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홍보담당관 김태영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광명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동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정임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이덕민 영상미디어센터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직원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5개 팀, 정원 12명으로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50%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광명시 정책구축은 광명시의 주요 사업의 진행사항을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로 제작하여 웹과 모바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500만 원에서 1,900만원을 집행해 4,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과 달리 별도의 클라우드 서버를 대여하지 않고 광명시청 홈페이지 내에 메뉴를 구성하게 되면서 서버 대여 비용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과 진행사항 등을 프로그램이 아닌 이미지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프로그램 개발비를 절감하게 되면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3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6건으로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 및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각각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신고변경 건으로 4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고, 48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소송관련,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광명시 SNS 안양천 사진공모전에 215만 원, 광명관광사진 공모전에 1,3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쪽에서 50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 개청 40주년 기록집 제작 외 6건의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2년도에는 광명소식지 제작 외 9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15번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한 눈에 보는 광명시 정책구축은 총 예산액 6,5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6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2쪽의 26번 언론사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일간신문 51개사, 주간신문 11개사, 방송·통신 8개사, 인터넷·종합미디어 193개사 등 263개 언론사가 취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18개사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보도내용 현황 분석입니다. 2021년도에는 9개월간 총 1,606건이 보도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6개월간 총 779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28번 각종 홍보물 제작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광명소식지를 매월 2회, 회당 6만부, 총 18회 108만부, 점자 광명소식지는 2,160부, 시정홍보책자 1,000부, 시 개청 40주년 기록집을 500부 제작하였고, 2022년도에는 광명소식지 72만부, 점자 광명소식지 1,440부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신문·잡지 등 구독료 지출현황입니다. 신문 구독료로 2021년도에는 중앙지 20부 290만 7,000원, 지방지 43부 527만 4,000원, 잡지 5종 1,251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도에는 중앙지 20부에 205만 4,000원, 지방지 44부 37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잡지 5종에 8,3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영상물제작 및 방송매체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영상물 제작은 주간뉴스 114건, 유튜브 41건, 시정 홍보영상 5건 등 총 160건을 제작 홍보하였고, 인터넷 중계방송은 시정 59회, 광명시의회 46회, 유튜브 15회 등 총 155회를 중계하였습니다. 2022년도 영상물 제작은 주간뉴스 63건, 유튜브 12건 등 총 77건을 제작하였고, 인터넷 중계방송은 시정 35회, 광명시의회 26회, 유튜브 4회로 총 65회를 중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행정 광고비 지출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332건 5억 9,9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219건 3억 8,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 시정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시정 홍보비는 2021년도에는 다양한 매체, 포털사이트, SNS, G-버스,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비용으로 2억 5,93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8,36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입니다. SNS을 활용한 홍보실적으로 SNS는 주요 시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체별로 인기 상위 게시물을 보시면 광명시흥 미래 신도시 조성, 일직동 분동,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현충근린공원 벚꽃길 안내 등 다양한 정보의 구독수가 많으며, SNS가 주요 시정소식 및 광명시의 숨은 장소를 시민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시정현안에 대하여 SNS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SNS 홍보 서포터즈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따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SNS 홍보 서포터즈는 시민필진하고 마을기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민필진은 21명이고 마을기자는 16명으로 37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명시에 주요 어떤 홍보할 만한 것들을 취재를 받아서 뉴스포털이나 블로그 이런 데에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기사를 써주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분들께서 먼저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주요 행사나 정책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회의에서 아이템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도에는 6개월 남았을 때 절반가량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2022년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집행 자체가 3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시정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이, 선거와 코로나 관련돼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이 늦어졌고요. 이제 어느 정도, 9월부터 10월까지는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가 진행되니까 그때 더 집중적으로 해서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총 조회수만 하면 총계로 했을 때 1명이 1건을 본다고 생각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좀 되거든요. 이게 전체 발행 콘텐츠 총 조회수를 나누면 CPV라고 해서 50원대가 나와요. 50원대가 나오는데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블로그 자체가 콘텐츠의 다양성보다는 전문성을 위주로 했을 때 조회수가 더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화장품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전자제품 블로그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블로그 자체가 조회수가 더 많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시민 여러분이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제 저것에는. 그러면 우리 시민기자 분들도 각자의 전문영역을 부여해서 언론사처럼, 정치부·경제부·문화부처럼 취재를 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싶거든요. 기자단을 모집할 때 분야별로 모집해서 시 정책이나 광명시의 육아문제 그리고 관광문제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게 더 제가 봤을 때는 조회수가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도 전문적인 기자,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서 시정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SNS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민기자나 시민필진을 모집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가 분들은 거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거나 경력단절 되신 분이거나 아니면 숨은 고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는 블로그 자체에서도 블로거들이 전문으로 하는 영역 자체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블로거인데 저는 화장품만 해요. 그러면 화장품만 블로그에 올리는 거예요. 그 전문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희 시민필진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하여튼 저희 광명시에서 전문가 분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파악해서 시민필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필진 모실 때는 전문가 영역별로 활동하실 분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운영하는 운영 채널 중에 가장 많은 구독자수를 가지고 있는 게 ‘카카오톡 뉴스레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많은 구독자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림톡’이라고 알고 계세요?

알림톡이요?

네.

알림톡을 정확하게는, 하여튼 이러한 게시물이 올라오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겠습니다.’ 하면서 딩동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으로 변동해서 쓰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 예산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카카오톡 뉴스레터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사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광명시에 보면 밑에 연계되는 주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 공식 블로그로 통하게끔, 클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온 사람도 블로그로 같이 연계돼서 조회수가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것만 봐서는 내용을 알 수 없겠지만 이 블로그로 연결해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좋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시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소식지 배포대가 있어요. 배포대 관리비가 300 정도, 소식지 배포대가 4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1회성인가요?

이것은 연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간이요.

연간 1회성이요?

네.

년에 1번? 이게 굳이 왜 년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포대가 저희 시 전체에 약 1,097개소가 있습니다. 배포대가요. 배부처는 24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포대 해서 이렇게 철로 된 게 있는데 그게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가 대부분 잘 되는데 아파트 바깥쪽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있으면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행인들이 발로 차는 경우도 있어서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리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배포대에서 이것을 가져가는 시민 여러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배포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보대사 활동 지원에 보면 1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몇 명에 홍보대사가 있고 누구신지? 저는 듣도 보도 못해서.

저희가 홍보대사 지금 박현빈 씨 그다음에 탤런트 박시영 씨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피터펀이라고 알려진 김용희 가수님 그다음에 코미디언 노정렬, 아까 말씀드렸던 박현빈 그다음에 MC면서 기상캐스터인 맹소영 그다음에 학생인데 판소리하시는 고예지 학생 그렇게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광명시에서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 때 주최 측에서 홍보대사를 요청하면, 사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보시는 분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래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시면 가수가 세 분이 있으니까 그 행사에 맞게끔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안 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축제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가수 분들의 활동이 MC분들에 비해서는 없는 편이죠.

활동하신 내역이 있을까요, 올해?

가수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부 다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불되는 명목이 활동하신 것에 대비해서 돈을 따로따로 행사비 형식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2시간 미만이면 50만 원, 2시간이 넘으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홍보대사님께서 활동한 시간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혹시 감사담당관님, (자료를 보이며) 이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홍보담당관입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이것을 매번 보시겠죠?

네.

보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 이런 것을 다 결재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광명소식지 1회 발행부수는 어떻게 됩니까?

1회 발행부수는 6만부입니다.

매월 몇 회 정도 발행을?

