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도시공사 건강레저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건강레저팀장 백승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육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병곤 체육팀장입니다. 석영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시민체육관팀장이 코로나로 병가 중으로 박용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백승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쪽 직원현황입니다. 별도책자 115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으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8건으로 7건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건은 단기간 내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24쪽 결산검사 지정사항 2건과 시정질문 조치사항 1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5쪽 진정․건의 등 민원사항은 2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처리 내역은 체육시설업 신고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소송관련 사항은 실내체육시설 코로나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건 있습니다. 226쪽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영실적입니다. 기금조성기간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총 55억을 조성하였으며, 현 총액은 27억 2,242만 5,000원입니다. 관내 17개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운영관리비 및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선수단 격려비로 집행해오고 있으며, 2022년 기금 세출예산은 9억 4,64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검도와 배드민턴 2개의 직장운동경기부육성사업과 생활체육광장 운영 강사료 등 총 3건입니다. 227쪽부터 234쪽까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 장애인 체육 육성사업은 16건으로 10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정상추진이 불가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체육회 지원사업은 총 27개 사업 중 2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7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정상추진이 불가하여 반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체육 및 장애인체육육성 등 감사기준일 현재 36건 보조금을 교부하여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시민체육관 운영을 위하여 보수공사, 안전점검, 소독방역, 소방관리, 청소, 무인경비 CCTV 관리 등 32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8쪽 명시이월사업은 시립테니스장 조명설치 등 환경개선공사 건으로 지난 6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자검사 추진관리 상황입니다. 하안배수지 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등 11건에 대한 하자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40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건축시설 정기점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소방시설 정기점검 등 총 6회 실시하였으며, 검사 주기별로 지속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1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간담회 1건이 있으며,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은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1회,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본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에 대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조례 제22조에 의거 광명시체육회에서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이고, 2021년 사업비는 7,2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소하인라인장 보수공사, 시립테니스장 보수공사 등 총 4건으로 모두 공사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체육단체 관리입니다. 광명시체육회는 38개 종목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는 12개 가맹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실적으로는 2021년도 광명시체육회는 종목별 단체에 3,960만 원을, 장애인체육회는 3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체육회 종목별 단체에 4,290만 원, 장애인체육회 3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6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검도와 배드민턴 2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도 선수단은 감독․코치, 선수 등 총 12명, 배드민턴 선수단은 감독․선수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인건비, 훈련장비 구입비,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47쪽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총액은 27억 2,242만 5,000원으로 시금고에 1에서 2년 기간의 정기예금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원실적은 18개 학교 운동부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우수선수 포상금, 대회출전 선수격려, 학교운동부 장비구입지원 등 사업에 5억 1,22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2022년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0쪽 체육시설 관리 현황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을 각 8회 개․보수하였습니다. 252쪽 권역별 생활체육센터 설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현황입니다. 신고체육시설은 체육도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287개소를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253쪽 초‧중‧고 학교운동부 지원실적입니다. 2021년도 18개교 21개 운동부에 2억 3,9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7개교 20개 운동부에 4억 4,522만 원을 지원계획입니다. 255쪽 체육회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광명시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는 과장 1명, 직원 1명, 사무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으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법정보조단체로서 일반운영비, 법정부담금,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7쪽 엘리트 체육단체 및 개인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엘리트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지원 내역으로 2021년 40명에 4,800만 원, 2022년 40명에 대하여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 종목별 협회 육성과 관련, 우수선수 육성비 지원내역으로 2021년 입상선수지도자 25명에 대해서 9,000만 원, 2022년도에는 24명에 대하여 4,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목별 협회 운영지원 내역으로 체육회 종목별 단체의 운영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1년 체육회는 30개 종목에 2,134만 원을, 장애인체육회는 10개 종목에 13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1쪽 시민체육관 시설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시민체육관은 실내경기장과 지하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사용료 징수실적은 2021년 1억 5,495만 원, 2022년 현재 1억 5,975만 8,000원입니다. 262쪽 실내경기장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 3건, 2022년 6건을 대관하여 사용료 480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63쪽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이용실적입니다. 헬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5만 3,631명, 2022년 현재 3만 8,272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인공암벽장 운영실적은 2021년 3,110명, 2022년 3,267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64쪽 잔디구장 야외공연장 이용실적은 각 2건으로 대관내역이 있습니다. 265쪽 시민체육관은 입주단체 현황으로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단체연합회,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가 재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요구자료 외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도시공사 건강레저팀,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서호준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법무과에서 근무하시다가 8월에 체육진흥과로 오셨는데 현재 오신 것은 얼마 기간이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 들어가기 전에 체육진흥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감사를 전할 게 하나 있어서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 추석 때 탈북민 약 380명이 모인 장소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모임행사에서 많은 분들이 박 시장님을 통해서 체육진흥과에 감사인사를 전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광명시 근로청소년복지관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 축구장을 매주 일요일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탈북민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이라 그런지 작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감을 하기 전에 그분들이 하는 생각이 얼핏 나서, 탈북민들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지금 광명에 제가 알기로도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380명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800명 정도 사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광명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숙제를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68회 경기도 도민체육대회가 8월 25일부터 8월 27일 토요일까지 있었죠?

네.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가 270명에 임원 90명 해서 총 360명이 맞는지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임원은 86명, 선수 266명, 35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약 352명이라 이거지요?

네.

체육진흥과에서 보내준 서면답변서 예산내역에 보면 사전훈련비가 9,700만 원 정도 9,720만 6,000원, 대회참가비가 1억 279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총 2억이 보내주신 답변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네.

체육진흥과에서 만약에 경기도민 체육대회 실시 날짜가 정해지거나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준비기간은 얼마 정도를 잡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략 2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마 전 과장님이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체육대회 23개 종목 중에서 18개 종목만이 참가를 했어요. 보니까 17개 종목 하고 1종목으로 해서 18개 종목을 했는데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복싱, 역도, 씨름, 우슈, 당구. 사격은 빠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사격이 없으니까. 종목이 상시 출전종목이었는데 왜 이번에 용인에서 한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참가하지 못했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명시체육회에 있는 연합회 기준으로 봐서 경기도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3개 종목에서 18개 나가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제가 대단한 광명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싱이나 역도, 씨름, 우슈, 당구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 전부터 준비해서 시작했다고 하면 여기도 충분히 발굴해서 출전하면 기본점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점수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출전을 안 시킨 게 아닌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258페이지, 259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에 당구 같은 경우에 회장이 공석이 돼서 지원기준이 미달되어 못했었고요. 경기도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당구, 역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원기준에 협회활동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체육대회에 못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아보지 못한 부분이 경기도체육대회 전체 게임이 어떤 게 몇 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갈 수 있다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가 이번에 용인에서 있었던 경기도민체육대회에서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2부 리그에서 3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구비례로 해서 31개 시군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만이지만 29만으로 해서 2부 리그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광주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해서 2부 리그에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승한 것을 보면 16만 명의 의왕시가 우승을 하고, 22만 밖에 안 되는 이천시가 우승을 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인구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수원 같은 경우야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전체 1부, 2부 리그에서 1등을 했지만 현재 2부 리그에서는 의왕시가 16만이고 이천이 22만, 우리보다 더 적은 도시에서 준우승을 하고 우리가 3위를 했어요. 신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초라한 성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초라한 성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도 선수 분들께서 노력하시고 연습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물론 30만 밑에 2부 리그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래도 3위까지 입성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열심히 한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의왕시라든지 이천시에 밀렸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더 집중력 있게 체육회의 여러 가지 체육 출전에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광명시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수는 31개 시군에서 14위였어요.

네.

그런데 줄곧 체육대회에서 1부, 2부 따질 필요 없이 11등에서 13등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광명시가 31개 시군에서 11위라면 상위클래스를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전체 광명시민들이 봤을 때는 자긍심이랄까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2부 리그에서 2018년부터 15등, 2019년 2부 리그에서 4위, 2022년 2부 리그에서 3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2017년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인구수 기준 성적이 있는데도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진짜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광명시의 전 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성적을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막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한 몇 위 정도까지는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승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부 리그에서조차도 한다면 꼭 반드시 우승을 한번 해보고자 체육회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왕시가 16만인데도 우승을 하고 이천시가 22만인데 준우승을 했는데 과장님처럼 정말 각오가 되어 있다면 아마 내년에 2부에서 1위가 되고 1부, 2부 다 합쳐서 31개 시군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광명시가 되게끔 과장님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마무리 관계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2부 리그에서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엘리트체육학교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일단 생활인체육회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뭔가를 갖고 계시니까 말씀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트체육 운영관계, 학교지원 관계, 우수선수 영입에 대한 생각, 의향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 발전하고 저희가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시군 중에서 상위클래스까지 가는 길목에는 반드시 예산이라는 부분이 수반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주요 선수 중에서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가 있는데 A클래스를 데려오려면 최소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 할 때도 많은 신경을 썼고요. 체육회하고도 협의할 때 엘리트클래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년도와 올해 계속적으로 당구, 정구, 역도, 보디빌딩 이런 쪽에 지원기준이 미달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회장하고 긴밀하게 연락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지방체육회 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2항에 의해서 시장님 즉, 지자체장이 겸직을 했죠?

네.

