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72회 제7차 본회의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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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수감자료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평생학습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평생학습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평생학습소장 한규석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광명도서관장 유성우 철산도서관장 김홍기 소하도서관장 황범순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평생학습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한규석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화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홍명희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유성우 광명도서관장입니다. 김홍기 철산도서관장입니다. 황범순 소하도서관장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교육청소년과를 비롯한 6개과에서 직원 118명이 근무 중이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자치 및 지원, 입학 축하금·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 시설 운영, 광명자치대학 등 교육사업 운영,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 동아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사람책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동화구연 체험관 운영, 상호대차 도서배달 업무를 추진하고 주제특화 사업으로 기술과학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주제특화 사업으로 철학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산도서관은 연서도서관 운영, 찾아가는 장애인 프로그램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주제특화 사업으로 예술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충현도서관 운영 및 리모델링, 민간주도 북카페 운영,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주제특화 사업으로 자연과학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소장님과 교육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기훈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현미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손민정 교육협력지원센터팀장입니다. 2022년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직원현황은 임기제 포함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3건으로 2건은 추진중이며 1건은 불가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519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 9번 소송관련 추진상황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46억 7,510만 1,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22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사업은 2021년과 2022년 각 2개 대상사업이며,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21년도 에는 20건, 올해는 22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26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작년에는 6건, 올해는 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28쪽 15번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교육협력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원클릭 시스템 구축이 있으며 이월 사유로는 교육프로그램 인프라 데이터 부재로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며, 광명7동 청소년문화의 집(활동센터) 확충 리모델링 사업은 공간 조성계획 변경 및 예산확보 추진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에 의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이며 이월 사유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학교 등교수업이 감소하고 학기운영이 지연되어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및 정산까지 소요기간이 추가로 필요하였기에 2021년도 예산회계 기간과 학교 교육과정 일수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529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으로 2021년 마을교육 공동체 포럼, 교육예산 설명회 및 대입전형 이해 및 전략설명회가 있었으며,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기간 중 11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31쪽 21번 주요 시설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광명7동 청소년문화의 집 확충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축 및 기계공사, 전기공사 2개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533쪽 26번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난 2011년 새로운 미래교육을 위해 광명시와 도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를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3개 목표 22개 사업, 36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3개 목표, 22개 사업에 38억 9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5쪽 27번 교육자치역량강화 사업은 교육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학교 및 교사의 자주성·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6개 사업 9억 7,800만 원, 2022년 올해는 6개 사업 9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6쪽 28번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시설 평준화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작년에 16개교 16개 사업에 14억 4,800만 원을, 올해는 19개교 19개 사업에 17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8쪽 29번 학생들의 미세먼지 걱정 없는 환경활동을 위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 총 20개교의 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개교에 1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2개교에 9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9쪽 30번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2동에 위치한 광명동초등학교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문제 해소와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74억이 되겠습니다. 540쪽 31번, 32번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은 광명시에 거주 중인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학교밖 청소년도 포함해서 1인당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41쪽 33번 인재육성재단 기본자산은 현재 농협에 59억 5,640만 7,866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 예치된 금액의 이자수입으로 3년간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542쪽 34번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중 청소년공부방은 하안1동과 하안현대 청소년공부방 2개소로 1,63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번 청소년활동 진흥사업 추진현황은 작년에는 4개 분야 6개 사업, 올해는 5개 분야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43쪽 36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37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4쪽 38번 청소년지도위원 관리 및 지원실적으로는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은 18개 동행정복지센터에 2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0번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실적으로는 작년에는 107명 9,170만 원을, 올해는 117명 9,8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번 광명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운영중인 교육협력지원센터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 545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쪽 42번 코로나19 관련 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기도 행정명령 및 중대본 단계별 지침에 따라 관내 학원·교습소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하고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형덕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38쪽에 보시면 학교 다목적 환경 증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 내 학교 중에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4개교라고 말씀하셨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학교를 짓거나 아니면 지으려고 하는 곳이어서 거기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미위원

광덕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센트럴 아파트가 다 입주하지 않았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체육관에 대한 문제와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하고….

김정미위원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합하고 하는 문제라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물론 교육청하고도 관여가 있지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학교 아이들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할 때 분진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체육관을 짓고 나서 재개발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 행감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다목적체육관 개방하는 문제예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체육관 개방을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15개 학교만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각 학교에 시에서 지원이 나가지 않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개방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비를 학교에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방을 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시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금액들이 각 학교가 개방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현재 지원하는 학교가 있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개방하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현재 지원하는 학교는 없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비어 있는 체육관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데 학교들은 왜 개방을 안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코로나 위험으로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고, 야간에 시설을 개방했을 때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 그리고 개방했을 때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학교들이 아직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운동을 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학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교장님이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도 시민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재로서는 학교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보험을 든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학교 내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 시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시에서 보험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보험가입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재료비 지원과 그다음에 필요하면 방과후에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까지도 파견하려고 협의하고 논의했는데 각 개별학교에서는 사람 받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학교장의 재량이네요. 빨리 개방을 해 주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개방을 아예 막으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어떻게 보면 단위학교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학교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교장선생님은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학교 내에서 생기는 사고에 의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마음을 닫으신다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험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들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학교는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방과 후에 체육관을 열었을 때에 그런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학교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학교와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지금 우리 광명시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개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물려서 하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개방된 곳이라 인근지역 주민들이 밤에 산책하거나 뛰거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청하고 학교랑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운동장까지도 폐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학생들이 다 하교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교장선생님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을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조만간에 권역별로 교장단 회의를 교육청 주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교육장님이 학교장님들 모인 상황에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학교를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개방하라는 회의를 곧 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마인드를 바꿔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도덕초등학교 여쭤 봐도 되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출근하다 보면 앞에서 건설노동자들이 계속 데모하고 있잖아요. 데모하는 내용을 보니까 부실공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 그런 것인지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도덕초등학교 부실공사는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직원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셨을 때 공사 중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공사가 부실하다고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그 건이 계기가 돼서 재건축조합, 시공사 관계자들과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다시 공사가 된 거고, 그 사건으로 해서 오히려 도덕초등학교 공사가 한 달 정도 지연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시공사나 재건축조합에서 하는 공사에서 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복직과 함께 그 공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부실공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전문 관계자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정미위원

연내에 완공해서 내년에 개교가 가능합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교육청하고도 제가 확인했는데 내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교육청에서 일단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부분도 교육청소년과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학부모들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입주자대표 분들의 얘기도 듣고 있고 저희가 그 얘기를 교육청에 전달해서 최소한 내년 3월에 개교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문제는 교육청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내년에 개교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완공을 하려면 적어도 올 10월이나 11월에 완공을 해야지 내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교 개교에 대한 공사 마지노선은 최소 1월 말까지는 하드웨어 공사가 끝나야 되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나머지 기자재라든가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한 달 안에, 2월 안에 다 세팅이 되어야만 3월에 바로 개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에 대한 기한은 1월 말쯤이면 다 끝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건물동이 한꺼번에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완공되는 겁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김정미위원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학부모들이 많은 민원도 넣고 또 건설노동자들 일 못하게도 막으면서 학부모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내년에 꼭 개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정미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 체육관 및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가 없으면 아마 개방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밤에 와서 동네주민이 운동하다가 다쳤는데 책임을 학교장이 져야 된다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개방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수감자료 535페이지에 보니까 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비 지원에 9,6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비는 학교가 며칠을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단가에 대해서 차등을 주고 있는데요. 3일 미만으로 개방하면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3일에서 5일 정도 개방하면 40만 원, 그리고 5일 이상을 개방하면 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 지급하거나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저희가 개방한 학교들은 지원하고 있고요. 개방을 안 한 학교들은 하반기에 개방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이 다 완료된 사업이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가, 혹시 이 개방 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학교가 몇 개 안 될 텐데.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위원

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2021년도는,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너무 위중해서 학교가 개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때가 코로나가 가장 최고로 정점을 찍을 때라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금액이죠? 이 9,600은 예산만 잡아 놓으신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일부는 나간 게 있는데 학교도 개방한다고 하다가 다시 닫고 이래서 거의 집행을 못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올해도 거의 마찬가지인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도 몇 개 학교는 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전사고와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문을 열지 않아서요.

이재한위원

학교 체육관 시설 같은 경우는 시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시민을 위해서 이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교체육시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면 다음 날 수업하기 전까지 청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밤에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치고 가면 그게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고 다음 날 와서 수업을 해야 되는 선생님이 그것을 다 치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료, 에어컨, 냉난방비 같은 부분이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것 갖고는 너무 터무니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개방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과장님, 혹시 이거 아시려나 모르겠네. 2018년 그전부터 있던 사업인데요.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매니저 전문교육’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했던 사업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2019년도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 한 160개교 학교가 이것을 가지고 학교 개방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도 없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대한체육회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리매니저 전문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했는데 20년, 21년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이 사람들이 학교체육시설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학교체육시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서 운동해야 되니까 체육관 문 열어주세요,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좋은 정책으로 내놓은 사업이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챙겨보셔서 진짜 학교체육시설이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분들로 하여금 체육관을 방과 후에 관리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분들이 거기 운동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면 학교체육시설은 생각보다 쉽게 개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 광명시 1년 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과장님?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말입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교육 예산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우리 부서 주관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로 가는 것도 있는데 저희 부서만 얘기하면 올해 예산은 170억 정도.

이재한위원

전체적으로는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이재한위원

우리 공공근로 어르신들 많이들 일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받는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한 달에 아마 80만 원 정도 내외, 100에서 80 정도 될 겁니다.

이재한위원

최저시급을 적용해 주시더라고요. 9,620원 적용해 주시고, 실내에서 일하시면 5,000원을 더 주고요. 실외는 8,000원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 얼마 받으시는지 아시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

얼마 받으세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보통 40만 원 내외 정도.

