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규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성석 건강생활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개 부서에 직원은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소 청사관리, 의료기관 인허가 등 의약무 지도·관리, 보건소 진료업무 및 제증명 발급, 구강보건사업, 시민건강증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업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등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제출된 건수는 총 53건으로 보건정책과 18건, 감염병관리과 12건, 건강생활과 2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 박미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정책과 자료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팀, 진료민원팀 겸임을 맡고 있는 강성렬 팀장이 교육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여 대신 참석한 박소라 부팀장입니다. 박선미 의약무팀장입니다. 김선희 시민건강증진센터팀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정책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자료는 471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먼저 471쪽 직원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25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별도 배부된 직원현황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은 응급의료지원사업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민사업 등 추진 불가에 따라 발생되었고, 예산은 1,400만 원, 집행액은 417만 5,000원, 집행잔액은 982만 5,000원입니다. 같은 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1건으로 이것도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72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1년 의료민원 415건, 약무민원 2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의료민원 401건, 약무민원 2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보건소 내부바닥 왁스작업을 위한 청소용역을 각각 1건 발주하였습니다. 같은 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제출된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 2021년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헌혈추진협의회를 각 1회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보건소 시설현황은 제출된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5쪽부터 477쪽까지 의·약무 지도관리입니다. 2022년도 기준 관내 의료업소는 527개소, 약업소는 786개소입니다. 2021년에는 의료업소 52개소, 약업소 305개소를 점검하였고 2022년에는 의료업소 37개소, 약업소 4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의·약무 행정 처분 내역과 477쪽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현황은 제출된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방사선 검사 현황입니다. 흉부검사는 2021년 363건, 2022년도는 2,713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일반·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703건, 2022년은 2,931건 추진하였고, 같은 쪽 한방 의약품 구입 및 수불 관리실태는 제출된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8쪽부터 479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불소용액 배부 1,114건, 임산부 구강관리 2건과 2022년 불소용액 배부 657건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사업은 2021년 303명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2022년 사업계획 수립 후 관내 치과의원과 지역아동센터의 결연을 맺는 등의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1억 930만 원이며 만성질환 예방·관리 기초건강검사 473명, 고혈압·당뇨 질환 관리 및 교육 1,600명과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0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 예산은 1,781만 원이며 2022년 홍보물품 200건을 배부하였고 안심학교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80쪽부터 481쪽은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2억이며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259명, 기초건강검사 342명, 운동 프로그램에 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3개 과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모 신문에서 발췌한 건데요.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 과 단위 감염병 대응센터를 설치한다고 경기도에서 발표하셨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명퇴를 하셨다가 소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감염병 위기센터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한 번 하셨더라고요. 감염병 위기센터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소장님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생기면서 저희가 모두 다 어떻게 감염병에 대응해야 하는지 다 같이 전국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음압 텐트에서 검체 채취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선별진료소도 만들었고 그러다가 밖에서 추운 데서, 더운 데서 검체 채취하는 이런 과정을 보내면서 모든 직원들의 피로도나 소진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대응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일단 좀 더, 그런 감염병이 생겼을 때도 호흡기 감염병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이 생겼을 때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와서 기다리시는 시민분들이나 일하는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건물을 만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염병 대응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어떤 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를 경기도의 조언을 받아서, 경기도가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올렸는데 그렇게 해서 보건소 부지 내에다가 440m² 정도의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에 감염병관리과가 들어가고 검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계획만 서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다 성립되지 않았나요?

네,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추후 저희를 보셔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예산이 서게 되고, 저희는 일단 예산 요구는 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하는데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 여론을 감수하고 다시 임용이 되셨는데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아까 400m²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향후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1층 바닥면적을 그 정도로, 지금 저희 보건소 부지 내에서는 더 많은 면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연보호구역이고 거기에서 건폐율 이런 것을 다 맞췄을 때 최대로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440m²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일단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감염병 대응센터를 코로나19를 겪어보면서, 사스라든가 이런 것을 겪어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쉽게 약으로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시 임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센터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셔서, 보건소 안에는 지금도 복잡하더라고요. 현재도 거기 안이 주차하기도 어렵고 복잡한데 이것을 좀 더 큰 사업으로 보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감염병이 우리 시민 누구에게나 일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19 때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는 소장님이었어요, 시장님이었어요?

저희 대표는 시장님이십니다.

모든 부분에 시장님이 컨트롤타워로 들어가는 거죠. 실은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코로나19 이 시국에는 소장님께서 더 전문가이시잖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확실하게 더 해 주셨으면,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 헌혈추진협회를 구성 및 개최 완료했다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시기에 헌헐량이 상당히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광명시에서 헌혈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혹시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헌혈은 적십자하고 협의가 돼서 시청에 와서 헌혈운동 하는 것이 협의는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양이 얼마큼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헌혈은 적십자 혈액본부가 있어서 하는데 광명시는 적십자라는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단체들과 협업을 하셔서 헌혈에 대한 독려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실적이 있어야, 헌혈은 한 번 한 사람이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시 한번 헌혈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독려의 메시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시 안에서, 우리 시 안에서 헌혈을 하는 분들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같은 것을 수집해서 다시 재헌혈을 할 수 있도록, 헌혈이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면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엄청 많은 센터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자살예방센터 빼놓고는 생소한 느낌인데 시민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곳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건강증진센터는 위치가 광명시 광명로 942-1로 광명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6층 건물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설립하게 된 게 이케아 가구 판매점이 들어오면서 우리 광명시에 소상공인들, 가구업 하시는 분들에게 타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케아에서 그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면적이 938m², 대지가 331m²의 건물입니다. 지상 6층까지 있는데 1층은 홀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어린이건강체험관, 3층은 치매안심센터, 4층하고 5층은 건강관리실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6층은 가구조합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개관을 했고, 지금 직원 3명,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프로그램, 어린이체험관 운영 이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건강생활지원센터는 또 뭡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건강증진센터보다는 더 일찍 오픈을 했고요. 위치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3층에 52평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저희가 2013년도부터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끔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치매검사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역할도 여기서 하나요?