그런데 2019년 1월 19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지방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되는 바람에 지방체육회에는 선거로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되었고, 2020년 1월 19일부터 지자체장이 아닌 민간이 회장을 수행하게 되는데, 유상기 회장님이 초대회장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상기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서부터 생활인체육회를 몸소 실천하신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유능하신 서호준 과장님하고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국장님하고 해서 광명인이 정말 어디에 가서 자랑할 수 있도록, 내년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광명사람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8에서 259쪽에 있는 것인데, 여기 종목별 협회 운영 지원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부분 연합회가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에는 아직 하반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류단체 한 곳을 빼고 모든 연합회가 지원금액 전체를 지출하고 잔액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혹시 경기도체육대회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18개 종목이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을 했고 그 준비를 하느라고 사용을 한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해는 되지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하는 종목은 18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출전하지 않은 다른 종목들까지 모두 지출하고 잔액이 0원인데 그 이유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12월 30일에서 2개월 이내로 해서 2월 28일까지 정산이 끝나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2022년도에는 현재 작성기준 6월 30일로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체육대회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잔액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집행잔액이 나올 것입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2022년도 잔액이 나올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운동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경기도에 종합운동장 없는 시군이 몇 군데나 돼요?

경기도 내에 종합운동장이 있는 시군으로 따지면 한 7개 시군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섯 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명은 재정 규모로 보나 인구수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중간정도에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건립이 필요한 것은 모두가 알아서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실시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3기 신도시 존속문제 때문에 계획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우리 인구가 50만도 넘는데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건립한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3기 신도시가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에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종합운동장을 하려면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규모나 인구규모는 31개 시군 중에서 중간정도 하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광명시 전체 면적 규모로 한다면 24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종합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면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만한 면적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면적이 현재 3기 신도시로 묶여서 잘 아시겠지만 중앙도서관 옆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60억 정도 저희가 하려고 했다가 3기 신도시를 하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3기 신도시 저류지 3개가 2만평, 2만평, 4만평 해서 토털 8만평 정도 규모가 3기 신도시 쪽으로 구성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류지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광명시에 맞춰서 종합운동장, 물론 큰 대규모의 스튜디오 종합경기장은 어렵더라도 전체적으로 최소한 경기도체육대회는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사장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국회의원 분들도 그러시고 시장님도 그러시던데 지금 시급한 게 광명의 종합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하실 것 마냥 말씀하시던데 지금 보면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종합운동장을 만들려면 일단 땅이 필요하고요. 그 땅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광명에 맞는 종합운동장을 건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현재 용인 미르스타디움에 가서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거기에 1만 5,000평, 2만 명 들어가는 것도 부러웠고 다 부러웠지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부분이 엄청, 용인과 저희는 지역으로 땅 크기로 본다면 거의 3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팀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시장님한테 종합운동장 만드는데 있어서 땅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3기 신도시로 일단 묶여 있는 부분이 저희도 상당한 고민입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광명시는 32개소 3만 5,000㎡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최하위예요.

네, 맞습니다.

매일 부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큰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이해를 할게요, 3기 신도시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면 최하위는 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시고요. 체육시설이 1인당 기준으로 해서 너무 적다는 게 공원시설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체육시설을 늘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것에 발맞추어 체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륜장 또는 예를 들어서 노둣돌 있는 데 쪽에 시민종합체육시설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뿐이 아닌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하안5단지에 보면 국궁장이 있잖아요.

네, 국궁장이 있습니다.

국궁장 옆에 보면 담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네.

배수로가 침하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가보셨어요?

국궁장까지는 가 봤는데 아직까지 침하된 부분까지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게 이번 수해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본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 조속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행감 끝나고 바로 오후에라도 가서 확인해서 본예산에라도 안 되면 이번 추경에라도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써서라도 하겠습니다.

진행과정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혹시 몇 곳 정도 될까요?

지금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관이 있고,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시설 중에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가림로 59번지에 있는데….

네, 국궁장 옆에 바로 있습니다.

네, 국궁장 옆에. 그런데 잡초가 무성하고 이용현황을 살펴봤더니 2020년에 2건, 2021년에 1건, 올해 8월까지는 0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몇 개 되지 않은 시설 중에 그나마 하나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시각장애인에게 너무 가깝지 않은 장소에 문제가….

접근성의 문제요?

네, 솔직히 장소에 대한 문제 부분이 좀 있고요. 왜냐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물론 장소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갈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접근성도 그렇고 홍보, 시설관리….

네, 홍보 부분도 그렇고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오늘 국궁장에 가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시각장애인 축구장도 돌아보시고 개선점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 되지 않은 시설인데 장소를 옮긴다거나 현재 장애인 축구장을 다른 시설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운영의 묘미를 살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광명시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명시 노인 체육인들의 건강증진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이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체육시설이 몇 곳 정도 되는지, 노인체육동호회는 있는지 아직….

네.

그럼 꼭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 광명시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꼭 시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계획돼서 노인인구가 많이 밀집된 곳, 접근성이 좋은 곳 이런 부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저기에 있으니까 거기에다 해야지’가 아니고 여기 부분에 왜 해야 되는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광명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2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원 임용계획 심의안을 보니까 검도부의 경우 감독, 코치, 선수의 계약기간이 1년 또는 6개월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동일인인지 다른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검도부 정년도달 단원 연장 심의안이라는 게 또 있는데, 거기에는 또 3년으로 모두 표기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정년이라는 건 나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정년이라는 것은 감독은 60세, 코치는 50세, 선수는 3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년은 결국 나이라는 이야기네요?

네, 정년이 있는데요. 조례규칙에 보면 3년 1회에 한해서 한번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1회에 한해서?

정년만 연장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개념이 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한번 봤는데요. 정년만 연장한 것이지 계약이 연장된 게 아닙니다.

아, 정년만….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이 사람들이 1년 단위로 해서 정년까지만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올해 정년을 연장해서 2024년도,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했지만 그 사람이 경기력이 저하되거나 하면 계약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공사 골프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언제 침수됐죠?

8월 8일에 집중호우로 침수되었습니다.

현재 복구현황이 어때요?

현재 2022년 9월 19일에 2층하고 3층은 개소를 했고요. 1층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하루 수입이 얼마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골프장 수입이…. 그것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답변하라고….

저희가 행감 때는 증인선서 때문에 과장님이 하는 답변 외에는 신빙성이 없어서 최대한 과장님 아니면 도시공사 팀장님이 하셔야 돼요, 감사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골프장 수입에 대해서는 건강레저팀장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레저팀장 백승재입니다. 질의하신 2022년 골프연습장 수익금 목표는 기존목표 30억 1,799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누적실적은 20억 1,662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8월 8일 침수 이후에 9월 18일까지 휴장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2, 3층 먼저 개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구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9일부터 2, 3층 운영을 개시하였고요. 이로 인한 손실은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7억 4,000만 원 정도 손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19일부터 2층, 3층은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1층은 방금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와 협의해서 1층 복구를 하고, 1층 복구가 지연되는 사유가 사우나실하고 샤워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 침수돼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시와 협의해서 복구토록 하고 그 일정은 저희 시민 분들께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골프 동호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개인 것 같으면, 8월 8일에 침수돼서 지금 19일에 2∼3층을 했으면 한 40여 일 되죠?

네, 맞습니다. 41일 휴장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는데 개인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놔뒀을까 의심도 해보고요.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도시공사에서 다른 데 수입이 나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네, 저희….

수입구조는 거의 골프장에 의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제가 살펴보면 “시하고 확인해서”, “시하고 확인해서” 이렇게 답변할 일이 아니에요. 조속히 해서 시민들의 요구도 채워주고 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또 수입은 수입대로 지금 적자잖아요. 손실이 약 7∼8억 된다고 했죠?

네, 7억 4,000만 원….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공교롭게 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것은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해요. 공감을 않는 게 아니에요. 침수와 호우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재개장을 위해서 이게 내 것이다 생각하고 빨리 복구를 조속히 해줘야만 시민들 품으로 돌려줄 것이고 또 동호회 분들도 운동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행감 자리에서 말씀 한 마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자료도 그렇고 다른 것도 세부적으로 물어볼 게 있는데, 우선 빨리 복구해서 시민 품으로 돌려주고 우리 적자도 메꿔주는 게 최선을 다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내 것이다 생각하고 해야지, 도시공사는 시로 밀고 시에서는 “거기 설계가 오면 해줄 겁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그렇게 됩니다.” 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이렇게 반복하시지 말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1층 공사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시기는 설계해서 나오는 대로 탈의실을 한다고 하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늘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언제쯤 할 것인가 상세하게 복구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반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손해이고 자신의 이익이 저해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가 분명히 시한테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위탁받았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시의 서포트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위탁관리를 취소해야죠. 지금 6개월간 7∼8억씩 적자를 보는데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길 수가 있나요? 일반 개인한테 돈 주고 맡겨보세요. 벌써 개선공사 다 해서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적인 처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손해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도시공사는 사업의 수익을 내는 공사거든요. 손해를 당연시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탁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3억 7,000만 원 예비비를 사용해서 급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골프연습장도 그렇고 아까 전에 시립야구장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손해․손실은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언제 용역 기다리고 뭐해서 하겠다.” 너무 당연시들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시공사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측되는 부분은 또 미리 예측을 하시고요.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비가 이번에 특별히 많이 오기는 했지만 그 전에도 항상. 설진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엄청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2022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 간담회 책자를 받았는데요. 과장님, 32페이지에 제41회 광명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10월 1일 날 있죠?

네, 있습니다.

광명시민체육관에서 18개 동입니까, 19개 동입니까?

현재는 18개 동입니다.