이재한위원

40만 원이면 엄청 많이 받는 거고요. 그분들은 최저시급도 안 되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됩니다.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가 없어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받는 시급은 약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면 1만 5,000원 정도가 안 돼요. 3시간 기준을 잡았을 때 1만 5,000원.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이 9,600원인데 5,000원도 안 되는 수당을 받으시고 배움터 지킴이 일을 하시잖아요. 광명시에서 양기대 시장님 때 전국 최초 배움터 지킴이 한다고 엄청 떠드셨죠? 그런데 이분들이 배움터 지킴이 한 지가 10년 됐더라고요. 10년 됐는데 광명시 예산은 줄었어요, 늘었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보다는 준 것은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처음 시작 10년 전보다 현재 배움터 지킴이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고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우리가 입학 축하금을 주고 평생학습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1조원을 맞이하는 광명시 예산 시대에 배움터 지킴이 예산이 2018년도부터 제가 봤는데 시에서 800만 원을 주고 운영비를 각 학교에 60만 원 줬어요. 한 학교에 860만 원을 줬어요. 그때 교육청에서는 얼마 줬냐면 한 학교에 4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갑자기 한 학교당 600만 원으로 줍니다. 그리고 운영비 60만 원도 사라졌어요. 그때 교육청은 200만 원 올려서 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명시는 한 학교 당 6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6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600만 원을 주면, 두 분이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면 거의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아저씨들이 두 분이 서지를 못해요. 아시잖아요, 연령이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이분들이 가져가는 한 달 수입이 30만 원 안팎입니다. 여기에 교통비, 식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분들은 교육봉사직으로, 모집 자체를 봉사직으로 뽑더라고요. 그렇죠? 봉사직으로 뽑아서 최저임금도 못 받으시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서 하루에 2시간 50분 정도 근무를 하십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네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움터 지킴이 인건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시는 것에 크게 공감하고요. 그런데 배움터 지킴이 지원 예산액이 준 것은 맞는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먼저 학교에 CCTV 등 최첨단 장비가 보완이 되면서 인력으로 하는 그런 지원을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청에서 줄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명당 600만 원을 지원하면 2명이 나눠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약간 체계를 이원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논의를 그전에도 계속 했는데 교육청과 학교 입장은 자원봉사성격의 봉사직으로서 한 3만 원의 단가를 기준해서 책정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배움터 지킴이가 필요없다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사업비가 재구조화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이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어떤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청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광명시가 전국 최초를 되게 좋아하죠. 기사내용을 보면 학교보안관 원조 광명시 배움터 지킴이 등등 경찰청 7대 우수사업 해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만 있으면 광명 학교가 다 안전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도배를 하셨고, 모집공고에 보면 법은 공무원 채용규정을 적용해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무슨 공무원 채용 법령을 적용해서 모집을 합니까? 그러면 아예 채용공고를 공무원 법령을 쓰지 말고 그냥 자원봉사하실 분 모집을 하셔야지, 법령을 그렇게 쓰면서 직책은 학교 교육봉사자로 해서 시급 5,000원도 안 주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가 1조인데 교육청소년정책과만 해도 170억이라면서요. 이분들이 학교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분들이 코로나19 시대에 발열체크까지 다 하고요. 교문에 들어오시는 모든 학부모님들 일일이 다 얼굴 보고 방명록 쓰시고 순찰 돌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닌데 학교에서 이분들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왜 생기냐면 이분들이 급여가 작으니까 중간, 중간 계속 그만 둡니다. 소문이 나서 어르신들이 이것을 하려고 안 해요. 최소한 이분들이 살아가는 데 최저임금, 우리가 최저임금이 9,600원인데 그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학교 안전지킴이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로 했다고 떠들었던 명성에 걸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전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아닌가요? 이런 분들을 챙겨야 우리 시장님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중학교 빼고 33개 학교에 돼 있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배움터 지킴이 아저씨들 인원파악을 해 보셨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인원파악은 초·중·고를 다 합치게 되면 총 73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73명이면 한 학교에 2명도 안 되는 꼴인데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이 배움터 지킴이 아저씨에 대한 근무환경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이 우리 광명시 예산 10년 전에 6,000억, 7,000억 할 때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조입니다. 1조가 넘어섰는데 최소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교육도시 광명’ 얘기를 하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을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면 학교지킴이 어르신들이 주5일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당직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노동법이 바뀌어서 당직선생님이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루는 학교에 아무도 없어요.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도 안 계시고 당직선생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도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며, 신문에 나오잖아요. ‘대낮 학교 주변 중학생이 초등학생 성폭행 하려 했다.’ 등등 이런 사건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대처를 하려고 하시는지, 중학생이 담뱃불로 지지고 삽으로 때리고 이런 부분, 학교 배움터 지킴이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시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주변에서는 최소한 안전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기대, 박승원 시장님 두 분 다 몇 년째인데, 2010년도부터인데 아직도 이 예산이, 그때보다 예산이 더 줄었다는 것에 나는 솔직히 이거 보고 황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8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0년 동안 200만 원을 줄입니까? 2,000만 원으로 올려줘도 마땅하지 않을 판에.

이형덕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진짜 광명시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분들이 1년씩 계약을 해서 좋은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실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분들하고 1년씩 계약을 합니다. 1년씩 계약하는데 이분들이 봉사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해서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개월인가 11개월 계약을 하는데 우리 광명시도 대한민국 최초로 그런 것 한번 해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것 1등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자료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교육봉사자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학교에서 더 좋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자원봉사자 굴레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고 떳떳한 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게 국비와 시도비로 해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맞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자료 몇 페이지 말씀?

정지혜위원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523쪽부터 나오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 말씀하시는가 본데 맞습니까?

정지혜위원

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정지혜위원

이 사업의 주된 목표가 위기 청소년들의 심리 및 정서적 안정에 대한 지원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건전한 성장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아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동반자는, 일단 선정하는 기준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거나 또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접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찰서나 또 다른 학부모단체에서 이 친구에게 케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광명시에 보건소 산하 정신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상담과 여기가 뭐가 다를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은 초고위험군, 정말 이 사람은 내일모레 생을 다할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고요. 저희 청소년 동반자는 물론 그런 아이들도 포함되지만 대상을 일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쪽에 집중된 경우에는 이 청소년 동반자 운영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산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을 과만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이원화 형태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하시는 그런 상담활동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나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약간 중복이 아니냐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활동은 조금 더 의료와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와 연계된 쪽이고 저희는 심리, 상담, 자존감 회복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정지혜위원

이 사업이 잘못됐다, 안 됐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보면 상담사 실력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케어를 해 주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이나 보안개선사항에 보면 상담사의 실력이 약간 미비하거나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개선이 되고 처우가 됐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상담을 할 때 상담사와 상담을 받는 아이들하고 코드가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경우에는 저희 동반자 프로그램이나 기타 상담복지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서 칭찬하고 회복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지 않거나 그러니까 상담사인 경우도 있고 그 상담을 받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서운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담센터 또는 민간상담센터 또는 전문병원상담을 받아서 회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획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 학생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족도와 심리지원에 대한 어떤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만약에 그런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 민간이나 이런 업체랑 다 같이 협력관계가 돼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 주시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상담을 하다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전문적인 상담에 연계도 해 주고요.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청에도 Wee센터라는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하고 있고 또 병원, 치료, 정신과 상담도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옮기거나 상담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관내에 있는 기관들끼리 협력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상담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방대한 연구과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것에 대한 엄청난 피드백이 나올 텐데 이렇게 각개전투로, 산하가 다르다고는 하시지만 얼마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문제로 보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도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빠른 상담에 대한 피드백이 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 여기서도 우리 Wee센터나 아니면 정신건강센터나 그런 데랑 민간의료업체라도 협력을 해서 주관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 찾아가는 서비스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해 주셨는데요. 찾아가는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아웃리치라는 그런 전문적인 행사를 하거든요. 모든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지역에서 혹시 너희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 받고 있다면 우리한테 와 주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고 누군가가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당사자와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민감하게 컨택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응원키트라는 것을 주고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응원키트 안에는 내용이 뭐가 들어있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응원키트 같은 경우는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뒤에 청소년재단에서 업무보고 할 때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응원키트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들면 밴드 같은 거라든지, 물티슈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우리 홍보문구와 좋은 말을 써서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을 해 달라고 그런 것을 넣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하고 있죠.

정지혜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그거예요. 그 홍보문구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편지가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선물보다는 그런 것을 더 전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상호협력이 된다고 하시니 이런 상호협력을 좀 더 넓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것 좀.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아까 배움터 지킴이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을 다 체결했어요. 학교보안관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배움터 지킴이와 유사한 업무인데 이분들은 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끔 2011년부터 그렇게 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해서 배움터 지킴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명시가 도, 서울시 이런 데보다 예산도 작고 규모도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이분들을 자원봉사가 아닌 학생 보호 인력으로 하셔서 이분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시고 처우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 요청을 세 가지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가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개방 운영 지원금 현황 및 시민사용 현황 그다음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학교폭력 현황, 그다음에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현황.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서는 안 왔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안 왔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너무 급하게 요구하셔서, 저희가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아직 제출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급한 내용인가요? 아니, 급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내용이 많은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내용의 데이터를 뽑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김종오위원

언제쯤 가능하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일단 제가 받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개방 운영 지원금 현황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시민 사용현황에 대해서 그냥 ‘개방, 개방, 개방, 미개방’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체육관에서 어떤 시민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원했던 건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개방’ 이렇게만 했고, 또 학교별로 어느 정도씩 지원하는지 궁금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자료를 저한테 넘겨줬는데 이런 자료를 줄 때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제가 보고 정확히 비교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료예요. 그런 것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고, 광명시에서 각 학교에 체육관 개방하기 위해서 운영 지원금을 내려보내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운영 지원금을 내려주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운영 지원금은 아까 이재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개방하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학교 쪽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런 운영비는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를 책정하고 지원하게 된 겁니다.

김종오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다목적체육관 개방이라는 것은 일반시민한테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시설물이니까 사용하는 거고 일반시민들한테 체육관을 개방하는데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가. 광명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과연 학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현황을 보기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운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운영 지원금이 나갔는데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한다 그러면 지원된 운영 지원금은 어떻게 합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을 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차후에 지원하고요. 혹시 지원을 했다가 만약에 코로나로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 정산을 받을 때 운영하지 않은 기간만큼 다시 정산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김종오위원

환급 받는다는 얘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535쪽에 교육자치역량강화 사업에 보면 2021년 세부사업내역과 2022년 세부사업내역이 나왔어요. 2021년은 세부사업내역이라는 것은 이미 사업이 다 진행된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약 26억 7,800만 원의 돈이 지출됐는데 그중에서 체육관 개방비로 9,600만 원이 지출된 겁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지출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개별적인 내용이요? 그것은….

김종오위원

여기에 집행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서식을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의회에서 주셔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

김종오위원

다른 데는 집행내역, 잔액이 다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른 것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집행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9,6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21년도에는 체육관 개방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집행내역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내년도 세부내역은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예정입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위중해서요.

김종오위원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개 학교 개방한 곳은 저희가 지금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15개 학교가 하나도 집행된 것은 그 말씀이시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세하게 잘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소송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번에 보면 소송 관련 추진사항이 있잖아요. 이 소송이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소송이요?

김종오위원

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520쪽에 있는 소송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네, 그렇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세대수가 얼마나 증감할 건지 그것을 기준으로 예측을 해서 교육부에서 정한 지침에 근거해서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을 재건축조합에 저희가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소송이 왜 걸렸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소송이 걸린 이유는 그 당시 저희가 부과를 할 때 교육부의 지침을 가지고 부과했는데 재건축조합에서는 그 부과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거의 1년 넘게 진행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잘못 부과했다, 착오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판정해서 저희가 패소를 당한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다시 반환해 주셨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얼마 정도 반환이 됐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액은 학교용지부담금 첫 번째 것은 저희가 16억 5,0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두 번째 것은 한 18억 6,900만 원을 저희가 다시 돌려줬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2건이 있는데 첫 번째 건은 2022년 9월 9일 소장이 접수됐고요. 두 번째 것은 12월 4일 소장이 접수됐어요. 근접한 시기에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두 번이나 소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다. 그리고 광명시에 법률자문, 법률고문이 있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분들하고 상의가 없었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이게 그전부터 진행된 사건이고요, 위원님. 문제는 이 부과지침이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대로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판례에서 계속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부까지 항의방문을 했었습니다. ‘지침이 애매모호해서, 당신네들이 만든 지침을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판례에서는 우리가 졌다.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니 지침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세대수 증감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어디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부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작년 연말에 준다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2022년 8월까지 다시 재부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겠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아직 안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면피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지침의 근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를 포함한 재개발·재건축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논쟁이 되면 지금 거의 다 패소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교육부의 어떤 지침 가이드라인이 미비해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고 한다 하지만 지역의 조합들이라는 것은 광명시민이잖아요. 시민들과 이런 문제에서 서로 소송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사전검토하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광명시에 뉴타운 개발하고 또 많은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건이 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정말 공감하고요. 좀 더 저희가 법리적으로 준비하고 교육부하고도 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다음은 31번에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 대상이 우리 조례에는 외국인 초등학생까지 포함됐는데 왜 대상에서 빠졌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이 자료 제출은 미리 했고요. 말씀하신 외국인 그 조례는 그다음에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중·고등학생은 맞지 않다고 수정의결을 하셔서요.

