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윈도우 익스플로러 종료시기가 금년 6월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다면 사진관리시스템 미디어 전송 솔루션은 충분히 예견된 예산이어서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되는데 굳이 추경까지 끌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이게 2029년까지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서비스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22년 6월로 종료한다고 갑작스럽게 통보가 온 거라서 저희가 미처 대비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29년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금년 6월이라고 하니까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어도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 홍보관 리모델링은 예전에도 올라왔다가 부결되었던 예산이에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홍보관 같은 경우 이번에는 세심하게 예산계획을 세우시고 KTX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홍보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내리는 시점부터 광명의 얼굴이라는 홍보관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들어가면 광명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홍보관으로 다시 탄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직접 방문하고 난 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방문객 니즈에 맞게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보관 관련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했고 그 당시에 냉ㆍ난방기 당장 필요한 것은 기 편성을 해 드렸는데 그때 주신 자료와 지금 주신 자료가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도 그때랑 똑같은 걸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다시 한 번 고민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고민에 대한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그냥 잘리면 다시 올리시고, 잘리면 다시 올리시고 계속 그러실 건가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할 때 공사 콘텐츠라든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방문객에 대한 응대라든지, 그다음에 공간활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러면 최소한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이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녹아져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주셨어요.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으면 그 부분이 최소한 보고자료 상에는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정홍보용 전자게시대 설치하시잖아요?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광명사거리역 9번 출구에 대한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건가요? 이쪽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죠?

일단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고요. 임오경 의원님의 공약사항이고 김영준 도의원님께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신 사항입니다.

누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설치되는 장소가 내려왔을 때 그 목적에 맞게끔 목적사업비로 내려왔냐는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네,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 꼭 설치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가 내려온 후에 이 장소를 검토하신 건지요.

장소에 관한 사항은 전자게시대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지하철역 그쪽 주변 광장에 설치할 수 있고,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반경 안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광명사거리에 한 것은 그쪽에 시장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설치가능 지역으로 상업지역, 지하철역 그리고 전통시장과 500m 이내 지역을 살펴봤더니 광명시에는 가장 홍보가 될 지역이 광명사거리역이라고 판단하셔서 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됐습니다. 전자게시대에 대한 시안 몇 가지를 주셨어요. 기존에 항상 열려 있는 데를 세우고 올려져 있는 것하고, 나머지는 벽면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홍보는 가능하나 벽면설치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세 가지 (안)을 주셨는데 결국은 어떤 (안)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다 홍보 효과가 약함, 설치의 어려움, 도시미관 저해 우려인데,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드려야 될지.

일단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1(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 같고, 2(안)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 건물 벽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건물주의 사용허가를 받기가 좀 어렵고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1(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표현하신 것이고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오셨길래 제가 다른 시ㆍ도 사례도 알아봐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이거 말고 지금 투명유리판 있잖아요? 유리판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요즘은 LED로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명 KTX역 쪽에 보면 건물 벽면 유리창에 LED로 부착해서 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법적인 한도 내에서 가능한 새로운 방식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달라. 그래서 1(안), 2(안), 3(안)이 현재 보시기에 어쨌든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니 다른 (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달라고 했고요. 어쨌든 예산은 목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을 하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이거 전자게시대를 제가 2016년인가 2017년인가에 추진 제안했던 내용인데 이제 시행이 되기는 하네요.

네.