네, 여기서 주로 운동교실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나 고혈압·당뇨나 이런 검사를 하러 주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을 지나가면 어르신들이 나 오늘 치매검사 받고 왔는데 괜찮다고 했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꾸준히 해 주시면 좋겠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또 뭡니까?

그것은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은 아니고요.

간단히 설명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관리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해 주는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이 된 거예요?

고대 구로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이따가 다른 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난임부부 건에 대해서도, 아닌가요?

그것도 건강생활과입니다.

그것도 건강생활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헌혈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혈 추진계획과 실적은 조례에 의한 것인데 지금 모르고 계신다 그래서요.

네, 저희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보건서소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한데 저희는 주로 홍보나 헌혈에 참여하는 이런 쪽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하셔서 수치를 정확하게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476쪽에 보시면 의약무 지도점검 및 행정 처분 현황에 실적을 보시면 의약업소하고 약업소가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이 낮아요. 점검대상에 비해 점검업소가 10%고, 약업소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의약업소랑 약업소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담당자가 1명이어서 이 많은 업소를 다 점검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는 데 위주로 해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아예 점검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나눠서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방문점검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그 점검한 점검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점검 말고는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없나요?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것을 점검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점검 말고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율점검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폐의약품 수거 운동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약국 같은 데에다가 홍보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지금 폐의약품 수거함은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국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약국에서 수거하는 것은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는 다 하고 있고 약국에서도 알고 있어서 가지고 오시면 수거는 합니다.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수거는 주민센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수거도 하고, 저희가 수거해서 보건소에 모아놓으면 자원순환과에 협조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리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홍보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구하셔서 ‘이런 폐의약품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다.’ 지금 보면 행복마을 관리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건소 차원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실적이 있어요.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303명이 되더라고요. 이 기준은 몇 세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도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것은 조례에도 있듯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의료수급자 아동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31개고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관리해 주는 곳은 그룹홈이라고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파악한 아동들이 한 83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을 관리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치과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디까지 치료를 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의료보험이 되고 있는, 그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크라운이나 레진이나 이런 비급여도 일부, 그러니까 아주 심한 아동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랑 치과의사랑 협의해서 그런 사람도 개수를 한정해서 1개나 2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비가 1,670여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치과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초등학생 치과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몇 학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치과에 가서 초등학생 이것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도 혹시 형식적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이 사업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만약에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식적이지 않고 좀 더 심도 있게 치료까지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요.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편성해서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년차 시행계획 추진과제를 보면 ‘자살위험군 발굴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죄송한데 그것도 건강생활과에 관련된 거라서요.

건강생활과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셨겠지만 특히 보건소에서는 더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도 격려하셨지만 상당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충격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심장충격기 1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0, 300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 정도요?

네.

이게 광명시에 지금 몇 개 정도 배치되어 있죠?

잠깐만요.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127개소에 273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7개요?

네.

주로 설치되는 지역을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어떤 건물 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제안이라고 할까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심장박동이 멈추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설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야외에서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건물 내보다는 야외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광명시에 지금 설치된 곳이 주로 어느 쪽에 설치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 점을 파악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에 이것이 설치돼야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설치하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심장자동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은 우리 보건소처럼 공공기관이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이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도나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륜장, KTX 광명역사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돼서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한 곳은 광명시의 도서관이나 업사이클센터나 이런 공공기관에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전부 다 건물, 그렇죠?

건물 내요.

건물 내부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건물에서 활동할 때 사고와 건물 외에서 활동할 때 사고율이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당연히 외부활동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취약지점이 어디인가를 파악해서 외부에도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7쪽에 28번에 보면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 징수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고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소 쪽으로 청구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진료를 보거나 그러면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비용을 받아야 되는 수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돈을 받아서 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시에 입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 기관에서 일부 주는 청구금액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부담하는 게 있고 공단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입금해 주는 겁니다. 진료 본 사람들이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는 별개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징수하는 것도 별개고 따로따로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청구액에 소계는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되어 있나요?

거기 표기가 제대로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진료적인 부분에서 내과진료를 하거나 이러면 청구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는 소계만 했지 어느 부분에 뭘 청구했는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물어볼 것을 제가 적어왔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다 물어봐서 사실 별것이 없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애로점이 있는데 몇 개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웰다잉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하는 역할이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웰다잉이요? 저희가 연명의료 등록창구를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민원실에서 연명의료를 신청하는 사람들 신청서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 외에는 웰다잉에서는….

