 있죠? 광명대교 하부에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그런데 이것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명교 하부에 기존 게이트볼링장이 있는데 그것을 광명지회에서, 노인회에서도 그것을 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 그래서 현재 게이트볼장 형태는 비슷한 것인데 모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서 나무채로 해서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똑같은, 그 모양은 비슷한데, 그런데 예전보다 조금 향상된 시설로 저희가,

제가 거기를 많이 가 보는데요. 다리 밑에 있는 거예요. 게이트볼장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라운드골프장을 어떻게 변형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광명시에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나 또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지금 설명을 딱 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데요. 하여간 이왕 하시는 김에 어르신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게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안양천에 보면 뜀틀 뛰면서, 놀이터가 있죠? 제가 그쪽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하나 더 생기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면 어린아이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간 하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작년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도 계획했던 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먼저 우리 하수관 정비공사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사하다 보면 마무리가 아스팔트 잘 안 깔려서 약간 불편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마무리 좀 깔끔하게 해서, 그리고 또 공사할 때 약간 그 주변에 이렇게 지저분한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잘하고 마무리도 잘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668쪽하고 669쪽 있지 않습니까? 자경저류지하고 소하저류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어떤 책임 있는 사유로 해서 공사가 해지되어서 약간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냄새가 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 공사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연되지 않도록, 그러면 5월에 완공되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5월 내에 끝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그렇게 줬는데, 하여간 위원님, 주변 민원 안 들어오도록 최단 시간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냄새도 좀 나고 그렇다고 하던데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어서 그나마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환경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그런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하저류지 거기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6월에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도 그대로,

네, 저희들이 지금 해서, 용역을 벌써 줘서 빨리, 6월 안에 다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월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유, 이유로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 추진하는데 꼭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 하천의 환경개선 사업하시고 또 계획 세우셨는데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가족놀이터 같은 경우 애들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놀이터 바닥의 그 뭐지?

뜀틀,

네. 그래서 하천은 하천답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민을 위해서 그런 사업도 제안하시고 이렇게 추진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아마 오수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발언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을 사업을 진행하시든가 아니면 수질 오염이 된 부분이,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 사례에서 하수, 오수의 흐름을 활용해서 에너지화시키는 작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약간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시범적으로 또 그런 것을 계획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라운드골프장이나 7억원, 8억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것이 몇 년을 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차기에 얼마나 더 추경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 억원씩 들여서 5년도 못 가고 또 법에 걸려서 뜯어내야 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지금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탄소중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자연 생태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하셔서 그런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민 편익시설 많이 하니까,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례를 벤치마킹 하셔서 시범적으로라도 오수, 하수 그 흐름을 이용해서 맑은 물로 정화시켜서 물고기도 키우고 또 위로 올라오는 식물도, 스탠드식물농장이라고 그러나요? 빌딩 그 사이사이로, 그런 것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셔서, 그러면 저희 또 3기 신도시 새로이 탄생되는 곳에 관으로 밑으로 묻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곳은 뜯어내고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새로운 곳에 기반시설 구축할 때 그런 어떤 선도적인 사례를 갖고 도입해서 실시한다고 그러면 저희 광명시가 참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수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수도행정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잘하고 있으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하수가 수질이 좋게 나가고 관망을 좀 이렇게 잘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천 관리도 수질에, 수해에 대비해서 열심히 잘하는 것이 저희 본분,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과는 조금 무관한 답변이지만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를 선정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 업체나 이런 부분에 계약조건을 잘 점검하셔서 계약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또 반영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신도시계획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총 1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 67건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계획과 업무는 광명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건이며, 주택과 업무는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한내근린공원 은하수길 조성사업 등 12건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 개선공사,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 호봉골 소공원 조성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는 광명 뉴타운사업 추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17건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업무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계획과장 진용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박성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대형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 신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0쪽 일반현황 중 기타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총 면적은 38.5㎢로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9.36㎢, 상업지역이 1.73㎢, 공업지역이 0.7㎢, 녹지지역이 2.71㎢입니다. 이 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1쪽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안1동 밤일마을 주변으로 면적은 17만9,000평이며, 지난해 12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심의 결정에 따라 빠르면 이번 달에 심의위원들의 현장답사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구 지정, 2023년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 등을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2쪽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지난 2월 24일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총 면적은 384만 평, 계획세대는 7만 호로서 3기 신도시 중에서 최대 규모이며, 그중 우리 시 면적은 총 면적의 63.8%인 245만 평입니다. 2021년 3월부터 국토부, LH, 우리 시 등 관계기관 TF회의와 개발콘셉트를 정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UCP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 비전을 담은 개발전략을 수립,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개발전략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일터, 쉼터, 문화가 있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거점 자족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93쪽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의 17만 평 부지에 광명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수용방식에 의한 민관합동개발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지난 1월 19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2026년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4쪽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지역 관리입니다. 광명시 전체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일반직 4명, 청원경찰 4명이 허가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신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계획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신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2021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광명시의 광명하안2지역 공공주택부터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진용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어려운 점 없습니까? 지금 이런 시민들과 대화를 나가서 보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광명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개발과정에서의 주민갈등,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고민이 많고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또 시민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도 많고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의 갈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2022년도에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시민들과 갈등해소를 잘해서 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광명시의 미래를 위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민들, 토지주들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도 충분히 배려하고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반영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발이 진행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시계획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하여간 올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 질문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답변해 주세요.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3기 신도시는 언제쯤 지정이 될까요?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한 상반기에는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그러면 상반기가,

6월 안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예측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정을 보면 지정을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 전 단계로서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올 3월에 지정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6월쯤 보시는데 얼마 전에 주민공람회 같이 보셨죠?

