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민생경제 회복에 함께하여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4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의 전문적인 관리와 시설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명도시공사를 위탁운영 기관에 포함, 위탁기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0조 중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 및 잘못된 용어의 표기를 정비하고, 안 제14조에 수영장 운영 및 관리 위탁기관에 광명도시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중복된 위탁관리 절차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2022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에 대응해서 시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을 보니까 여기에 먼저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었어요?

사단법인 광명체육진흥협회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적정하게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말 추경 때 손실보상을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위탁을 해서 하셨는데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도시공사로 이전하는 과정이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책자로 보기 때문에 위탁관리 도시공사로 운영조례를 바꾸겠다는 이런 의미가 맞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의 영향이 제일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도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타당성 용역에 나온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기간이 있어서 도시공사로 넘어가지는 못했었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도시공사와는 협의 과정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추진 절차를 밟았습니다. 왜냐면 자진반납 승인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인수해서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적자와 직원채용, 여러 가지 평가문제 때문에 성과급까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적절하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도시공사와 협의를 다 해서 사장이 부재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에 올려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도시공사에서 인수하겠다는 뜻을 다 받으신 것인가요?

네, 받았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적자가 계속 일어나더라도 진행하겠다는 의중을 받으신 것인가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도시공사가 받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체육진흥협회에도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단지 현재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 인건비 자체에 누적이 계속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도시공사가 위탁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똑같은 입장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위탁을 관리해서 주시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타당성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시가 “위탁관리해서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거든요. 성과급 때문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보여요. 안 그래도 모든 사업들이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게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사업도 진행하려고 하면 시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성비전센터의 수영장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영장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역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위탁을 주다 보니까 수익성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관리 수탁자는 수익성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나 환경적으로 저조했었거든요. 물론 불가피하게 코로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인에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수익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저하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로 옮기게 되면 공공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익성과 관련 없이 어떻게든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경도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전부터 이야기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이나 여러 모로, 저번에 수영장 개․보수 하는데 돈이 십 몇 억 이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부분은 서비스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안양으로 넘어가고 다른 데를 이용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익성을 떠나서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도시공사가 관리를 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의 서비스나 환경 이런 부분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다른 데 재위탁을 주면 또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수익성의 경계 시점에서 서비스가 높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관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적자가 된다고 해서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도시공사가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서비스가 낮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8대에 들어왔을 때도 여성회관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수탁자가 코로나로 이용하지 못하고 본인과 단체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 기회에 본인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우리가 배상을 다 해줬지요?

네, 원하는 대로.

손실보상을 다 해준 것으로 그때 예산에 올라와서 봤는데요. 어쨌든 도시공사가 관리하게 되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영장을 인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다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갑자기 이것을 인수받게 되면 수영장을 관리하는데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수영장을 관리하는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조례가 통과되면 공표 시점으로 바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공백이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공공성 강화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조금 더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적이다 보니까 사적인 것보다는 복지서비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영장에서는 70세 이상을 거의 받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받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은 무릎 쪽이 약하시다 보니까 물에서 걸어 다니시는 게 제일 좋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을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당장 그런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평소 광명시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애쓰시며 큰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지역문화진흥자문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명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광명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조항에 보면 10조 ‘자문단의 구성은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되고 11조가 신설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있는 인원수에는 범위가 없어요. ‘위원회 구성을 15명 미만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규정 11조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있어요. 그런데 삭제된 내용 10조에 보면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인원의 한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신설된 부분은 구성에 제한되어 있는 인원은 없고 그냥 과반수로 해서 통상적인 부분으로 회의를 넣었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12조에 보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의 제한 없이 그냥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일정한 숫자로 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0조 자문단의 구성에도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새로 기술했습니다.

10조?

네.

10조를 삭제하고,

자문단의 구성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한 것입니다.

명칭도 일부 개정을 하고,

맞습니다.

그때는 자문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위원회로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로만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그대로 인원수는 15명 이내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삭제된 부분과 혼동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자문단과 위원회의 차이는 자문단은 기존에 자문으로만 그 역할을 수행했던 부분인데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문에다가 심의기능까지 같이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올해 6월에 문화도시를 신청하는데 문화도시를 신청하고 난 뒤에 연말에 예비도시로 지정되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해야 합니다. 예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같이 겸비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로 바꾸게 된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호승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책자 177쪽입니다.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위기가정의 자립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제공 체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무한돌봄센터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조항 중에 일부 문구가 상위법에 저촉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7조 제7호에 ‘수탁자는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 중 ‘전대’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설미현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복지 발전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우선 조치 사항을 삭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삭제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재정비를 통해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4, 제21조의4, 제21조의5항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가정복귀 결정 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에 맞추어 안 제10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우선 조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제1항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구호, 제2항 피해아동 상담ㆍ조사를 위한 진술 녹화실 설치 운영, 제6항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업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는 적정하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설미현입니다. 평소 여성가족복지 발전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9조 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정부협의회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 명시, 감사 선임 방식 변경,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방식 명시, 사무국 경비사용 근거 마련,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명시,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 명시,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입니다. 협의회 회원은 96개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5개, 기초 91개가 참가하고 있으며 협의회 회원도시별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절차 이행 중으로 우리 시는 이번 회기에 의결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 아동친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로 운영규약 개정을 통하여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회원도시로서 권리와 의무 이행을 다 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한 동의안으로 입법절차인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되지 않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그동안 아동친화도시와 우수사례를 상호교환해서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름이 아니라 206페이지 11조에 보면 실무협의회 등이 있어요. ‘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은 과장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담당이 되는 것인가요?