7월 19일 날짜에 기사가 하나 있어요. 광명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광명시 노인인구가 15%로 조사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러면 몇 % 정도가 돼야 고령화 사회라고 인정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가 아닐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정확히 모르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14%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광명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3,690명으로 파악돼 있어요. 15%가 노인이고 노령인구가 점점 추가되는데 2026년도에는 노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가 넘으면 초고령이니까 사실 15%도 고령화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봐서는 웰다잉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심 있게, 어차피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아름다운 웰다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정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번 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치과 치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치과’ 해서 외부에서 치과들이 학교에 와서 직접 검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정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학교 주위의 치과들이 표현이 그렇겠지만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학교에서도 치과를 섭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조건이 많고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와야 된다는 조건을 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학교에 직접 찾아와서 구강검사를 해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광명시에 이 많은 치과에 협조공문을 보내더라도 각 학교에서 치과를 섭외하기가 어렵고, 아이들이 한 번에 다 몰리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이 업무 때문에 일반 환자를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되게 많아요. 까다롭게 학교하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광명시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치과 관리가 필요한 전체 4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구강검진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치료를 해 주고 비용을 주는 사업이 있어요. 현재 그것도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나 소외계층 아이들을 추가로 더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 구강검진을 4학년인가 학년별로 2개 학년인가를 번갈아가면서 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안 가면 아이 혼자 치과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것 때문에 하루 시간을 내야 되고 치과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계속 오니까 업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하고 치과하고 협업할 때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까다롭고 선정하기도 어렵고, 학교에 얘기하면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은 되게 좋은데 만족도를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명시에 혹시 응급처치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자격증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에도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광명시에도 대한적십자사나 이런 데서 응급처치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원을 활용하셔서, 지금 우리가 수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지만 이분들은 응급처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의 80시간 이상 강의를 받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기대응으로 이분들이 자동심폐충격기가 오기 전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건강한 도시로 가는 데 한걸음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워크온 사업이 정책 쪽 사업인가요?

아니요. 건강생활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하고 물리치료가 없는데 저희 보건소 건물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관리과에서 한방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방진료실을 사실상 운영을 못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약품을 사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유효기간이 다 도래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고심하다가 21년도에 각 동 경로당으로 약품 9종 1만 5,534포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의 경우에는 의약품 유효기간이 경과된 게 있어서 109포 정도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량에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명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미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옥이 예방접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85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5쪽 직원현황은 현원 46명이며 담당업무는 별도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 50%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진료 및 검사업무 중단으로 8,500만 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 1건과 시정질문 조치사항 1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86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7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용과 방역소독대행용역 2건이며 2022년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방역소독대행용역,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3건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2021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기금이 2021년 12월 15일 확정 내시되어 202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과 489쪽입니다. 코로나19 추진상황 및 운영결과입니다. 2022년 9월 22일까지 누적확진자는 15만 3,481명입니다. 어제까지입니다. 489쪽 코로나19 검사현황은 9월 22일 어제 기준 누적건수는 80만 2,255건입니다. 코로나19 예산현황은 코로나 검사 수송배지구입, 방역소독,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 위생키트, 인건비,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2022년 17억 4,948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선별진료소 운영, 병상배정 및 이송, 집중관리의료기관 5개소 운영,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88개소, 먹는 치료제 등 처방약국 129개소 운영, 감염취약시설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22일 기준 광명시 확진자 15만 3,481명에 대하여 확진자조사서 작성, 재택치료 준수사항 안내, 위생키트 등 물품배송, 격리통지서 발급, 입원 격리치료비 지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입니다. 확진자 거주지 방역 2,513회, 감염성폐기물 수거 146회, 이동 동선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8,4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현재 운영중이며 검사대상은 60세 이상, 확진자 동거가족, 해외 입국자 등입니다. 임시 선별진료소는 3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대응체계 전환으로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광명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광명시민체육관에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관내 위탁의료기관 108개소에서 현재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현황은 9월 22일 기준 3차 접종 18만 3,991명으로 63.5%, 4차 접종은 3만 6,462명으로 12.6% 이며 그중 60세 이상 4차 접종은 43.7%입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결핵환자 신규등록관리자 72명, 결핵환자조기발견 사업 761건이며 특이 질환자 등록관리자는 90명, 특이질환자 의료비지원은 204건으로 3,724만 2,000원 지급하였습니다. 492쪽 임상병리 검사 추진실적은 2022년 6,063건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관내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종에 대한 접종사업이며 2022년 2만 1,811명 접종하였습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3만 6,313명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위생해충 예방사업입니다. 위생해충 포충기 147대, 모기 채집기 9개소, 등산로 입구에 해충기피제함을 8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94쪽 방역소독은 10개 구역으로 편성하여 해당 구역별 지역책임제를 적용하며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955회, 2022년 6월 말 기준 324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운영은 어떻게 되죠? 현재 선별진료소 1개소, 임시 선별진료소 3개, 총 4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중 폐쇄되는 곳이랑 유지되는 곳이랑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폐지되는 개소는 3개소로 보건소 옆에서 같이 했던 구름산 임시선별소와 충현역사공원, 광명 스피드돔에 있는 임시선별진료소가 폐지되었고요. 현재는 광명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1개소만 운영이….

이것은 중앙에서 특별하게 내려오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26일부터 실외마스크가 해제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호흡기 환자는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료소 자체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선별진료소는 PCR 검사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중앙에서 정해 준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명시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재 88개소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중심으로 그 사업이 전환돼서 그쪽에서 같이 진료를 하고 있고, 저희가 24시간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위중증 환자가 나오거나 이러면 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년마다 업체가 계약이 되는 건인가요?