저는 전자게시대가 현수막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위치 선정도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쪽에, 또 주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업지구로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타 지자체들 보면 랜드마크 형태로 정말 잘 만들어진 데들이 있어요. 사례를 많이 보셨겠지만 안양시 인덕원사거리 같은 데는 경관이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광명시에 또 하나의 장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더 확대 발전시켜서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이런 쪽이 추가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시범을 아주 잘하셔야 이런 기회로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처음 만들어진 전자게시대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재범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형덕 부위원장님, 조미수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2억 6,584만 2천 원 대비 381만 원이 증액된 2억 6,96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회의참석수당 192만 원은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시민옴부즈만의 전문적, 기술적 분야의 자문을 위해 2021년 12월 23일 자문위원회 인원을 5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제도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비는 홍보 강화를 위한 현수막 추가 제작과 보고서 배부 수량 증가로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이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립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졍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연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희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7억 1,814만 원을 감액한 403억 9,5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8억 5,5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전문가 협업을 통한 효율적 정책연구 수행 600만 원, 인수위원회 운영비 6,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74억 2,0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4,0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8,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81억 2,6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분권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951만 원을 증액한 47억 4,044만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용역 2천만 원, 광명 혁신디자인스쿨 운영 5,500만 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구입비 2,7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천만 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73억 7,8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산쥐득비 3,900만 원,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6억 800만 원,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구축 3억 원, 1인가구의 복지안정망 구축을 위한 로봇기반 사회적돌봄서비스 요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졍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님,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8,5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입니다. 이번에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에서 8,556만 원이 증액된 사항은 업무직 무기직 정액 급식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하는 부분하고, 무기직 가족수당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건은 도시공사 노조하고 협의한 8가지 사항 중에서 2가지만 반영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급식비 인상이나 가족수당도 지급이 안 됐었던 건가요?

네, 무기직은 가족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경기도 내 타 시ㆍ구하고 비교 검토해서 저희가 이번에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무기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무기직 인원은 137명입니다.

그러면 137명에 대한 급식비 1만 원 상승하고 가족수당 지급하니까 8,500만 원이요?

네.

그 외에 요구한 게 어떻게 보면 복지 측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 안 하시고도 협상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원래 노조가 요구하는 업무직과 무기직 호봉제 전면 허용이라든지 일반 복지포인트 등 명절휴가비를 달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급하게 필요한 급식비하고 가족수당만 이번에 허용하는 사항으로 추진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추진돼서 협상이 완료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완료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광명시 관내 출자출연기관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정책기획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수위원회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 대한 인수위원회 운영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3월 2일에 인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어서 인수위원회가 운영될 경우에 그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 시장이 그대로 이어서 된다고 하면 그래도 인수위원회가 필요한 건가요?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님, 혁신디자인스쿨 운영이 저희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성과가 있어서 올해도 계속하고자 하는데 작년 하반기 때 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도 하반기에 했고 올해도 계획은 하반기에 있으신 거네요?

네, 올해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 4개월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시고 나서 특별한 효과는 어떤 것으로 보시는 거죠?

이게 공무원들의 혁신정책 마인드를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개발이나 이런 제언들을 현장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서 작년에 4개 분과로 이루어져서 교육을 했었는데 좋은 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는 예산도 수반되고 해서 올해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문화 페스티벌을 한번 열자는 내용과 기후 에너지 관련해서 탄소중립 거리를 확대해 나가자, 또 과감하게 탄소전환에 투자를 하자는 내용도 있었고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도 공동플랫폼을 구축해서 사회적경제를 좀 더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자는 내용과 평생학습 맞춤형 팔로우미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자는 제안도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받아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업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업무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현행 업무에 대한 부담들은 없으신가요? 작년에 보니까 1회에 4시간씩 9회를 해서 총 36시간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의 거의 두 배 정도면 64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 1회 수요일 오후에 했는데 그 팀이나 과에서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협조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광명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좋은 것인데 현업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담당자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타 과하고 협조해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방 순찰차량을 1대 더 구입하는데 11대 중에 어떤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자방에 22년, 23년째 되는 차량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23년차 차량이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1대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제적으로 11대 중에 19년 넘어간 게 3대, 20년 넘어간 게 2대가 있는데 나머지 20년짜리는 올해는 당장 안 해도 되는 수준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으로 하고, 지금 이것은 고장의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고요. 지금 총 11대 중에서 2대만 10년 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년 이상이라 사실은 전부 교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매일 밤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시는데 또 그분들이 자원봉사잖아요? 거기다가 차량에 대한 위험까지도 감수하시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당장 급한 거 1대를 하더라도 향후 추경으로 더. 22년, 23년 된 것도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수리를 좀 더 열심히 하셨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더 챙겨서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얘기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에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목적과 대상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 시에 중간지원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만든 것도 있고 또 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운영 역할이나 그런 방안들 또 쇄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쯤은 점검해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운영 및 역할에 대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또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방안도 마련해 보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들 중에도 유사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왕 용역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점검하셔서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충열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자방대 차량 구입하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하더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하시잖아요. 예전에 사고도 있었는데 안전에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님, 선별검사소 카카오톡 알림톡 이용이라는 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시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많이 되면서 저희가 선별관리소, 보건소, 광명스피돔, 청년역사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자한테 자기 순번이 몇 번이고 이런 것을 현재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또 올라온 거죠?