매월 두 번인데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수요일 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송을 보면 광명소식 우편발송도 있고, 50페이지입니다. 우편발송도 있고 광명소식 택배 발송도 있습니다. 택배 발송을 보면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지 혹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11년 이전에는 광명시 전체를 1개 업체가 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매주 수요일 날 아침 6시까지 광명소식지가 오면 광명1동부터 학온동까지 가야 되는데 1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학온동이나 소하동 같은 경우는 시간이 늦어지고 해서 네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구역은 광명, 학온동 지역이고요. 2구역은 철산 권역이고요. 3구역은 하안동 권역, 4구역은 소하·일직 권역으로 나눠서 관내에 있는 택배 하시는 업자로 하여금 그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월 2회 나오고 있는데 일간지도 아니고 꼭 6시 전에 택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시정에 대한 소식이니까 나오는 대로 바로 신속하게 발송을 해서 시민 한 분이라도 받아보면 더 시의성 있고 그다음에 좋은 정보를 얻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일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좋은데요. 더 빠른 소식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하셨다는 것은 좋은데 이거 매일 나오는 일간지가 아니고 월 2회 나와서 거기에서 계속 볼 사람만 갖다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새벽 6시 전에 택배 발송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간지는 매일매일 빨리 소식을 받아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배송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2회 나오는 건데 굳이 6시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체별 계약금액이 모두 2천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는 광명,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6천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네 구역으로 잘라서 2천만 원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에 ‘계약의 목적, 성별,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이용하여 특정업체를 지원한 것은 아닌지요? 자료를 보면 거의 수년 동안 같은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광명에는 다른 택배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업체가 했었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눈 것은 신속성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업체가 5천만 원이 넘으면 경기도로 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계신 분들께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서 저희가 4구역으로 나눠서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에 주소를 둔 택배 발송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6시 전에 신속하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송업체 중 일부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배송업체가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가 사업자는 분류가 돼 있다 할지라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는 구역을 나누고 그다음에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관내 용달 화물업자 분들 중에서 택배를 할 수 있는 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함께 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크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2주에 한 번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글씨도 작으면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노안이 오셔서 그렇고 그다음에 너무 작으면 답답한 면도 있고, 젊은 층에게는 위원님 말씀대로 큰 면은 있는데 여러 계층을 생각해서 그 정도, A3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식지 크기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광명시 4구역으로 나누는 그런 구역 자체를 조금은 변경해서 다양한 계층이 볼 수 있도록, 사실 젊은 층들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에도 지금 갖다 놓으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이재한 위원님,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사무소 가면 있습니다.

주택단지라든가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철산역 등 지하철역에 조금만 크기를 줄여서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요즘 SNS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광명소식지를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부수를, 요즘은 이런 종이로 나오는 것보다는 SNS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발행부수를 좀 더 줄여가면서 절감된 비용으로, 요즘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스마트 알림판 있잖아요. 스마트 알림판에 광명소식지 주요 내용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이것을 본 적은 없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스마트 알림판이 있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으니까 우리 홍보담당관님, 홍보과에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서 좀 더 우리 광명시를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 시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8조부터 13조에 광명 시정소식지 제작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관련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경기도 내 31개 기초단체에서 홍보 관련된 조례는 총 64건이 있습니다. 64건 중에 발행인을 명시한 조례가 몇 건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발행인을 광명시는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발행인을 규정한 지자체는 12건이 있어요. 그중에 9건이 시장이고 나머지는 의장 또는 군수, 군수가 1건이 있고요. 의장이 2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발행인을 시장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점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장님께서는 광명시의 종합적인 행정을 하시니까 광명시의 정책이나 시민 분들이 알아야 정보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광명시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지 않은 시장은 없나요?

그것까지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시장님이 계시고 군수님이 계실 텐데 31개 시군 중에 오직 9개 시군만 시장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발행인이 시장이다 보니 시정홍보 소식지가 시장 중심으로 치우쳐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식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두 분께서 자치단체장 내지는 의장님이나 군수님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시정이나 그다음에 행정정보를 홍보하는 것이지 시장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기에 한 번씩은 공직선거법에 한 번씩은 시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시정소식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로 정보라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사항들로만 편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 대비 홍보담당관 예산이 몇 % 정도 되세요?

저희가 1조 정도 대비해서 2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사한 자료는 0.25%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예산 대비 평균 홍보비가 0.24%예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치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소식지를 만드는데 전체적인 소식란을 보면 시장님의 개인적인 활동 또 시장님의 그런 활동이 너무 주가 되고 시민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예산이 시민의 혈세,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정소식지인데 시장님 위에, 우리 조직도에 시장님 위에 누가 돼 있어요?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위에 시민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발행인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 위주의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조례를 조금 수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SNS 홍보실적을 쭉 보니까 저도 SNS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광명시 페이스북이 2만 8,399명이 어제까지 되어 있고, 팔로잉이 114명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21년 11월 19일 ‘안양천은 지금 단풍으로 물들어서 계속 예뻐지는 중’ 이게 3,722건의 ‘좋아요’가 눌렸고 댓글이 148개, 공유가 222번이 됐는데요. 제가 다섯 가지 상위에 랭킹된 것을 쭉 보니 우리 페이스북 연결된 친구 수에 비해서는 댓글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이외에 최근 것을 제가 봤어요. 최근 것을 보니까 박승원 시장님 추석인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좋아요’가 몇 건일까요? 41건입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가 한 1,200명 되는데 실은 우리 공무원님들도 이것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누가 이것을 보겠습니까? 시장님이 추석인사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1,200명인데 1,200명만 한 번씩 ‘좋아요’ 눌러줘도,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눌러주면 최소한 홍보 자체가 각자의 팔로우가 있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41건, 그리고 ‘집중호우에도 목감천이 안전해집니다. 저류지 착공.’ 이것은 ‘좋아요’가 31건이에요. 댓글이 4개, 공유가 3번, 이런 홍보를 가장 최일선에서 해야 될 게 저희 시 공무원님들이죠. 공무원님들조차도 이런 SNS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인스타 2022년 6월 7일 ‘안양천 물놀이장 개장’, 인스타는 1만 9천 명이 팔로워를 하고 있고요. 5,523명이 팔로잉을 하고 있어요. 1만 9천 명인데 ‘안양천 물놀이 개장’ 494건, 상위에 링크된 게요. 그러고 나서 밑에 상위 아닌 것을 보면 ‘스마트 기술로 구도심을 더 안전하게’ 이런 것은 195건밖에 안 됩니다. 스마트도시 그것을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국비를 들여서 많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좋아요’가 195건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님들 중에 인스타를 하시는 분이 한 번만 눌러줘도 아마 많은 구독수가 올라갈 것이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홍보는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앞장서 주셔야죠. 그런데 홍보비를 그렇게 쓰면서 홍보가 왜 이렇게 안 될 까요? 카카오스토리는 1만 2,451명이 광명시 소식을 받더라고요. 1만 2,451명이 소식을 받는데 ‘좋아요’가 최고 높은 게 ‘광명시 현충공원 벚꽃 꽃길 안내’ 46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것 보니까 ‘좋아요’ 눌러주는 게 11건, 21건, 16건, 시장님 추석인사는 더 적어요. 16건입니다, ‘좋아요’ 눌러주는 숫자가. 우리가 SNS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 되면 SNS 홍보가 아니라 거의 홍보를 안 하시는 수준이죠. 제 개인 SNS도 이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개인이 혼자 하는 SNS도.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좀 더 개선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정보 홍수화 시대 아닙니까? 저도 수많은 스팸문자부터 많이 오는데 SNS는 아까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카카오톡 알림톡 이런 정도 빼놓고는 실은 내 관심사 아니면 거의 안 보게 돼요. 저는 실은 여기 광명시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스토리 다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누르시는 분만 매일 누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정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행감 기관은 아니지만 광복절 행사를 봤습니다. 광복절 행사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광복회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가 광복회 행사인데 광복절 행사 끝나고 30개 정도 언론사를 쭉 다 뒤져봤는데 광복회장님 사진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누구만 나왔을까요? 박승원 시장님만 다 크게 나옵니다. 행사의 주체가 광복회면 광복회 회장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기념사를 했을 텐데 왜 광복절 행사 주체인 광복회 회장님 사진은 하나도 안 나오고, 박승원 시장님만 크게 얼굴을 어서 왜 박승원 시장님만 알릴까요? 아니, 보도자료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복절 행사뿐 아니라 모든 행사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명시 보도자료를 보면 거기에 참가한 정계인사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회원이나 시민이 몇 명 참석했다.’ 최소한 그 행사에 참석한 정계인사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의 이름 한 자는 써줘야죠.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선거 전에는 시민의 머슴이 되겠다, 시민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딱 시장이 되니까 다음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자기를 알리는 데 너무 우리 홍보실을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집중호우 끝나고 나서 시장님이 라디오, TV 많이 출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 예산은 다양한 매체 홍보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나 언론에 출연하는 자체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돈이 들지도 않고 그 언론사에 행사성 광고비 지급도 안 되는 건가요?