네, 2월 초쯤에 저희가 방역 시작하기 전에 입찰을 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1년간 소독을 합니다.

21년과 22년의 횟수가 22년도는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방역소독은 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온이 올라가고 모기가 서식하는 환경이 되었을 때 소독을 시작하니까 대부분 4월이나 5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소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여름 폭염 때는 약간 피하고 9월 이때 소독을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늘어져서 지금 횟수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월에 몇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온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횟수를 월별로 어느 정도 해서 모기 서식 환경이 확 늘어나면 그때 소독을 강화하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모기 유충이 떠내려가서 모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잠깐 정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에 맞게 소독을 하기 때문에 횟수가 이렇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감염병에 대해서 상당히 커다란 인식개선이 됐잖아요, 손 씻기도 잘하고 어디 가도 서로 기침 예절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전염병보다도 심각한 게 결핵인데 결핵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491쪽 보시면 우리 시가 결핵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를 하도록 홍보하고 있고, 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핵 신고가 되면 저희가 그분들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약을 복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것은 2019년하고 20년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결핵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살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결핵으로 나오면 병원에서 대부분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6,4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되는 겁니까?

네, 결핵환자 약품이나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교육 같은 것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2주 있다가 기침하면 보건소에 신고하는 그런 교육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홍보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은 알고 있는데 코로나보다도, 코로나는 전염력이 강하지만 그에 비해서 사망률은 조금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별다른 홍보나 그런 것은 없으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고 있어서 결핵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점차 점차 약해지고 있고 마스크도 지금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핵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결핵환자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중, 청소년시설 아니면 어린이 돌봄 종사자들에게 별도로 하는 것은 있어요? 무료검진을 실시한다든가.

잠복결핵 검진을 일제적으로 시행했고요. 감염 취약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신생아들을 돌보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일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했고요.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지금 실시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일제적으로 다 끝냈고요. 끝내서 잠복결핵 있는 분들은 잠복결핵 치료도 몇 년 동안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감염 취약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그분들을 검사해서 치료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같이?

요양시설.

요양시설만?

네.

그러면 65세 이상도 지금 취약계층이잖아요. 이런 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노인 결핵검진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동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어르신들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결핵이 의심되시는 분들을 찾아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는데 이제는 결핵 같은 전염병에도 홍보라든가 정책을 세우셔서 우리 광명시가 좀 더 건강한 도시로 새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홍보와 정책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검사소 운영시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실례를 들어서 보면 우리 광명시는 마지막 시간이 5시 반에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 그 이후는 없었죠?

네.

지금 코로나가 3년 정도 가고 있는데 항상 보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5시 반 정도, 평일에는 8시까지는 하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는 5시 반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며칠 후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급한 사업적인 비즈니스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검사소가 문을 다 닫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다른 시, 다른 지역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보면 해요. 그렇죠? 그러면 광명시민이 왜 다른 지역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시민을 위해서 시간을 약간 연장시킬 수 있지 않나요? 꼭 다른 시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광명시에서는 왜 못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늦게까지 하면,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서, 늦게까지 하면 힘든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직원들이 안 힘들어서 계속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광명시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따지기 전에 일단 광명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하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검사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하고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더 적은 시간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은 광명시민으로서 안타까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광명시민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가 있어요. 감염병과로 바뀐 지가 1년 됐죠? 우리가 감염병관리과로 새로 바뀐 지가.

네.

21년도에 감염병과로 하나의 과가, 감염병 업무에서 감염병관리과로 분리를 했는데 이 얘기는 그만큼 감염병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과를 하나 만들 정도로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했는데 조례에서도 보면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이 많이 있지만 책무 중에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염병 관련된 교육과 홍보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홍보실이나 이런 데서 SNS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지금은 모든 게 코로나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맨 마지막 22조에 보면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제적인 조항처럼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시 홈페이지를 가 봤더니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발생현황은 나와 있어요. 몇 명 발생했고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대응방법이라든지 홍보 관련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 홈페이지에도 그런 것을 링크하든지 좀 넣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면역력 증진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 확진자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어서요.

건강생활과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4쪽에 방역 관련해서 많은 시행을 했는데 광명시에 방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재단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역할을 하고 각 동마다 다니면서 계속 방역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별개로 해서 용역해서 방역을 했다는 얘기죠?

방재단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로 운영하는 봉사고요.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해충 방역을 위해서 편성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혹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가 접수된 게 있나요?

네.

몇 건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상반응은 어제까지 병·의원을 통해서 신고한 건은 2,023건이고….

이천….

2,023건인데 그중에 중증으로 신고한 경우는 20건이고요. 그 외에 그냥 우리가 느끼는 약간 동통이 있거나 열이 난다든가 그런 신고들은 꽤 많습니다.

중증 건이 20건이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조치나 처리결과가 있나요?

중증으로 신고된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서 경기도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소액인 경우에는 경기도 쪽에서 심의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질병관리 이상대응 쪽으로 옮기고요. 그쪽으로 이관돼서 그쪽에서 심사합니다. 그래서 심사결과가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분이 보상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경기도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서류를 충분히 보완해서 올리는 것만 합니다.

행정적인 일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없으시다고.

네.