공청회요.

네, 공청회 같이 보셨죠? 그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면 지구지정은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냥 갖다가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공청회 때도 그때 주재하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청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그런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한 내용을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시간도 한 5, 6개월 이상 걸릴 것이고, 그렇죠? 저희 시에서 제안을 미리 했어야 하는데 공청회 나온 날 기준으로 해도 제안하는 것이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공청회가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 국가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날 안 나오셨잖아요. 주무관인가 어느 분 한 분만, 그것도 패널석이 아닌 관람석에서 그냥 처음에 계시다가 주민들이 ‘어째서 관계기관인, 직접기관인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아무도 없냐.’ 이렇게 외치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셨잖아요.

네, 담당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한테 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일단 주민들을, 광명시민을 대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구지정은 아마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된다 하더라도 지구지정의 스케줄은 별 지장이 없어 보인다는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조금 아쉽다. 그렇잖아요. 지구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그분들의 요구를 들으셔야 한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토지개발을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저희가 유일해요. 공산주의 중국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는, 저희가 사실 이것이 몇 년 묵은 과제잖아요. 미리 하셨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 오시다가 지금 몇 달 남겨놓고 그 공청회도 무산이 되고 다시 주민 주도로 하려고 했을 때 관계기관도 안 나오는 것, 그러면 힘없는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가 앞장서서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피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전달하셨어요?

두길과 원광명에 대한 그런 주민 의견도 전달했고요. 하여튼 주민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두길과 원광명은 거기 협의체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곳이잖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중에 오셨는데 결국 두 곳만 전달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합, 혼용방식, 이런 부분들도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공을 믿고, 그 원주민들은, 시민들은 공공을 믿고, 공공개발을 믿고 가는데 공공개발의 주체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광명시 전수조사에서 몇 번 안 나왔잖아요. 초기에 그 문제 되었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더 조사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이름이 아닌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하시는 분은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2018, 2019년, 2020년도에 우리 도시농업과에 농업계획서 같은 것 들어온 것 있을 거예요. 그 서류만 보시면 거기서 그분이 진짜 자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3기 신도시에 속한 농지를 구입했는지, 아니면 희귀한 종의 나무를 심어서 보상을 받고 개발할 때 소위 말하는 딱지, 개발권을 가지려고 하셨는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저는 그때 그 발표 보고도 굉장히 허술하게 조사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6월에 지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되지도 않는 이야기다.’ 그러면 시는 항상,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국토부에 항의하고 어쨌든 저희 시민을 위한 것을 찾아오셔야 한다.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경을 바짝 쓰셔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수시로 또 찾아가서 소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리면 주민대책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매월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주민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정리가 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수렴하고,

그러면 이제 주민협의체는 그렇게 하시면서 국토부에 가셔서 주장을 하시고 받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광명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너희들도 이것을 받아라.’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라고요. 과장님, 아셨죠?

네, 그런 노력도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할 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힘든 부분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도시계획과가 이 광활한 386만 평 개발하는,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집행부잖아요. 그전에 실수했던 택지개발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잘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93페이지 보시면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나요?

저희들이 지난 1월 19일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고, 지정권자는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아마 반발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집단으로 저렇게 하고 계신 이유가, 그 반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지정이 되고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업이 공익적인지 아닌지를 심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이 몇 %인지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첨부되어서 심의과정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절차가 개발이나 이런 데서도 중앙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는 그 절차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기간이요.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하실 때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서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빠르다. 마치 재건축·재개발에서 어떤 조합원과 조합, 시공사랑 분쟁이 있을 때 ‘법대로 해.’ 했을 때 법원에 가서 하는 시간보다 서로 소통해서 끝내는 시간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문화복합단지 계획은 신도시계획과이지만 PFV에서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의회에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의 문제이기도 해요.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도시공사에서 ‘됐다고 그래.’ 지금 현재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명문화복합단지 PFV 방식이 잘못하면 대장동과 같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폼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방식은요. 대장동 아시죠? PFV 방식이라는 것이 비슷한 거예요. 이것 여기에 지금 하시는 분도 거기 현황 그것 모티브로 처음에 발상하셨다고 이야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잘 감시하셔야 하는 거예요.

대장동 사례가 되지 되도록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말이 조금 길어집니다만 이것이 더 들여다보면 문화복합관광을 개발한다고 해 놓고서 결국은 주택사업 점점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1500세대, 1950세대, 2010세대로 점점 늘리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행사의 이익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점점 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투명하게 가져가셔야 오해받지 않는다.

네, 유념해서 하여튼,

지금 공사 총괄하시는 분과 PFV 그분들께도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투명하게 가져가시라.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못 줄 것이 뭐 있어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너무 가리고 가니까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네,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PFV하고도 한번 협의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주민의 토지를 갖다가 수용방식으로 채택해서 어쨌든 간에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명분은 관광복합문화단지이지만 건설회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가져가시라는 말씀 전달 꼭 부탁드리고요.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광명시 개발과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94쪽에 우리 개발제한구역과 특별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본 위원도 아마 감사, 행감 할 때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증원을 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 인원이 8명이면 사전 단속이 적정합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주어진 인원 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말에도 교대로 나와서 순찰을 돌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전년도, 2021년도 보면 적발건수가 많이 있고 처분행위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처벌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적 차원의 단속을 해서 이러한 어떤 처분행위가, 그러니까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선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증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적발보다는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도 부과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업무가 아닌가. 그래서 인원이 8명이면 적정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위법행위를 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또 찾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건수 정도는 사전에 예방해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행정의 집행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이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증원을 해서 이런 이행강제금의 부과 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의견입니다.