광명1동을 뺐나보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온 지역이 전부 사업장으로 변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들이 많고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은 몇 명 안 되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몇 만이 되는 동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기 사업비에 보면 시가 8억 정도, 동별로 2,0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2,000만 원 곱하기 18개 동이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 3억 6,000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이 배정되었으니까 모르는데 내년에는 지역주민 세대원 비율을 맞춰서 똑같이 2,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동별에 세대수 인원에 대한 분배를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차등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유니폼을 맞춘다, 무엇을 맞춘다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지원금을 받고 여기저기에서 나름대로 도움을 받아 돈이 풍족한 동도 있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형평성 논리에 대한 인구비율 관계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외부로 나갔던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차이가 몇 십 배 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논리도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세요. 저희도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을 동별로 주고 8,000만 원은 저희가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스 설치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고민하고 있던 게 광명1, 2동이라든지 앞으로 11구역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면 광명4동도 많이 나갈 테고요. 광명 5동, 6동 광명동 쪽이 많이 열악하게 될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당신들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딱 하는 것은 어렵고요. 각 동에 체육회장님, 동장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전체 규모는 두고, 거기에서 인구비례해서 실링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2,000만 원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00만 원을 주는 논리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체육회에서 기금을 걷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을 드려서 저희가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하면 인구수가 맞지만 사실상 선수선발을 위해 들어오는 인원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면 조금 달라져요. 그런데 한꺼번에 할 때는 어차피 그런 선수 인원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동별로 했을 때, 내년도에 동별로 하거든요. 동별로 했을 때는 분명히 인원이 달라져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체육회장님들과 저희 과가 간담회 식으로 비슷하게 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격일 연도에 따라서 전체 한번 하고 각 동별로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어느 지역에 인구가 적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게 종목별 출전선수가 똑같은 가운데서 지원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적게 나오면 불만족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이해가 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과찬이십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 선에서 충분히 해내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찬이시고요. 저도 우리 팀장님들과 체육회와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처음으로 위탁 받으셨잖아요.

네.

언제 개장하실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실지, 어쨌든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이지만 관리감독 부서는 복지정책과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했었는데 물론 제가 아는 방안대로 한다면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인원을 뽑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뽑기 전까지 기존 위탁업체하고 위탁기간이 있었고, 위탁기간이 해제되고 광명도시공사로 넘어오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명도시공사에서 인원을 15명 정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이면 안전요원 뿐만 아니라 다 뽑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뽑아서 하게 되면….

기존업체 고용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고용승계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용승계까지는 모르겠고요.

도시공사 팀장님 내용 모르세요?

팀장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은 일자리창출과가 주관부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탁을 6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10월 말에 개장 예정이고요. 10월 말 개장 사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인력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용이 되면 바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 수탁자하고의 고용승계는 전혀 없었던….

그 부분은 기존에 민간에서 하셨는데 리모델링 들어가면 모든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용승계 인력은 저희 쪽으로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협약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약관리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 자체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성비전센터와 같이 하실 거예요?

금년도에 저희가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철산종합복지관도 수탁예정 사업입니다. 양쪽 2개가 되는 시점에 통합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지금 일자리창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 자체 사이트에 구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한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쪽과 연동이 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들어가서 다음 달 것을 예약을 하잖아요.

한 달에 2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먼저 들어가서 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1인 2시간 이내로 해서….

테니스든 족구장이든 야구장이든 특이한 것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우선순위 부여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우선순위 부여는 아니고요. 테니스를 기준으로 하면 1레인부터 7레인까지 그쪽을 아예 동호회로 기준을, 일반은 단체를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본인들이 예약시스템에 들어오면 1인당 2시간밖에 못하잖아요. 본인이 들어와서 2시간 예약할 시간들이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딱 눌러서 들어가면 그 시간에 예약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회에는 1에서 7레인, 나머지 일반인은….

네.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으로는 그 조차도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호회에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딱 열면 1레인부터 7레인 동호회 라인이 딱 막혀 있습니다.

동호인 라인은 아무나 들어가서 예약을 못하는 건가요?

네, 동호회 라인은 배정이 딱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만 일반인들이 배정이 되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는 있는 게 맞네요?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이 한 분 내지 두 분이신데 물론 연합회장님도 그렇고 “한두 분 때문에 350명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했었던 것도 많은데 인정을 안 해주느냐, 섭섭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 MZ세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요새 분들이 나한테 피해가 오건 안 오건 간에 누군가 특혜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운영관리 조례 4조에 보면 사용허가 우선순위가 체육행사도 있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경기연습, 개인연습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면의 7면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전까지….

7면 필요하다, 10면이 필요하다 그런 기준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상주클럽이 8개 클럽이 있어요.

클럽이 하나씩 다 쓰고 있어서….

네, 하나는 광명시 대표선수 훈련용 배정코트가 3개이고 3시간 정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7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대표선수는 어디에 나가시는 분들인가요?

대표선수 훈련용이라고 해서 경기도….

체전?

네, 출전하시는 분들 연습….

체전이야 1년에 한번이니까.

체전이나 이런….

체전 끝났으니까 이제는….

16타임이니까 그렇게 크게는 많이 없죠.

대표선수는 광명시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이제 테니스….

직장운동경기부는 배드민턴하고 검도뿐이니까. 체육회 소속의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16타임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 전에만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운동은 훈련 중에만 하는 게 아니라서….

운동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표라는 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각종 대회나 연습을 통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클럽한테 다 주고 일부 체육 대표선수에게 다 주면 실제적으로 일반인은 언제 할 수 있을지 그게 지금 가장 큰 민원인 것이고 향후에 민원이 더 많아질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조례 부분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히 저희가 테니스만 이야기했는데 골프도 그렇고 단체에서 다 요구를 하세요, 레인도 다 요구를 하시고. 그런데 테니스는 해 주고 골프는 안 해 주고, 다 해주지.

지금 골프는 없고요.

없잖아요?

네, 골프는 없고 골프는 그냥 시간대로….

제가 알기로는 체전이나 대회 나가기 전 그때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합니다.