지금 3차, 4차 접종률이 낮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좀 완화됐다고 하지만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또 재확산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어르신들은 독감하고 매칭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코로나 확진자가 사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항체 형성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오늘 발표할 때 앞으로 크게 확진자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인플루엔자하고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해서 현재 인플루엔자 접종을 9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2가 백신이 10월부터 예정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접종한 지 4개월이 지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서 접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위험군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접종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김정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손을 잘 씻고 하다 보니 법정감염병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몇 년 전에 법정감염병에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법정 감염병에 코로나 말고 다른, 아까 결핵도 말씀하셨지만 A형 간염이라든가 등등해서 그게 최근 2∼3년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있을 때 광명시에서 발생 수치에 대한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병원에서나 진료받고 감염병이 의심되면 다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께 역학조사를 하고 필요한 것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건수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 활동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위원님, 희귀난치는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희귀난치는 건강생활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진자가, 그러니까 결핵 발생률이 적었다는 뜻인데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그전에 비해서,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결핵 발생률이 줄었다는 것을 표현한 건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검사 건수고요. 옆에 신규 등록관리에 병·의원과 요치료 양성이 있는 그쪽이 양성자고요.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에 있는 것은 조기발견을 위해서 이동검진을 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결핵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을 검사하는 건수이고, 보건소 내소에 된 것은 보건소에서 구 보건증, 건강진단서나 또 학교기숙사를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 건수인데 이것은 엑스레이를 촬영한 그런 검사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결핵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건수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492쪽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2021년도에 275, 이것도 건입니다. 2022년도에는 10배 이상이 늘어서 3,088건이 됐어요. 앞에도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건수인 거고 여기도 발견을 위한 검사 건수인 건가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검사 건수인데 검사실 검사 건수입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들이 약을 먹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환자이고, 또 2022년에 3,088건 그다음에 275건 이런 것들은 가래검사, 결핵이 의심돼서 가래를 뱉어서 검사하는 검사 건수입니다.

뒤에는 결핵이 있는 사람이나 결핵이 정말 의심이 되는데 혹시 가래에서 균이 나오나 보려고 하는, 배양을 해서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뒤에 있는 결핵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2주 이상 약을 복용하면 결핵에 걸려 있어도 밖으로 배출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핵 걸리신 분도 가래검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질병관리청에서 대상자를 딱 정해 놨습니다. 60세 이상 그리고 해외 입국해서 1일 전에 검사하는 것,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을 때, 군복무, 입대할 예정자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분들이 검사를 원하시면 광명시에 있는 88개소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전문가 RAT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보건소를 원하시면 집에서 검사했는데 두 줄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 두 줄 나온 확인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PCR 검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보건소 대상이고 그 외에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약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고요. 병원에서 하는 것은 다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네, 폐지됐습니다.

개인별 접촉 확진이 발생했을 때 그분의 동선에 따라서 역학조사 했던 것은 저희 직원들이 다 다니면서, 시청 직원 파견 나오거나 보건소 직원들이 그것을 했었고요. 지금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1 대 1로 전화해서 사전역학 작성을 하는데 대부분 안 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문자를 보내도 안 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다 전화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고, 또 주의사항이라든가 궁금하신 것들 여쭤보시면 그런 상담을 하고 그런 것을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9월 30일 내에 종료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대 1로 전화해서 그분의 개인적인 질환은 어떻고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에 기록해서 지금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확진자에 대한 조사서는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성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권 건강증진팀장 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박순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김영희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는 495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먼저 직원 현황입니다. 현원은 46명이며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2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1년 산후조리원 민원 1건, 2022년 산후조리원 민원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98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9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 22억 5,036만 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3개 기관 센터운영에 11억 1,387만 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00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모바일걷기 플랫폼 운영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500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부터 501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2쪽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명은 보건분소 마음건강카페이며 사업비는 5,456만 원입니다. 다음은 503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인력현황은 총 11명이며 2022년도 사업예산은 3억 5,948만 8,000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등록가구 수 6,247가구이며 직접방문 3,612회, 내소방문 234회, 전화방문 527회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5일에 서비스를 개시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2022년 참여자는 187명입니다. 504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력은 21명이며 2022년 예산은 13억 3,774만 8,000원입니다. 2022년 중증장애인 사업수행 추진실적은 등록환자 관리 352명, 사례관리 5,467명, 재활 프로그램은 4,9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수행실적은 등록환자관리 77명, 사례관리 1,304명, 치료비 지원 11명, 집단 프로그램 5,28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의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광명시 거주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광명사랑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854명에게 4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06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314건, 2억 8,270만 원이고 광명시 아이소망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169건, 4,441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광명시 한방난임치료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07쪽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원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은 6개소입니다. 다음은 508쪽 국가 암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대 암과 폐암 그리고 소아암 환자 92명에게 106건, 1억 1,798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509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센터 인원은 7명이며 예산은 4억 2,150만 원입니다. 환자 등록 현황은 3만 5,365명이며 참여 의료기관 병의원은 88개소, 약국은 115개소입니다. 2022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8,597명에게 796회 교육하였고 진료비·약제비·등록비로 2억 9,643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10쪽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인력은 10명이며 2022년도 사업예산은 5억 6,301만 원입니다. 2022년 자살위험군 등록관리 실적은 등록관리인원 157명, 사례관리 3,237명, 치료비 7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인원은 20명이며 예산은 12억 8,748만 5,000원입니다. 2022년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 추진실적은 치매환자 등록관리 1,958명, 치매치료관리비 497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신체활동교육 4,212건, 비만교육 314건, 영양교육 1,39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512쪽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368명이며 금연 성공자는 105명입니다. 금연구역 흡연자 금연지도 단속 건수는 6,814건이며 위반자 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이며 등록환자는 92명입니다. 다음은 514쪽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이며 순환 프로그램, 낙상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514쪽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상황입니다. 건강계단, 숲길정비 등 걷기 편한 환경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위원회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그러셨는데 감사드립니다. 510쪽에 보시면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병원하고 연계되어 있고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고위험군 상담사업이라든가 자살지도자 및 유가족 관리사업, 홍보사업,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노인자살예방사업 등 아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비 지원도 있고, 토닥토닥 심리적 프로그램도 있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도 있고, 웃는 광명 만들기도 있고, 가가호호 1촌 맺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살고위험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살고위험군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자살고위험군의 정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살 상담을 한다거나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보시면 ‘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 자살시도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료 510페이지 보시면 자살위험군 등록관리 실적에서 치료비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 치료비는 얼마씩 주고 있죠?