인원도 제대로 다시 한 번 분석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번 인사 파트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지금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방침을, 계획이 변경됨으로서 있는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진행되어 오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LH하고 우리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나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문 다시 한 번,

특별관리지역 내에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부나 LH나 지역주민의 간담회라든가 어떤 실무협의나 이런 부분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 그것 말씀해 주세요.

지금 특별관리지역,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주민대책위가 있고요. 거기서 시하고는 월 1회씩 간담회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11월, 12월, 1월 이렇게 세 번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LH, 경기도가 참여하는 그런 주민협의체를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진행만 하고 있지 어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 시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없다고 봐요. 진행 과정에 우리가 업무적인 것이나 추진이나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 외에는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대책위원회가 가장 당사자이고 가장 정부의 방침이 변경됨으로서 피해를 보는 것이 또 지역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가 또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간담회가 월 1회씩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되는 부분이 계속 어떤 계획 속에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나 LH나 경기도에 어떤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지금도 계속 길거리에서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에 더 적극적으로 행정집행이 되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상급 부서하고 연결을 잘 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 때 우리가 받아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생동감이 있고 직접적인 전달이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더 적극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계속 간담회하고 회의만 하면 그 지역주민이 더 불안감만 있지 않겠느냐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월 우리 과장님께서 그 간담회를 통해서 LH가 되었든 경기도가 되었든 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무엇인가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원 부분하고 단속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 지역주민들이 지금 밖에 나와서 컨테이너에 지금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정 부분은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 진행을 해서 무엇인가 추진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도시계획과의 업무 중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광명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가장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3개의 사업이 다 사실 난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고른다면 현재 면적이 제일 크고 또한 우리 시에서 백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도시계획이 개발될 수 있는 사업이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 의견을 최대한 담고 나갈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LH와 국토부하고의 어떤 협의과정, 어떻게 보면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우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광명시가 어떤 베드타운,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광명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경제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파악하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광명시의 교통망, 인프라 그리고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건축허가팀장 김수정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주택과장이 긴급한 민원업무로 인해 의회 출석을 못 하여 주택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정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유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주택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9쪽 일반현황으로 주택과는 총 6개 팀, 직원 22명, 청원경찰 3명, 임기제 6명 등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00쪽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으로 광명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건축행정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01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수시 및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02쪽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노후주택 및 재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과 관련된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및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상·하반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전반적인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내실화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704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임대인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및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주거복지와 주택경기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705쪽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쉴 권리와 노동권익 향상을 위하여 휴게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비용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18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6쪽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에 대하여 총 296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더욱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공동주택 노후온수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노후된 온수관 교체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지금까지 총 4개 단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대상 단지도 시민들이 더 깨끗한 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08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개·보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시설물 개선을 통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등에 대하여 9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본 지원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9쪽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내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 민원 상담 협의 조정,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4년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법정용역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개발, 관광 등 개발사업과 연계성을 반영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1쪽 한내근린공원 은하수길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공모에 선정된 한내근린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별들이 만드는 한내의 은하수이야기’ 스토리로 꾸며져 다채로운 빛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은하수길을 야간경관 명소로 만들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휴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택과 건축허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오늘 불참하셔서 우리 김수정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차분하게 해 주셔서 꼼꼼히 들었습니다. 하여간 주택과에서도 지금 굉장히, 우리 뒤에 계신 다섯 분의 팀장님하고 앞에 계신 팀장님, 여섯 분인데 노후건축물, 건축공사장이나 주택관리감사단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주 보면 아파트지대가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참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대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노후된 건축물들을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시고 감독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셨지만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의 발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렇습니까?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저는 701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리철저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 위반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니까 적발이 2020년도에 1,092건인데 2021년도에 8건이거든요. 위반하시는 분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밑의 그 위반건축물 단속 관련 애로사항 때문에 덜 하신 건가요? 보면 코로나19의 장기 지속에 따라 불경기 등으로 단속 반발 등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요청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보통 위반건축물은 저희 과 자체 내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점검을 하고 있지만 또 광명소방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광명소방서에서도 위반사항을 저희한테 많이 보내주셔서 또 그에 따른 조치를 많이 하는 관계로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밑의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소방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옆으로 가서 잠깐 질의를 드리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그것이 적채되어 있다가 한 5년, 10년 만에 소방서의 적발로 드러난 결과가 있었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주택과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통 건축 하시는 분들 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관례라고 해야 하나? 준공 떨어지고 나서 변칙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아시죠? 그것은 아주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반인도 그렇고 건축사무실도 그렇고 건축 하시는 건축사도 그렇고, 하물며 공무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 이런 것은 사실 규모가 작은 분들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더 큰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추어인 제가 복지문화건설을 한 3년 하면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불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물들, 빌딩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버젓이 기계실이니 뭐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증축하셔서 다른 용도로 쓰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위원이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코로나 장기 지속에 불경기 등으로 조그마한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자잘자잘한 그런 규모의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집의 한구석에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세워서 창고 용도로 썼는데 걸리거나 이런 분들 계시는데, 조금 더 큰 곳에 집중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큰 도둑이 그냥 난립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례로 봤을 때는 다 여러 인맥들 있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무마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우리 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위반건축물에 관해서, 특히 위반 빌딩들 집중적으로, 기계실, 공조실을 빙자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용도변경 해서 임대를 주고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적발을 철저히 제안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서 저희가 철저하게 잘 점검하고 예방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답변이 아주 좋으신데요. 711페이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한내근린공원 은하수길 조성사업이에요. 이것이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8월로 9개월간인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하고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은 2,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동안의 기간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이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텀이 왜 이렇게 길어야 하나,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착수보고를 하고 또 그간에 보고를 받고 중간에,