왜 일부종목은…. 특혜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 시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례에 대해서 형평성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법을 만드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조차 안 지키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강조가 아니라 지켜 주셔야 될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건강레저팀의 백승재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잠깐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일자리창출과에 제가 여성회관 수영장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일자리창출과에서 답을 제대로 못 줬어요. 그래서 오신 김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2021년 8월부터 일자리창출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공사 들어가고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사가 6월 24일인가 인수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6월 24일부터 했는데 지금 9월이에요. 오늘이 9월 20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몇 개월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수영장이 지금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10월에 문을 연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초등학생이 10시간 생존수영이 의무화 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예전에 여성회관에서 오후 10시간까지 했던 걸 왜 6시간으로 줄였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오후 6시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지난 3월 3일 시에서 수영장 위탁 통보내역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수탁TF를 구성했고요. 그러고 나서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벤치마킹을 공사 자체적으로 인근 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는 시 일자리창출과하고 해서 합동 벤치마킹을 6월 초에 5개 기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24일 저희가 수영장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공사의 직원을 뽑으려면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에 인력 증원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 내부 이사회를 거쳐서 한 게 지금 채용공고가 8월 19일에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가 나가면 저희가 45일에서 5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순에 임용예정이고요. 그래서 10월 내에 저희가 개장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운영시간을 예전에 민간에서는 05시 30분부터 22시까지 했었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운영을 개시하고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운영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2년 반이 지속되면서 수영강사 직종의 종사자 분들이 많이 이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직하신 관계로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프로그램을 100을 열 수 있는데 2월에 채용공고를 냈던 공기업은 현재 70% 정도 프로그램 강습을 하고 있고요. 4월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채용공고를 냈던 데는 45%에서 50% 정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채용공고가 많이 늦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유수영만으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계속 강사수급이 되는 대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생각으로는 10시까지 한다는 게 대충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력시장 쪽에 강사수급 현황이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일반직 중에 수영강습을 하는 분들을 4명 채용합니다. 이분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연말부터는 프로그램 시간을 좀 더 늘려나가고 연초 1분기 내에는 예전처럼 운영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체육회 정회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같은 데 참여했을 때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워 달라, 맨날 공약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세워달라는 말씀이고, 야구장에 대한 보수공사를 2014년도에 개장하고 8년 만에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저류지에 예측돼서 계획된 시설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던 서울 쪽에 가보면 하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벤치마킹 하셔서 문제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자료를 좀 만들어서 몇 퍼센트를 운영하고 있고, 몇 퍼센트는 우선예약이 돼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시설 말고는 다 우선예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시설, 특히 노인체육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약자들이잖아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체육시설이나 노인체육시설들 부분에서 투자 및 향후 계획을 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우나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나가서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금메달도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3개 많이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미래의 광명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결국 광명에 직장운동경기부 등도 결국 광명의 이름을 달고 나가서 운동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더 선전했을 때는 그에 맞는 베네핏(benefit)이나 응원도 해 주시고 단순히 나가서 사진 찍는 것을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특히 이런 문화체육이라는 부분이 광명의 이름을 저희가 여러 군데 뉴스에 홍보하거나 광고 내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평소 광명시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태경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조미경 예술공연팀장입니다. 김지훈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양철원 전통문화팀장입니다.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광국 동굴기획팀장입니다. 함철식 동굴운영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 책자 111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93쪽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은 유림회 인성교육 잔액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3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 6건 중 5건은 추진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94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으며,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삼석산 지명 찾기 및 무형문화재 지원 확대 등 총 3건이며 1건 완료, 2건은 추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195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7번 민원처리내역은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 166건이고 관광사업은 새롭게 등록한 사업체 신규 신고가 5건, 기존 등록되어 있던 기존 업체들이 변경, 폐업 등에 관련한 기타신고 30건입니다. 다음은 196쪽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광명문화원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요청 처리소홀 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상황과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다음은 197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21년 시립예술단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활동보상금,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관련 활동보상금 등 3건입니다. 2022년은 종교시설재난지원금 지급,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등 총 6건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 관련 여행업체 경영지원금은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31일 이전 등록 후 공고일까지 광명시에서 운영 중인 업체에게 여행업체 1개소 당 100만 원을 30개소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202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유림회 책자 제작 등 총 46건과 2022년도 총 26건 보조금을 집행하여 정산검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방안 연구용역 등 총 8건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하여 광명시 대표 관광문화자산인 광명동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알리고, 평화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 조형물 제작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명동굴 안정성평가를 위한 정밀해석 및 보강대책 수립 연구용역은 관광객의 관람동선에 따른 동굴 구조해석으로 동굴의 안정성을 살펴보고 향후 보수, 보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2022년 11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04쪽 15번 2021년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1건, 계속비이월 3건, 사고이월 4건입니다. 다음은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하자검사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총 11건으로 지적사항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총 9건으로 시설물 및 문화재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은 해당 없으며,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 축제위원회와 오리서원 민간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20번 민관위탁관리 및 시설현황은 현재 광명문화원과 오리서원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업사이클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공사 등이 있으며 계약실태 등의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과 23번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 2022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1건입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11쪽 26번 문화시설(문화원) 관리 및 지원 실적입니다. 광명문화원 및 오리서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현황과 연간지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번 게임 및 비디오물 등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122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8번 노래방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125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10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29번 관광사업체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60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행정처분내역은 1건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성검사를 하지 않아 사업정지 5일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0번 예총현황 및 지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31번 예술공연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예술공연단체는 2021년도에 38건의 8억 8,609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42건의 9억 1,546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5쪽 32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활동인원 31명으로 광명동굴 등 5개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기형도문학관 요청으로 해설이 중단되어 4개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부터 218쪽까지 33번 업사이클아트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는 업사이클 문화예술 사업과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문화예술사업은 전시, 교육, 지역공헌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부진했던 실적이 올해 상반기 50%에 가깝게 회복하였습니다.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은 에코디자인 등 친환경 사업 창업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광명시 독자 추진으로 기업보육, 순환경제, 판로마케팅 사업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필스테이션 및 청바지 기증협약 등 지역기업과 연계 사업을 추진해 광명형 순환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4번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6월 10일 착공하여 9월 16일 기공식을 진행하였고 2023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광명시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번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문화관광과 변성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부서장으로 온 것은 2021년 7월에 왔고요. 그 전에 공연팀장으로 8년 그리고 주사보 실무자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산신령이라는 소문까지 들리는데 굉장히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업무적인 파악은 다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연 위주로 실무업무를 보거나 담당팀장으로 진행을 해 왔고요. 실제 작년에 부서장을 맡아 와서 보니까 문화관광의 업무의 양이나 실제 고민하고 검토하고 비전 설계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과 변성수 과장님이 하실 일이 산재해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으로서 문화관광업무의 총괄을 맡으신 입장에서 정말 기대가 되고요. 변성수 과장님이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시는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2022년 페스티벌 광명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목적과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축제를 처음에 기획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가 2020년부터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일반시민들께서 충분히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저희 문화예술로 조금이나마 시민들 삶의 질을 개선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그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지쳐있었고 많이 힘들어 했는데 에너지를 북돋워주고 정신건강 회복을 시켜주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지속될 가능성이 다소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측면에서 문화백신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변성수 과장님이 취지와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잘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역 상인들께서는 미리 협의가 없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지역 상인들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를 포함해서 팀장들, 주무관들이 현재 계속 발품을 팔고 있는데요. 저희가 8월부터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와 기업지원과, 상인협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구하고 행사에 협조를 구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쪽에는 상인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8차선 좌측에 있는 상가들을 일일이 발품을 팔아 축제에 대한 취지와 여러 가지 노출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가 주민들을 저희가 직접 대해본 바로는 물론 축제라고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된 목적을 갖고 있기는 한데 실제 상가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동요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2001아울렛 뒤쪽으로 상업지구가 있는데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도 교통을 다 통제하는 것으로 일부 상인들께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예 기획 단계부터 그쪽은 차선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 원칙이었고,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상업지구 안의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 힌남노 수해 입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태풍 힌남노라고 알고 계시죠?

네.

제가 하안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하안동에 있는 분들이 아픔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단계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고 수해민들 관계에 동떨어진 행정을 하지 않느냐 볼멘소리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하안동 주민들이 처해진 환경에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도 100% 수긍합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나 예술, 관광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 공직자이기 때문에 수해복구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타 기업지원과나 이런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화백신 축제를 통해서 또는 축제가 아닌 또 다른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조그마한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정서를 조금 더 개선해 주는데 노력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번 행사가 3일 동안 24시간, 딱 3일 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축제 때….

낮에도 축제이고 밤에도 축제이고 차량통제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일로 봤을 때 24시간 통제인데 3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근 주민들은 3일 동안 행사로 인해서 소음, 방뇨, 쓰레기, 음주 피해가 예상되는데 과장님 대책은 있으세요?

저희가 기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행사장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가까지 다 포함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함이 갈 것이라고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통제에 대한 불편함, 과거에 음악밸리 축제처럼 인디나 락 축제 같이 전문적인 패턴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음에 대한 불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노출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희도 고민하고 진행해 왔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청소 문제는 자원순환과라든지 그런 쪽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왜냐면 100% 저희가 해소할 수는 없고요. 최소화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소음에 대한 문제도 사실 이번에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주변에 소음을 조금 줄여주자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음악형태보다도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라고 해서 무언극이나 이런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을 100% 해소해 줄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남은 기간에 직접 발품을 팔아서 계속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3일 동안에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한테는 상당히 기쁜 잔치인데요, 어느 분한테는 그렇지 못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돈을 많이 들이는 2022년 페스티벌 광명을 정말 광명시민이 함께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축제 분위기 속에 빛나게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시민들이 이 축제에 참여를 해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공식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6페이지에 보면 업사이클아트센터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광명동굴 앞에 소각장 맞은편 2층짜리 건물에 1층이 업사이클아트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는 작가라든지 아니면 사무실로도 제공하고 있나요?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업사이클아트센터 건립취지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서 광명동굴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기공식 때 보니까 광명시민체육관 내에 건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업사이클아트센터장을 통해서 조금 이따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시민체육관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광명이 부지를 마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업사이클아트센터 적합지를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시민체육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지금 실제 시민체육관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광명동굴 앞에 있는 업사이클아트센터와는 조금 기능을 달리할 수 있는, 업사이클아트센터는 문화와 예술 전시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민체육관 안에 지어지는 문화클러스터는 일자리창출까지도 고민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예술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일자리창출까지도 포함하는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 부지를 찾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실내 시민체육관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공간 1개 동을 지금 바닥 면적이 745㎡인데 평수로 계산한다면 220평이고 연면적이 3,492.2㎡인데 이게 평으로 따진다면 156.4평 정도가 되는데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센터를 임시적으로 거기에 짓는 것인지 아니면 광명동굴 앞에 17만평이 개발될 때 거기에 광명동굴하고 연계해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센터를 다시 또 하나 지을 생각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에 광명동굴 주변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클러스터를 그쪽으로 다시 이전할 거냐 물어보신 건데요. 향후에 그쪽으로 옮길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시민체육관 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부지 안에 업사이클 소재은행이라든지 업사이클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시민편의시설을 지어서 그쪽에서 클러스터 사업을 유지해서 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옮겨갈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냐면 업사이클아트센터 건립 당시의 취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명동굴에 문화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동굴 활성화도 시키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취지에서 거기에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부지가 없어서 찾다 찾다가 시민체육관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광명동굴 앞에 17만평이라는 개발되는 땅이 있으니 어떤 측면에서는 동굴과 업사이클아트센터하고의 연계관계를 지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향후에 그러한 사항을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있어서 잡아놓은 사업비 자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안부의 2차 특별교부 20억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소식은 있습니까?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사실 전체 사업비가 153억인데요. 153억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행안부 특교세를 신청했는데 떨어졌고 그래도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청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도 2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특조금을 지금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두 의원님께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아직 답이 안 왔는데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냐면 비가 많이 오는 날 저도 기공식에 가서 삽으로 모래를 떠서 던졌거든요. 던질 때는 정말 아무 사고 없이 건물이 잘 준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 관계가 궁금한 것이고, 돈이 있어야 사업진행이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사업에 있어서 현재 기공식까지 한 상태 과정에서 과장님이 공을 들여서 정말 멋있는, 여기에 있는 말대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문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 특교세든 도 특조금이든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업사이클아트센터는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네, 유지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지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좀 달리 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능을 좀 달리해서?

네.

그럼 양분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은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한쪽은 전시회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사이클아트센터는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광명동굴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업사이클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저변 확대를 시키기 위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민체육관의 클러스터는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일자리 고용창출을 하는 기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셨던 부분이 지어졌을 때 광명동굴과 연계성으로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런 부분을 하셨던 것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 지켜지면서 지금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백신 축제에 대해서 이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사기간 중에 무엇보다 안전하고 질서유지하게 하고 특별히 사고가 안 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 2월에 8대 청백리상에 대해서 조례안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서 그 자체를 폐지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한 1년 만에 갑자기 문화원에서 오리 이원익 시민대상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무슨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원이라는 게 광명의 어떤 문화적 자산, 역사적 자산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차원에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요. 작년에 그렇게 되면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들이 공론화 돼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복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광명시민대상이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문화, 예술, 체육, 교육, 학술, 언론,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지역발전에 묵묵히 헌신한 사람 또는 단체이고 오리 이원익 추천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원에서 오리 이원익 시민대상은 청렴․애민 2개가 추가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지역문화축제 발전에 무슨 공적이 있는 것이라 해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2개씩 하고 있는 건지.