실무협의회는 그동안 지금 화성시장님이 회장님이시거든요. 그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사무국을 구성해서 했는데 이번에 기구가 점점 커지니까 저희가 사무국을 별도로 신설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7페이지 사무국은 따로 있어요. 실무협의회는 실무자가 하는 것이잖아요.

실무협의회는 실무자가 하지요.

‘소속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라고 되어 있기에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되시는지 담당팀장이 되는지 누가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팀장님이 맡습니다.

팀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네.

왜 사무국이나 다른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시ㆍ군ㆍ구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제로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자치단체 96개가 아동친화도시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실무협의회가 얼마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권한을 어디까지 위임받아서 참석하는지 혹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원래는 시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못 가시니까 과장이 갈 때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팀장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는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위임해 주는 구까지 포함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그 권한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참여해서 실무담당자끼리 함께 논의하고 그 업무에 관련돼서 논의가 끝났다면 시에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무담당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해서 담당공무원이 과연 누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과장에서 국장급 이상의 분들이 참여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서 여쭤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팀장님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다 결정이 난 것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아주 중요할 때는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장님도 가고 담당팀장도 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합니다.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광명시의 대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항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회비도 납부하고 참여했던 의미가 크게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의안 의결을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가 고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만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만 동의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창록의원입니다.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2, 제2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별표에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김주욱입니다. 제창록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주민에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부터 4조는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지급기준, 지급신청과 지급결정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제4호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이용자 편의시설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이일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광명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신설 건, 「주차장법」 제4조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지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의견 없습니다. 또한 광명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신설 건은 노외주차장에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노외주차장에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은 간이매점, 공중화장실, 자동차장식품 판매시설 등을 직접 열거하고 그 밖의 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인근주차 수요해결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시설이므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은 이러한 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대시설에 한해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을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허용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서점, 골프연습장, 소매점, 음식점 등도 모두 포함한 개념이므로 주차장의 부대시설이라기보다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에 가까워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시설에 한해 조례로 위임한 「주차장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고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별도의 주차수요를 유발하여 인근 주차수요 해결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 본래의 설치목적과 배치될 수 있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부서 입장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주차장 환경개선지구 지역에는 주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대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주차장의 직접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독립적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판단돼서 부적정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건이 저번에 부결되어 수정ㆍ보완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부서 입장은 주차시설 내에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시설로 볼 수 없다는 개념으로 판단해서 근린생활시설의 개정 부분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이 충돌되는 것 같은데요. 부서 입장은 기준을 명확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당초 공공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부지를 법상 지목 자체를 0.6% 이상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 주차장 부지 이런 식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입찰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는 그러한 공공주차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먼저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는데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시에서는 일정부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먼저 구입하는 것, 나머지는 민간에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게끔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으로서 주차장 부지의 지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시에서 공공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설을 시민에게 공공성으로 제공해 주어라, 그런 취지에서 지목 자체가 주차장 용도가 돼서 일반인한테 공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별도의 근린생활이 또 공개로 민간인들의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면 건물 자체에서 활용하는 주차장은 건물용도로만 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들이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법」에서 활용하는 주차장 이용시설은 누구나 공공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하는 조건이 되는데 거기에 근생 1, 2종이 들어간다면 근생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차량소유자들만 한정돼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과장님, 근린생활시설이 개정되면 주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이 그 기준에 초과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하다는 것인가요?

네.

주차장의 주 용도인데 주 용도의 비율에 초과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두 번째로 올라왔는데요. 한번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지역 현장은 이 조례 전에도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임대사업자의 사용이 제한돼서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위법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실로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시설의 이용에서 사용자가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사용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공실로 되어 있는 상황이 왔고요. 그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개정이 돼서 근린 1종이 변경된다면 토지주는 또 다른 홍보활동을 통해서 사용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서 입장은 주 용도에 타 용도로 비율에 초과할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근린생활시설로 제정이 되면 근생으로 인한 주차장의 주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생을 이용하는 주차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의 근거는 정확하게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비율적인 부분이 법률적ㆍ제도적인 것은 있지만 어떤 재량적인 부분이 있나요?