그러니까 그 추진사항은 알겠는데 보시면 처음에 2021년 3월 10일에 공모 선정이 되시고 두 달 있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한 세 달 지나서 공고가 뜨는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한 후에 입찰공고까지 세 달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업무보고이니까 행정감사 할 때, 이것이 절차가 있어서 가지만 최대한 단축을 하셔야지, 이것 제가 시장님 간담회나 공무원의 어떤 아이디어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몇 달인데, 그리고 나중에 추진계획 보니까 전체 오픈도 아니고 구간별 오픈을 4월, 8월에 하겠다. 시장님이 재선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시민들과의 약속이 혹은 늦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밟으실 때 그 기간을 조금 짧게 짧게 가져가시고, 위원회 같은 것 개최하실 때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시는 부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이왕 하는 사업의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우리 주택과의 주요업무 중에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하고 있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처리로 민원 편의제공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나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존 업무와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 요망합니다.

저희가 향후에, 올해부터 저희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업무가, 건축 인허가를 하고 착공을 하게 되면 인접해 있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께서는 그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건축이 되는지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있어서 계속 공사나 공사의 소음으로 인해서도 민원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건축 인허가를 해 주고 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잘 답변하셨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가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정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서영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동남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연하 정원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715쪽부터 738쪽까지입니다. 715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는 5개 팀에 정규직 16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기타현황 중 공원 및 녹지 관리, 산림, 가로수, 도덕산캠핑장 현황과 717쪽 CCTV, 공원등, 화장실, 보호수, 양묘장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2022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18쪽 근린공원 개선공사입니다. 기존 근린공원 기능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으로 현충근린공원 내 진입광장에 야외무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영당말근린공원에는 시비 2억원으로 수목 식재 및 운동기구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9쪽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입니다. 노후도가 높은 광명동 786-1번지 둥지어린이공원의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고 새로운 조합놀이대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0쪽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입니다. 등산객의 볼거리 제공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길이 100.5m, 폭 1.5m의 Y자형 현수교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8억원과 특별교정교부금 11억원, 시비 12억9,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31억9,000만원입니다. 2021년에 경관심의, 기술자문, 실시계획인가 및 G.B 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시민들 대상으로 SNS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12월 27일 입찰공고 의뢰하여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정지 중으로 2월 말 공사 재개하여 2022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1쪽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호봉골 소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2차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비 3억2,000만원으로 2022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3쪽 하안동 어린이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입니다. 하안동 어린이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은 도덕산캠핑장 및 1차 체험놀이터와 연계하여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차 부지면적은 3,227㎡이며 총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협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 후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공사 시행은 하안2공공주택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시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4쪽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 등 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및 국토부 사전심사를 완료하고 2021년 9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사항으로 2022년 상반기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6쪽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에 대해 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 국토부 및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8쪽 가로숲길 정비사업입니다. 광일초등학교와 광명 해모로이연아파트 사이 일방통행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함에 따라 이를 녹지축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의 길이는 175m, 폭은 15m이며 총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4월 중 공사 착공하여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9쪽 하안동 단독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하안동 612번지 일대 단독필지 녹지대에 수목 생육개선 및 휴게시설을 정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지를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4억원, 도비 1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수목 식재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0쪽 로데오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일직동 로데오거리 내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4억원, 시비 2,000만원의 예산으로 일직동 514-14번지에 보안등 겸 경관조명 및 워터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1쪽 철산배수펌프장 주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철산동 15번지 철산배수펌프장 사면에 데크 산책로를 설치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조금 5억원입니다. 2020년 조성한 사성공원과 연계한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2쪽 광덕산 공원시설 확충공사입니다. 광명성애병원 뒤 광덕산근린공원 내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021년 12월 1차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2022년 1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 공사 착공하여 5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3쪽 산불 및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숲 자원의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5,700만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4쪽 도덕산 유아숲 안전시설 및 비오톱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조성한 도덕산 유아숲에 생태연못 및 계류시설 등 비오톱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숲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CCTV·목재안전울타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공공디자인 자문 중에 있으며 3월 공사 착공하여 5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735쪽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계절 일정한 약수터 수질개선과 청결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광명7동 체육공원약수터, 도덕산캠핑장 위 약수터, 보건소 뒤 금당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50%를 포함하여 1억3,3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공공디자인 자문 중에 있으며 3월 공사 착공하여 5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6쪽 2023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사업입니다. 2023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가 광명시로 선정됨에 따라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원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광명시 마을정원 7개소, 경기도 마을정원 1개소, 수직정원 2개소, 꽃길 6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4억6,000만원이고 2023년 박람회 추진 사업비는 도비 7억원 포함 총 15억원입니다. 다음은 737쪽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입니다.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및 민간위탁을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2년간 협약을 맺어 위탁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375만원입니다. 올해는 광명시민 25명에게 정원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를 계기로 광명시민 모두가 함께 정원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38쪽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입니다. 안양천은 기아대교에서 원형광장 구간과, 목감천은 광복교에서 철산2교 구간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올해 2022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주요, 굵직한 사업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16명이에요. 올해 또 경기 정원문화박람회까지 개최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되겠어요? 다른 데는 1명 정도 부족한 데는 있는데 여기는 2명이나 부족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정원도 채워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 시 인원 배정이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정원을 꽉 채워서 근무하는 부서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녹지 같은 경우는 지금 2명인데,