1, 2, 3월달은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광명시가 올해 1월부터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성립전도 아닌데 또 올라와서 봤더니 기존에는 재난안전기금에서 급하게 쓰셨고 이번에는 담당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6억 800정도 되는데 몇 대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시는 거죠?

이것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범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게 10개소하고 교체 CCTV가 105대 그다음에 로고젝터가 설치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우범지역을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범지역이나 이런 현황분석을 하고 평상시에 시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현황분석도 하고, CCTV 설치 시민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곳에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동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단순 민원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시는 상황이고 10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인 거죠? 이번에 통과되면 그 부분은 검토하실 건가요?

저희가 심의위원들한테 어디,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안건을 상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들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3기 신도시나 도시개발로 인해서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범이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번에 CCTV 교체를 105대 정도 하는데 기존에 광명시 구 사양 CCTV들이 30만 화소인가요?

지금 교체되는 대상들은 2013년하고 2014년도에 설치됐던 카메라들인데 이번에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화소가 낮았던 130만 화소가 대부분 교체될 예정인데 그러면 저희 광명시는 대부분 200만 화소, 400만 화소 이상으로 CCTV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아직 200만 화소 이하가 일부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현재는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보통신과, 1인 가구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로봇기반 사회적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신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1인 가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2021년도에 진행했던 공모에 저희가 2021년 11월에 선정됐는데 현재 주관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고요. 저희가 현재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20가구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이 1인 가구 돌봄로봇이 현재 가구에 배정이 됐을 때 어떤 기능들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면 효과가 좋을까 이렇게 하는 사업이어서 올해 5월까지 해서 1인 가구 선정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이 로봇을 보고 직접 시연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이거 선정할 때 복지관에서 주관적으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대상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은 20대로 미미하지만 확대시켜갈 방안도 갖고 계신가요?