시민대상은 문화예술 분야여서 사실 광명에서 문화예술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광명문화재단, 한국예총광명지회, 광명문화원인데요. 큰 틀에서 시민대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오리 이원익 정승의 사상이나 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또 민혜빈 강씨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문화적 자산을 승계하고 이어가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조례도 폐지됐잖아요. 의회에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원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감독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감독부서에서 충분하게 중복사업이 아닌지 아니면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8대에서 하지도 않은 것 다시 슬쩍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문화원과 진지한 토론이나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사전에 위원님께도 보고 드려서 조언도 구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중복사업 같으니까 제대로 타당성도 검토해 보시고,

네.

한 걸 가지고 하네 마네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잘 되자고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중복사업 같은 것은 폐지돼야지 문화원에 6억이 넘는 민간위탁 돈을 준다고 해서 중복사업 같은 것을 하면 예산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쓰는 것 같아요. 과장님,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도 진짜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사업이 되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내년에는 사전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조언도 받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문화의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광명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도시, 광명의 뿌리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라는 개념이 척박했던 지역에서 되게 오래 됐지요, 너부대 축제 등 동네축제를 만들었고, 청소년 문화활동 등 많은 콘텐츠도 개발했던 곳인데 당시 동네골목에서 이루어진 축제는 정말 보기 드물게 신선했었고 저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재개발이라는 이유로 공간을 없애버리고 흔적조차 지우기에는 정말 너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에요. 보상금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특히 광명동 쪽에는 문화공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광명동 지역에서 문화의집을 대신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요. 사실 과거에 광명문화의집, 지금은 하안문화의집도 있고 한데 특히 광명동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과거에 축제나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서 역할을 했던 기능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광명동 지역은 문화의집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있는데 결국 동행정복지센터가 복합문화센터로 변화하면서 그 안에서 문화의집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뉴타운이 되지 않는 지역에 일부 매입이 가능한 일반주택 아니면 상가를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생활문화, 지역주민들이 옛날에 문화의집에서 활동했던 프로그램이나 생활문화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매입해서 센터기능을 만들어보려고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더부살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독립된 공간에서 문화도시 광명의 뿌리다운 광명문화의집의 기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일직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요. 또 소하동에 살다 보니까 기형도문학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기형도 시인 시민 시 낭독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기형도 시인의 시는 교과서에 실릴 정도잖아요. 그런데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 공간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들어가 보고 싶어서 보면 저기가 운영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문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항상 저기가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가까이 가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초‧중‧고생들이 아니면 거의 방문객도 없더라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항상 저밖에 없었어요. 저는 오며 가며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기형도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한 해에 몇 명이나 방문할까 되게 궁금합니다, 학생들을 뺀다면.

위원님 죄송한데 기형도문학관은 사실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잠시 후에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요. 그때 재단대표를 통해서 답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라스코전시관 관련해서는 담당하고 계시죠?

동굴에 있는 라스코전시관이요?

네.

지금 도시공사 동굴사업팀에서…. 지금 저희 팀장이 와 있으니까요.

과장님한테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내용 도시공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라스코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건립된 게 언제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

18년 8월 정도인가?

네.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라스코에서 했던 대표적인 전시회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체험행사가 그 안에 현재 들어가 있고요. 과거에 특별전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라스코동굴, 바비, 현재하고 있는 것.

네, 바비인형전.

현재하고 있는 것은 보물탐험전 같은 것이 있는데,

네, 체험.

저는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건물로 지어진 게 아니고 컨테이너박스를 올려서 만든 곳이다 보니까 위치는 광명동굴 광산에서 광물을 갱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토출할 때 토출하는 공간 바로 앞에 2층 구조로 세워져 있어서 항상 볼 때마다 경관도 가려져 있고 사실 외관이 아름답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름답다기보다도 흉물스럽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쌓아서 만든 것이라서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텐데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라스코전시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존치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유지보수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요?

라스코전시관은 프랑스의 유명한 장 누벨이라는 분이 설계해서 들어온 것인데요. 그동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비인형전이라든가 보물탐험 등 체험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몇 번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살짝 을씨년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한데, 라스코전시관 안에 콘텐츠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스코전시관을 잠정적으로 존치할 거냐, 존치하지 않을 거냐 보다도 사실 2017년, 18년에 만들어져서 그 안의 기능만 활성화 시키고 확정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광명동굴 안의 갱내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관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스코전시관에서 특별전시를 한다든지 관광프로그램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존치를 하면서 콘텐츠를 조금 더 개발하고 확장해서 보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라스코동굴 전시회나 바비인형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객을 동원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을 유지하신다면 전시콘텐츠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굳이 동원하지 않아도 누구나 와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라스코전시관이 지금보다 10배, 100배 활성화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안에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용역들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광명동굴 안전성에 관한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 광명동굴을 평화의 상징 공간 조성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평화의 상징 공간이라면 위안부 할머니 동상이 있는 그 공간 조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연구용역들이 열 몇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연구용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들은 이렇게 연구용역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물은 무엇일까 라는 게 제일 궁금해요.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아니면 앞으로 나올 결과가 무엇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어떤 연구용역에 대한 것인지 찍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공원.

광명동굴 평화공연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2021년도에 끝났습니다. 어쨌든 광명동굴 주변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적 하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평화를 주제로 해서 KTX 광명역과 연계해서 광명동굴을 남북평화 또는 일상의 평화, 이런 평화를 주제로 해서 관광화 시키는 브랜드를 만들어나가려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용역 결과가 결국에는 저희가 일상의 평화공간을 만들어보자, 체험의 평화공간을 만들어보자, 알리는 평화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기 위한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5억을 세워주신 광명동굴 초입에 평화공원 상징공간을 조성하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냥 남북평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저희 광명은 일상의 평화를 주제로 해서 거기에 인권도 들어가고, 자유도 들어가고 일상에서 누리는 평화를 만들어보자 해서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시작되는 이번에 상징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용역 결과에 도출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것을 집행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실행해 가느냐 의지나 열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징공간을 잘 만들어서 광명동굴, KTX 광명역과 연계해서 이쪽에 오면 뭔가 힘이 있는, 일상에서도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평화공간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조금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인1악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거든요. 혹시 여기인가요, 문화재단인가요?

1인1악기도 문화재단….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설진서 위원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제가 광명동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94페이지에 시정 및 요구사항에 보면 ‘광명동굴 홍보예산을 좀 더 확보하여 방송매체와 언론을 통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기 바람.’ 이렇게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매체 종합편성채널 방송 등 5회, 유튜브 채널 1회, 광화문 전광판 등 2회, 인터넷 배너 2회, KTX 열차 내 모니터 1회, 인터넷 모바일 포털광고 2회, 지면광고 7회, 지하철 스크린도어 3회를 통하여 광명동굴 등 광명시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음. 광명동굴을 포함한 광명시 관광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추진’ 하고 처리 구분에 보니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게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 나간 데가 없어요. 여기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에도 돈 나간 것에 대한 종목이 없고, 그래서 어느 종목에다 포함시켜서 세입․세출을 받은 건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조치결과에 나온 대로 방송채널이라든지 인터넷 포털광고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한 건 맞고요. 거기에 집행내역이 없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세입․세출 통합결산서에는 세부사항으로 기록을 안 하는가 보죠?

예산 부기명에는 구체적으로 홍보비로 나와 있죠.

여기에는 광명동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보다 광명동굴 보수에 대한 내용만 쭉 있고 다른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 됐지만 혹시 여기에 조치 결과도 안 해놓고 처리구분에 완료라고 해서 이 책자에 실어놓지 않았나. 제가 이걸 10번도 넘게 봤어요. 도대체 돈이 어디에다가…. 여기에 분명히 했다고 하니까 지출이 있을 텐데, 제가 이걸 수고를 들여서 계속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했으면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여기에 나온 대로 집행해서 광명동굴 뿐만 아니라 광명시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다 했고요. 한 내역은 저희가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광명동굴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관계를 거치면서 관광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얼음덩어리마냥 꽁꽁 묶어놓는 바람에 현재 유행성 감기 식으로 코로나가 대중화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문을 개방하는데 아마 원상복구 되는 데는 최소한 몇 개월 내지는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이럴 때일수록 홍보, 광고를 많이 해서 ‘광명동굴이 살아 있네’ 저도 광명사람이지만 광명동굴에 갔다 오면 느낌이 달라져요. ‘이렇게 좋은 에어컨이 어디 있나’, ‘정말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에 있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광명시가 기아자동차 세수를 가지고 거기에 많이 목을 매고 애걸복걸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0대 관광단지로 선정된 동굴도 생겼고, 중앙대학병원도 들어와 있고 이케아, 코스트코 등 여러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광명시 홍보를 많이 해서 아까 설진서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40억의 적자가 아니라 40억의 이윤을 봤다는 소리를 듣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광고와 홍보를 통해서 광명동굴 뿐만 아니라 광명시의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광명의 관광을 찾아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명동굴 수익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주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광명동굴 입구 좌측에 보면 평화의 소녀상이 있고 거기에서 뒤쪽 끝으로 가면 광명동굴 디지털 광산체험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VR체험관이 있어요. 그곳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VR체험관도 광명동굴의 하나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그렇고 가족단위로 많이 와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워낙 구석진 곳에 있다 보니까,

네,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하니까 배너 등을 해서 안내를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 광명동굴이 어쩌면 광명의 랜드마크거든요. 손익으로 따지기에는 참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광명동굴에 대해서 설진서 위원님이 굉장히 진심어린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개장해서 근 10여 년간 운영됐는데 지속적인 적자 문제, 폐장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10년간 투자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과장님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폐장하기에는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광명동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찾아올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전에 보면 3on3 농구대회도 하고 야외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관광객이 700만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맞춰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셔서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폭포는 계속 가동되고 있어요?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변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동굴에 왔는데 먹거리도 없고 볼거리가 없어요.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경영기획팀하고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저희 매점이 4개 있는데 실제적으로 2개밖에 운영을 안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노천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단일화 된 메뉴로 해서 손님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부분, 그러다 보면 관이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위탁을 준다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먹거리, 즐길거리를 좀 더 개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설진서 위원님이 더 활성화 시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중에 중복사업에 대한 지양을 이야기 하셨어요. 작년에 위원들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해서 문제를 삼아서 사업을 종결시켰는데 다시 또 다른 단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금을 주는 기관인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얼마 후에 있을 옥외행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세요?