김종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 6월 10일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러면 6월 10일이면 입학금이 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빠져 있고 2022년도도 대상에서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다 외국인도 포함시켜서 넣은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은 지급이 안 된 거냐.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냥 포괄적으로 넣어서 표현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외국인도 포함이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외국인한테 주자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하나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33번에 보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최근 3년간은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해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방송대학생과 대학생으로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학생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장학생 선발기준은 일단 성적우수자 그리고 일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도 고등학교, 대학생에서 방송대학교, 대학생 이런 식으로 대상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고등학생이 그전에는 학교 무상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시기 때 국가에서 모든 학비를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다음부터는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내려놓게 되었고 그러면 고등학생에게 안 주는 그 돈을 오히려 더 많은 수요가 있는 대학생들한테 주자라고 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것도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전부 무상교육 하면서 학비를 받지 않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고등학생은 장학금을 안 줘도 되지 않겠냐는 보편적 인식과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시에서만 따로 주는 거라 그렇다면 이 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학생한테 주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대학생 위주로만 장학금이 지급되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왜냐하면 초·중·고가 다 무상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으로만 해서, 방통대학하고요.

김종오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도 하고 계시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1인당 30만 원.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급은 무엇으로 하죠? 현물?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역화폐로 지급하시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교복 현물로.

김정미위원

현물로 하고 계시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부담금이 확정되면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혹시 이 교복 지원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여신 적은 있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비공식적으로 학부모들도 만나고 또 단체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현물이 아닌 지역화폐로 달라는 분들의 얘기도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말씀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학부모들이.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들 얘기는 교복을 주게 되면 입학식 그리고 졸업식 때만 아이들이 입으니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그것을 지역화폐로 주면 아이들 학교활동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현물로 주다 보니 어떤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현물이 아닌 지역화폐로 달라는 일부의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복으로 주는 게 조금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청 의견도 저랑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어떤 장점이신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첫 번째는 교복을 주게 되면 아이들 집안의 빈부격차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복으로 입게 되면 아이들이 흔히 명품 옷을 입고 온 아이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구차스러운 옷을 입게 되면 아이들이 서로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고 와야지 우리 학생이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 학교의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물로 주지 않고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교복이라고 딱 좁혀져 있는 영역에 맞게끔 돈을 써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 상 지역화폐를 이런 쪽에만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체화 하거나 조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이 돈을 말 그대로 교복 같은 데 써야 되는데 부모들이, 극단적인 예이기는 한데 그것으로 밥을 먹거나 다른 데 써서 아이들이 결국은 교복을 개별적으로 사서 등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사복은 아니에요. 각 학교에서 교복을 권장하는 것이지 교복을 입어야만 되는 것이지 사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왜 우리 선배들한테 물려받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역화폐로 했을 때 무슨 다른 옷을 입고 올 경우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중·고등학교는 교복을 입는 게 마땅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했을 경우에 다른 옷을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화폐로 학부모들이 다른 데 교복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단점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사게 되면 교복의 단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교복업체들이 있잖아요. 아이비라든가 스쿨룩 이런 데다 일단 한 학교에 있어서 교복은 지정을 해요. 지정은 하고 사용할 때 거기에서 교복을 사는데 그것을 제가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선배들한테 아니면 아는 형, 언니들한테 물려받았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사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물로 교복을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물려받아서 쓰게 함으로써 이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김정미위원

아니죠. 절감효과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 같은 학부모들은 그 용도를….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다른 곳에 쓰는….

김정미위원

그렇죠. 사실 교복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해 주시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교복이 아닌 교복은 다른 데서 물려받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려하시는 게 학부모들이 뭘 사먹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쓴다든가 그런다면 그것을 한정되게 쓰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학원비라든가 아니면 책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로 할 수는 없나,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학부모들이 뭘 원하는 것인지 조금 더 간담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해 봅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 동감을 하는데 이 교복지원 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현물로 주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주자. 현물인 교복으로 주자, 아니면 제3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 번 공청을 하면서 굉장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는데 결국은 경기도에서 현물로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청과 시와 경기도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면 경기도의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큰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 움직이고 다른 데도 취합을 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인근에 안산시나 부천시나 시흥시나 부천시나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니 하면서 취합을 해서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같이 움직이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일단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이 논쟁이 됐었고 많이 논의가 됐었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교복은 현물로 준다고 이미 결정한 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미약하지만 그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한번 상급기관에 건의해 보고 혹시 이렇게 두 채널로 가든지 다양성을 포함하는 조례로 시대 변화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냐고 저희가 계속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우리 김정미 위원님이 교복 때문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교복을 구매하고 있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작년 같은 경우 광명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3개, 4개 정도 업체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업체를 선정한 학교가 있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 자료를 그러면 제가 학교를 통해서 받아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학교별로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대기업 업체들의 교복을 많이 선호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셔서 교복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복이 무상교복이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교복 자체를 조금 더 좋은 대기업 업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정도에 맞는 교복 금액을 책정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교복을 제조하는 업체가 광명시에 있으면, 이게 공동구매지만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시에서도 공동구매 할 때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조사하고 협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재정 교육감의 혁신학교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미래학교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큰 틀로 얘기해서 몇 가지만 준비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첫 번째는 기존에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이 미래협력교육지구사업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 교육기조와 철학에 맞춰서 최근 발표한 게 DQ 교육, IB 교육 그다음에 미래인재양성,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발 빠르게 디지털 교육에 좀 더 비중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변화되는 것이 학교 교육현장에 빨리 그런 게 녹아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우리 1구역, 2구역 학교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모 언론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1구역, 2구역은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가 들어서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게 교육청 입장과 저희 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교육청 입장은 일단 학교용지로 기부채납 받은 1R, 2R구역이 당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일조권 확보를 할 수 없는 부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학교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근에 광명동초라든가 이쪽에 분산 배치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고, 저희 시는 거기에 학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입주 후에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거리상 떨어진 학교로 분산 배치하기에는 학부모들이 안심도 안 되고 특히 저학년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시에 많은 민원과 불편함을 호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지어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구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결론은 불가하다는 게 교육청 입장입니다.

이재한위원

교육청에서 불가 입장으로 아까 일조권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2시간 정도의 햇빛도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학교 부지를 조합 측에서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건설사 쪽에서 내놓은 겁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자세한 것은 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제가 알기로는 조합 측과 건설사에서 협의해서 위치를 거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목감천 쪽에 거기를 1차 부지로 냈었고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파트에 가려서 아파트 뒤쪽에 학교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전혀 형성이 안 되고,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아파트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 아이들이 평생교육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장 처음 들어가는 게 초등학교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단지 안에서 일조권이 가장 없는 땅을 주고 여기다 학교를 지어라 그러면 결국은 그게 누구 아이들일까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학교부지를 줄 때 시에서 그것은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시에서도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용지와 설립에 대한 권한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를 제안했을 때 교육청에서 먼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정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학교용지 부지라고 정한 건데 지금에 와서야 일조권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곳에 학교를 지을 수가 없다. 설립을 해 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이재한위원

그런데 모든 인허가권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 그쪽에 대한 인허가권은.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전체는 저희 시가 갖고 있지만 학교에 설립에 대한 것은….

이재한위원

저는 전체적인 것만 묻는 겁니다, 학교에 대한 것만.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안 지어질 경우에는 개봉교 쪽이나 21세기병원 맞은편 이쪽에서 광명초나 광명동초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초등학교가 현재 거리로 봐도 거의 1km 이상이 넘거든요. 시에서는 뭔가 대책이 있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교육청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교육청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1km가 넘는 거리를 초등학교 1, 2학년 특히 저학년이 어떻게 걸어 가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현행법상 초등학교가 1.5km 이내에 있다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법상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1,500m 이내기 때문에 인근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교육청의 의견이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

가능은 하죠. 분산배치 하면 가능한데 거기 세대수가 제가 대충 알기로 거의 5,000세대….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한 6,800세대.

이재한위원

6,000세대 정도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

거기에 6,000세대 가깝게 입주를 하게 되면 광명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분산을 해도 되고 동초로 분산을 해도 되고 광명북초까지 분산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분산되는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교육청에 얘기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밀학급이 되면 기존 학생들 수업의 질도 저하되고 피해를 보는데.”라고 얘기하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 건물을 증축해서 교실을 더 짓겠다.” 지금 거기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증축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광명남초도 60학급으로 증축하시려고 계획이 끝났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이 60학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광명시에서 크다고 하는 학교가 안현초인데 안현초가 지금 42학급 정도 됩니다, 1,300명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거기도 지금 한 학급에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혁신학교, 혁신교육 하는데 혁신교육의 최종목표는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줄이냐면 20명 이내로 줄여야 되는데 광명시는 이 정책에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자꾸 학급당 아이들 학생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산 배치하게 되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6,000세대에 있는 아이들을 3개 학교나 4개 학교에 분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증축을 한다지만 그 아이들이 분산됐을 때는 분명히 그 학교는 과밀학급일 뿐 아니라 거기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안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거기에 있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체육관이 하나입니다. 3개 학년이 체육관을 쪼개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학급, 60학급이 되면 체육관을 아예 사용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장에서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수업을 기피하고 있죠. 그러면 60학급 되는데 체육관은 달랑 하나 있습니다. 체육수업을 4, 5, 6학년이 해야 됩니다. 담임 체육도 해야 되고 체육 전담 수업도 해야 되고. 그러면 체육관 하나에 5개 반이 들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체육수업입니까? 우리가 혁신학교, 혁신학교하면서 지금 학교에 대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교육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될 시점에 지금 우리 광명시 교육정책은 거꾸로 과밀학급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교육청하고, 안 되면 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공간을 만들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11구역, 12구역이 재건축 되면 광명남초등학교 거의 60학급이 된다고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남양주에 가면 72학급짜리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하루에 학교폭력이 보통 4건, 5건으로 학교를 다니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그냥 가다 부딪히면 학교폭력이에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이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학교들이 좋은 교육환경이 돼야 되는데 1구역, 2구역 같이 일조권도 없고 조망권도 없는 그런 곳에 학교를 짓는다면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 일조권이 없어요. 하루에 2시간도 햇빛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안 보내겠죠. 그런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조합이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일조권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교육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담당부서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1R과 2R 학교문제를 위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저희 박승원 시장님이 작년에 교육장님을 뵈었을 때 1R, 2R에 학교가 꼭 들어와야 된다고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안 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부까지도 의견 회신을 해 달라, 교육청에서 혹시 잘못 판단하거나 재량권 행사를 잘못해서 들어올 수 있는 학교를 못 들어오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결국 도교육청과 교육부하고 소통을 한 결과가 현행법상 1R, 2R 구역에는 학교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

들어올 수 없다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그 학교부지는 어떻게 사용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설로 재건축조합과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마무리하십니까?