그 자체 뉴스라든지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실이 시장님이 아닌 시민이 활동하는 모습도 많이 담아서 보도자료 자체를 좀, 광명시장이 박승원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텐데 시장님이 너무 홍보를 하는 것 같고, 이번에 광복회 몽골 갔다 온 거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는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예산이 들어간 건데요.

혹시 주관 과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갔었습니까?

네.

그러면 관련 과에서 저희한테 홍보 요청이 왔으면 저희가 사전에라도 해 드릴 텐데.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과에서 자료를 주기 전에 먼저 홍보실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니 자료를 주면 안 되겠냐, 요청을 하면 안 되나요? 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의 모든 행사, 시장님이 다니는 행사는 안 줘도 다 쓰시잖아요.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물론 시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너무 시장님, 우리 조직도에 시장님 위에 시민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시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켜야 되고, 시민이 광명시를 위해서 활동하는 다양한 모습을 시정홍보에 담아줬으면 좋겠고요. 이 책자 49페이지에 보면 14번에 용역발주 현황이 있는데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과업내용, 용역업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대표자 성명을 기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표자까지 넣으면, 아마 정보공개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되면, 이 사람들 어차피 이 정도를 다 시에 제출하지 않나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표자 성명이 들어가면 조금 더 신뢰성이 들어가지 않을까, 용역 발주하는 데에서. 지금 용역 발주 가지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자 성명과 그런 것을 넣어주면 시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성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서면질문을 해 주시면 그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서면질문 하겠지만 용역 발주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정보 동의를요?

네.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면 이것에 대해서 대표자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발주했는데 궁금한 사항을 시민들도 물어볼 수 있고 저희도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셔서 대표자 성명도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집행액과 잔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혹시 집행했을 때 날짜 아니면 월별이라도 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나오면 언제 뭘 했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8월 몇 건, 얼마 이 정도만이라도 해 주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홍보실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시민의 알권리 또 누구보다도 시민이 가장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홍보를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것은 빼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21년도하고 22년도가 있는데 21년도에는 안양천 사진 공모전이 있고요. 22년도에는 관광사진 공모전이 있는데 21년도 것은 제외하더라도 22년도에 관광사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광명시에는 광명동굴을 비롯해서 구름산 출렁다리라든지 아니면 KTX 광명역세권 그다음에 충현박물관, 오리 이원익에 관련된 관광지에 관한 사항을 사진 전문가 분들한테 찍게 해서 광명시를 널리 홍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홍보담당관에서 홍보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런 관광사진 공모전을 한다고 공고를 하면 전국에서 오니까 첫 번째 홍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진을 모아서 수상을 하고 수상한 작품을 가지고 문화관광과라든지 홍보실 아니면 기타 다른 곳에서 사진이 필요하면 제공을 해서 다시 저희 광명시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예산은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 사진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파트에서 어떤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홍보실에서는 ‘라이브 광명’이라는 것이 있고요. ‘라이브 광명’이라고 72개소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시 본청에 화면으로 돼 있는데 계속해서 사진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쪽에다가 일단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진을 순회 전시를 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나 아니면 시립도서관 같은 데 그다음에 시 본청, 민원실 같은 데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그 사진을 가지고 각종 인쇄라든지 책자 같은 것을 만들 때 그때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근거에 보면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23조2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23조2항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 제가 묻지는 않더라도 여기에 보면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진만 가지고 공모전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영상이나 또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공모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현재로서는 관광, 그러니까 사진에 관한 사항만 했고요. 위원님이 혹시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유튜브에 활용할 영상 공모전도 가능합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한 해는 영상 쪽으로, 한 해는 사진 쪽으로, 한 해는 인터넷 매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다양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광명 소식지 우측 상단에 보면 네모나게 QR코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핸드폰을 대면 거기서 음성이 나옵니다.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음성으로 들립니다.

아니, 청각장애인한테 음성으로 들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홍보영상을….

청각장애인은 그냥 소식지를 보시면 되고요.

시각장애인은 점자나 음성으로 홍보가 되는데 청각장애인은 못 듣잖아요.

네, 청각장애인은 보시면 됩니다.

소식지는 보겠지만 유튜브나 뉴스나 아니면 영상매체는 보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간단해요. 자막을 넣으면 돼요.

자막.

수어 자막을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까?

행사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행사 때 말고요. 지금 여기 홍보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식지도 있고 인터넷 매체, 영상, 유튜브 다 있잖아요. 영상 쪽으로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영상매체가 나가잖아요. 그것은 말 그대로 영상매체잖아요. 거기는 화면으로 나오니까 보는 것은 보지만 무슨 말인지 청각장애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막이라도 넣어주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더 유용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라든지 음성을 하면 되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지금 저희가 각종 대규모 행사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만들 때 수어하고 자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수화 통역하는 것은 저도 잘 봤고요.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다른 부분에서도 그 사항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총 예산액이 6,500만 원이잖아요. 맨 앞쪽 2번에 보면 예산액이 6,500, 집행액이 1,900 나머지 잔액이 4,600이잖아요. 그러면 1,900이 이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월액이 맞습니까? 이미 집행한 내역인데.

예산을 6,5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서버를 시청 전산실에 둘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다가 할 것이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클라우드 서버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외부 쪽에 둬야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6,500만 원을 썼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1,9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월액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월액이 집행된 금액인데 왜 이월액으로 나왔냐는 거죠.

6,500만 원에서 계약한 금액이 1,900만 원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못 쓰기 때문에 다음해로 넘기는 것을 이월….

그러면 집행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21년도 당시에 1,9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4,600만 원은 불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900만 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했으니까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긴다고 해서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45쪽에는 집행액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51쪽에는 이월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다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홍보라는 것이 광명시를 홍보하는 건데 광명시민한테도 홍보해야 되겠지만 우리 광명시를 타 시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타 시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나요?

일단 언론보도를 263개사가 등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론사에다가 저희 시정에 관한 언론보도를 배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IS라고 해서 버스 안에 보면 전광판 내지는 광명에서 서울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안양 쪽으로 가는 버스 안에 광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이라든지 강남 이런 데 언론사에서 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관광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SNS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이 있잖아요. 여기 홍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계시나요? 광명시에 5개 정도가 있죠, 공식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홍보 내용에 보면 그 내용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일매일 보도자료가 나오잖아요. 각종 행사를 하면 한 주간 것을 모읍니다. 그러면 한 주에서 이슈가 되는 것 그리고 시민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을 우리 SNS팀하고 저하고 선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부서가 있는 거죠? 담당자가 다 다른 건가요?

담당하시는 분은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나눠서 올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카카오톡 채널 뉴스레터가 구독자수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게재 건수는 63건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독자수가 많으면….

이것은 올라가 있는 건수는 많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알림톡으로 가는 건수라고 했었는데….

홍보 내용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게재 건수는 1,350, 63, 405 이게 다 어떤 식으로, 알림톡으로 가는 것인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게재 건수가 맞고요. 카카오톡 채널 뉴스레터만 말씀드린 겁니다.

카카오톡….

그러니까 카카오톡 채널 뉴스레터만 매주 금요일 날 아마 알림톡으로 해서 보내고요. 나머지 뉴스포털이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는 게재 건수가 맞습니다.

알림톡으로 가는 게 63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월 평균 네 번 정도 간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홍보 내용 자체는 다른 것도 많은데 알림톡으로 가는 것만 네 번이라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대사 쪽에서 제가 추가 질의하는데 2021년 예산에 보면 인플루언서 활용을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게 있습니다, 예산액 1천만 원짜리.