재량적인 행위 자체는 없고요. 법적인 한도 내에 있는 비율 20% 내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한적으로 저희가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로 한다면 허가는 될 수 있나요?

그것은 별도 개별법에 따라서 그러한,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주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비율에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없겠네요?

지금으로써는 노외주차장 시설에 대한 허가를 관련부서 신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되겠지만 근린에 대한 허가가 개정되면 용도변경을 관련부서에 재차 요구를 해서,

그렇겠지요.

다시 변경해서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이 20% 내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면 주 용도인 주차장의 면적이 축소되겠네요?

면적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이용하는 주 용도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자들에 한해서 공공성을 띠는 일반 불특정다수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가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만약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허가를 내기 위한 일정한 면적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주택과나 신도시계획과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건축물을 근생으로 했을 때 주차장 공간이 없으면 허가 내주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요?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실제로 재량권이 많이 허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근 지자체도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관련해서 이용자 편의시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다 갖추어져 있고 법 개정도 2000년도, 2015년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관내에만 실제로 인허가에 관련돼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을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제2의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충분하게 실제적인 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잣대를 광명에만 적용해서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서 어느 정도는 적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는데요. 이 조례를 지금 부서에서는 주차용도 외 있는 부분은 주 용도인 간이매점, 공동화장실, 자동차 장식품과 같이 주차장에 연결된 부분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독립적 근린생활시설인 서점, 골프연습장, 소매점, 음식점 이런 부분은 주 용도하고 연결성이 없다고 보셔서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법으로, 조례로 되어 있나요?

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관련된 시설, 말하자면 간이음식점, 관리소, 공중화장실.

주차를 하면서 간단하게 간이매점이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에 관련된 경우에 대해서 가급적 그런 편의시설은 최대한 활용이 되지만 근생에 관련된 소매점, 골프연습장, 서점, 음식점 이런 부분이 근린 1ㆍ2종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주차장이 확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 이용자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간이매점이나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은 주 용도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종ㆍ2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 용도 이용자의 편의시설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분들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충분하게 말씀드렸으나 실제적으로 보면 소하동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공공목적에 의해서 주차장을 인허가를 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토지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접근해서 노외주차장이 주차장 목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능동적인 행정의 집행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위임범위를 넘은 과태료 금액 계산방법 개정을 통하여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신설되어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과태료를 반복 부과 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한번 보면 위임범위를 넘은 과태료 금액 계산방법 개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존에는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 ‘영 별표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 1.5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항이 위임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폐지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 계산한다’도 위임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폐지되었고요. 새로운 것은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광고물의 업자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이 돼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네.