네.

거기에 보면 1,000명 이상, 3,000명 이상 오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꼭 지키셔서 조례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전시관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무형문화재전수관 말씀….

네, 무형문화재전수관.

네.

더 이상 사업지연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지연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예정대로 원활하게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사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표지판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정책기획팀장 전종출 경영지원팀장 서유선 문화도시팀장 이혜진 예술기획팀장 신보현 기형도문학관팀장 김수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재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어연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명문화재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 전종출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서유선 팀장입니다. 문화도시팀 이혜진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신보현 팀장입니다. 기형도문학관 김수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재단법인 광명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275쪽부터 13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277쪽입니다. 1번 직원현황입니다. 조직은 2022년 8월 31일 기준, 1본부 5팀 1문학관이며, 직원은 정원 48명 중 현원 4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분장사무는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279쪽입니다. 2번 2021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출장여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별 대면회의 지양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80쪽입니다. 4번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부터 7번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281쪽입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총 2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1281쪽부터 128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상황과 10번 출연 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85쪽부터 1287쪽입니다. 13번 2021년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2021년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10건, 청년예술지원사업으로 13건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1288쪽부터 1299쪽까지입니다. 14번 용역발주현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00쪽입니다. 15번 이월 사업현황입니다. 2021년도 사업 중 ‘광명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임직원 비전 워크숍 운영’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 및 확진자 발생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2022년 1월 중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300쪽부터 1304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시설물 및 소방, 전기설비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05쪽부터 1307쪽까지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과 1308쪽부터 1316쪽까지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부터 23번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317쪽부터 1320쪽입니다.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총 10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되었고, 2022년에도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협력사업,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0개의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20쪽부터 1328쪽입니다. 26번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광명극장 운영현황, 27번 광명시민회관 입주단체 현황, 28번 광명시민회관, 29번 기형도문학관 운영현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328쪽부터 1330쪽입니다. 30번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은 주로 공연장 운영 관련 시설 보수 및 사업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 등이 대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31쪽부터 1339쪽까지 광명문화재단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제시하는 고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광명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오늘 광명문화재단 대표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전에 체육진흥과장님과 열띤 토론을 해서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간단하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기형도문학관을 말씀드리는데요. 기형도문학관하고 이원익사업소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고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기형도문학관과 오리서원을 저희가 다 위탁운영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오리서원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문화재단에서 했었는데 나누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형도문학관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기형도문학관과 광명극장, 하안문화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기형도문학관을 하는데 아까 담당팀장님이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형도의 집안과 관련되는 분이 여기에 연관되어 종사하는 분이 계세요?

네, 기형도문학관은 시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형도문학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기형도 시인의 친누나이신 기향도 님이 지금 비상임 명예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의 페이를 지급하고….

급여는 없습니다.

급여는 없고 그냥 명예직으로만 하고 계신 거죠?

네.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한테 많은 이야기가 들어온 게 있어서 오늘 한번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행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본예산 수입으로 1,6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실제로는 5,800만 원이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입을 적게 잡은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고, 실제로는 5,800만 원의 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 수입, 지출 편성 원칙은 저희가 벌어들인 수입을 바로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수입이든 임대수입이든 여타 수입에 발생하는 부분은 모두 반납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수입부분을 저희가 따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에 수입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시에 반납을 하는 겁니까?

맨 처음에 편성할 때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편성하니까요. 출연금을 포함해서 저희 자체수입까지 포함한 예산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5,800만 원 수익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알 수 없다 이거죠?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것을 어디에 지출한다,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5,800만 원이 티켓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실제 수입 잡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입이 대관수입이 있고, 티켓 판매수입이 있고, 임대수입이 있고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본예산을 잡을 때 1,6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8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600만 원으로 적게 수입을 잡아놓았다, 그런데 5,800만 원으로 많이 들어왔다. 처음에 1,600만 원 잡은 것보다 5,800만 원으로 생각 외에 많은 수익이 잡혔으니까 이게 어디에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입장료 티켓 수입 1,600만 원으로 잡은 것은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거의 극장이 폐쇄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2021년 예산에는 다소 적게 편성을 했고요. 2021년도에 공연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티켓 수입이 예상보다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광명극장 있지 않습니까? 광명극장 대관료가 상상 밖으로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그런 건가요? 다른 곳의 대관료보다 광명극장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나 해서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은 4시간에 12만 원인데 광명극장은 30만 원이니까 다소 비싸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민회관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20년 이상 12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고, 광명극장은 작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화 시킨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민회관도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면에 시민회관이나 광명극장은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인데 대관료를 받는 것이 맞느냐 이런 말씀들도 있으셔서 시민회관을 개장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3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극장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극장을 사용하시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대관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광명극장을 여쭤볼게요. 보통 고정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계약하고 한 달 단위로 계약해서 예를 들어 목요일만 쓴다, 화요일만 쓴다고 해서 1년 내내 쓰는 단체도 있습니까?

공연장은 절대로 없고요. 공연장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정기대관 경쟁을 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한 달 정도 하는 데는 없고요. 최대한 길게 해도 2∼3일 정도 대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대관은 불가하고요. 시민회관 연습실의 경우에 매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월‧화‧수‧목‧금이 연이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화요일이면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그다음 주 화요일 이런 식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그러한….

광명극장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려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대표이사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한 것인데, 일단 문화재단 대표님이 아주 잘 하고 계신 느낌이 드네요. 나름대로 느낌이라고 할까요, 엄청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예산서에 보면 입장료 수입은 2021년에 1,600에서 2022년 3,200으로 2배 정도 올리셨어요. 방금 이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1,600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공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5,800 정도 수입을 얻으셨다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그에 반면 시설사용료 수입은 6,740에서 1,080만원으로 거의 6분의 1로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예산서를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하면 실제적으로 시설사용료 수입은 굉장히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를 보면 시민운동장 부분이 지금 공사 중이어서 시민운동장 임대수입이….

시민운동장 임대수입 500만원이고요. 실제적으로 시민회관 공연연습장이 2,400에서 400, 6분의 1로 줄었고, 광명극장은 오히려 더 활성화 될 텐데 3,200에서 400, 8분의 1로 줄었고.

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수입….

아니요, 시설사용료 수입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사용료요?

네. 수입예산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입에 따른 지출을 세우셔야 되는데 수입을 너무 적게 과소평가해서 세웠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2023년 예산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세우신 근거가 뭐냐는 거죠. 광명극장 공연장 수입은 지금 하루에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분기당 100만 원밖에 안 잡으셨어요. 그럼 90일 중에 3회 공연하고 마는 거거든요.

지금 대관료는 30만 원인데 시에서 주최하거나 공익적 공연인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하고 있어서 실제로 대관료 수입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반기까지 대관료 수입이 얼마 정도 발생했어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면 1,080 중에 540밖에 안 되는 거고, 상반기까지로 하면. 공연예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회관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활발하게 대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322쪽에 대관현황이 있는데요.

6월 말까지 수입액이 얼마나 되죠?

광명극장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 수입이 없고요.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36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다 해서요?

400만 원 정도 되네요. 4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긴장해서 계산을 바로 못해서….

대관료 수입이 시민회관 전시장, 기형도문학관, 광명극장 다해서 얼마나 되죠? 그 부분 정리해서 현실적인 수입예산을 세우시고요. 자체적으로 추경을 하시잖아요.

네.

추경할 때 변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회 통해서 추경 하실 때 변경하시고요. 방금 페이지 수 이야기 하셨는데 1328페이지에 보면 대관료 수입내역이 지금….

네, 시민회관 것, 조금 전에 광명….

1월, 7월, 9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대표이사님. 기형도문학관 179라는 자료가 왜 나왔는지…. 자료에 대한 검증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설별로 대관료 현황을 다시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이사회 통해서 재결을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극장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대관료가 30만 원인데 하루인가요, 아니면 시간….

시간당입니다. 4시간이 한 타임입니다.

4시간에 3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평일, 토요일 극장 사용료가 동일한가요?

주말에는 조금 더 비쌉니다.

어느 정도나, 평일에는 얼마이고 주말에는 얼마인지요?

광명극장 사용료 수입 시설현황 표 따로 없으세요?

갖고 있는데요,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내규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로 있는 건가요?

조례로 있습니다. 조례로도 있고 규정으로도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시민회관 것을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민회관 것만 가지고 있네요.

30만 원이라는 것은 평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토요일 기준인가요?

평일 아침시간 기준입니다.