네.

이 유튜브 인플루언서 활용하는 것도 이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회수도 늘리고 홍보도 하려고 하는 계약인 건데 저희 홍보대사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거기서 인지도 있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박현빈 씨 한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BTS가 영상을 한 번 찍으면 조회수가 엄청 나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유명하신 분 한 분만 홍보대사를 지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2021년도에 인플루언서 활용해서 유튜브 찍은 도덕산 게 있는데 이것을 제가 조회수나 이런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CPV가 다른 유명한 유튜브에서 찍는 것보다 한 10배, 4배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홍보대사를 한 분 초청해서 영상을 찍는 게 시정홍보에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플루언서는 구독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초청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저희도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싶은데 예산상 제약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로 그런 유명하신 분을 위촉해서 활용한다면 아마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위촉을 할 때 유튜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명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지 찾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자문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홍보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하는데 이 심의는 누가 합니까?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심의해서 소식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나온 6조 기능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31개 시군에 알아봤어요. 홍보를 할 때 시정소식지, 영상, 인터넷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시기성이 있잖아요. 매주 만들고 매일매일 만드는데 위원회를 소집해서 오늘은 뭐를 할 건가 내일은 뭘 할 건가가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시정 홍보를 매일 한다면 모르지만 소식지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분기별로 이런 위원회가 와서 그동안 분기별로 소식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 소식지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실어야 될까 하는 정보도 듣고 시민들에게 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 위원회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소식지에 관한 운영 이런 것은 시장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없이 시장님이 하기 때문에 발행인도 시장,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도 시장, 홍보 방향도 시장으로 이렇게 시정운영과 정책에 관한 홍보를 벗어나 시장의 개인 홍보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도 설치를 안 하시고 방향을, 또 이런 것에 대한 방법, 홍보계획은 수립하셨나요?

홍보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 수립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조례에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은 최소한 이게, 자문위원회를 보면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홍보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포털 관련 전문가, 웹디자인 관련 전문가로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시정을 홍보할 것에 대한 건데 이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시민을 위한 소식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연 1회를 하라고 했어요. 연 1회를 하라고 그랬는데 연 1회가 조금 적다고 그러면 분기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광명 시정홍보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작년에 왔을 때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매년 어떤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님들 모시고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보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기라든지 신속성 같은 것하고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동굴도 그렇고 3기 신도시라든지 등등 많은 부분 홍보를 통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안양천 국가정원도 하신다고 그러는 등등 있는데 이런 홍보를 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 2022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홍보를 할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복지면 복지, 체육이면 체육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마라톤 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얻으라는 거지 매일 자문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여기 철산역 앞에 도로 차단하고 백신….

광명 페스티벌 문화백신 축제요.

그런 축제를 하는데 광명시민만 갖고 할 것이냐,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 많은 사람들을 흡수해서 할 것이냐 이것은 홍보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계획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얻으라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건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매일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분기별 또는 1년에 두 번 아니면 한 번 정도, 장기적으로 1년 동안 홍보해야 될 것, 분기 안에 홍보해야 될 것, 아니면 시장님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안에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나눠서 홍보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책자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일단 책자 같은 경우는 전국에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영상도 관내 행사나 아니면 문화관광과 쪽에서 각종 박람회라든지 홍보를 할 때 홍보영상을 가지고 홍보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감사담당관 이재범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재범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신유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정경자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없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5건에 대해서는 4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 해당 없습니다. 68쪽부터 109쪽 진정·건의 등 접수된 민원으로서 2021년에는 78건, 2022년도에는 54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110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소송 관련 추진사항은 자료와 같습니다. 111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21년 661만 5천 원, 2022년도에는 298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78만 1천 원,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441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2쪽, 용역발주 현황은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용역 2건입니다. 113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7건, 2022년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4건입니다. 다음은 114쪽,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2021년 종합감사 9개소에 행정처분 186건, 재정상 조치 37건에 6,697만 3천 원, 신분상 조치는 23건입니다. 특정분야 감사 2개 분야를 실시하여 행정상 처분 83건, 재정상 조치 17건에 1,362만 1천 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4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 종합감사 6개소에 행정처분 63건, 재정상 조치 26건에 1억 442만 1천 원, 신분상 조치는 4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115쪽부터 118쪽 내용과 같습니다. 118쪽, 상급기관 감사 수감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행정상 처분은 5건입니다. 119쪽,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상황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2021년 기준 공개 13명, 비공개 410명으로 총 423명이며, 2022년 기준으로는 공개 12명, 비공개 425명으로 총 437명입니다. 주요 처리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120쪽, 121쪽 공직자 비위 및 주요 사건사고 처리내용은 2021년 5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2022년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1쪽부터 122쪽 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조치내역은 2021년 3건, 2022년 4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2쪽부터 124쪽까지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적은 2021년 3건, 2022년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24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76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630건을 실시하여 21억 9,819만 4천 원을 절감했고, 절감률은 2.56%가 되겠습니다. 125쪽, 출자출연기관 등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구성현황 및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6쪽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14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6쪽부터 130쪽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130쪽, 인권침해 상담·진정 건수로 2021년 16건, 2022년 6월 말까지 6건의 인권침해 관련 상담이 있었고 그 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131쪽, 시민 옴부즈만 관련 운영실적 및 주요 처리 사례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68쪽 6번에 보면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 78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몇 건이 접수됐죠?

2020년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22년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해서 54건이 접수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따지고 보면 증가 추세인데, 그렇죠? 감사관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많이 감사하고 지적하고 할 텐데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된다고 하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이 늘고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어떤 민원처리라고 하는 것이 민원이 전년도에 100명이었는데 지금 10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도별로 따지면 54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더 늘지 않았느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건의하고 진정이 있거든요. 건의하고 진정이 있는데 건의 건수는 줄고 현재 진정 건수가 살짝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건의라고 하는 것은 행정제도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위법이라든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저희한테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내본 게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정, 건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없는 게 좋겠죠. 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표를 보면 건수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내용 나와 있고 처리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 어떤 건의, 어떤 민원인지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표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한 표를 더 만들어서 이게 어느 부서 거고 어느 부서의 민원이 들어온 것인지를 분리 표를 만들어 보면 어느 부서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어느 부서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기간 동안에 만들어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다음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번에 보면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12번이요?

네, 여기에 보면 옴부즈만 활동수당이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에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하루에 16만 원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조리 신고라든지 또 인권침해에 대한 어떤 신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보상금인데 옴부즈만의 역할이 그런 건가요?

예산 편성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나 임기제 그것은 인건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상금 형식으로 나가는 부분, 옴부즈만 수당의 경우에는 일반보전금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에 보면 제8조에 ‘부조리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공익신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 8조를 한번 보세요.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서 ‘심사결정은 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에서 하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몇 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8조요.

8조요?

네.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가 결성돼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부조리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하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옴부즈만 활동수당 바로 그 위에 박스에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2021년도에는 저희한테 부조리 신고 건수가 없었고요. 2022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요?

네, 1건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2022년도에 저희한테 신고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축 방역관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에 보면 수의사가 있는데 수의사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해야 함에도 수의사 면허 소지자들에게 일괄 지급하고 있으니 그것은 잘못 지급됐다. 왜냐하면 수의사라고 하면 어떤 그들만의 면허증이 있잖아요. 그 수의사 면허증만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서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저희한테 부조리 신고 접수가 됐었거든요.

위원회는 열렸고 그다음에 보상….