이재한위원

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설립돼 있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언제 설립된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설립된 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2019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오위원

17년도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조례 제정이 2019년도 8월 2일 됐거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 시기에 맞춰서 센터가 설립된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제가 이쪽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자료가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 책도 많이 발간을 해서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 놓은 것 같은데 530쪽에 보면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실무위원회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실무위원회 4번 회의 중에서 2번이 개회 안 되는 인원수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2년도에도 3번 중에 2번이 개회가 안 되는 인원이 참석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대상이 28명씩이나 되는데 적게 참석해서 아무런 의결사항도 없고 어떤 내용이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참석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워낙 위중해 져서 심각해지니까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할까 대면으로 할까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서 자가방역을 하면서 그냥 대면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때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나오셔서 이렇게 갑자기 저조한 참석률이 나온 겁니다.

김종오위원

2021년도에 4번을 했는데 2번은 그렇고 2번은 그냥 간신히 정원이 충족됐고 그러면 대면이면 대면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서면이면 서면 정확하게 해서 참석인원이 충분히 있을 때 모든 제안설명이 되는 거고 어떤 대안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게 지금 참석대상이 25명이기는 하나 여기에 분과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 중에서 다 모이는 게 아니라 분과가 모일 경우에는 대상자가 줍니다. 그래서 숫자가 준 것이 있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인원들이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활성화 될 수 있고 제대로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는 것이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처럼 코로나가 위중해지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책자 내용을 봤어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정규 초중고는 많이 애쓰고 계시는 현재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혹시 볍씨학교 알고 계시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볍씨학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볍씨학교의 학교 존치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미위원

존치, 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거기가 신도시보금자리지구 내에 일단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사업이 추진된다면 아마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볍씨학교 위치가 신도시보금자리에 가장 끝자락이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지구사업에 이 학교를 넣을 필요가 없다. 넣어서 철거하게 되면 또 이전하는 그런 부대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건의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LH와 국토부에서는 일단 예정된 선을 그었기 때문에 현재 이 학교가 없어진다, 아니면 그대로 존치한다는 답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국토부와 LH에 이 학교를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한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에서 국토부하고 LH에 건의를 하셔서, 거기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래서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

간단히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요.

이형덕위원장

제안하실 거죠? 부탁하지 마시고 제안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지금 우리 김정미 위원님 학교밖 청소년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게 되는데 볍씨학교도 저희 광명시에 있지만 우리 광명시에 꿈의학교 아시죠? 몇 개 학교가 운영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전체 학교는 많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12개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12개교인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동결이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 예산만 동결. 우리 시만 동결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조금. 공교육에서 다 수용 못하는 부분을 그리고 공교육 안에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까지 대안학교에서 많이 흡수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예산은 조금 아끼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입학 축하금, 평생학습장학금 말씀을 자꾸 해 주시는데 저는 이런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 또 공교육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꿈의학교 같이 학교밖에서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서,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각 시민단체들이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 정도에는 꿈의학교나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재한위원

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 관련해서 특히 학교 체육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오전 중에 우리 교육청소년과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질의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도 우리 광명시에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부서별 교육사업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교육 플랫폼 전수조사 하는 것은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형덕위원장

그러신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작년 작료에 보면 교육청소년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제 자료에는 교육청소년과로 자료가 와 있어서.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교육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협력지원센터에 홈페이지 차원에서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게 홈페이지 구축이고요. 그것은 이미 저희가 구축을 해서 완료했고요. 전체 광명시에 대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형덕위원장

관련은 평생교육 지원센터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자료 받은 게 교육청소년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린 거고요. 학교대응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대응 사업 그러면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거의 다 시급성이나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학교환경 시설에 대한 대응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보면 학교에서 일단 신청하면 학교에서 비가 새고 문제가 생겼어도 신청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 대응사업에 대한 내용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늘려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 교육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학교의 대응사업을 대폭 늘려주고 싶은데 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팀에서는 너무 예산이 과도하다고, 왜냐하면 한 부서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더 지원하려고 일단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올해 수준 정도로만 얘기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내 경제도 어렵게 되면 시 수입도 전망이….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대답을 듣고요. 우리 광명시 교육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덕위원장

우리 광명시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교육사업 관련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교육청소년과는 172억 정도 되고요. 만약에 관련된 부서까지 다 합치게 되면 아마 한 250억 내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30.3% 정도 해서 26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광명시가 예산이 높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의에 있어서 가장 요점은 우리 학교에서 긴급성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 비가 새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가 결국 예산을 받아놓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예가 어떤 것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덕위원장

하안중학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지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하안중학교 화장실 공사는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학교에서 물량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해서 교육청 50%, 저희가 50%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공사비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저희 보고 돈을 더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추경도 없는 상황이고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청도 갑자기 추가로 더 내라고 하니까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있어서 물량계산을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이형덕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미 2022년 올해 준공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가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사업을 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저는 그 개입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다음 추경에 바로 올리든지, 아니면 2023년도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올려서 바로 내년 1월부터 공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피해자가 없도록.

이형덕위원장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오면 화장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지금 저는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결국은 1년이 넘도록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번 회기에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우리 입학 축하금이 나가고 있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최근에 저희 조례 개정 심의 중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9월 16일 기준으로 대상자는 8,290명 정도 되고요. 현재 7,557명이 신청해서 약 91%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여기에서 문제점을 보면 신청주의인 거죠?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는데 결국 91% 정도면 나머지 9%는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결국 2021년도 끝났잖아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21년도는 끝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올해 대상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니까 21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받아가지 못한,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고 있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신청을 할 때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우리 아이가 입학을 했다라고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시 교육청소년과로 보내주면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등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역화폐 회사하고 협약이 돼 있으니까 지역화폐로 돈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형덕위원장

보세요. 복잡하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시에서는 다시 카드로 해서 지급을 하고 이런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조손가정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신청하겠어요. 지금 나머지 9%는 못 받잖아요. 그나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니까 6월 말 현재로 그래도 80%가 넘는 인원들이 혜택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나마 조금씩 확대되어져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 특히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산망이나 이런 부분이 완벽하다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꼭 신청과 지급방법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지. 하나의 통합계정에서 온라인상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마침 행정안전부에서 정부24라는 플랫폼을 확장하면 지방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행안부 담당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래서 정부24라는 정부 플랫폼에 저희가 입학 축하금을 올리면 간편하게 우리 시민들이 입학 축하금을 신청하고 거기서 결과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이중화되어 있던 것을, 그동안 온라인 입학 축하금 시스템 이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런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형덕위원장

그동안 이거 구축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신 시민들을 위해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플랫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행안부에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편승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행히 그 부분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오래 돼서요 제가 간단하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대응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하고 직접적인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셔서 특히 시급성이 있는 문제들은 좀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학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내버려뒀다가 1년이 넘도록 악화된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학교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1, 2구역 학교문제. 결국 거기 같은 경우는 일조권 문제로 학교를 짓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에 비하면 우리 볍씨학교는 학교가 없어지네 마네 하는 문제로 상반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 광명시 교육 복지를 위한 아이들의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개입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1, 2구역 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시민들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문제가 개선이 되고 학급수도 줄여가고 있는데 애초에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이 방향을 돌려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본다면 우리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6,000세대 기준, 초등학생은 4,000세대 기준으로 학교가 신설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준도 기준을 내리면, 중학교 기준도 4,000세대 초등학교 기준으로 내리면 이런 부분도 신설이 가능하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일조권, 줄어드는 세대수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결국 학급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학생 수를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학급당 학생 수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학교를 줄여야 되겠습니까? 학교 환경을 좋게 만들어 가자고 하는데 같이 우리 관, 우리 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까지 같이 합쳐서 우리 광명시의 교육복지를 지켜나가자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시에서 교육 자체를 앞서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들에 부딪혀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자체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제안드리겠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평생학습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경영지원실장 조학재 청소년수련관장 김홍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박순덕 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이진수 푸름청소년활동센터장 류병석 나름청소년활동센터장 정정은 디딤청소년활동센터장 서순남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이두호 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오영미 청소년미디어센터장 이기동

이형덕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소년재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자치 및 교육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학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홍열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박순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이진수 해냄청소년활동 센터장입니다. 류병석 푸름청소년활동센터장입니다. 정정은 나름청소년활동센터장입니다. 서순남 디딤생각년활동센터장입니다. 이두호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장입니다. 오영미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이기동 청소년미디어센터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소속 부서장 인사를 마치고 광명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광명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1049쪽부터 1093쪽까지입니다. 먼저 1049쪽 1번 직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직원은 8월 기준 3급 3명, 4급 5명, 5급 10명, 6급 13명, 7급 15명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들 담당업무는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1쪽 2번 2021년도 예산 중 사업단위별 총액 예산 대비 50%이상 불용된 예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업 축소 운영 및 광명1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오름청소년활동센터 휴지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52쪽 3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완료 4건, 추진 중 1건, 추진불가 1건 총 6건입니다. 1053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총 1건의 지적을 받았고 현재 조치 처리중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광명시 출연금으로 46억 7,510만 1,000원이 출연되었습니다. 1054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역 발주한 사항은 2021년 10건, 2022년 27건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9쪽 15번 202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광명7동 푸름청소년활동센터 물품 구입비 및 이전비가 2021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 상세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0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1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이사회, 인사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및 청소년시설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066쪽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067쪽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광명시청소년재단이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에서 선정된 공모사업내역으로 상세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2쪽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도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3쪽 26번 청소년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청소년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활동 센터 5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총 8개의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진로지원센터 1개소, 청소년미디어센터 1개소의 재단 특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번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강좌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예술강좌는 1,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한부모가족 청소년에게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8번 청소년 활동사업 현황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사업현황은 수감자료 1074쪽부터 10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7쪽 29번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사업입니다.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사후대책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88쪽 30번 청소년노동교육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교육 및 소수·소외 청소년 노동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89쪽 31번 창의융합과학사업 광명맵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광명 관광명소 VR 제작 및 고글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2번 청소년상담지원사업은 청소년과 후기청소년,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심리치료,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090쪽 33번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9세에서 24세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지원, 상담지원, 자립 및 취업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091쪽 34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현재 2개 시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냄청소년활동센터는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과 전문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광명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정책 등 광명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광명시 청소년 육성을 진흥하는데 기여한다는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형덕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페이지 1080페이지에 학교밖 청소년 자격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설학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청소년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요. 자격증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학원을 가는 학원비를 지원하거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출결이 80%라고 되어 있는데 출결 확인은 어떻게 하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원에서 확인해서 그날그날 저희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날그날, 매일이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수강기간은 대체로 자격증마다 다른가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자격증마다 다릅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취득이, 14명이 수업했어요. 그런데 2명만 합격을 했거든요.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랑 대안이 있나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자격증 과정을 지원하다 보면 학교밖 청소년들의 특성이 아직 자기 진로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저런 체험 중심으로 자격증 과정에 도전을 했다가 중간에 자기와 맞지 않는 경우는 빠지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자격증 2명 취득에 대해서는 대체로 1명도 자격증을 따지 못하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2명이 보통 정도의 수준이라고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원금은 저희가 내보내지 못하고 대신에 일상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격증 과정을 못했으면 학업 진학과정, 검정고시 과정은 계속 하는지를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미 지불이 된 자격증에 필요한 수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원이 안 되는 거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은 우리 꿈드림센터장님께 답변을 요청해도 될까요?