치료비는 지금….

서면질문 답변서로 제가 받았거든요.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세부사업 추진내역 중에서 2021년도 자살시도자 및 유족관리 사업 700만 원, 이 700만 원은 2021년 275명이라고 되어 있고, 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700만 원을 1인당 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275명에게 700만 원을 나눠서 주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병원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지원해 주는 고위험 환자들 대상으로 병원에서 청구한 실비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한 실비 내용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700만 원이라는 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살시도자 및 유족관리 사업대상에, 수감자료 510쪽 보시면 자살위험군 등록관리 실적에 치료비 지원자 수 216명이 있어요. 216명하고 275명 이게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216명이 21년도인데 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1년도.

치료비 지원 216명에 대해서 한 것을 말씀….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살예방 사업 실적 275명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275명이요. 왜냐하면 한 사람당 두 번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감자료에 216명은 그냥 명수로 따진 거고 275명에 대한 것은 두 번, 세 번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지금 드린 게 275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요?

저한테.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신 자살현황을 보면 전국과 경기도는 자살률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자살률이 늘고 있어요.

자살이라는 게 신변비관이라든가 경제문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10만 명당 25명 봤을 때 저희도 2020년도에는 25.7명으로 조금 많기는 한데 21년도 자료는 아직 미발표 됐지만 66명입니다. 20년도가 77명이어서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아마도 우리가 환경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라든가 이사 문제라든가 또 코로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살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센터 직원과 저희 직원이 줄여보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예방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5억 몇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잘 운영하셔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자살률이 높으니까 이 자살예방센터의 지도감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엄청 고생하셨다는 말씀 공감하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자료도 보고 쭉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가 2020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됐더라고요.

난임부부 시술비요?

체외수정 정부지원금이.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스물 한 번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신선배아는 40세 이하인 경우는 최대 110만 원까지, 1 내지 9회까지 가능하고요. 동결배아는 50만 원까지, 인공수정은 30만 원까지, 45세 이상은 또 다릅니다. 45세 이상은 신선배아는 90만 원까지, 동결배아는 40만 원까지고, 인공수정은 20만 원까지인데 이렇게 해도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아이소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4회에 걸쳐서 다시 2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예산도 세우고 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는 신청자가 증가했나요?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신청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알려지기도 하고 아마 효과도 있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이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혹시 수치는 안 갖고 계신가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광명시가 저출산 대책 정책을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 상도 받고요. 얼마 전 작년이죠, 저출산대응정책위원회도 출범을 했더라고요. 수많은 정책을 인정받아서 상도 받으시고 또 저출산대응정책위원회를 출범해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를 가진 사람이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혜택을 받는다 생각하게 된다면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많이 낳은 분에게 세금을 많이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미래 환경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돼야 출산이 늘어나지 지금 낳았다고 해서 50만 원 주고, 물론 이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 합계 출산율을 보니까 2019년도에 0.84명이고요. 2020년도에 0.82명으로 이렇게 1도 안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아이 울음소리가 아예 끊긴 도시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 출산장려 정책으로 저희 광명시도 바뀐 게 있죠.

바뀐 게….

작년인가 위원회 출범하면서 시장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데요.

죄송한데요. 이 출산정책을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 얘기 같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가 한다지만 결국 광명시 출산정책인데 저쪽 부서 거니까 우리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산정책이 태어난 아이들 1명당 200만 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예상으로 1,600명 정도 받을 수다고 그랬는데 우리 광명시 작년 출생아가 1,600명 정도 되나요?

1,668명입니다.

육아휴직 장려금도 준다는 얘기가 있고, 영유아 가정에는 무료 차량도 지원해 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정책을 좀 더 홍보도 하시고, 이 출산율은 개인의 노력이지 국가가 개입해서 크게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워크온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혹시 워크온 사업 공지사항으로 떠 있던데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제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스마트폰 앱에 보면 삼성 만보기 앱 이런 게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백만 명 이상, 몇백만 명이 참여하는데 이게 9,831건이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워크온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잠깐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크온 사업은 업체랑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보통 연 6회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심할 때 한 번 못해서 5회 할 예정이고요. 지금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1,134명입니다.

1,234명이요?

1,134명.

1,134명.