위원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이것이 타당한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조리 신고에 해당이 된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부조리 신고가 없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에서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광명시의 청렴도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여기에서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행히 2020년도에 척도 5 기준에서 4를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21년도에는 한 단계가 올라갔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전체 평균이 3.25란 말이에요, 광명시가. 그런데 이것을 5등급 척도에서 따진다고 하면 반이 2.5잖아요. 그러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척도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9년부터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 2021년 4월부터 7월 22일 3개월 동안 용역을 했고요.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우리 시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용역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하게 되면 더 나아질 거라는 과제로 8개 수행과제를 줬었습니다. 현재까지는 6개가 이미 완료가 됐고요. 2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각 부서에 파급효과가 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는 한 번 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8개 수행과제를 줬는데 이것 이행여부를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평가를 보고 그 이후에 결과치가 좋다고 하면 이 관계를 쭉 이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해야겠지만 지금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청렴도 평가가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 2021년도 기준했을 때는 외부청렴도도하고 내부청렴도만 가지고 했었는데요. 비중도 그때는 가중치가 1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가중치가 그전에는 10점이었다면 지금은 100점 만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있다면 이 2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청렴체감도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청렴노력도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청렴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으로 가는데 여기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부패실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00점 만점을 했을 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청렴도 따로 내부청렴도 따로따로 했을 때랑, 저희가 가장 안 좋은 게 외부청렴도가 별로 안 좋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좋은데. 그런데 지금 바뀐 시스템은 어떻게 되었냐면 청렴체감도는 외부와 내부가 60% 포함이 되고, 40%는 내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방법이 달라지기는 했어도 어쨌든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광명시에서는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못했고, 비대면 교육으로 영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상시 청렴학습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뭐가 바뀌었냐면 기존 해 왔던 것을 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전문가 초청을 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10월에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위원님들은 저희가 12월쯤에 이 건과 같이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인재개발 사이버청렴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청렴은 연간 2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4시간 이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에서보다 좀 더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2쪽에 보면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용역이 2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가 뭐에 대한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죠? 112쪽이요.

저희가 예산은 2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정보지라든가 품셈이라든가 그것을 보고 부서에서 견적이 오면 물가지에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금액과 비교해 보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물 제작을 하는데 그러면 비규격 제품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충현도서관에 사인물 제작·설치하고 그다음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라든가 광명복지관 共ZONE(공존)실 AV시스템, 저희가 품셈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 직원이 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은 맡기고 있고요. 맡기게 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건건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한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건에 1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내용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 뭐에 대한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라는 타이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그것을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독자가 읽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권 상을 주게끔 돼 있는데,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인권증진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상을 주게끔 돼 있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 인권센터장님이 뒤에 계신데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그러면 뒤여 계신 분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증진상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공모전을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 시였고, 그 이전에는 인권 관련 그림으로 그렇게 해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그때마다 인권공모전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그때 꾸려서 심사를 하고 시민 열 분에 대해서 똑같이 평등하게 10만 원씩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2년도 감사실 핵심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과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청렴입니다.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자세면서 덕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과제는 청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명시 공무원님들 청렴도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번째 정도 되나요? 등수를 매긴다고 하면.

등수는 그렇게,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그다음에 경기도 이런 식으로 순위는 매겨 있지 않고 등급별로만 나와 있습니다.

등급은 제가 봐서 알고 있고요. 혹시 자료가 상위 몇 % 이렇게 나온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그리고 매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렴교육 실시는 몇 시간 정도?

청렴교육은 기본적으로 2시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현재 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보다 2시간을 더 한다는데 2시간은 개인적인 교육입니까, 아니면 직무교육인가요?

집체교육도 있고요.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4월에 1차적으로 한 번 했고요. 그리고 10월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한 곳에 모여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도 매년 하는 거죠? 청렴에 대한 설문조사.

네, 그렇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을 혹시 받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죄송한데요.

몰라요?

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올해는 어떤 분야, 어떻게 데이터를 하겠다고 하면, 작년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평가할 때 외부청렴도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때 자료를 저희가 6,602명에 대한 자료를 줬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표본을 해서 317명, 4.8%만 거기에 해당돼서 그분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본인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47명이었는데 표본조사에 들어왔던 사람이 98명이고요. 7.8%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청렴도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요.

전체 공무원 수 중에 98명만 응대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냥 희망자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주면 거기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거기서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317명을 추출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98명을 추출했습니다.

1,200명 중에 98명의 표본을 추출한다면 청렴도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좀 낮은 것 같은데요?

너무 낮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가 안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제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다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1년도하고 22년도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가 뭐냐 하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 배점이 10점이었다면 지금 2022년도는 100점입니다. 100점이고, 내부청렴도가 40%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청렴과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내부평가 40%는 저희가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하고 외부가 그전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둘이 합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재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인데 가중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작년 21년 12월 19일자인데요. 국민권익위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 21년도 보도자료니까요. 올해는 아직 청렴도 조사가 안 되어 있죠?

지금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2022년 7월 14일 대상자 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외부민원은 8,358명, 내부직원은 1,286명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무작위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보도자료 내용을 읽어보면 ‘국민권익위는 내년….’ 그러니까 2022년이죠, 작년 보도자료니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각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까지 청렴도로 종합평가 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성과 이런 부분까지 지금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청렴교육에 모든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부패실태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잘못해서 징계를 먹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부패실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감점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 해 주신 건데 최근 3년간 혹시 공익신고 건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익신고 조례는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갑질신고나 부조리신고 사이트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접속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를 거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보내는 게 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저희 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해당부서에다가 이게 적합한지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익신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가 있어야 좋은 것 아닌가요? 없어야 좋은 건가요?

아니, 있는 거죠. 있는데 그게 부조리라든가 아니면 갑질신고라든가 그런 사이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막 늘어나는 이유가 그쪽으로 가도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접속하기가 편하니까, 시민들이 편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하계휴가철 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연말 특별감찰 이렇게 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게 주로 특정 부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명시 전체를 보고 감찰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대체로 보면 공직기강 강화는 365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직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365일 할 수는 없고요. 설날이나 여름휴가철이나 그때는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앞두고 그전에도 공직기강 한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123쪽에 2022년도에 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강화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그다음에 추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말고 저희 시에 소속된 센터나 수·위탁한 곳, 위탁을 했다든가 이런 곳에서 감찰은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저희가 대상은 똑같습니다. 본청, 사업소, 동 그다음에 지원해 주고 있는 자봉이라든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을 하셨는데 실은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하셨나요?

저희한테 온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안산지청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 그런 내용이 안 왔나요? 안 왔다고 하더라도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첩보만 가지고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산지검에서는 첩보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사람들을 지청으로 소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 신분이었던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었던, 그만두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어쨌든 광명시에 속해 있는, 광명시에서 급여를 주고 있는 기간제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수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사 요청이 안 왔지만 감사실에서 시장선거 개입에 상당한 혐의를 가지고 안산지청에서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면 시청 감사실에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실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진짜 공직자 공직기강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듯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팀장이 자료를 줬는데요.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은 수사개시 통보돼서 현재 검찰 송치 중에, 조사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아닌 사람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현재 재직 중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수사개시 통보가 돼서 검찰 송치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실의 본연의 목적, 아까도 과장님께서 청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께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지 않고 진짜 청렴한, 깨끗한 그런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라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누구를, 부서를 감사하고 건의하고 민원 받는 부서는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인원이요?

네, 구성인원.

민간인 자격요건은 조문이 정비가 됐는데요. 법관에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외부인원이 3명이고 내부인원이 2명이었죠, 2021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회의 운영일자를 보시면 2021년에 총 7회가 있고 2022년에 총 4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총 11회 중에 2번만 대면회의를 하고 9번은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직자 재산등록, 연초에 대상자가 나오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의원님들이나 4급 이상들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5급 이하 직원들은 저희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 113페이지 2021년도에 보시면….