정지혜위원

네.

이형덕위원장

꿈드린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두호

이두호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꿈드림센터장 이두호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보시는 일단 수치상의 아이들은 같은 경우는 6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드린 자료고요. 현행에서는 현재 15명이 자격증 취득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이죠. 이 아이들이 자격증 취득 과정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중도탈락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만약 도중에 포기를 하게 되면 일단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을 다시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나 다른 혹은 유사한 자격증에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일반학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광명시 내에 있는 폴리텍대학 같은 곳과 연계해서….

두호

이두호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지혜위원

폴리텍대학 있잖아요.

두호

이두호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네.

정지혜위원

폴리텍대학과 연계해서 폴리텍대학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희 쪽에서는 학생들에게 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폴리텍대학에는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되면 실효성적인 면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 자체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아이들 관리도 더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거든요.

검토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 카페 운영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이 직접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 제공이 사업목표예요.

두호

이두호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런데 21년 추진계획과 추진인원을 비교해 보면 21년에 계획했던 연 인원은 500명이에요. 그런데 21년 실적에는 5,037명이에요. 22년에 잡으신 것은 1,200명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실적인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 인원을 잡으신 거예요?

두호

이두호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전체 카페 이용 인원을 모두 환산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밖 아이들만 이용하는 카페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나 도서관 이용객들 역시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인원 500명 같은 경우도 모든 인원들이 참여할 것을 예상한 인원으로 산출한 거였습니다. 다만 2021년도에 저희가 연서도서관에서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 주셔서 실적이 그만큼 늘어났고요. 2022년도에 그에 대비해서 저희 기준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다시 계획을 잡은 것이 1,200명입니다.

정지혜위원

21년도 실적이 5,000명인데 22년도라고 이렇게 훅 깎여서 잡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두호

이두호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사실 저희가 카페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항상 예상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최대 인원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최소 인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잡고 이 인원을 제대로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호

이두호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네.

정지혜위원

그리고 이게 취지는 너무 좋아요. 학교밖 청소년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해서 자기 역량강화도 하고 자립을 제공한다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게 그 아이들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좀 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홍보와 참여율을 높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두호

이두호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저희 역시도 그 부분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고요. 1년에 광명시에 학교밖 발생 인원수가 200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 역시도 208명 정도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 30~4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60명의 아이들이 혹은 그 지역주민이나 연서도서관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역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상의 어려움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의 인근지역 5km 내외 주변을 조사해 보니까 50대에서 70대 인구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즉 10대에서 40대 비율이 가장 낮은데 연서도서관에 1인 이용객이 20∼30%까지 밖에 카페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숨어 있는 아이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호

이두호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 아이들도 수면 위로 올라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호

이두호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예산 세부내역서를 제가 받았어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차지를, 한 90%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내역서만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지출내역, 지출금액에 곱하기 1식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부사항 진행이 어떻게, 꿈드림 운영계획서 소요예산 표 밑에 자격증별 지원금액이 상이하여 일식으로 기입되어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에도 곱하기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거든요. 다음에 제출해 주실 때는 좀 더 세부사항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보기 편하고 다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니 그것을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현재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에 관해서 직업체험이나 그런 활동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감자료 1060쪽에 보시면 2021년도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 그리고 22년도 제7회 광명시 청소년 진로직업 박람회 같은 거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보면 2021년도에 참석인원이 5,856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관내 초·중·고 10개교를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습니다. 학교에 진로직업 상담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진로프로그램은 저희 재단과 함께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을 위한 도구이고요. 학교의 참석여부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들은 저희가 거의 다 나가는 형편인데 2021년도에는 학교별로 찾아갔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대대적인 지역사회의 하나의 축제 형태로 하지 않고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박람회를 했었고 10개는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들입니다.

김정미위원

총 우리 학교가 47개 정도 있죠. 그런데 지금 10개만 신청해서 10개만 가신 거예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체로 저희가 진로직업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들이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중학교를 핵심으로 진로직업 상담교사들이 신청한 학교가 10개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8,298명이 참석했어요. 이것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일괄적으로….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꺼번에 큰 페스티벌로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서 했던 경우이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하셨고요.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워낙 엄격해서 단위학교별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6월 17일, 18일 양일간에 한 건데 금, 토요일이더라고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정미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했나요? 어떤 식으로 카운트 하신 거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학교별로 대부분 전교생들을 데리고 참석하는 게….

김정미위원

금요일에?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교육부의 의무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로체험 박람회는 교육청과 함께 하는 공동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알고는 있는데 이게 금요일,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토요일은 일단 참석을 안 한다고 보고 금요일에 이렇게 많은 인원 참석이 가능해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번에 가능한 형태로 진행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진로지원센터장님에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정미위원

네. 예산도 지금 보니까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고 집행금액이 5,7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으로 8,200명, 8,300명이 다 어떻게 만족했나요?

이형덕위원장

진로지원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진로지원센터장 오명미라고 합니다. 저희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중학교 11개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그 친구들이 한 번 참여한 것 외에 시간을 짜서 3시간을 주고 3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 인원으로 산정이 돼서 인원이 그렇게 나왔고요. 다음 날 저희가 실제인원으로 카운터를 해서 8,000여명의 연 인원과 실인원 같이 해서 카운트가 완료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청소년들이 참석을 했을 때 만족도는 어떤가요?

영미

오영미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일단 저희가 다양한 직업군을 섭외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왔는데요. 기존에 체험을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 얼마 전에 만족도 조사를 훑어봤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보는 직업들 외에 이색적인 직업들도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짧아서 아쉬웠다는 친구들도 있어서 만족도는 높게 나오나 기간이나 시간이 오래 진행되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프로그램 내용 상 21년도하고 22년도에 바뀐 것들이 있나요? 가장 만족도가 큰 부스는 어떤 부스인가 확인해 보셨나요?

영미

오영미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저희가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3D 관련한 3D프린터나 드론 같은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우세하게 만족도가 높았고요. 전년도에 이어서 좀 달랐던 부스 내용 같은 경우는 광명시 안에 폴리텍대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인근 경기권에 대학교가 분포되어 있고 서울권에, 수도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박람회 때 들어와서 학과나 학교를 같이 알리십사 하는 그런 차원의 학과 홍보 그리고 학과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이 많은 부스를 체험하는 것이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박람회와 그다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그런 박람회의 차이라든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만족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에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미

오영미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저희가 집약적으로 학교에서 선택하는 부스로 찾아가는 것도 효과는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전 시민적으로 오픈한 이유는 이게 학교뿐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런 진로에 대한 것들을 알아갈 수 있고 아이들에게 직업도 이러한 트렌드, 이러한 유형으로 많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저희가 양일간 진행했는데 집약적으로 가는 것과 대형으로 가는 것과의 장단은 서로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좋고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2023년도에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영미

오영미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23년도에도 이렇게 대형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활용을 할 수 있는 지도교사나 이런 분들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와 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더 다양한 직업군을 섭외해서 내년에는 상반기 한 4월,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아이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중에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 보니까 2021년도, 22년도 진로에 관한 공모사업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 신세대에 맞는 그런 직업체험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우리 광명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오영미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진로센터가 있죠. 청소년진로센터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센터장님.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센터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이재한위원

네, 센터장님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형덕위원장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미

오영미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저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이나 진로에 대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희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진로세계에서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재한위원

청소년의 정확한 진로를 위해 먼저 거기서 상담해 보고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죠?

영미

오영미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네.

이재한위원

자유학년제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꼭 해 줘야 될 역할 같은데 혹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영미

오영미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대체로 학교와 연계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재한위원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진로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나요?

영미

오영미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저희가 따로 상담은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담인력이 저희 진로센터 안에는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 시, 진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자유학년제 하면서 학교에서 가장 큰 고민이 우리 동네, 지역에 실질적으로 직업을 체험해 보고 그분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또 그것을 호응을 많이 안 해 줘요. 우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같은 데서 우리 광명시에 있는 많은 기관들 또 취업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청소년들이, 어느 학교 몇 명 정도가 어디,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를 방문해 보고 싶다면 거기와 연계가 되고, 병원이면 중앙대병원 같은 데에 의사나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이 방문해 보고 싶다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자유학년제 하는 동안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안 보는 기간 동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실은 이게 미비하다 보니 아이들이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 학원을 더 다닌다는, 학원으로 엄마들이 더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자유학년제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하고 거기에 맞는 현장학습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정하는 데 진로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영미

오영미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은 홈페이지가 없고 블로그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홈페이지를 안 만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더 다양한 정보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오자마자 맨 먼저 여쭤본 게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1년 동안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들을 했는데요. 올해 4월에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것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만들고 유지보수를 해 주던 업체가 소위 말하는 부도를 낸 것 같고요. 그러면서 홈페이지를 앉혀 놨던 도메인 자체를 저희한테 주지 않은 채로 잠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소송 중에 있으면서 우선 급한 강좌 접수라든가 이런 것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받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처럼 업체와의 소송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해야 되는 사고로 인한 내용이고요. 이 사고 기간 동안에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그 사고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블로그만 있는데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는 데 블로그는 한계가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점심식사 하시고 졸리실 것 같아서 뉴스를 한 편, 다들 보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잠깐만 보고 그것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제가 최근에 본 청소년 관련된 동영상인데요. 광명시에도 학교밖 청소년들이 꽤 많이 있죠. 올해 200명 정도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밖 학생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의 유형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2000년 전까지는 학교부적응이라든가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많았다면 2010년 이후부터는 자발적인 탈학교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진로에 따라서 자기 길을 개척하겠다는 아이들인 경우이고요. 저희 광명시의 사례들을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들 중에서 주로 초등학생들은 외국유학이라든가 부모님들과 합의하에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많았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도 어떤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아이들보다는 자기 진로를 개척해서 나가겠다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코로나 상황에 독특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온라인 수업만 받아도 되니까 학교밖이라고 등록된 아이들의 숫자는 줄었습니다. 2021년도 그 정도면 올해는 200명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청소년재단에서는 아까 청소년 진로해서 자격증 취득 말고 혹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거의 대체로 모든 지역의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국가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제도이고요. 이 학교밖 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학교로의 복귀 혹은 학교 복귀만 답이 아니라 검정고시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정고시와 기술자격증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자립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혹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지원에 대한 것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광명시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다양한 다문화 적응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 입장에서는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유아나 아동 다문화가정이 많았다면 지금은 주로 10대나 20대가 된 청소년들의 취업과 자립문제가 중요해 지면서 저희 광명시 학교밖 지원센터에도 다문화 청소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우리가 다문화 국가가 되면서 제가 15년 전에 교육을 받았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문제는 노인문제보다도 다문화문제가 더 심각해 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고 실은 저도 다문화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청소년이 될수록 외형적으로 표가 나기 때문에 차별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청소년활동센터가 5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광명7동에 있는 ‘푸름’이 광명3동에 있던 게 넘어온 거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7동은 새로 개소한 경우이고요. 3동은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되면 다시 개소를 할 생각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리로 넘어온 게 아니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재한위원