만약에 이번에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배치가 될 건가요, 아니면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가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해 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의 순기능성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장애인이나 고령을 위한 가장 가까운 복지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손대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행정재정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동주민센터 포함 기정예산 1,328억 5,787만 7천 원 대비 2.02% 증가한 1,355억 9,237만 7천 원으로 27억 3,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152억 7,56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1,149억 2,172만 6천 원 대비 0.31% 증가한 3억 5,38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설치로 인한 사무실 운영 및 이ㆍ취임식 예산으로 3,600만 원,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처우개선 포상금으로 9,500만 원, 2021년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예산 등으로 1억 1,470만 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1억 81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64억 7,76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648만 2천 원 대비 53.99% 증가한 2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6억 8,000만 원, 시청사 버스정류장 이전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정비 사업비 4억 원, 2022년도 열린시민청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 및 법정안전관리과 선임 용역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6억 8,44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6억 6,784만 9천 원 대비 세수증대 도비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반환으로 1,65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9억 8,64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9억 2,135만 7천 원 대비 7.07% 증가한 6,51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포상금 4,200만 원, 자산취득비 472만 원, 체납징수 활동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도비보조금 1,83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9억 6,39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9억 6,193만 1천 원 대비 0.21% 증가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피해 의료비지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6억 4,87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7억 1,909만 5천 원 대비 9.78% 감소한 7,03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국가지점 번호표기 실태 일제조사 및 광역주소정보시설 확충사업비용 309만 4천 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99억 7,68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98억 8,089만 8천 원 대비 0.97% 증가한 9,5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6동 청사 누수 및 방수공사비용 4,800만 원,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관리 유지비 등 4,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우리 코로나19 전담인력 포상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9,500만 원 예산을 잡으셔서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 하시는 건데 전담인력 몇 명이 파견이 나가 있고, 정확히 어떻게 지급이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실 건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째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2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총 인원을 산정했을 때 2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260명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또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기간별로 차등을 둬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담인력이라고 하면 기존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쪽에 파견근무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파견자들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건, 간호인력을 포함하고 또 본청에서 지원근무를 나갔던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까지도 다 포함해서 1개월 이상 근무를 했으면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이런 식으로의 포상금이나 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적이 없었나요?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포상금 차원으로 지급을 했던 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동안 2년여 동안 각종 비상근무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당하게 지급을 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포상 차원에서 지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총무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보건소라도 한번 방문하셔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이번에 버스정류장을 이전하시는 것 같은데 시청사 주변이면 시청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들어오시는 입구 초입에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들 경험하시겠지만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서 있으면 시청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흐름을 끊어놓고 있고, 급한 사람이 우측으로 버스를 추월해서 가다가 버스는 진행하면서 교통사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장이 의회 앞으로 오게 되면 계단이 턱으로 되어 있어서 저상버스가 승차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이중턱 중에 턱 하나를 밀고 더불어서 조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버스정류장 설치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글쎄요, 저 발령받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의 30년 만에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안전적인 측면이나 교통의 흐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버스베이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불법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활용해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징수과장님, 이번에 세입징수 포상금에 대한 게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원래 기존에 5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었다가 4,200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

기존에 500만 원은 체납징수 직원들만 있었으니까 5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형덕위원님이 전문추심 공무원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 계약 마급을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이번에 2명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마급이다 보니까 급여가 너무 적고 또 그 사람들은 추심에 대한 금액을 얼마만큼 했냐는 성과에 따른 성과금의 의미로써 1인당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채용계획이 있고 12월까지 7개월분 2명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4,2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분들 기본 인건비에요?

기본 인건비는 계약 마급으로 되는 거고요. 6월부터 채용이 돼서 체납을 징수하게 되면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2명이 채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체납 징수를 하든, 안 하든 주는 건지, 아니면 체납 징수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줘야 되는 건지,

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시에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86명이 있는데 그 체납액이 3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세가 한 300억 되고 세외수입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60명인데 162억입니다.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은 일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31개 시ㆍ군에서 28개 시ㆍ군이 전문체납징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두 번 결재를 올렸는데 부결된 상태인데 제가 와서 이형덕위원님이 필요하다고 다시 또 정책제안을 해 주셔서 한 거죠.

좋은 제안을 통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시장님께 받아주신 것은 좋으신데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300만 원은 이분들이 자기 성과에 대한 수당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추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년 되면 포상금 조례의 규정이,

그러니까 이게 포상금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한 달에 끊어서 나갈 건지요.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매달 포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포상금을 한 달에 한 번씩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받은 체납액에 대해서 조례에 의하면 1년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그다음에 2년 지난,

그러니까 그거를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건지.

매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차별로 있어요. 1년차 체납액은 100분의 1, 2차 체납액은 100분의 3, 3년 차 이상 체납액은 100분의 5인데 체납액을 걷은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조례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포상금 조례를 찾고 있는데, 그러면 그 조례 내에 포상금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리게 되어 있나요?

매달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매달 준다고 하면,

타 시ㆍ군의 사항을 보면 매달 지급하는 부분으로 파악이 된 거죠.

지자체도 그것을 포상금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저희가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직급에 맞는, 직책에 대한 처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 처우를 못 채워서 반대로 포상금으로 해서 준다?