총 7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7회 중에 1번만 대면이고 나머지 6번은 서면으로 했어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총 재적인원 5명 중에 3명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5명도 그때 당시에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게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졌을까요? 그때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서면으로 했다 할지라도 서면은 우리가 가서 참석인원에게 서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 3명만 서면을 받았어요. 의결대상의 참석인원이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이면 가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인원이 2명, 한 분은 시의원, 한 분은 재정국장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만 더 감사실에서 노력을 했다면 더 많은 위원들이 이 위원회에 대면이라든가 서면이라든가 참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도 마찬가지고 총 4회 중에 3회가 서면이고 1회가 대면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보면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회의는 지양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특별한 내용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위촉인원이라든가 참석이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 내용을 되도록이면 서면 횟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엄정한 심의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광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를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질의할 텐데요. 이게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발굴한다는 점이랑 시정의 참여율 확대로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따로 교육이나 이런 게 주어지나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복지센터에 감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민감사관 다섯 분이 현재 나와 계세요. 그분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오늘 광명4동을 감사 중인데 지역에서 건의할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들이 오셨는데요. 시민감사관은 분야가 2개가 있습니다. 일반분야의 시민감사관이 있고요. 전문분야의 시민감사관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분야의 시민감사관들이 광명지역에 다섯 분이 와서 거기에 대한 의견, 광명4동을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너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시민 분들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한 교육을 받고서 민원처리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간담회를 가진 부분이 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그리고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있습니다. 전문분야 분들은 감사를 할 때 그쪽에 같이 오셔서 자문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감사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1쪽 30번에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조사 내역’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2021년도 3건, 22년도 4건, 민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보건복지부 이첩 세 가지는 나와 있는데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은 하나도 없거든요.

건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언론보도 관련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까 이재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거 관련돼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 부분은 저희 직원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되면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진행을 하면 수사가 진행된다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게 검찰에 송치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경찰수사와 저희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찰수사가 진행되면 자체조사는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징계라든지 여러 처분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아까 홍보담당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연도별로 했잖아요.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월별 정도로 해서 다음에는 표를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단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월 단위 정도로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별로 해서 집행내역을 다.

게시는 하는데, 핑계일 수도 있지만 들어가서 일일이 모든 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할 때는 그렇게 넣어주시면….

네, 다음에 할 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22년도 민원사항을 보시면 130여 건이 되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

아까 21년도에 78건.

네.

한 130여 건이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소극행정이라든가 불친절 이런 내용들이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 차지합니다.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교육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은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가 청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트도 있고요. 청렴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소극적 행정이라든가 민원응대라든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이트가 별도로 청렴에 대한 교육을 받으라고 홍보하는 것은 있지만 외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나오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불친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소극적 행정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이런 민원 건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렴하고 청렴체감도가 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가장 지켜야 될 기본자세이고 덕목이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청렴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청렴체감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체감도를 높이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청렴도는 전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각 부서에서도 현재 청렴도의 향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기찬 조직문화 만들기 10대 실천과제를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진(Jean)하게 소통하는 청바지 입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점심회식, 문화회식 활성화하는 부분, 이것은 청렴에 대한 체감도를 느끼게 하는 것하고 신규 공무원들이 저희 조직에 잘 적응하도록 프로그램을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갑질신고 게시판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렴이 가장 우선이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저희 광명시에서 활기찬 조직문화 만들기 10대 과제를 현재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디 면접관으로 갔는데 면접 온 사람이 저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다든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저는 제척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의회 예를 들면 자치 쪽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원회에 가서 찬성이라고 손을 들었는데 반대로 여기 와서 또 손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이해충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치 위원님들은 복지 쪽은 관계가 없지만 자치와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복지 쪽은 자치 쪽에 들어와서는 하는 게 관계가 없는데 꼭 이게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혹시 위원님들이 물어보실까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할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민간 부분 업무활동의 내역 제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한·금지 행위가 있는데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채용, 가족채용에 대한 제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한,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금지 등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시행이 5월 19일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도 해 왔는데 이게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행동강령으로 해서 더 강화가 됐습니다.

제가 사례까지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민원은 두 가지로 분류되거든요. 제일 처음에 해당부서에서 민원을 보면, 불만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 감사실에 오는데 저희 감사실에서는 2차 민원부터 받습니다. 1차 민원은 해당부서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처리가 되지 않으면 2차 민원은 저희한테 제기하게 되어 있으며, 그때부터 저희가 감사를 개시하고요. 고충민원에 대해서 오시면 해당부서에서 법적인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 저희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적법하게 답변이 됐는지, 대부분 전년도나 올해 신청한 예를 보면 부서에서도 저희랑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우리 관련 법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지 두 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답변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 결과를 보면 재정상에 금액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구상권이라든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2020년, 21년, 22년 올해 감사에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사례집을 만들어서 해당부서나 사업소, 동에다가 그 책자를 나눠준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사업소나 동이나 다른 데 나가면 요즘 많이 걸리는 부분이 회계나 예산 쪽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의 직급이 좀 낮아요. 7급을 갓 달았든가 아니면 8급이라든가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감사하러 갔다가 오히려 가르쳐주고 옵니다. 이런 게 지적되면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전에는 지적이었다면 지금은 지적이 아니라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기획조정실장 문광식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광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황희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성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과를 비롯해 4개 과 부서에 총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행정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운영지원, 시장공약 및 역점정책과제 점검·관리 지원, 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관리, 2030년 중장기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 과제 분석 및 사업추진, 지속가능발전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균형예산 편성,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의회 협력, 자치입법 지원, 법무행정 추진, 광명도시공사 운영지원, 조례 및 규칙의 중요 소송의 관리와 수행, 직무성과 및 합동평가와 통계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사업, 주민자치회 업무지원,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사업,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각종 위원회 및 단체관리, 남북교류협력사업, 직소민원 처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방범CCTV 설치 및 기능개선 사업,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모든 사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50건으로 정책기획과 34건, 예산법무과 42건, 자치분권과 36건, 정보통신과 38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기획팀장입니다. 강호주 정책팀장입니다. 김범규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 11쪽 직원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9쪽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하안동 국유지, 구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가 광명시의 대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 등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책개발과 관련한 용역추진 시 시민, 이해관계자가 참여토록 하여 용역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개발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시민들께서 마련해 주신 재원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명시가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예산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가 부서의 정책목표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성과계획수립 시에 정책사업의 목표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21년도 464만 원, 2022년도 6월 말 기준으로 2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21년도 3,188만 원, 2022년도 1,6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21년도에는 341만 원, 2022년도에는 1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12번,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광명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발명한 특허를 시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등록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광명시 발전연구회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45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21년도에는 2억 4,200만 원, 2022년도에는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에 시정운영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광명시 정책만족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시민원탁회의 행사 대행을 위해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15번,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백서 제작에 있어 코로나19로 사업체의 용역수행이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으로 2022년 3월에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광명시 직무발명 특허출원 등록에 따른 시 승계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제안심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광명시 뉴딜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시민제안에 대한 창안 등급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21년 12월 서면으로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및 지표에 대한 조정 등 11건을 의결하였고, 2022년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2021년 지속가능발전 추진실적과 2022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27일 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한 500인 원탁토론회에는 총 412명이 참여하여 생활에 밀접한 주요정책을 8개 주제별로 토론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시민제안 내용을 부서에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26번, 핵심정책과제 지원체계 구축 추진상황입니다. 핵심정책과제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시정 현안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자 경기도 시군 정책연구 지원사업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가공해서 우리 시 현황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번,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시민실천 3개 분과에 93명을 포함해 122명의 위원이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시민실천사업 발굴 등으로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광명을 위한 활동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은 2억 4,200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3억 3,600만 원으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시민교육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평가 및 시민실천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28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 지속가능발전 교육 교재를 개발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기관에 배부하고 교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관내 24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자료 활용방법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에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UN 산하 연구기관인 UN대학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 거점도시로 국제적 인증을 받았고, 교육현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속가능발전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교육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을 위해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카드뉴스를 제작해 시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에 게시하고, 개인별 지속가능발전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실천 챌린지를 시민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53쪽 29번,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7기 공약은 5대 시정목표와 10대 시정전략 아래 11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민선7기 공약실천과제의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 2022년 2분기로 정상추진 17건, 일부추진 5건, 이행 후 계속추진 75건, 완료 19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은 민선8기 출범에 맞춰 민선8기 공약사업을 10월 초까지 확정하고 11월 중순까지 공약실천계획서를 받아 분기별로 공약추진 상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쪽 30번,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11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되었고, 2022년에는 78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31번, 시정발전 아이디어 발표 및 제도개선 현황입니다.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의 시정발전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2건의 시정발전 아이디어가 시정운영에 반영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32번, 광명시 중장기발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IT, 신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대비하여 광명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기조에 맞춰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계획을 2019년에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빅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정오표와 같이 157페이지와 158페이지에 일부 오타가 있습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수감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구축한 광명나눔 데이터를 통하여 내부 데이터, 통계 데이터, 외부기관 데이터 등 총 1,078건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오류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데이터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하여 2025년까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주정차 위반 단속 자료를 자체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로정비과와 공유하였으며, 2021년 국토교통부 분석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도시교통과와 협력하여 스마트 공유주차 입지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8월에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역량강화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46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중 21년에는 홍보비가 700만 원 그리고 22년도에는 2,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안을 살펴보면 21년에 홍보비가 2,700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22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예산이 2억 4,200만 원이었고 2022년도에는 3억 3,600 정도 예산이 돼서 총 9,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 2022년도에는 시민실천사업비 약 2,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홈페이지 개편이 약 1,6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현실화가 돼서 교통비, 직급보조비 등 근무형태에 따라서 일부 수당을 보전해서 3,9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저는 홍보비만 여쭤본 거예요. 홍보비만 따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비는 총 2,335만 원인데요. 홈페이지 관리가 375만 원이어서 지속협하고 안터생태공원 관리유지비하고 보수 등이 375만 원 책정됐고요. 홍보물 제작으로는 4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21년도인가요, 22년도인가요?