제가 광명5동에 있는 청소년활동센터 ‘해냄’을 몇 번 가봤는데 되게 협소하고, 경로당과 같이 쓰고 있고, 1층은 어린이집이고, 청소년활동센터로는 부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능력이 출중하신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그쪽이 7구역 8구역이지 않습니까? 해냄청소년활동센터를 지역조합이라든가 건설사 쪽에,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파트 단지 쪽에 멋지게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청소년재단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재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우리 대표이사 자격조건 사항에 박사학위 소지자 아니면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격조건에 박사학위는 좋은데 여기에 맞는, 청소년재단에 맞는 박사학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계시던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박사학위는 박사학위신데 전공과 관련 없는 박사학위셨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해당 학과나 청소년재단에 맞는 학사학위자로 자격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전문가가 와서 재단을 이끌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인사위원회도 계시고 이사회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1072쪽에 보면 청소년 창업 오프로드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년 창업’ 이런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도 ‘청소년 창업 오프로드’는 참 쉽지 않은데 여기에 청소년까지 해서 나와 있거든요. 대상에도 보면 14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15명이라는 인원이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 선발기준이나 15명의 연령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를 청년으로 보고 청년 창업에 힘을 많이 쏟아 왔는데요. 요즘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IT 분야라든가 영상미디어 분야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청소년 창업 오프로드에 들어와 있는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이형덕위원장

센터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광명시청소년수련관 김홍열 관장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창업 오프로드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청소년들도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발전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7팀을 운영했고 그중에 1팀이 영상미디어 쪽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례가 있고요. 올해도 7팀을 선발해서 계속적으로 역량강화 활동이라든가 창업에 관한 준비운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로드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에 의거해서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1팀당 약 500여만 원 가까이 현금이 아니나 프로그램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재들을 임대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알고 있는데요. 인구분포가 어떻게 되냐고요?

홍열

김홍열광명시청소년수련관장

나이분포는 거의 다가 고등학생이랑 대학생 나이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이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집인원 선발이 7팀인데 1팀당 몇 명이 돼 있는 거예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1팀 당 1명도 있고요. 3명까지도 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각 팀마다 숫자가 상이합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7팀 안에 15명이 있다는 건가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청소년 창업 기본 소양교육 진행해서 총 10회 180여명이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이 대상 외에 다른 사람도 참여하는 건가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이 대상자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한 달에 2 내지 3회 정도 계속적인 역량교육을 받고 있고요. 개별 팀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숫자 놀음인지 모르겠지만 15명이 10번 참여하면 몇 명이에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10번 하면 150명입니다.

김종오위원

여기는 18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오버됐다는 건가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네. 이게 한꺼번에 15명이 1회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종오위원

몇 팀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어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작년에는 1팀이 완전히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김종오위원

1팀이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종오위원

7팀 중에서 1팀?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좋은 성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처음부터 청소년도 창업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이유는 그런 역량을 자꾸 개발시키고 참여시키기 위한, 독려하기 위한 어떤 것이지 실적을 쌓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를 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영상미디어 쪽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전산이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영망미디어.

김종오위원

영상미디어 쪽으로 1팀이?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팀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네.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11월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고 있다가 올해는 저희 창업 팀에서 빠져나가서 혼자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창업 팀한테도 지원이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창업 팀으로 수련관에 등록되어져 있는 팀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얼마 정도 하죠?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1팀당 최대 500만 원까지로 책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 현물이나 프로그램 쪽으로만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1회성인가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800을 말하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1팀당 500씩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한 번만 주는 거예요, 매년 주는 건가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1년 동안에.

김종오위원

1년 동안에 한 번?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지속적으로.

김종오위원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새롭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한테 자기 진로 쪽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과연 학생들이 자기가 대학이라는 입시를 앞두고서 그것을 포기하고 창업 팀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연결돼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건가요?

홍열

김홍열청소년수련관장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친구도 있고요. 올해 현재 영상미디어 쪽으로 자기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참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대학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생각하는 그런 친구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드론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드론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실적을 가진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학교하고는 관계없이 저는 이쪽으로만 가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가진 친구도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외국의 한 나라에는 중학교, 하이스쿨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하이스쿨이 5년 과정이 있고 6년 과정이 있어요. 5년 과정을 마치면 곧바로 직업, 창업적으로 나가고 대학 갈 사람들은 1년 더 공부해서 대학 가고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학을 못갈 바에는 이런 창업 쪽으로 빨리 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바꿔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공모사업을 보면 33개 사업이 있고 청소년 활동 사업에 보면 180여개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이거든요.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이게 다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인데 장애인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광명시청소년재단에서는 7개, 8개 정도 되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발달장애, 그거 하나 있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 외에도 일반사업에 장애인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시도하고 있기도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해서 저희도….

김종오위원

그러면 발달장애 청소년 이외에 다른 장애자에 대한 활동 사업은 생각 안 하고 계신가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직까지는 저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없고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사업들과 중복되는 것들은 되도록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생각하는 차원은 뭐냐 하면 청소년재단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청소년 전문기관이거든요. 일반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차원이 다른 재단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장애인한테도 많은 기회를 주면 더 전문적인 교육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200개가 넘는 그런 공모사업과 활동사업 중에서 발달장애인한테만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다른 장애인들한테도 어떤 교육사업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8쪽에 청소년 노동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종오위원

대상이 청소년하고 시민인데 청소년 노동교육의 목적이 뭐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점점 청소년 노동인구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서 청소년 시기에 특히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시기부터 노동의 가치 그리고 노동의 의미에 대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키우는 데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노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혹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어떤 법이나 조례 이런 게 있습니까?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굉장히 오랫동안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들이 청소년계 쪽에서는 있어 왔고요. 청소년 인권조례나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장하고 있는 지역 지자체들이 꽤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종오위원

예산을 보면 7,200만 원으로 청소년 활동사업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노동교육에 이 정도 많은 돈을 투입할 만한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겁니까?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특히 학교에서는 사실 기본교과과정에 노동권 그리고 노동 관련된 인권교육들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규교과과정에서 노동권과 노동교육에 대한 교육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방에 따라서는 모든 학교에 찾아가는 노동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광명시에 와서 진로교육센터에서 노동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당초 계획을 할 때 각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권부터 시작해서 노동기본인권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노동계약서를 쓰는 방법부터 해서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찾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보통 청소년들이 알바 할 수 있는 나이대가 몇 살 정도부터 시작 가능하다고 봅니까?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원래 14세 미만은 노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14세 정도부터면 알바를 한다는 얘기죠? 중학교 1학년.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15세 이상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교육 운영에 보면 초등학교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전에 노동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까지 가서 이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보면 노동의 중요성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이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노동의 가치부터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능하면 나이가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200여개가 넘는 공모사업 또는 활동사업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동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과연 그 정도로 청소년들한테 노동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견지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200개 이상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다섯 번째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노동교육 쪽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교육이 아닌 다른 쪽에 투자한다면 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청소년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누가 이렇게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쪽보다는 다른 쪽에다가 많은, 요즘 가장 흔한 4차 산업이라든지 우주항공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얼마나 사업이 많습니까. 그런 쪽에 더 관심을 쏟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많은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을 하시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으신 것은 짐작이 가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068쪽에 보면 맨 밑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회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 그렇고 뒤에 보면 2022년도 그렇고 사업비에 도비와 국비만 있어요.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전혀 지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자체가 시비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대체로 출연금을 저희 재단이 1년에 47억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올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동결, 5% 인상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저희가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이 사업을 정말 하고 싶어서 여성가족부나 경기도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써서 공모를 하고 이 프로그램을 꼭 하고 싶어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출연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가 합해져 있는 프로그램 공모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런 사업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2∼3년 해 보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면 우리 광명시의 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회 뉴스포츠하고 밸런스스태킹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는 순수하게 발달장애인 청소년만 참여하는 거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그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한위원

참여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방과후 아카데미가 초·중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2개 반으로 37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 37명 발달장애인 청소년이 뉴스포츠라든가 밸런스스태킹 같은 체육활동을 하는데 실은 저도 학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 통합 체육수업을 운영해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수업을 할 때 효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 발달장애인 청소년들만 수업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원봉사자 청소년을 모집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 이 수업의 질도 더 높아질 거고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비, 도비 갖고만 하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체육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때 훨씬 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소하1동 주민자치 총회를 갔었거든요. 그때 행사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어린 중학생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의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가 몇 개가 있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때그때 수시로 변화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25개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런데 이 동아리 만들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준들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3명 이상 혹은 수련관에 지원신청을 하는 동아리들이 저희 동아리로 등록되어 있고, 만일 일정 기간 동안 회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소년 동아리면 언제 아무 때나 와서 저희에게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공간이 필요한지 지도자가 필요한지 상담을 거쳐서 저희 동아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아이들이 너무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우리 광명시 청소년 친구들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은 엄마로서 너무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욕구조사 사업 결과표를 보면 수련관에는 가본 친구들이 있는데 수업을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고 나와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방안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셨을까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청소년시설들이 어디에서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그러니까 강좌에 참여를 하거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정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수련관이라는 공간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놀이터나 공터에 가거나 카페에 가지 않고 우리 수련관에 와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저희가 개방해 놓은 공간 거기에 와서 친구들하고 보드게임을 해도 좋고 놀아도 좋고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물론 청소년들이 우리가 개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공간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더 많이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각각에 방들이 많잖아요. 미디어방, 유튜브방 이런 것을 이용할 때 아이들이 신청만 하면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다 쓸 수 있나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대부분.

정지혜위원

겹치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예약을 받고 있어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시간제로. 그리고 동아리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2시간씩 잘라서 함께 쓰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때문에 올 수 있는 시간들이 대부분 시간대가 겹칩니다.