이분들은 전문체납을 하기 때문에 그 성과에 따른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당근책으로 제시가 된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급여를 많이 주게 되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기본적인 급여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추심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계약서상에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본급 기준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그러면 마급 기본급이 얼마에요? 기본급보다 수당이 더 많으신 거네요?

마급은 우리 9급 공무원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얼마에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2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본급보다 수당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공조직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31개 시ㆍ군 중에 28개 시ㆍ군이 수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이 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회기 때 이형덕위원님이 제시를 하고 또,

전문추심원을 채용해서 추심률을 높이라고 했지 이분들 돈을 그렇게 주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포상금 조례에 있잖아요.

포상금 조례가 있는 거지 전문추심원을 매달 그렇게 해서, 올해 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어요?

포상금 조례요?

네.

포상금 조례는 매년 연말에 직원들에 한해서 한 번 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걸 6월부터 하게 되면 매달 포상금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이 타당한지,

이분들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열렸던 위원회를 매달 열어야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일단 공조직에서 했던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각 시ㆍ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분들을 채용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체납징수를 위해서 채용하는 거죠. 체납징수에 따른,

아니, 알죠.

그에 따른 성과로 주는 거죠.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지 과장님 대답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건지,

저는 현충열위원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과정은 지난 의회 때 이형덕위원님이,

아니, 누가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아니, 마지막 의회인데 이렇게,

마지막 의회랑 상관없이,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위원회 수당도 또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상금과 성과금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포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액체납자들이 많잖아요? 찾을 수 없는 체납자들도 있고 그래서 전문인들을 투입해서 고액체납자랄지, 오래된 체납자들 금액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포상금액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아예 공무원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상금 4,200만 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4,200만 원을 들여서 4억 2천이랄지, 40억이랄지 이런 금액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재정국 손대선 국장님하고 행정재정국 징수과 한담구 과장님께서 오늘이 광명시의회에 마지막 출석이십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선 국장님 양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대선 국장님은 31년 8개월 근무하셨고, 업무발전 유공 장관 표창을 받으셨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도지사 표창, 지방재정발전 유공 도지사 표창, 연말 광명시장 표창 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손대선 국장님은 광명시의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많은 노력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손대선입니다. 사실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는 한데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신 안성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990년 7월달에 임용장을 받고 설렘 반, 두려움 반, 긴장된 마음으로 첫 발령지인 철산2동으로 향했던 때가 그리 오래된 기억인 것 같지는 않은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공직생활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었네요. 그동안 지내오면서 대과 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직장동료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 꿈꾸는 자리가 사실 4급 자리인데 퇴직을 1년여 앞두고 승진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직장동료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공직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총무과 근무했을 당시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국민의 정부 시절이죠? 그때 IMF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도 구조조정, 정원감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적지 않은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인사 실무를 담당하면서 그들에게 면직이라는 통지서를 교부했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좋았던 기억으로는 아무래도 지방행정의 꽃이라고 하는 게 사무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에 근무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소하2동장으로 근무했을 때였는데 동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로 들어가서 소통하고 또 동정을 수행하면서 때때로 작은 보람도 느낄 수 있었던 저에게는 아주 값진 교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대 후반에 공직에 들어와서 평생직장이 됐는데 어느덧 종착역에 이르게 됐네요. 마지막 4년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공직생활의 긴 여정에서 소중한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간 성원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광명시민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담구 징수과장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담구 과장님은 32년 11개월 동안 광명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셨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도지사 표창과 연말 광명시장 표창, 하반기 종합관찰제운영 유공자 표창, 청소행정 시책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 96년 농약병ㆍ폐비닐 수거 우수상 시상, 청소년 건전지도육성 유공자 도지사 표창, 이렇게 표창들을 많이 받으셨군요. 이렇게 많은 표창을 받으셨고 또 32년 11개월 동안 근무하셨는데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열띤 토론을 한 현충열 우리 지역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정책대안 해 주시고 지역구에서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또 열심히 잘하시고 겸손하게 잘하시는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어요. 먼젓번에 위원장님이 인사말씀 준비하라고 하셔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봤어요. 말씀드리자면 많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후회 없이 공직생활을 했다, 더 이상 미련 없다, 이게 저의 공직생활의 생각이고 개별적으로 만났을 적에 저의 체험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공직을 그만두시는 선배님들을 봤을 때는 나이 드셔서 좀 안쓰럽게 보였는데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이제 인생 3막에서 진짜배기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운동선수는 자유계약선수 FA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멋진 생활을 해 봐야 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활기찬 나머지 인생 3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4년 동안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안성환 위원장님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처음에 출마하실 적에 동사무소 앞쪽에 플래카드가 걸렸었는데 그때 플래카드가 품격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그때 의장님인가 모 의원님 한 분이 그러셔서 보궐로 들어오셔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또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멋있게 잘해 주시고 품격있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조율이라든지 의사진행 관련돼서 너무나 이렇게,