평일 아침시간 기준이고요?

네, 오전 9시에서….

오후에는 더 비싸다는….

오후에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36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36만 원이고요. 그렇다면 시민이 대관을 했을 때와 다른 지역 분이 대관 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주거지에는 상관이 없고요. 주최자가 광명시인지 아니면 국가인지 주최자의 성격에 따라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민이건 다른 지역 시민이건 차이는 없다 이거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극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지불하면 나머지 부대시설 사용료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면 뭐….

부대시설은 기본적으로 행사하실 때 필요한 마이크라든지 피아노, 그런 장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1개당 얼마, 그런 식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자에게 별도의 수급이나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을 따로 더 얹어서 지급되는 게 있나요?

직원들에게요?

네.

네, 직원들은 당연히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자들에게는 토요일에는 시간외수당이 주어집니다. 대관료는 평일 주중에 30만 원, 주말에는 36만 원입니다.

주말은 오전, 오후 상관없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문화관광과 행감 때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기형도문학관에 대한 거예요. 정말 기형도 시인은 우리 광명의 자랑이잖아요. 문학관을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깝다고 아까도 이야기 했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시민도 방문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 분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기형도문학관이 개관하고 첫해와 다음 해에는 약 2만 명 정도 관람객이 오셔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보통 문학관이나 전시관이 새로 개관하면 몇 년 지나면 좀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저희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문을 아예 닫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규모 안에 최소인원을 받게 되어 있어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오시지 못하게 하는, 오실 때도 몇 명 이상은 못 들어가게 하는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 관람객 숫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청소년들도 학교 단체관람이 많았는데 학교에서도 오지 않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을 잘 반영해서 방안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온라인 전시관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내년 사업계획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도문학관 바로 옆에는 이케아도 있고 롯데아울렛도 있고 다른 지역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정말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안내판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조금만 신경 써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기형도문학관이 있다는 안내판 정도를 준비를 한다거나 해서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왔다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계상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약간 건물이 주는 폐쇄적인 느낌을 상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워낙 오래된 사업이라 자주 나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1인1악기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음악밸리 축제를 할 때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광명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사업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성년이 된 딸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광명은 음악도시니까 시민들도 한 가지씩 하나의 악기를 다루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문화원에서 하다가 그다음에는 광명문화예술교육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문화재단까지 온 게 맞죠?

네.

정말 광명에서 오래된 문화예술 사업이고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인1악기 사업은 가장 애정하시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그 이후로 사실 생활문화를 즐기는 많은 시민들이 광명의 자랑이 되었는데요. 1인1악기 사업으로 대표되는 분들이 많이 성장하셔서 그분들이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사업들,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에서 하는 시민의제사업이라든지 시민제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핵심적인 멤버로 활약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인1악기 출신들이 생활악기오케스트라에서 음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들 문화활동의 리더로 활동하시거나 이렇게 성장하고 계셔서 1인1악기 사업이 조금 더 다양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인원들은 몇 명 정도나 되는지요?

지금은 약 45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고요. 이 숫자가 조금 줄었는데요. 1인1악기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시작하면서는 신규동아리들을 발굴하고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시는 분들은 또 다른 형태로 지원하자 해서 3년간까지 지원하는 걸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아리들이 졸업하고 현재 약간 과도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동아리들이 발굴되면 내후년에는 조금 더 새로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첫 번째로 하게 되었는데요. 박계근 국장님도 이번에 8월에 신임 사회복지국장님으로 오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래 과장님도 체육진흥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오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최고의 메인자리인데요. 제가 볼 때 김정래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행정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점심 먹고 와서 많은 행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8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28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이 한국재활재단하고 18년 동안 하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를 보면 제5조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7년 6월 20일 위탁기관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18년 5년, 5년, 15년에다 지금 3년 하니까 20년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대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오래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이 건에서 제5조 위탁기관에 대한 갱신 할 수 있는 개정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기간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단서조항 정도로 파악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공개위탁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전 업체하고 계약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이나 전체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하더라도 저희가 의회에 보고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있어주는 것이 업무처리 상 편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타 시군 조례에도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신규로 되어 있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조례안에 대한 위탁기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이 공고를 내거나 경쟁공고를 내어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냥 18년씩 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분들 외에는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복지관이든 당연히 공개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시 홈페이지이나 조달청이나 이런 데 게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관심이 있는 운영체에서는 다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신청기간 내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상세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지금 광명에 학온 네트워크팀하고 철산 네트워크팀 여기에도 보면 조례안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제3장 위탁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제5조4항 2번에 ‘기관은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것도 2017년 3월 12일 날이에요. 그런데 3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이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무한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조례안에 대한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오래 한곳에서 운영을 오래 하다 보면 부패가 됩니다. 그리고 개선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한곳에 장기간에 걸쳐서 위탁을 맡기다 보면 이분들이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 무감각해 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피셔서 새 술은 어디에 담는다고 했지요,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혁신하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무대 모든 것이 한번 그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사실 행감도 마찬가지예요. 행감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도 여태까지 지나온 업무의 뒤를 들여다보고, 저희들도 복지정책과가 어떤 과인지 이번 기회를 빌어서 공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것도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토의하셔서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로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내년에도 봐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문제 가지고는 이야기 안 할 수 있게끔 한번 멋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96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해서 6‧25참전 명예수당 지급실적도 나오고 앞으로 계획도 나와 있는데, 지금 조례에 보니까 ‘6‧25참전 유공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무슨 돈 가지고 시장이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정해놓고 해도 되는 일이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6‧25 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보훈관련 단체가 11개 있습니다.

11군데 중에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수당지급 대상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지급대상인원은 제가 지금 가진 자료에는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당초에 시작되었을 때는 저희 시군이 상당히 상위 부류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하향 위치에 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 번 깊이 고려해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내지 말고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보훈회관 관련해서 보훈단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광명 노인건강시설로 2019년 9월에 이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잠깐만요. 보훈회관에 이전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소하동에 의료시설 용지에 건설되는 지역에 기부채납 되는 공간으로 이전을 추진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전하는 것으로 12월에 최종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훈관련 단체장과 간담회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단체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의견을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보훈회관의 이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재고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다시 결정을 내린 것이 재이전은 없던 것으로 백지화 결정을 했고, 그래서 2022년 6월에 완전 백지화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보훈회관에 보훈단체가 다 잔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저도 보훈단체장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훈회관이 입주하지 않는다면 노인건강케어센터도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의 세금도 낭비가 되고, 보훈회관도 굉장히 노후화가 심해서 바로 밑에 있으니까 아마 자주 가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가봤는데 노후화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개보수를 하고 또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에 따른 후속계획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훈회관이 상당히 오래돼서 나이가 있는 현실인데요. 지금 그 시설의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 주변 개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이 개발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그 지역이 정비가 되는 도면 정도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면 그때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큰 건 아닌데 광명시에 무연고 사망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건수하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니까 2020년도에는 1건이 있었고, 2021년도에는 4건, 2022년도에는 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1건에 대해서는 170만 원이 소요가 됐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4건인데 1명은 160만 원, 물가가 올랐을 텐데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3명은 80만 원해서 4,000만 원이 들었고 2022년도에 5건에 160만 원씩 다섯 분 해서 8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무연고 사망자는 사망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면 관내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원에 대한 사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추진 중에 누가 나타난다든가 일반이냐 아니면 수급자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160만 원 정도를 보상하고 있고요. 수급자는 80만 원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명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 정도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대략적인 숫자….

제가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380명 조금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광명에 터를 잡으려고 준비하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건강을 위한 복지정책 같은 게 혹시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광명 북한이탈주민이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희망나기운동 등을 통해서 복지지원이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생계나 주거, 의료 쪽의 지원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보다 보호자가 없이 혼자 내려오는 경우의 아이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있거든요. 부모님 없이, 보호자 없이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최근에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광명시의 배려로 매주 청소년복지관 축구장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냥 이곳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혼자서 내려온 것이고 경우가 특별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례가 발생된 것이 인지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연고 사망에 대해서 장례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수급자라고 하면 국비가 지원돼서 금액이 낮은 거예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일반하고 수급자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이 왜 있는 거죠? 장제비 지원은 똑같을 텐데.

담당 팀에서 답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160이 지원되는데요. 수급대상이신 경우에는 장제비가 80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모의식을 할 경우에는 80만 원을 더 드릴 수 있게 돼서 총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연고 사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연계해서 보면 결국은…. 과장님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1인가구지원센터도 설립을 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점, 그로 인한 무연고 사망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앞으로의 향후 활동계획이 어떤지, 지금 10월부터 활동하실 것 같은데….

1인가구지원센터는 10월 13일 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1인 가구 대상에 한정해서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고독하고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서 자신의 건강관리에 부족한 면이 있는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부터 실시해서 수요조사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마음e음’이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연말까지 개발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앱을 통해서 혼자 단독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들의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1인 가구 무연고, 고독사와 같은 연장선상인데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무연고 사망이 높아지면서 문제점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비율 중 60대 남성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각 과를 보니까 1인가구지원센터는 복지정책과,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는 여성가족과,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는 어르신복지과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1인 가구, 노인 고독사, 무연고 사망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다 한 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사회복지국장님이 그 부분은 정리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나누어지는 체제와 시에서 나누어지는 체제가 달라서 그것을 맞춰가려다 보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여러 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고독사도 결국 60대 이상 노인 분 중에 많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1인 가구거든요, 그로 인해 무연고 사망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상의하셔서 국 내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다 달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서 센터는 어디에서 하고 조례는 누가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그러면 결국 아무런 사업이 안 되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뒤에 팀장님들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무한돌봄센터는 뭐하는 데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무한돌봄센터가 시에서 직영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의 복지정책과가 총괄 주관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하는 일이 주가 무엇이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무한돌봄센터는 동에 사회복지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하고 복지관에 지역별, 권역별 복지네트워크팀이 있습니다. 우리 시를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세부적인 것은 동을 통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무한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과장님이 큰 틀에서 이야기하셨고요. 무한돌봄이라는 게 자체가 어린이면 어린이, 어른이면 어른 이렇게 무한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안내한다든지 보호한다든지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정 센터에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기거하고 계시다가 집까지 바래다주고 돌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서부터 어르신까지 광범위하게 돌봄서비스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혼자 있는 어린이들만 관리하는 것인지, 부모는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돌봄으로 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해서 한번 어느 돌봄인지 듣고 싶은 거예요.