정지혜위원

네,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말에 보면 주말 프로그램들이 짜여 있나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주로 토요일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공공기관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지만 저희 청소년시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정규근무일입니다. 주로 토요일에 프로그램이 가장 많고요. 일부 일요일에 연습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청년동도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정미위원

청년동이 지금 열린시민청 3층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정미위원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은 어때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아직 청년동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를, 사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소년 부서들이 왔고요. 청년동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위탁한 사업으로 오늘 센터장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광명시청소년재단이 위탁 관계로, 출연이 아니라 위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정미위원

위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정미위원

거기 청년동이 너무 시설도 좋고 우리 청년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용하는 청년들이 저쪽 소하동, 하안동 이쪽만 있고 이쪽 광명동 지역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 지금 15구역, 16구역도 입주를 하잖아요. 그쪽 지역에도 청년동을 만들어서 우리 광명시의 청년들이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법적 기관이고 어느 지역에나 있습니다. 광명시 청년동은 어떻게 보면 광명시장님의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속에서 어떤 법적 기반보다는 조례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저희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청년동의 발전방안 그리고 청년동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1066페이지에 보면 원탁회의 토론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 4월 10일 98명이 모여서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사연구 기본 주제를 선정하고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그러는데 그 주제는 어떤 게 선정됐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광명시청소년재단이 대략 2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라 함은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형태라든가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내용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과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용,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뭐가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한 내용을 2021년 4월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한 광명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탁토론회를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결과물 혹시 나와 있는 것 몇 가지만.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1년 조사연구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거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실 청소년재단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보장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밖의 교육적 가치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이나 학교밖 청소년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청소년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교육적 가치도 실현하고 특히 몸도 건강한 사회, 마음도 건강한 사회, 이전에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건강한 사회로 가려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결국 교육 밖에 있는 어려운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함으로 건강한 사회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과정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특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래도 그동안 다양하게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내용 그리고 만약에 부족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보통 청소년 시설들이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것은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의 청소년들을 방과후에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어려운 가정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광명시청소년재단은 처음부터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방과후에도 돌보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특별히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지속해 나갈 생각이고요. 저희는 단지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학부모 모임들이 굉장히 절실하고 강합니다. 대체로 지역마다 학부모 모임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학교 시기까지,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의 당장 앞으로의 계획은 졸업 후 혹은 학교 다닐 동안에 어머니들과 함께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것까지 같이 의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제가 와서 한 달 만에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보면서 느낀 점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활동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제약이나 프로그램 예산상의 한계가 청소년수련관에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팀 하나를 가지고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많구나.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것들을 발달장애 부모님들과 함께 또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꿈보다는 우리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장애우들만의 지원이 아니라 가족지원까지, 정서적인 지원까지 복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혹시 현재 우리 광명시청소년재단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실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사업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인건비도 국도시비가 매칭된,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다가 대상을 발달장애로 잡은, 저는 특별히 애정이 있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한이 굉장히 많은, 청소년 수련관의 한 공간을 가지고 방과후에 돌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부터 모든 사업비가 국가자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라서….

이형덕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프로그램.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은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캠프나 야외 활동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자들….

이형덕위원장

얼른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우리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은가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 하고. 은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은가비가 지금 말씀하셨던 방과후 프로그램의 현재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17명, 20명으로 37명을 두 분의 선생님이….

이형덕위원장

2개의 반입니까?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이 발달장애 청소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한 선생님이 17명, 20명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조적으로 이분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대학과 연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봄의 인원도 좀 더 필요하고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프로그램까지 하고 계셔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공모사업이라도 더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사장님께서 다양한 애정을 갖고 계셔서 머지않아 우리 광명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발달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볼게요. 그동안에 우리 상담복지센터가 특히 위기청소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그럴까요, 이런 곳인데 그동안 통합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우리 광명시 위기청소년들이나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상담 복지센터도 사실은 지역마다 유사한 형태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상담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상담,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상담 이런 기본 상담이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고요. 그 외에 집단상담이라든가 심리프로그램,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고 저희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찾아가는 상담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난다든가 학교에 의뢰를 받아서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난다든가 하는 일들을 있습니다. 2022년도 현재 4,5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역부족들을 느끼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상담사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의 단체나 학교 학부모들과 연계하고 있고요. 그런 연계들이 어디보다 더 끈끈하게 고위험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협력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우리 광명시청소년상담센터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고위험군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과 또는 이런 아이들 상담을 통해서 지역자원들과 연계해 주는 사업들을 꾸준히 해 오면서 가장 따뜻한 엄마의 역할, 어린 아이에게 엄마는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연계망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따뜻하게 다시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는 회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왔을 때 총괄적인 회원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각 청소년센터나 수련관들이 수강생들이라든가 혹은 동아리회원들에 대한 것들은 그 프로그램 내에서 관리들을 하고 있지만 회원으로서의 종합적인 재단회원으로서의 종합적인 관리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재단 전체 회원으로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회원관리나 이런 것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할 생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청소년재단 같은 시설이 사실 학교주변에, 인근주변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성이 좋잖아요. 아이들한테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광명권역에, 특히 구도심에 있는 청소년들 물론 해냄이나 푸름 같은 가까운 청소년시설이 있지만 총체적인 문화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청소년기관에서는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 총체적인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회원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사업들,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지만 정말 단발성으로 끝내야 될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과감히 정리하셔서 아이들 세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새로 오셨고 또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청소년 관련해서 특히 전문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 못지않게 2022년 후반기, 2023년도에는 또다시 변모되는 우리 청소년재단의 모습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광명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광명시청소년재단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홍명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라 학습정책팀장입니다. 정혜경 학습기획팀장입니다. 박소영 학습협력팀장입니다. 장인영 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인동환 장애인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평생학습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자료 549쪽부터 589쪽입니다. 549쪽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은 총 9건 4,778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처리예산은 광명시 평생학습 축제 운영 외 8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되어 남은 잔액입니다. 55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총 3건이며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2건은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551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운영 지도·감독 부적정, 제18회 평생학습마을축제 추진 관련 부적정 지급, 2020년 학습동아리 보조금 관리 부적정 등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 및 올해 사업 추진 시 주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쪽 보상금 지급내역은 평생학습 사업별,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추진하면서 강사수당 또는 활동가 실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553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분야별 평생학습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생학습 전문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556쪽부터 558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시설 유지관리와 무인경비, 서버보안, 홈페이지 유지관리, 소방, 승강기, 방역 등을 전문적인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559쪽 202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시민정치교육원 설립타당성 연구용역비 2,279만 원 중 684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 일정에 차질이 생겨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고 2022년 2월 2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평생학습 통합안내책자 비용 2,400만 원 중 988만 원은 2022년도 운영 프로그램 반영을 위해 용역기간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고 2022년 3월 31일에 완료하였습니다. 559쪽 하자검사 추진관리입니다. 현재 평생학습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하자관련 사항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560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평생학습원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 소방, 승강기, 수배전반, 펌프, 가스 정압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방설비와 승강기는 매월 점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61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입니다. 광명자치대학2기 입학식, 광명시 평생학습 마을축제,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562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12월에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시민교육에도 힘쓰고 있으며, 평생학습 실무위원회와 권역별 실무위원회 및 장애인 평생교육운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운영하고 있습니다. 567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광명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민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68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지원, 성인문해교육, 경기도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지원 사업을 재지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2022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0쪽부터 573쪽의 평생학습원 기본현황과 관리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쪽부터 578쪽까지 평생학습원 교육운영현황입니다. 권역별 마을배움터, 광명자치대학, 인문학 과정,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장애인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등 각종 특강과 비정규 평생학습 과정을 수시로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79쪽 제18회 평생학습 마을축제는 2021년에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온택트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해교육 운영현황입니다. 문해교육은 문해백일장 및 작품전시회를 2021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평생학습원 전시실 및 앞마당에서 진행하였고 초보 PC방 운영에 218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고 2022년 문해교육 공모지원사업에는 11개 기관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1쪽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 현황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학습을 통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사업으로 2022년에는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삼삼오오’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13개를 운영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개 시설 단체 기관에 지원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2쪽 광명자치대학입니다. 광명자치대학은 이웃과 협동하고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마을공동체학과, 사회적경제학과, 기후에너지과 3개의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82쪽부터 585쪽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6쪽 평생학습 청년인턴제 운영현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평생학습 전문인력 양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학습동아리는 총 366개이며 지역사회 환원활동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87쪽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4월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고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을 3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평생학습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형덕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평생학습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자치대학이 올해 3년째 운영인데요.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2021년부터 광명자치대학을 시작해서 올해로 3년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지역활동에 이력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 현안의 의제와 관련된 부서와 협업해서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물론 광명시 평생학습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했었고 2021년에는 제1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특별상도 수상했고 또 14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1년 제2기 또 올해 3기로 2022년을 진행하면서 참여율이 점차적으로 72%, 55%로 저조해서 올해는 당초 5개과로 시작했었다가 자치분권과와 반려동물학과를 폐지하면서 3개과로 축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이 시작돼서요. 시정혁신기획단에서 제안해 주신 사업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의 교육을 리모델링화 해서 광명시민대학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기획단의 검토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에는 펜데믹 환경에서도 누구나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는 고유의 영상 콘텐츠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용해서 어쨌든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고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또한 정주의식까지 고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편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폐강된 2개 학과가 자치분권하고 반려동물이라고 하셨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자치분권은 우리 시장님이 밀고 있는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고 반려동물은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반려동물에 대한 많은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폐강이 됐다 여기에 대한 교육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하고 반려동물 쪽은 아마 지금 광명시의 최고 이슈적인 학과인데 폐강됐다는 의외의 답변이시네요. 우리 광명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전국 최초로 선포했고요.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저희가 인정을 받았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

혹시 우리 광명시 전체 장애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 광명시 현재 인구가 28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장애인 인구는 1만 2,600명 정도 되고요. 이중에서 성인은 1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장애별로 분류된 내용이 있으시면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명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최초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광명시는 최초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배움터 지킴이도 최초였는데 이 사업이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광명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전국 최초니까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언한 이후에 2020년 4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요. 국비 3억 원 또 시비 매칭해서 총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64개 프로그램으로 학습 참여자는 2,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직영사업으로는 도서관 사서보조, 또 하모니카 강사 활동과 양성을 추진했었고요. 또 온라인 콘텐츠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또 장애 공감을 할 수 있는 VR 체험도 같이 하는 사업을 직영으로 했었고요. 또 보조사업으로는 자기표현교실, 의사소통 프로그램, 원예교실, 가죽공예, 바리스타, 수어교실 등 총 33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660여명이 참여했고요. 올해 역시 교육부에서 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도비를 합해서 저희가 올해는 2억 3,400여만 원을 가지고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건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사업과 보조사업을 계속 지원할 거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 저희가 야심차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달강좌 사업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삼사오오 마을배움터라고 그래서 장애인 분들 3명만 모여도 일반인 두 분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직접 강의를 듣고 싶은 것을 선정하고 혹시 장소가 없으시면 저희가 장소까지 찾아가서 강의를 해 드리는 그런 배움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역시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의 수요조사에 충실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장애인 평생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우리 초·중·고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반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학교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을까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도서관 사서 보조라는 것하고 관제관리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4개 학교에 저희 강사 한 분하고 활동가 한 분 나가서 그분들에게 향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찾아가는 체육활동이라고 학교에 가서 체육활동 지원해 주시는 것 알고 계신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제가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업이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찾아가는 운동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진행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위해서 노력해 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를 가서 보니 장애인 관련된 강좌가 4개 있더라고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 홈페이지에요?