누적 가입자 수는 5,144명입니다. 그리고 워크온을 해서 20일 안에 15만 보를 걷게 되면 소정의 상품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도는 되게 좋고요.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청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앱에 깔려 있는 거 하루에 1만 보 걸으면 100원 줘요. 포인트 100원. 그런데 이것은 20일에 15만 보면 엄청 좋은 조건인데 그런 게 홍보가 좀 안 됐나 싶어요. 실은 저도 오늘 행감 준비하면서 이 워크온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마라톤대회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나오셔서 워크온 이런 것도 홍보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실은 이 조례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 임산부들의 출산율을 제고한다면 엄청 좋은 전용주차장을 하는데 우리 광명시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몇 면 되어 있나요?

저희 보건소에는 3면이 돼 있는 것은 확실히 아는데요.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특별히 뽑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임산부 전용주차장 조례에 보면 공공시설에 임산부의 운전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명시청에도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돼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 특히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임산부들이 주차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야 전체적으로 광명동굴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임산부 자동차에 표지를 발급하더라고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혹시 2021년, 2022년에 몇 건 정도 발급이, 이 발급 건수가 출생아 숫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 주차를 발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아니고, 아마 주차관리 그쪽에서 관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해야….

아, 그 마크 발급건수는 제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있지만 임산부도 사회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면수도 더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강하게 건의하셔서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 건강복지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와 연결된 병원에서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에 문제가 되는 조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모든 사업은 산학협력 병원하고 연결은 돼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일단 센터에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504페이지에 보면 총계가 인원이잖아요. 이게 정신건강센터에서 등록된 인원인 거죠?

네.

이게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다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

이게 보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심층사정평가라고 있는데 이게 현재 진행되는 것 중에 광명 시내 어린이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상인 건가요?

아동청소년이니까, 네. 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대상으로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학하기 전에 아기들이 어떤 성향인지 먼저 알고 입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층 평가 같은 것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석해서 이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어떤 아이의 성향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선생님이 파악해 주신다면 좀 더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엄마들이, 부모들이 모르는 아이들의 성격이 제각각일 텐데 그것에 맞춰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예방이 돼서 더 좋은 학습공간이나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둬서, 쉽게 말하면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만 보건소이고, 유아 관련해서는 보건소 담당이 아니신 거죠?

아니요.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이것은 정신 쪽이니까요. 우리 센터가 보건소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 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해서 유아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아기부터 정신건강에 대해서 마음을 다듬어 준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습득하는 능력도 빠르고,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시기부터 시작해야 이게 더 좋은 효과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른 과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치료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신청 학생 전체 다 상담이 진행되잖아요. 아동청소년 전체 다가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기인원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초등학교 3∼4학년을 한다거나 중학교 몇 학년을 한다거나 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모두 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하안동에 저희 아기 미술치료를 신청했는데 진단서가 없어서, 처방전이 없어서 저희는 일반인으로 분류돼서 상담치료 자체가 불가하다거나 아니면 대기가, 제가 작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대기예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고요. 이게 영유아부터 먼저 검토를 진행해 주신다면 너무 좋은 사업일 것 같고요. 엄마, 부모와 함께 같이 바꿔 나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정신건강은 아이도, 엄마도, 부모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들과 함께하는 게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점 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고령화되면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게 치매라는 것도 맞죠?

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도 치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도 치매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 등록된 환자요?

네.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현재 1,958명입니다.

1,958명이면 우리 광명시 노령인구가 65세 이상이 4만 3,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퍼센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늘어나는 추세일 겁니다. 그렇죠?

네.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제가 신문자료를 뽑아봤더니 2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광명시하고 대교하고 교육업무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네, 이번에 맺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 또 국비 1억 원 확보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1억 가까이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죠?

네, 안심마을.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보면 치매안심마을 운영이 19년도에는 2개소에서 20년도에는 5개로 확장했단 말이죠. 치매안심마을 2개소, 5개소 하니까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치매안심마을은 예를 들어서 2020년도까지 아파트 단지, 예를 들어 소하휴먼시아 6단지라고 그러면 거기 1개소를 했었거든요. 지금 22년도부터는 바뀌어서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예를 들어서 역세권휴먼시아 1단지, 2단지가 있다면 2개가 아니고 하나, 그래서 지금 안심마을은 2개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지금 돼 있는 데가 역세권휴먼시아 1단지, 2단지, 소하휴먼시아 4단지, 신촌휴먼시아 2단지, 소하휴먼시아 6단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5개 정도 확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치매에 의해서 실종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명시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치매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락처를 남긴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태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7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서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에 올해는 실종돼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핸드폰에 보면….