무한돌봄센터라는 것이 어떤 특정 공간에서의 돌봄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 가구를 지원하고 대상자를 지원하는 센터라는 의미이고 그 센터를 위해서….

가구도 있지만 개인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가구나 개인이고, 그 센터라는 것이 특정한 공간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센터가 지금….

호가 방문한 것 아닙니까?

그건 방문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한돌봄센터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공간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명칭이 그냥 무한돌봄센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저희가 동별로 16개 센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광명동부터 현재 19개 동이잖아요. 거기에서 광명1동이나 학온동 같은 작은 경우를 빼고 지금 16개만 센터로 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있는 누리복지팀이 있습니다. 그 복지팀에 하나씩 팀장들이 있으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무한돌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2021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전체 시의원님들한테 편하게 이것은 이거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걸 자꾸 에둘러서 이야기하시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돌봄센터에 대한 것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센터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광명시 통합사례관리 전문인력 평가결과라는 것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 및 평가체계 개편연구에서 발표를 한 건데 민간사례관리사에서 주민사례관리 가구당 방문점검 건수가 평균에서 -5.0건, 그러니까 개선필요가 3.5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보면 평균 차이가 -5.0건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주 사례관리 가구당 방문점검 건수가 개선필요가 -3.2건으로 여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3.5건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가구 수와 아까 이야기를 참 잘해주셨는데요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가구 수는 여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게 경기도 평균에 -5.4가구의 개선 필요가 보통 보면 15에서 30건 정도 본다고 봤을 때 우리 광명시는 2021년도에 12.8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평균 사례관리 가구 수도 마찬가지로 15에서 여기에 보면 80건, 30건이 아니라 80건이네요. 80건으로 봤을 때 여기도 -7.8가구가 돼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개선(필요가) 14.6가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평균점수를 볼 때 다른 것은 경기도 내에서 평균치에서 차이는 별로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만큼 무한돌봄센터가 적정수준의 차이가 마이너스로 돼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서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과장님, 팀장님이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경기도 평균치에 가깝게 해서 내년 행감에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받았을 때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개선이 되었다” 이런 말을 듣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의미를 제대로 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요. 좀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최대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광명시 체육진흥과에 대한 것이 머리에 다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와서 어떤 면에서는 복지정책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정말 과장님이 똑똑하고 유능하신 분이니까 으쌰으쌰 해서 많이 전달해 주고, 업무파악이 빨리 끝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다음 행정감사를 할 때 과장님한테 엄지손가락을 내놓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팀장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살펴보면 위탁방식에 대한 고민, 한쪽에서 너무 오래하고 결국 사적인 기관이 되지 않도록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 추가지급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 나라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었다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설진서 위원님은 주거안정 지원대책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복지정책과에서 광명시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오희령 위원님이 1인 가구 무연고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1인 가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년 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마무리 잘 하셔서 10월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오픈하잖아요. 거기에 맞추어 아까 부탁드렸던 부분을 잘 고민해서 사업진행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어르신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남현정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이재만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양준철 광명도시공사 메모리얼파크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09쪽에서 338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3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2번 2021년 예산 중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세대 효행장려금 지원은 만 75세 이상 4세대 이상 가구의 전출, 사망 등의 감소 사유가 있어 30%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유료 급식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식 미운영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무료급식어르신들은 가정으로 대체식을 마련하여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의 경우 국비 장례비용 및 전파방지비용 지급 한도액 300만 원을 초과한 대상자 지원 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독거노인카네이션하우스 지원은 광명2동 재개발로 인한 운영 개소수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 미실시로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실시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역화폐로 이용 방식을 변경하여 그동안 사용했던 지류 이용권 불편함을 없애고 지역화폐가 가맹된 업소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310쪽 6번 진정, 건의 사항은 경로당 회원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어 조치 및 답변 처리 완료하였으며, 7번 민원처리내역과 관련하여 개장신고 등 311건을 접수해서 311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11쪽 9번 소송관련 사항은 기초연금 미지급 관련 소송으로 2022년 8월 25일 광명시가 1심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출연기금 및 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고, 현 총액은 약 17억 6,700만 원입니다. 312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에서 316쪽 13번 민간이전 및 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도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14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용역은 경로당 에어컨 운영지원 등 총 9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건은 2건입니다. 318쪽 15번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소하의료시설용지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은 기부채납된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 사전 검토 완료 후 증축 설계를 반영하기 위해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밤일경로당 누수피해 복구공사는 2021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추진, 2022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마지막으로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는 노후화된 냉난방 시스템 교체로 조달청을 통해 경쟁입찰하여 공사금액을 50% 절감하고 남은 1억 6,000만 원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16번 하자검사 추진사항입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옥상층 방수와 지하층 누수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19번 위원회 중 노인위원회는 3개 분과가 토론하여 2021년 총 31건의 제안사항을 어르신 정책에 반영하였고, 2022년에는 실현가능한 정책을 20건을 제안해 주셨으며, 현재 관련부서의 검토를 통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쪽 20번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립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사업 및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4쪽 23번 토론회 개최는 노인위원회의 노인정책제안 사항으로 2021년 제안사항을 올해 모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5쪽 26번 광명시 65세 이상 인구는 4만 3,045명으로 광명시 인구의 15%이며, 경로당은 113개로 회원은 4,092명입니다. 예산집행 및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쪽 기초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 누적지급 인원은 23만 9,234명이고 지급액은 643억 5,300만 원입니다. 2022년 누적지급인원은 16만 565명이고 지급액은 445억 6,500만원입니다. 328쪽 27번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법인은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위탁운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이며,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법인은 함께하는 사랑밭으로 민간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운영 및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28번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현황입니다. 인건비 5명‧운영비‧사업비 등으로 2021년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 상반기에는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0쪽 29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30번 노인생활안정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31번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은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331쪽 노인복지기금운영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고, 총액은 17억 6,700만 원으로 7개 신청기관에 1,22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33쪽 33번 예닮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용인시에 위치해 있고 현재 30명이 생활하고 계시며 종사자는 11명으로 사업비는 6억 3,200만 원입니다. 333쪽 34번 노인요양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입소인원은 109명으로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35번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관은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 등 13개소입니다. 입소자격은 장기요양급여 1등급에서 5등급이 되겠습니다. 335쪽 36번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113개소,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총 115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운영시기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335쪽 37번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지원입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6개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2021년 7월 1일 개원했으며 우리 시 참여예산은 153억 원입니다. 다음은 337쪽 38번 묘지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공설묘지현황은 광명동 산 127번지 등 5개소에 위치해 있으며 1,147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39번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1,800명에게 지역화폐카드 5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부서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 정책을 잘 펼쳐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09쪽 한번 보세요. 우리 효행장려금이 있죠?

네.

그게 기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요즘 1인 가구나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가구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4대가 함께 모여서 사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취지도 좋고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4세대 효행장려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준이 엄하다 보니까 보면 6가구만 지원했잖아요.

네, 지난해는 6가구 지원했고요. 2020년도에는 16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해마다 변동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큰 액수는 아니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지금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네.

예산을 1,000만 원을 더 세우든가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1,000만 원 가운데서도 300만 원밖에 소진이 안 되는데 조건을 3세대로 낮추어서 목적에 맞게끔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3세대에도 할머니 모시고 살다 보면 효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니 장려금 제도의 목적에 맞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4세대까지 같이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어르신들이 금방 돌아가시기 때문에 받을 기회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3세대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바꾸면 대상자들도 많아지고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도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 시군도 보면 3세대 가구에 지원하는 타 시군이 꽤 돼요. 이런 것은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하고, 가령 예산이 적다면 75세 이상이 아니라 나름대로 올리면 범위가 줄어드니까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보고 진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여러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목적에 맞게끔 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눈으로 비쳐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광명이 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어르신복지과가 되기를 바라고, 진짜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문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시간상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저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 끝나고 조금 이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가 예전에는 노인복지과였는데 이번에 어르신복지과로 바뀌었는데요. 최미현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310페이지에도 보면 8단지 경로당 회원 간의 갈등, 광명역데시앙 경로당 회원 간의 갈등처럼 나이가 든 어르신이 아기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지금 광명시에 경로당이 113군데죠?

네.

경로당을 관리하시랴 어르신들 모든 복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9개월 계신 거죠? 오신지가 9개월 되셨죠?

네, 제가 1월 7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르신복지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르신복지과 체질이라고, 오래 계셔야 된다고 그러던데 벌써 지치시면 안 되는데 지치셨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아닙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안동에 있는 하안6단지 경로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로당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경로당을 보수해 주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하안6단지만이 그분들을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충당금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고, 경로당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하안6단지가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안6단지 경로당에 대해서 최미현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시는가 여쭤보고 싶은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