제가 정원을 한번 쭉 봤어요. 정원에 현원이 1명 부족한 부서는 있는데, 이것이 또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국장님께서 챙기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이어서 제가 한 가지, 762쪽 거기 포병부대 이사 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시 정지가 되었어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용역이 일시 정지되어서 협의 시까지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군부대에서 철거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존 막사를 철거작업 해야 하는데 올해 철거작업을 할 계획에 있고 올해 군부대에서 예산을 세워서 막사 전체 철거계획에 맞춰서 지금 정지 중에 있습니다.

철거가 안 되어서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직 군부대하고 그런 것 절차가,

협의가 안 되어서요?

협의가 안 된 상태여서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또 지역의 의원으로서 있는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를 시일 내에 잘하셔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올해 사업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예년에 비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차질 없겠습니까?

역량이 닿는 한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마이크를 켰냐 하면, 너무나 방대한 사업이고 이미 수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군부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사유재산권자와 협의하시라. 무턱대고 직진으로 그렇게 막 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협의는 좀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아직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그러니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간단히,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섣불리 그 토지주를,

그렇죠? 제가 도시계획과나 개발과나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유경제체제의 대한민국에서 항상 관공서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자유경제체제의 근간을 흐리는, 토지주의 기본 권한을 무시하고 간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상위법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인이 그, 몇 년이에요?

한 30년 정도,

그렇죠. 본인의 사유지를 군부대에 이렇게 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또 공원을 하네, 캠프장을 하네. 제가 그랬잖아요. 원상복구 하려면 그냥 나무 심으면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협의하라는 이야기를 6개월 내내 이야기하는데 뭐가 계획대로 가신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먼저 행정절차 이행이 굉장히 순조롭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조금 전에 군부대에서 철거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철거를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사유재산권을 가지신 분들께서 본인의 사유지에 펜스를 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반발하고 소송도 불사하는 이런 사업은 시민 편에서 들여다보셔야지, 산림을 훼손하고, 거기에 공원 하나, 산책로 하나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예요. 산길은 그냥 산길로 놔두면 그것이 정말 자연 아니겠어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국토부하고도 저희 시하고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왜 그 부분을 공원으로 또 조성을 해서 어린이과학관도 넣고 이런 부분 지금 협의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제2의 자연 훼손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잘하시고, 그분도 막무가내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계속 오시니까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위원님, 하여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공람공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업들도 기간이 되게 빠듯한데 올해 순조롭게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산불 관리하시는 팀장님 이하 나머지 분들도 힘들잖아요. 매일 야외에 나가셔서 얼굴 그냥 하얘질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든 팀이잖아요.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원녹지과 업무 중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협의,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정원문화박람회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기반시설 경관조성 업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올해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겠지만 내년도, 2023년도 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저희 광명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부터 해서 정원문화도시 광명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겠으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역량을 더 배가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환승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창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주영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팀장이 보건소 파견 관계로 윤현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74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46쪽 광명뉴타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총 11개 구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광명뉴타운사업 중 처음으로 16구역은 작년에 준공되었습니다. 12구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5개 구역은 이주 또는 기존건축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개 구역은 착공 이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8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건설현장 관리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현장 매뉴얼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장 안전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기존건축물 철거 준비 단계부터 건축물 준공 단계까지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9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4개의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작년 2월 26일 자 준공되었습니다. 철산주공7단지는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철산주공8, 9단지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2월 착공되어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철산주공10, 11단지는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1쪽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입니다. 너부대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40호가 건설되며, 세부적으로는 이주순환주택 70호, 행복주택 170호입니다. 건설사업 외에 너부대마을숲 조성사업,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 사업,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커뮤니티 가로 조성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외한 커뮤니티가로 조성사업, 스마트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3분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올 하반기 이주순환주택 1단계가 준공 예정이며, 내년 행복주택 2단계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752쪽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 일원에 대해 주민 공모를 통한 공기업 참여형 재개발로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6일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2021년 12월 21일 GH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며, 2024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3쪽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노후도 미충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수용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사업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2025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이며,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을 통한 공공주도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754쪽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재건축 지원을 위한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철산, 하안 15개 단지의 체계적인 재건축계획을 유도하여 노후 공동주택 택지의 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철산동 2개 단지와 하안동 1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2년 1월 3일 계약 및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월 2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년 7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55쪽 철산 및 중앙시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되어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철산 및 중앙시장을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현대화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56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소하2동 구도심 지역과 광명동 뉴타운해제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은 정우연립, 소하2구역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진행 중이고, 소하4구역은 건축심의 신청, 나머지 조합에서는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7쪽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새로나기 플랫폼 사업, 광이로 확장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758쪽 새터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 실행력과 운영 역량, 거점공간,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도시재생 본 사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59쪽 새터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새터마을 일원 주거재생 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여 주거복지 및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60쪽 새터로 도로확장공사 추진입니다. 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기존의 정비구역과의 연계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변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63쪽 새터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새터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광명로 832번길 일부 구간의 전신주 지중화를 통해 가로비우기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64쪽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컨설팅과 사업성 검토 지원을 위한 주택학교, 주민 생활 밀착형 집수리 능력 배양을 위한 집수리학교, 도시재생 주민 조직의 발굴과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종합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5쪽 집수리사업입니다. 원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택 집수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로 50% 범위 내에서 1,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 집수리 사업과, 외부경관 개선 공사비로 9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7쪽 도시재생 총괄기획단 사업 보고입니다.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은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치 조직으로 2022년에는 시민들과 도시재생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점검과 광명형 도시재생 방향 설정을 위해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사업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간 이 도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현장 민원이 가장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민원사항도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또 어떤 건설사와 또 우리 지역주민 간의 민원사항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소규모주택사업이 있어요. 756쪽, 개운1차하고 미도1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그다음에 개운2차가 있었어요. 과장님, 이것 민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약간 지금, 당초에 추진이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산도 쉽지 않고, 해산 조항이 별도로 있지 않아서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올해 안에 어떤 가부간에 결론을 내도록 중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민원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미도2차까지 이렇게 3개 그 부분을 지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어떤 부분을 서로 간에 좋게 방향을 잡아서 진행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에 있는, 층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서로 간에,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민원을 잘, 현장 속에 가셔서 답답한 부분 또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묶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는 잘 모르시고 옆 사람 옆 사람 구전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이것을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운1차, 미도1차 그 부분 재건축에 대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하동의 정우연립은 지금 이주가 완료되고 이것 언제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이주가 완료되면 곧바로 철거, 거기가 소하, 그 옆의 구역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비하고 또 같이 연결이 되어서,