많이 뜹니다.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받으셨죠? 그런 것을 보면서 심각성을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잘 세워서 치매환자들이 실종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의 과장님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묻겠는데요. 건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살고 싶은 세상이 되는 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디가 아프거나 걱정이 있거나 하면 그것은 건강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갖췄을 때 건강한데 반면에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 많이 퍼졌을 때 밝은 문화가 되고 서로 건강한 사회가 되지 나만 잘 살고 나만 어디 아프지 않은 것이 건강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건강생활과에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놨어요. 어떻게 정의해 놨냐면 ‘몸이 허약하거나 질병이 없는 그런 상태가 건강이 아니라 진짜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이 완벽한 상태가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19세기 정도에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만 건강하다고 인정했는데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까지 건강한 사람이다. 그다음 단계인 지금의 단계는 정신과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적이라는 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사회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건데 사회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학생이든 사회인이든 간에 자기가 소속해 있는 집단의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단체생활을 하고 같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심리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가 아닌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세 가지가 복합된 완전한 상태가 건강인데 우리 건강생활과에서도 단지 신체적인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정신적인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사회적 건강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복합적인 콤비네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건강이지 남들이 다하는 건강프로그램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심리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여기서 빠진 사회적 건강프로그램이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광명시민들의 건강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제가 제안하자면 운동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키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키는 것이 일반 생활체육 이런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건강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형성해 준다든지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생활환경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한다면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다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감히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모든 것이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도 포함되고, 사회적 건강도 포함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되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희 건강생활과는 아니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철산2동 동사무소 짓는데 건강생활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하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앞으로 곳곳에 가능하다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진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명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2022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회의는 안 하시고, 주요 안건이 21년 건강도시 사업추진 결과 및 22년 추진계획안이에요. 올해 다 갔는데 2022년도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아직 회의도 안 하셨잖아요. 올해 2022년도 추진계획안이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건강도시는 전국에 80여 개소 시가 가입돼 있는데요. 건강도시가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명시 전체 변화에 대한, 예를 들어 걷기 좋은 곳 만들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건강도시 주거환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회의가 9월 말에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자료가 나오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건강도시위원회가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보고요.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요 안건에 ‘2022년 추진계획안’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2022년이 곧 다 가는데 아직 추진계획안이 안 나와 있는 거죠?

현재 특별히 뭐를 갖고 하겠다는 아니고요. 예산도 지금 가입비 정도로 세워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시 차원에서, 혹시 23년 사업계획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라 추진계획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2022년도 건강도시위원회에서 회의가 잡혀 있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주요 안건에 ‘2022년 추진계획안’이라고 나와 있어서 2022년도에 추진계획안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우리 수감자료 501쪽에 있습니다.

501쪽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2023년 것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광명시에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도시공원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게끔 돼 있는데 하나도 없는 거죠?

청정지역으로 특별히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면 조그마한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정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정자를 다 없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청소년들이 밤에 거기에서 음주를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시끄러워서 없애라는 얘기인데 실은 이렇게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청정지역으로 정해서 거기에 ‘여기는 음주청정지역입니다.’라고 팻말 같은 것과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있는 내용도 지금 우리가 다 활용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에 있는 내용이니까 음주청정지역, 각 동별로 혹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주시면 오히려 음주문화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하고 계신가요?

청소년 클린판매점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담배라든가 술은 청소년한테 못 팔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히 달리 지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흡연문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저도 중학교 앞이 저희 집이라서 가다 보면 중·고등학교 아이들 흡연율이 높은데 요즘에는 편의점들이 담배를 다 판매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기는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명시의 편의점 숫자를 파악하셔서 업주들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 클린판매점, ‘우리 업소는 절대로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서 한번 받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 이름으로 하나 부착해 주시면 아이들이 편의점에 들어갈 때 ‘여기는 담배 안 파나보다. 술 안 파나보다.’라고 한 번 정도는 인식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례에 있는데 너무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하는데 저희가 처음 금연사업을 할 때 이미 클린업소로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청소년 클린업소로 팻말이 다 붙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안 파는 업소입니다. 청소년한테는 팔 수가 없습니다. 팔면 본인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게 많이 희석돼서 없어졌나본데 클린판매점은 애초에 지정된 거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음주청정지역은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자살예방센터 생명지킴이 1기 수강생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았고요. 한 삼십 몇 시간 받았는데 번개탄 판매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홍보도 나가고 업소에 스티커도 부착해 줬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것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광명시의 자살률이 낮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음주문화 이런 것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좀 낮아질 수 있는데 어느 편의점을 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스마트 스티커는 안 보입니다. 맨 음주광고, 담배광고, 예쁜 모델 나와서 술 광고하는 것은 다 붙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도시 10대 과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건강도시 10대 과제가 있는데 이게 사업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엄청 좋은 사업이 있는데 아직 다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 걷고 싶은 하천 거리 조성, 밝고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금연도시 만들기 등등 있는데 여기에 세부내용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잘 실천하셔도 광명시가 건강한 도시로 가는 데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조례나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내년 계획을 잘하셔서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제일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방문간호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도 힘들었지만 인력이 다 코로나에 투입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11명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빈 동이 4개 동이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인사팀하고 협조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는 방문간호사 분들이 시간선택임기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공무직이 있고 또 일반직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직 완벽하게 정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안심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많이 제안도 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는 노후된 지역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명시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난임부부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는 게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보육환경도 다 만들어 드려야 하고, 각각을 다 도와드리고 함께 가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입장에서는 일단 난임부터 지원을 해서 아이가 출생했을 때 출생축하금도 드리고 그다음에 산후조리 하시는 데 약간 도움 되시라고 산후조리비도 드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도 중위소득 125%까지는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이를 낳고 나셔서 영아기까지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유아기가 되거나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병원에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차량 서비스도 제공을 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 축하금도 드리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광명시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분들께서 보시면서 ‘이것은 좀 더 부족한 게 있을 거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라는 지점이 있을 때 좋은 의견 내주시면 저희 광명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문제 이런 것도 일부 월세 지원도 하고 이자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으면 시가 적극적으로 언제나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