지금 2022년도 것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요?

네. 그다음에 시민실천사업 플랫폼 구축비가 1,560만 원 해서 용역개발 구축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1,56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0만 원이 증액됐고, 원래 본예산은 4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안에는.

네.

그러면 금액이 조금 안 맞지 않을까요?

지금 본예산안 자료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자료이신지?

예산서.

올해 전체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산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협의회에 나가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예산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홍보 및 운영에 대한 예산 400만 원은 우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협의회 예산은 여기에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3억 3,675만 원으로 예산서 4페이지 하단에 307번 민간이전으로 해서 별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세부내역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챌린지 사업이나 위클리 뉴스 그다음에 카드뉴스 같은 것을 제작하는데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억 3,600의 홍보비는 지속협의회에 교부가 되어 있는 사업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3억 3,000은 언급하지 않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146쪽에 보면 따로 홍보비라고 나와 있는 2,300만 원짜리였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이 아닌가요? 홍보비가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사자료 14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계속 지속가능협의회에서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홍보비를 여쭤보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부언으로 좀 더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더 헷갈려요.

사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총괄적으로 3억 3,600만 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2021년도하고 22년도의 홍보비가 2,335만 원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가 홈페이지 관리, 홍보물 제작, 시민실천사업 플랫폼 구축비로 해서 2,335만 원이 증액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이 300만 원 정도라고 하셨고, 플랫폼 구축이 1,5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얼마죠? 다른 것 하나는 얼마죠?

홍보물 제작이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요?

네.

그러면 이 플랫폼 구축이 정확히 어떤 거죠?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 밑에 보면 RE100이라든가 시민실천사업에 대한 게 별도로 들어가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구축하는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사업인 건가요?

홈페이지 밑에 연결된 플랫폼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3개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안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비용이 1,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을 클릭해 보시면 RE100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이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같이 질문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도 많이 증액이 됐고요. 시민실천사업비도 많이 증액됐어요. 130% 정도 이상이 증액된 것 같은데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사업이 더 추가돼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서 이런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민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DGs 시민교육을 위해서 총 1,226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대학으로 350만 원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도자 양성, 청소년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실천사업들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용한 것 보니까 반도 지금 사용을 못한 것 같은데, 작년에 총 예산이 1,630인데 집행액이 지금 7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반도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시민실천 사업을 반밖에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일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좀 부족하게 추진된 사항은 있는데 올해는 상황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시민실천 사업들을 지속협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지속가능발전 시민실천 사업에 보면 작년 2021년도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조사 및 모니터링이 있어요. 거기에 총 94회 1,970명,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학생들, 초등학교 돌봄센터 해서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유해화학물질.

네, 그런 교육은 지금 많이 하셨거든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초등학교에 많이, 유해화학물질 조사 모니터링, 세부 활동 방향을 보시면 작년에 총 94회 1,970명으로 작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이거 말고 예산에서 반밖에 사용을 안 하시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130% 이상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더 추가된 사업이 있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지속협의회에서 시민실천 사업을 추진했는데 부족한 면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이 좀 더 확대되는 차원에서 보면 2021년도 추진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올해 보완을 해서, 보강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더 추가된 사업이 별도로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서 추가로 사업진행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은 RE100 시민실천단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올해 추진하는 거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하셨는지요?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은 적극적으로 많이 못했던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RE100 시민실천단을 본격적으로 하고, 정책탐정단 사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증액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증액된 이유는 RE100 실천사업이 작년에는 그냥 발대식 및 포럼만 개최를 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정책적으로 더 추진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시민정책탐정단이요.

시민정책탐정단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탐정단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탐정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78건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2회로 조사내용을 공유하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 일부 내용만 말씀드리면 킥보드 반환위치 표기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도로 보도블록 유지관리 이런 것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가 관공서 에너지 자립시설 이런 것을 시민들이 모여서 저희한테 제안하고 협의해서 같이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탐정단 구성은 어떻게 되죠?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것인지.

현재는 총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인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과 일반 회원들로 돼 있고, 월 2회 회의를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모집기준이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모집기준까지는 인지를 못한 것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속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실천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가입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하고 또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민이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정책탐정단을 구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예산이 더 추가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 정책탐정단에 대해서 구성인원이라든가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5월에 위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현재 예산은 98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1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2명을 말씀드린 것은 모집됐을 때 인원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 20명 정도가 활동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약 20명 정도를 예상했고 지금 현재는 12명만 발족을 해서….

저희가 5월에 할 때 12명 정도 모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향후에도 저희가 볼 때는 시민실천사업비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업비는 물론 확대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어떠어떠한 정책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증감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속협의회에 대해서 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이 집행되고 필요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책만족도 조사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긍정적인 답변이 상당히 많아요.

네.

부정적인 것도 면밀히 살펴보셔서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우리가 대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 외에 부정적인 면은 어떤 면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책만족도 조사를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상반기에 합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시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라든가 호응도, 만족도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여쭤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만족스러운 것도 청취해야 될 것도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면 리스트를 정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표본적인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현재 부족하거나 이런 것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저희 민원실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살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143쪽에 용역발주 현황을 보시면 광명시 시민원탁회의가 있죠.

네, 있습니다.

예산이 8천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회성이죠?

네.

1회에 8천만 원이죠?

네.

지금 이게 몇 회째 한 겁니까?

올해가 5회고요.

올해 했어요?

올해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죠?

10월 29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예정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지난해에 한 건데요. 그러면 몇 번 정도 한 거죠?

지난해까지 4회 했습니다.

4회까지 했어요?

네.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시정에 많이 반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제4회 시민원탁토론회를 보면 총 347건을 시민 분들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한 160건 정도 되고요. 8개 주제에 대해서 347건을 전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정에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매년 하면서 여기 참가하는 시민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사람들입니까?

1회 때도 제가 일부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시민 분들이 500인 원탁토론에 대해서 인지도가 아무래도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관변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참여하셨던 것은 사실이고요. 해가 가면 갈수록 일반 시민 분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는 않고 참관을 해 봤는데 같은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는 그런 형식이 보여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번 원탁회의를 하는 데 8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 돈이 과연 적절한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행사성 경비로서 8천만 원이 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원탁회의를 할 때 보면 50개 정도의 테이블이 보통 조성되고 그 테이블에 아홉 분에서 열 분 정도가 앉고, 거기에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전문가가 포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8천만 원의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을 차지합니다. 절반 좀 못 미칠 수도 있고요.