네, 그것이 완료되면 곧바로 철거 들어가고,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거기에 안전보안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우연립하고 소하2구역이 같이 이주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점포에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좀 의견이 있어요. 본인들은 임대차, 임대계약 관계에서 사업, 음식점 하시는 분은 그냥 거기서 아무, 자기가 다시, 그 자리를 보전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 없이 그냥 쫓겨나가듯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만,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재개발은 영업보상이라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되어 있고, 소규모 재건축이나 일반 재건축에서는 주거이전비라든가 기타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 이런 것은 지금 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관내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전부 그 부분,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반면에 소규모 재건축이나, 재건축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소규모는 약간 재개발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민원 있죠? 이 민원 들으셨죠?

네.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합도 열악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런 것도 협의해서 쉽게 접근하지도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있지만 이것이 법제화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보증금이, 그것 뭐죠? 영업권이랑 이런 부분을 들고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그분은 우리 시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도 최근에, 한 중간에 그것이 토지수용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이주비라든가 들어왔는데,

가로정비, 소하2구역이 그래요.

지금 가로정비라든가 소규모 재건축은 수용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청산절차방식이 여기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재개발은 똑같이 하면서도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명도소송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보상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라도 다시 유지해 주면 좋겠다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 억울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민원사항 다 접수가 되셨고 하니까 아까 개운1차나 미도1차 그 부분도 지역주민 간에 갈등관계가 계속 커지지 않게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하2구역 거기도 점포 입점한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어떻게, 그 보상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그 부분의 민원은 민원대로 잘 해결하면 좋겠다고 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 입점 상점들, 설명까지 해 줄 것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지역주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을 찾으면 좋겠어요.

조합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꼭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뒤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재건축 문제에서부터 우리 광명을 변화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광명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그 일을 맡고 계시는데요. 어려움도 있고 또 시민의 충족도,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또 시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2022년도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구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업지구에 철산시장하고 철산중앙시장 있죠? 향후 추진사항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승인하고 지금 어떻게 될, 앞으로 있을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기 철산시장하고 중앙시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소유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산시장은 건물이 1인 건물이고 토지 소유가 154명이고요. 철상중앙시장은 154명 대 154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사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소유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특별한, 그리고 철산시장 같은 경우 이주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먼저 건축심의도 하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는 일단 소유권 정리가 먼저 필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 철산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입주했던 분들이 미리 다 나가서요.

그 부분 건축심의는 토지소유권 확보하고 또 별도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 저희하고 상담 한 번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협의가 있다면 저희들이 건축심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하동이나 이쪽에 보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철산3동 상업지역이 굉장히 번화가여서 광명의 랜드마크가 됐었는데 지금 철산시장하고 철산중앙시장이 그런 노후한 상태가 되어서 솔직히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철산시장은 진짜 전부 다 나가셨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서 일단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남의, 개인의 재산인데 우리가 막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그쪽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어떤 방법을 잘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것이 업무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의 뉴타운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사업으로 시민들이 많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처리를 또 하느라고 힘드신 것도 알고 있으나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정말 도시재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재생 총괄단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 씨앗센터 같은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에 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는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 도시재생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올해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된 지 5년 되어 가는데요. 각 센터 3개가 개소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성과도 내고, 시민들이 도시재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성과를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시민들의 재정착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개발공사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권준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4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2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지방식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은 약 24만 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 11월부터 2025년 12월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525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1년 3월 환지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단환지 토지소유자 소집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상반기에 구름산지구 방범관리 운영용역 발주, 지장물 협의보상 및 이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3쪽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보상 추진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보상 규모는 77만2,855㎡ 면적의 지장물은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 2만2,840건이며, 총 보상비는 1,037억원입니다. 지장물보상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지장물조사를 실시하여 8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작년 10월 18일부터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월까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지장물 협의보상 착수 및 이주를 진행하여 하반기에 환지예정지 지정 및 지장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4쪽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조성 공사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으로 2021년 11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계약금액은 44억4,400만원이며, 2021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43개월간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을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공사 및 용역으로 2022년 상반기에 석면조사 및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석면해체 공사 및 감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6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면적은 29만5,000평, 위치는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900억원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1년도 6월에 보상금 공탁을 통해 손실보상을 마무리하고, 2021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7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15만 평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4년까지이며, 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2021년 6월 손실보상 협의, 2021년 11월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를 통해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1년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8쪽 광명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2,567억원이고, 시행자는 LH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2021년 7월 공사 착공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수용재결 및 공탁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9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20만5,000평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2021년 3월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관련 협의를 국토부와 실시하였으며 2021년 6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착수하였고 작년 9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12월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구름산개발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A2블록이나 3이나 4나 거기에 있는 부분은 매각 희망자 소집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2나 A3, A4에 계신 분들은 지역주택조합이나 아니면 건설사한테 토지를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하실 분들은 매각을 해라?