의무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고업자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고물 추락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업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고 올라갈 때도 보면 크레인도 아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성도 높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가로정비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광고업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배상을 할 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의안번호 제43호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53쪽입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합리적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1조제1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별도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3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어서 주택과 의안번호 제44호 광명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63쪽입니다. 본 조례는 「경관법」제9조에 따른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기준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경관행정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에서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별도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4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전에는 현행에 중점 경관관리구역 안에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이 20m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인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하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꼭 20m 이상이냐 그리고 왜 연면적 2,000㎡ 초과이냐, 이 기준을 정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을 했었고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높이라든지 면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하2동 옛날 구시가지 안에 있는 작은 건물까지 경관심의를 받는 것은 많은 재정적 부담이 민간한테 가는 것들도 있었고요. 안터마을이라든지 주거지 속에 있는 건물까지 경관심의를 하는 것들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도 되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물들을 경관심의 함으로써 도시의 경관을 형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m 이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인데, 30m 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연면적 3,000㎡ 이상으로 했을 때 경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층수로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층수를 높게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높이로 함으로 인해서 층수 부분이 일원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층수로 하게 되면 일부 층들은 층고가 높은 층수로 해서 경관심의를 안 받게 함으로 해서 부적합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높이로 함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층수를 높게 했을 때 도시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높이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또한 높이로 하는 지자체가 많아서 그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그에 대한 이의가 들어올 부분을 최소화시켰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지요. 제가 대신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의안번호 제45호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74쪽입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광명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추진사업, 제9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저희가 셉테드(CPTED)의 개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설계로 해서 어린이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도색을 함으로 해서 시인성을 높이는 디자인처럼 도시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사전에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색채계획을 통해서 도시에 인위적인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감시라든지 접근통제, 영역강화, 활동 활성화와 유지ㆍ관리라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도시환경 디자인에서 적용함으로써 도시가 좀 더 쾌적해 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간의 공공적인 부분들은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87쪽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경관, 도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미래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구조를 우리 시 현황에 맞게 가다듬고, 광명시의 인구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광명시에 특화된 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경관환경 및 자원의 조사 및 분석,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경관세부계획, 실행계획, 색채분야 특정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5월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으며 착수보고회, 관련 부서 의견수렴, 중간보고회를 거쳐 2022년 2월 재정비(안)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곤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3기 신도시 건설이 다양한 도시의 경관조망을 위해서 용역비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간단하게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산림축이 있습니다. 산림축을 중심으로 서측에는 목감천이 있고 동측에는 안양천이 있습니다. 수계와 산림의 녹지축을 연결해서 3기 신도시라든지 기존 시가지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는 지역들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자연과 어우르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안양천, 목감천으로 해서 우리 광명시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구상해서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요. 이게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비딱하게 나간다면 시가 망가질 수가 있고 조경 자체, 경관 자체가 의미 없는 과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이 잠깐의 실수로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잘 디자인하셔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뉴타운팀장 최원창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도시재생과장이 코로나19와 관련 출석이 어려워 도시재생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에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금회 변경은 광명 제11R구역 조합에서 신청된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인 11-1구역과 11-2구역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과 일부 누락 토지의 촉진지구 편입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당초 공동주택용지 490㎡를 녹지로 변경하고 연결녹지 490㎡를 공동주택용지로 상호간에 변경하는 사항이며, 향후 변경된 공공주택용지에 11-1구역과 11-2구역을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하고 설치된 육교를 이용하여 11-2구역의 입주민이 11-1구역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육교설치 계획은 304페이지와 305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11-1구역과 11-2구역의 단지 레벨차이가 38m로 승강기를 2단으로 설치하여 입주민의 이동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린 사항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 의견청취에서 지적하신 사항 중 설치비용 부담 주체는 시공사 선정 시 시공사 부담으로 제시한 사항이며, 약 37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및 비용 문제로 현재 예상되는 전기료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사용빈도가 높은 육교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대당 월 18만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추정되며, 유지관리의 경우 단지 내 101대의 승강기 관리와 함께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용부분의 전기료의 경우 자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주민부담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변경사항은 2021년 5월 3일 자체 총회에서 주민 동의로 결정된 사항이며,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3항에 의거 변경(안)에 대하여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21일까지 주민공람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공청회 시 주민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도 의견청취 하시려고 넣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시공사가 하고,

네, 맞습니다.

전기료로 추산되는 18만원에서 20만원은 추후에 공동세대 전기료에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해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그렇게 결정이 돼서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하시고 주민공람을 거처서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했는데 의견수렴에서 반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한 게 절차상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비하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 5월 3일 총회를 거쳐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의결이 되었는데 용도변경에 대한 인허가 건을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게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이 총회를 거쳤으면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수정ㆍ보완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수정ㆍ보완인데 반대는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네, 전면 반대가 아니라 수정ㆍ보완 사항으로 주민의견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도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이 없으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이나 시민이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의견에 대한 것이 결정이 났다고 생각하면 반대라든가 수정ㆍ보완을 주장해도 그것이 거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경험치 때문인 거지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총회에서 의결이 났다고 해서 저희가 막 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청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의견청취를 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주요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연결녹지에 대한 것으로 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었고 지금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용도지역변경인데 저도 한 4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라든가 변경사항을 많이 보게 되면 이런 용도지역변경이나 용도변경이 어떻게 보면 주체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또 다른 특혜를 양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도변경이나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490㎡ 공동주택부지하고 녹지를 상호 교환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기존의 공동주택부지는 평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녹지 부분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사면의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다가 특혜를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사업을 할 때 제안하셨을 것 아닙니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원래의 제안이요. 그것을 하는 시공비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11-1구역과 11-2구역을 연결하는 녹지에 지그재그 식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보존하고 추가로 브리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혜택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경관 상에도 연결하는 곳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 미관에도 어울리지 않고, 저는 그때도 연결녹지에 그냥 자연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38m나 되다 보니까, 11-1구역의 부대복리시설이 대부분 그쪽에 있습니다. 11-2구역의 주민들이 296세대 거주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m를 지그재그 길로 오르내리면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브리지를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은 있으나 지금 건축에 대한 위반이라든가 용도지역의 원래의 목적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경관으로 만드는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해서, 저희가 조례 같은 것도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의견이 없으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거나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주민공람, 의견수렴 이런 것이 행정절차에서 ‘총회를 거쳐 왔기 때문에’라는 것으로 다 그냥 가려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더 면밀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변경은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모든 건축이나 이런 것이 50년 후, 100년 후 저희 도시에 남아있을 때의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13쪽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학로 85번길 142에 위치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 용역 계약기간이 오는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5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 자원회수시설은 일일 총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으로 23년째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용역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수탁운영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은 광명시와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네, 맞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구로구와 광명시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되는 것을 개선해 왔고 현재 23년째 운영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