저희 칭찬하라는 게 아니고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냥 과장님 얘기만 하셔요.

그다음에 조미수위원님 의장님도 하시고 4선을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안 나오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더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예산을 왜 줄이게 되었습니까?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삭감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경기도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하고 21년에 한시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줘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이 사업이 중단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종사자들 결핵검진을 해 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완전히 전면 폐지된 건가요?

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 한 폐지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규 채용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잠복결핵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년 것을 봤더니 137명 정도가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잠복결핵검사를 해서 활동성 결핵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복결핵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잠복결핵이 있다고 나오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확률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려면 결핵약을 복용해야 되다 보니까 치료에 적극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1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결핵약을 힘들게 몇 개월을 복용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을 137건 했는데 치료받은 건수, 그러니까 본인 자의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중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발병 인원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검사해서 발병이 됐는지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해 봤는데 10% 정도는 활동성으로 발병한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137명을 했다고 하면 열서너 명 정도 활동성으로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도 사업인데 치료자가 없으니 사업 자체가 폐지된 거네요? 저때만 해도 결핵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결핵환자가 없어졌다가 2~3년 전부터 다시 활동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폐지돼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지가 고민됩니다. 인원이 정해져서 137명을 했는데 10% 정도 된다고 하면 이 10%는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이 결핵이라는 질병이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낫게 되는 건가요?

잠복결핵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결핵환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핵균을 보균하고 있는 것인데 활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잠복결핵은 남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 면역력이 떨어지든가 이러면 그중에서 10% 정도는 활동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결핵환자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복기 중에서는 전염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광명시의회에 마지막 출석이셔서 마지막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20년 5개월 동안 광명시에 근무하셨고 국가사회발전기여 유공 국무총리 표창이 있으셨고, 21회 결핵의 날 기념 표창, 장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2년 넘게 밤낮 고생하시면서 광명시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소감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시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물러날 때고,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해 온 것들을 돌이켜봤을 때 저는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월급 받은 만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나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여를 받은 만큼 열심히 일했나를 돌아봤는데 일부는 그래도 괜찮게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잘못한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해 주시고 또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저도 인간인지라 말의 칼날을 받아서 상처 입은 것들도 있지만 퇴직을 앞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용서와 또 반대로 제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한테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 요청을 드리고 용서를 빌면서 제 시간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저희가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초등학교는 지금 하고 있고 지난 회기에 중ㆍ고등학교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것을 지급하실 거잖아요?

네.

지급시기는 언제쯤 되는지요.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4월 4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니까 빠르면 저희가 지역화폐에 담는 시간이 2주 정도 잡고 그러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초등학생하고 중ㆍ고등학생 입학축하금도 학부모님들이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신청자 기준으로?

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는 우리 광명시 홍보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요. 예를 들면 소식지라든가 우리 시 블로그, 페이스북,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로도 저희가 안내공문을 보내서 학생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학교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알려주면 e알리미를 통해서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전달되니까 그 부분도 하시고, 어쨌든 어렵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형덕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2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사업 일체 8,200만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