네, 그 이야기이고요. 그 소집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역주택조합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소집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개별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럿이 모여서 뜻을 이루면 조금 더 가격을 높이 매각할 수 있다는 이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지역주택조합도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50% 이상이 되어야 추진위를 위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그것 해서 이제 토지 매각이라든가 그런 어떤 증빙서류를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 조합에서도 살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회사에다가, 어떻게 보면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팔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래가,

팔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매각할 사람은 매각을 하라고 소집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땅 팔아달라고 우리한테 신청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소집한 주체는 주민,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요구를 해서,

자료에 보면 지금 매각 희망자 소집 요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각 희망자를 우리 시가 받고 있느냐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A2 블록에 507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정보공개가 안 되어서 그 A2 블록의 507명 명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규합을 해야 하는데, 모여야 하는데, 서로 정보를 모르니까 정보를 가진 사업시행자한테 의뢰해서 모이게끔 해 달라는 것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논의되는 것은 토지소유자 본인들이 주체가 되는,

그러면 모인 사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여서 그분들이 다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작년 11월하고 올해 1월에 해서 두 번 했고요.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회의도 진행하시고,

그러니까 매각 희망자들 모임이 있었다?

네, 있었습니다.

희망자가 몇 명 정도 돼요?

A2블록 507명 중에 지난번에 한 150명 정도 모였고 그다음에 A3블록은 한 50% 정도, 한 40명,

A2블록이 몇 명이요?

507명입니다. 507명 중에 150명이,

그러니까 507명 중에 매각 희망자,

그러니까 매각 희망자라고 보기 힘들고요. 매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한 15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본인들이 모임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조합이 추진되면 조합에 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팔 것인지,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어요?

그러니까 집단환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그렇게 되게 되면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사업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2026년에, 계획상으로 2025년에 완료인데 2025년 안에 이것 할 수 있겠어요?

집단환지는 환지를 만든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장물, 본 공사는 지장물을,

지장물 말고요. 어차피 지장물은 보상할 것 아니겠어요? 안 나가면 이제 법원에 돈 내서 진행할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회사나 지역주택조합 구성,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있는지 아시죠? 준비하고 있는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이 회사에다가 땅을 팔게 되면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50%, 75%, 90%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 진행이 되겠어요?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감 조성이에요. A2블록에 있는 분들이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들어갈 수 있느냐.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이잖아요. 그것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일정한 부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것을 신중하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봐요. 이것 지금 시행을 우리 시에서 하는데 돈은 몇천억원 들어가면서 이것 1년 연장, 늦어지고 늦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제가 봤을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그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라든가, 자기가 입주할 수 없다든가, 내가 땅 1평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나머지 차액만 내면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이런 어떤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 설명을 왜 안 해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여름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명씩 나누어서 우리가 간담회 설명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는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정말, 수 천억원에 있는 부분이 한 달만 해도 이자가 얼마일뿐만 아니라 한 1년이 늦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에 있는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들어와서 가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것에 의하면 바로 그런 부분의 불안감이라는 거죠.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원래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에 또 웅성웅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회사와 추진위가 각각 지분 나누어졌을 때 짝짓기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또 바로 부담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물꼬를 잘 터주고 서로 뭉치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이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닌가 싶고, 그럼으로써 이 사업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서로 그냥 몇 지분씩 가져서 배 째라는 식으로 하면 불안해서 이것 사업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현장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해드린 것 같아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말씀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런 계획성, 환지 예정, 지정은 언제 할 것인지, 하반기에 한다는데 이것도 감안해서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현장 속에서 거기 있는 분들이 어떤 그룹들 간에 어떤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하고 소통, 말씀드리고 해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규합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 저도 이제 임기가 올해 6월까지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임기가 6월까지 하더라도 그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신경 쓰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께 많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의 분장사무와 팀의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해 보면 개발지원팀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장물조사 및 보상, 개발계획팀은 구름산지구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개발공사팀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테크노밸리팀은 일반 산업단지·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에요. 분장사무만 봐도 우리 도시개발과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업무에 임해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업무의 총체적 점검을 하셔서 우리 광명시민에게 정말 도시개발과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관리팀 정경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설1팀 이인영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설2팀 임기섭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전팀 김흥환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783쪽입니다. 직원 현황과 관련하여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으로 4개 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4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로 20번지 시민운동장에 국·도비 및 시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2층, 지상1층으로 지하주차장 367대 및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2월 현재 공정률은 31%이며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5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5,948㎡를 활용하여 주차장 104대 및 노유자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33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74억원이며 2021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6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체육관 부지 내 에코디자인·콘텐츠 창작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55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27억7,400만원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만6,164㎡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2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7쪽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광이로 도로확장공사 총 사업비 420억원으로 토지보상 및 지장물보상비 370억원, 공사비 30억원으로 광명음악사에서 광명동초등학교까지 250m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 55%로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8쪽 광화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광명6동 삼거리에서 광화교까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구역과 인근 존치구역의 우수 처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5억원으로 2021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 30%로 금년 5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9쪽 광명 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소하동 1344번지 외 1필지 내 소하G타워 지식산업센터 건축에 따른 증축 사항으로 3개 층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116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0쪽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소하동 1394번지 기형도문화공원 내에 지상1층 규모로 연면적 1,821㎡의 전통문화예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17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45억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1쪽 철산배수펌프장 부대시설 증축공사입니다. 철산배수펌프장 내 지상2층(연면적 475㎡) 부대시설 증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2022년 1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2쪽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광명3동 126-31번지 일원 총 사업비 26억2,000만원으로 지상3층(연면적 460㎡) 신축 건축물 조성사업으로 2022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공사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광명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지원과는 가장 핵심으로 우리 시의 아주 굉장히 큰 공사들만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런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2021년도에 팀장님들하고 전부 다 고생하셨는데요. 그래도 2022년도에도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올해 11월에 완공이라고 그랬죠?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 내용을 과장님이 한번 다 검토하고 계셨는지요?

