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이 상정되었고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이 상정되었으며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고,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2021 회계연도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환입니다. 이번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을 보좌하는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우리 시의 2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명도시공사의 주택임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 재원으로 매입한 임대주택을 주택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직원의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장이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기구 및 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정책과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와 안전시설 확충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입학 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8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 1건은 반대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및 참여율을 고취하고자 사회적기업이 공공기관 사무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기관 또는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지원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장년 1인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발과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성 평등한 근로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여성쉼터)」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그 기족을 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주거복지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내용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안공영차고지 일부를 사용허가 받아 버스차고지로 사용 중인 한성운수 주식회사가 전기버스 확충을 위해 하안차고지 내에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 제11R구역 내 연결 브릿지 설치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광명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청취안으로 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반대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충열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 2월 10일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연우 의원을 선출한 후 2월 11일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705억 1천 738만 1천원이며, 기정예산인 2022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26억 9천 960만 7천원이 증액되어 약 1.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8천 84억 4천 403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43억 2천 577만 1천원, 기타특별회계 677억 4천 758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 의회 정책지원관 사무공간 조성 5천 961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86억원, 코로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3억 1천 136만원,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6억 5천 560만원을 도시교통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심사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들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