행사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테이블 놓고 또 무대 만들고 거기에 앰프라든지 이런 방송장비가 들어오는데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니고요.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500인 원탁회의를 해서 그 결과물이 시정에 반영돼서 시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럴 만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주시고,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8천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6항에 보면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역량강화 및 앵커기업의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상으로 소관부서가, 전에는 정책기획과에서 유치라든가 투자라는 일부 업무들을 과거에는 조금 같이 협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신도시계획과에 보면 투자 파트가 그쪽으로 이관이 돼 있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투자팀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앵커기업이 뭐고 그런 기업들 예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앵커기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라는 게 보통 보면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앵커기업이라는 것은 해당분야의 산업을 리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를 저희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유치를 했을 때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내에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갖고 있는 위치적 입지를 보면 굉장히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선도적인 기업으로 핵심적인 기업을 유치하면 시 재정이나 시민들의 고용안정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그런데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입지적 요건이 좋아도 지가라든가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방향성만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많이 알게 되거나 홍보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의라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아직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현재 그 이전 단계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여러 가지 지역적 조건이나 교통적 조건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이런 좋은 조건에서 진행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런 앵커기업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앵커기업들이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유치가 돼서 광명시에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 정책기획과하고 협업 구조를 잘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투자기업을 잘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훌륭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사업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 중인데요. 정책기획실은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현재 3기 신도시는 신도시정책과하고 도시계획과 이런 데서 기술파트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주요 협업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도움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은 도시교통과에서 할 거고, 학교는 교육청소년과,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할 건데 여러 관련된 부서가 서로마다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입장을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면 파편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저희가 잘 통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들과도 조율을 하셔서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야 결정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 2017년 광명시 블로그를 보니까 광명시 인구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구계획이 2015년도에 35만 3천 명, 2020년도에 40만 9천 명, 2025년도에는 42만 9천 명, 2030년도에는 43만 4천 명 이런 식으로 인구 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현실과는 너무 다른 계획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인구변화 추이를 잡다 보면 각종 중장기발전 용역이나 종합적인 발전계획 용역을 할 때 용역사에서 앞부분에 인구변화 추이를 보통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추진하거나 일부 부서에서 할 때는 현실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대한 추이를 100% 다 반영을 못합니다. 현재 지금 하안2지구 같은 경우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구름산지구도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계획들이 정상적으로 되기 전에 그런 데이터가 나왔거나 또는 일부 반영을 못했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데이터하고 계획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종합적인 정책 조율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신도시 관련부서 회의에 과장님이 참석하시나요?

네.

참석하시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사업부서든지 일반 행정부서든지 단일적으로, 파편적으로만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갖고 있고, 이게 시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는 중앙의 동향과 시정이 연결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 정책기획과가 총괄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어디가 우선순위고 어디가 후순위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부서하고 협력해서 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팀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변화가 많이 예상되는데 일직동 같은 곳은 사례를 잘 분석해서 저희 3기 신도시에 잘 적응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광명시 뉴스포털 사이트에 가서 보니 2021년 4월 30일이 생활 SOC 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생활 SOC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 활용모델 개발사업 결과보고회를 가졌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각 시군에 보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50만 명 기준입니다, 인구수가. 그런데 저희 시는 5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정책이 어떤 연구조사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고 그것을 받아서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때 저희가 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생활 SOC 분석사업이 되고요. 광명시에서 생활 SOC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시민들은 어떤 생활 SOC가 필요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신도시 계획에 여러 가지 행정 부분, 운동시설 부분, 교통 부분 또 아까 앵커기업 이런 유치에 우리 정책기획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앞으로 광명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근로복지관은 축구장을 재개장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언제까지 사용하고, 혹시 이게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월 단위 임대료입니까, 연 단위입니까?

원래 기재부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는 전부 다 유상대부입니다. 돈 받아서 대부를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로청소년복지관에 있는 운동장은 유상대부가 아니고 임시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고 유상대부를 하게 되면, 그게 처음부터 입찰을 하게 되면 몇 십억이 듭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저희하고 협력사업으로 현재 돈을 안 받고 임시사용을 하고 있고요. 임시사용에 대한 기간은 기재부에서 이 활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유상으로 배부하는 계획이 있지 않는 한은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광명시 지가가 서울시하고 거의 동등 수준이거나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과거에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1만 8,700평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 봤더니 전체 2,5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부 다가. 그런데 물론 기재부에서 분할로 해 주겠다는 이런 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시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현재 기재부가 소유하고 캠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개발사업을 잘 협의해서 국가시책에도 맞고 저희가 원하는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들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게 저희로서는 현재 최선이고요. 다만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좀 더 도모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뿐만 아니라 좀 더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관 개발이 우리 시장님 공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공약입니다.

저번 공약인가요, 이번 공약입니까?

저번에도 공약이 일부 있으셨고요. 이번에도 K-청년혁신타운 조성이라고 공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대상지로 현재 선정되어 있고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목표로 해서 예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광명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개발계획으로 아까 이천 몇 백억 원 매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거기에 K-타운?

K-혁신타운입니다.

K-혁신타운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재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한테 어디까지 문의가 왔냐면 ‘큰 그림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할까?’ 그 정도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기재부하고 잘 협의하면서 그것에 대한 밑그림을 예타 이전에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승인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구체적인 그림을, 저희가 도시계획권을 저희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라든가 지구단위계획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까, 이런 것은 추후 결정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기재부에서 예타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정도만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된 거죠?

아니요.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공무원 발명 시 승계에 따른 특허등록 보상금이 있는데 제가 문구만 보면 뭔가를 발명을 했는데 그 소유권을 시에 이관을 해 준 거죠?

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자기 직무나 자기가 근무했던 데에서 직무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정에 대한 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원 발명 시에 저희가 특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서 특허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무인방범시스템 방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CCTV로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쓰레기를 버릴 때 보면 허리를 숙여서 내리고 어떤 분은 쓰레기를 옆에다 던지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가 이게 범죄냐, 쓰레기 투기냐 이런 것을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무인방범시스템에 접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 계시는 분께서 근무하시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셔서 특허에 대한 것을 내셨고요. 시에서는 시유 특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그 특허에 대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 소유로 해서 그 특허를 승계하자, 그래서 승계하고 보상금으로 규정된 금액 1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에 대한 방향성이나 거기에 대한 목표점, 지향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시의 정책과가 잘 뭉쳐서 한 방향으로 가야만 거기에 대한 성과나 시민들이 바라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충분하게 관련부서와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업을 잘해서 지향점을 좀 더 만들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과에는 지속가능발전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은 현재 자원에 대해서 낭비나 소비됨이 없이 미래자원, 미래세대에게 잘 전달되고 유지보존 될 수 있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민들과 연계되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RE100 사업이라든가 자원의 재활용,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더욱더 면밀하게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과하고 환경관리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잘 지속돼서 수해가 나서 막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광명시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기존에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라든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번에 이재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안양천이라든가 또는 구름산, 목감천 이런 데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업을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좀 더 지속가능에 대한 중요성이나 실천 가능성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보통 조사하는데요. 저희가 단위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정책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각 부서에다가 다 통보해서 시정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세부사항들을 다 전달하고 있고요.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월례회의 때 전 직원이 모인 상태에서 관계자가 와서 브리핑을 해서 조사 취지와 조사결과에 대해서 전체 공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에 대한 관련 평가항목을 코로나19 대응 효과사업, 향후 추진정책, 수준평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은 아무래도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여론조사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의 정책에 포함된 사항들을 조사하는 것은 시민들의 전체적인 동향과 거기에 따른 만족도 여론을 같이 겸해서 조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장학금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 차원에서 여론조사와 실태조사, 공론화 과정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어저께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표본에 대한 숫자라든가 일부 부족한 점들이 한정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1천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랜덤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매년마다 평가하는 시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가 공약이행이나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작년에 해서 ‘A’등급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어디 가서 내놓더라도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청년정책은 늘 앞서가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만 기후에너지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시정에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은 저희가 대외적인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늘 앞장서서 나가서 잘 홍보하고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에서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방향성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협업체계를 같이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