저희가 지하주차장 367대 조성이 사실 기본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3,210㎡을 하는 그런 것이 주가 되고요. 상부에는 운동장 시설 그대로 존치해서 다시 만들어서 축구장으로 쓰고 인근은 공원 개념이죠. 파크 개념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계획인데 동절기 공사 중지를 저희가 1월 1일부터 해서 한 40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장되다 보니까 올해, 금년 연말이면 전체적으로 공정을 다 마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고 가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도 그쪽 주위로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일단 세부적인 용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목적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하고 있고요.

거기가 몇 개 정도 나와요?

면적이 크니까 일단 1,000평 정도 이상 공간이 나오니까 사무실 용도로 보면 10개 이상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생활문화센터가 건립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잘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면 좋겠고요. 과장님, 하여간 철산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조금 더 안전을, 지금 다른 곳에서 아파트 부실공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라는 점입니다.

네,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철저히 챙겨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들이, 공공 건물들이 지금 많이 건립 진행 중인 거죠? 하여튼 현장 속에서 관리감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전총괄과는 관리감독을 해서 건물이 잘 진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원 건립 과정 잘 아시죠?

제가 사실 과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네,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이 우리 계획대로 전체적으로 완공되는 것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거의 다 미뤄지고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청과 하청 관계 또 설계변경 과정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더 부담이 되고 그런 과정도 보고 해서 많이, 제가 자료 보면, 행감 할 때도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제대로 우리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모든 것이 그런 과정 속에 있던 부분을 되풀이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많은 공공건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속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우리 계획대로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대로 안전사고 없이 최대한 노력해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에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전화 몇 번 드렸는데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어서 부득이 업무보고 시간에 여쭤보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연락을 제가,

아니, 지난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784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공정이라든가 이런 데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계획대로는 조금 밀렸지만 동절기,

조금이 어느 정도, 저한테 보고하신 시점의 그 공정률표와 일치합니까?

네,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라는 것이,

현재 31% 정도 공정이 가 있고요. 31% 공정률인데 당초는 저희가,

한 10% 정도 차이 나네요. 그렇죠? 12월,

10%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PH파일 작업 과정에서 토질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전석층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거죠. 그것은 어차피 저희도 지적을 했어도 또 변수가 나오는 것들이니까 크게, 당초 계획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우인지는 모르나 제가 큰 사업, 건설사업을 보다 보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돌이 나왔다, 또 토질이 안 좋다는 이런저런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미리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설계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예측하셨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처음에 한 네 곳 정도 뚫었을 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앞으로 남은 공정을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작업일지라든가 이런 것 꼼꼼히 점검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난번 토사 반출 관련해서는 어떻게, 잘 해결되었습니까?

토사 관련되어서는 지금 인근에 나름대로 사토장이 없어서 저기 시화공단 쪽 지나서 화성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화성하고 안산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하면서 근거리에다가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었잖아요.

금액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 설계는 20kg으로 봤지만 현재는 50kg 이상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터무니없이 돈을 안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나와 있는 상태는 다,

아니, 제 말은, 계약 컨디션이 화성과 안산으로 가는 그 거리 대비로 비용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가까운 곳에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었느냐고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 덤프 하시는 개인, 지입 들어오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일탈을 하다 보니까 한 70대 정도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확인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 정리되었고, 또 사토 하시는 업체도 정리해서 다 정리되었습니다.

너무 멀리 가는지는 몰라도 그 개인적인 일탈도 계약의 한 하부구조에서 생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청이라든가 하도급 주신 거기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죠.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는 별도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그 공사하실 때도 공사기간이나 또 설계 용역에서 금액 변동되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건설지원과의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광이로 도로확장공사,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사업, 광화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사업, 철산배수펌프장 부대시설 증축공사 등이에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건축 플러스 토목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변수들이 나오죠. 지장물이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다 어디든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잘 정리해서 가고 있고요. 민원들이 조금 어렵고요. 나머지는 계획대로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이유는, 이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다가 건설지원과로 소관 업무가 이관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실상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과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다양한 현장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저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업무를 하셔야만 완성도 높은 사업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네, 더욱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