이재한위원

네. 컴퓨터 자격증반 있고, 스피치가 있고, 오카리나, 웰빙댄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모두 다 이용실적이, 접수현황을 보니 웰빙댄스는 10명 정원에 1명 신청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스피치도 10명 정원에 1명 그리고 오카리나는 아예 없어요. 1명도 신청을 안 했어요. 접수기간이 2022년 7월 15일까지였는데 아예 1명도 없고요. 컴퓨터도 3명이 접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낮을까요? 이것을 보니까 서른 몇 개 강좌가 있더라고요. 49개 강좌인데 그중 장애인 강좌는 4개밖에 없는데 장애인의 참여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강좌는 1명, 1명, 0명 많아야 3명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홍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 실적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온라인 신청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접수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올 7월부터 12월까지 10회차로 계획하고 있는 강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은 온라인, 오프라인 합해서 12명이 지금 수강하고 있고요. 댄스도 10명, 오카리나 5명, 스피치 5명 그래서 지금 32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것을 온라인으로도 받지만 오프라인으로도 받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인원을 해 주셔야지 딱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1명밖에 안 했네. 내가 해 봤자 2명이니까 아마 이 강좌가 폐지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접수한 사람 인원까지 플러스를 시켜줘야, 저도 딱 보고 이거 1명밖에 접수 안 했는데 누가 접수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수강인원이 1명밖에 안 돼서 아니면 2명밖에 안 돼서 폐강될까봐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참고해서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참여율이 낮은 부분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온라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더 많이 홍보해야 돼서 저희 장애인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도 하고 찾아가서도 직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프로그램이 4개 강좌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보조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하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광명시립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광명시립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또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등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총 16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206명 정도 되고요.

이재한위원

200 몇 명이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그것은 작년실적이 그렇게 됐고요. 올해는 저희가 가족을 포함한 학습자까지 해서 총 552명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작년 인구대비 학습자 참여율은 한 3.6%로 미미하나마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유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전국 최초로 선포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계신데 장애인분들이 어느 교육이나 어느 곳에서도 소외받지 않고 일반인들과 똑같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52쪽을 보시면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권역별 특성화사업 마을배움터라고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권역별 마을배움터라고 명한 이 사업은 저희 광명시에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광명1에서 3동까지는 ‘으뜸터’, 광명4동에서 7동까지는 ‘다울마을’, 철산 1, 2, 3, 4동은 ‘철산지기’, 또 하안동은 ‘하안처럼’, 그리고 소하, 일직동을 포함해서 ‘예터지기’라고 해서 저희가 5개 권역별로 마을배움터를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총 22개 프로그램으로 145회를 운영했고요. 저희 조례에 권역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권역별로 30명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것을 배우고 싶다. 이런 것을 배우고 싶은데 강사는 어떤 사람이면 좋겠고 우리의 강의 장소는 어디가 좋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그런 것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정미위원

21년도에 보시면 지급액하고 잔액이 거의 5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학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줌으로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진행을 많이 못해서 저희가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정미위원

20년도에 보시면 그때 20년도 예산이 2,500이었어요. 그런데 21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보시면 작년에도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애초 시작부터 잘 준비된 계획을 갖고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같이 마을사업하고 통합되지 않나 아니면….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김정미위원

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학습동아리 보조금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제가 그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550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정미위원

네. 552페이지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2020년도에 2,500 예산이었는데 21년도에 4,100으로 늘었어요. 그때도 지적사항이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시작부터 기본적으로 준비가 덜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2021년에도 이렇게 잔액이 반이 남았으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2020년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아까 21년도에는 혹시 코로나가 줄어들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줄이지 않고 그냥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22년에도 보면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급액을 보면 사업이 23%밖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올해는 저희가 실적을 6개월치만 제출해서.

김정미위원

6개월 진행했는데 여기에서도 6개월이면 거의 반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23%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내년에는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추진사항을 보고 계획부터 혹시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았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반영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은 마을자치분권하고 같이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 그런 것도 꼼꼼히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종합감사결과를 보시면 작년보다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적건수는 총 15건입니다. 그런데 크게, 물론 저희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은 것은 맞는데요. 작은 것을 많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운영 지도감독 부적정 역시 그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면 안 되는 품목을 지출하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당연히 지출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저희한테 사전에 계획서 낼 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체코 역사에 대한, 노동운동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체코 맥주를 구입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출하셔서, 물론 이것은 회수조치 했고요. 또 학습동아리 보조금 관리 부적정은 동아리 공모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이런 겁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12회 1시간의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6회를 하시면 2시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초 계획과 실제 운영된 것이 계획 대비 정산과 맞지 않다는 그런 게 지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보조금 또한 같은 맥락이고요. 평생학습 마을축제 추진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축제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는데 간식비 지출을 19일에 지출했습니다. 당연히 행사기간 내에 지출했어야 되는데 당일 간식을 구입하고 바쁘다 보니, 또 카드는 한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출을 해서 그런 부주의한 것들을 지적 받았고요. 기간제 급여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 계산을 잘못해서 지적을 받고,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도 1년 내에 세입 조치해야 되는데 1년 이상이 돼서 지적 받았고,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잘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50%이상을 차지하는 게 보조금 관리, 주휴수당, 연가보상비 다들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것은 공통점이 회계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교육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교육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회계담당이 되면 당연히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 규정을 전임자가 하던 대로 따라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규 규정을 연찬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올해 특별히 더 유념하셔서 회계에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평생학습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평생학습 축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정미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받으셨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보면 추진 시 홍보, 행사 이런 계약을 200만 원대로 나눠서 한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준비기간이 짧았습니다. 짧았던 이유가 축제라는 타이틀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모이실 텐데 과연 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끝까지 하다 보니까 계약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계약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 200만 원 이내로 그냥 결제를 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았고요.

김정미위원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면 굳이 그 해에 평생학습축제를 꼭 해야 되나요? 준비하는 기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내용 면에서도 부실할 것 같은데 꼭 축제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사항이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2개년 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신 분들이나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런 축제의 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활동하셨던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었던 열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꼼꼼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요.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으나 진행을 하는 데 시기가 촉박해서 그런 감사 지적을 당했고요.

김정미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맞잖아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계약 문제도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 정도면 평생학습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꼭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축제를 강행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사항까지 나왔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훈계가 됐어요. 훈계는 강도가 어떻게 되나요? 주의도 있고 훈계도 있는데 훈계라면 좀 높은 단계의 감사 지적사항 같은데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징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미위원

징계 바로 위에?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징계 바로 밑 단계입니다.

김정미위원

바로 밑에 단계인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저희 공무원은 근평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때 감점 조치를 당하는 수준입니다.

김정미위원

앞으로는 학습축제라든가 다른 행사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더 세밀히 살펴보고 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게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돼 있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올해 10월 둘째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이 아닌 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올해는 저희가 6월부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사항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올해는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잘 짜서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축제 끝나고 나서 뭐가 특별히 있나요? 만족도나 아니면 그런 것 있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늘 해마다 성과공유회를 합니다.

김정미위원

성과공유회, 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다음 해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절차는….

김정미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하고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반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공유제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청에는 사진 몇 컷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성과공유회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서 축제 때 어떤 것이 가장 사람들에게 괜찮았는지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은 빼고 더 좋은 것들은 더 크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유 자체도 홈페이지에 없어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올해는 축제를 마치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을 시민께도 알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21년도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계획에 보면 사업목적에 ‘정책적 배려 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평생학습 참여율 향상, 학습동아리에 지역사회 환원 활동 독려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모집 조건에 학습을 목적으로 구성한 동아리로 한다고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제출한 사업목적에는 ‘정책적 배려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노인만 포함된 동아리만 운영이 됐죠? 노인과 일반인.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노인과 일반인.

정지혜위원

계획서에 있으니 정책적 배려 계층의 의미를 노인으로만 생각하시고 진행하신 거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접수 받아본 결과 노인 분들이 해당돼서 그렇게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수요나 요구조사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으신 거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경기도동아리 공모 지원사업 공고문에는 동아리의 신청기준이 등록인원은 7명이고 사회적 배려자로 구성됐을 경우에는 4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로 되어 있는데 실상 저희 평생학습원에 동아리 등록기준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기준을 저희가 미처 담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동아리 등록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록기준이 충족을 못해서 동아리 공모사업에 신청을 못하는 분이 없도록 완화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오셔서 얘기하신 것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동아리 구성기준에 배려계층 기준이 없어서 지금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배려계층에 대한 기준을 마련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지역사회 환원 활동 독려 및 지원이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그럼 이 동아리들이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하셨나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실제로 했습니다. 광명장애인복지관 외 4곳에 대해서 학습동아리를 파견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가서 봉사를 하셨냐면 ‘늘솜티나’라는 동아리는 규조토 가루로 화분하고 벽걸이를 만드는 것을 장애인복지관에 가셔서 하셨고, 역시 ‘아낙네들’이라는 동아리 또한 장애인 자녀 및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리본공예 만들기 작업을 가서 해 주셨고요. 또 ‘행복소통’이라는 동아리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치매예방을 위한 동화구연, 인지프로그램 이런 것을 활동해 주셨고요. 나눔예술단은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율동 배우기 이런 것들을 가서 실제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그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활동, 심화학습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자세한 사항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이것만 받아요.”라고 하셨거든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정지혜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알 수 있는, 세부사항을 요청한 의미도 없고 만약에 그것을 제가 봤으면 이런 질의내용이 안 나왔겠죠. 다음에는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위원

아직이요.

이형덕위원장

그러셨어요?

정지혜위원

죄송해요.

이형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회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건비 연가보상비 등이 21년도에도 감사에 지적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19년도에도 똑같은 것으로 인건비와 연가보상비 등이 지적됐거든요. 2019년도에도 전임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해서 지적이 됐다면 21년도에서는 이게 수정이나 그런 교육이 돼서 이번에는 지적이 안 됐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맞습니다. 저희가 답습하지 말고 전임자가 실수한 게 있으면 당연히 관련규정을 연찬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정지혜위원

평생학습원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민간보조금이 나가요.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매칭사업도 많고 관리에도 주위를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보조금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각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을 따로 모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원에서 OT나 아니면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충분히 주셔야 이런 문제가 안 발생 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서 좋은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페이지 567페이지에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광명YMCA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최초 계약일은 2020년 4월 10일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재계약을 했거든요, 재위탁을 해서. 그런데 재계약 날짜가 없어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위탁기간이 2021년 4월 30일입니다.

김종오위원

그것은 위탁기간이고 위탁기간 전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최초 계약일이 2020년 4월 10일이듯이 재계약을 하면 계약일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있는데 재계약 날짜가 없다는 것은 계약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못했다는 겁니까? YMCA하고 1년 계약하고 다시 3년을 재계약 했거든요. 그러면 계약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날짜가 없고요. 위탁기간은 있어요, 2021년 4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좋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1년에서 갑자기 3년으로 재위탁 하면서 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최초 계약을 했을 때는 저희가 관련 조례 없이 계약을 해서 최초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했고요. 그런데 민주시민센터에 위탁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없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2021년 4월 30일에 2년으로 위탁계약을 맺은 겁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 제정됐냐면 2021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네요. 여기에도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위탁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1년을 3년으로 위탁기간이 정해졌는지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가 있나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이 조례밖에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자료를 찾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56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4번에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과 582쪽에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 공모사업은 똑같은 공모사업인데 다른 게 뭐죠? 뭐가 다릅니까? 568쪽에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도 공모사업이 나와 있고, 582쪽에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 공모사업.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568쪽에 있는 것은 중앙하고 국도비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현황이고요. 582쪽은 평생학습에 관련된 공모사업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이 되는 것인지 방법 절차가 있지 않을 겁니까? 공모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보통 중앙이나 도 상위기관에서 할 경우에 공모사업명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이 되면 공모사업 선정이 되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모든 공모사업이 다 정상적으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왜 시비가 국비나 도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그게 최소 매칭비용이 있고요. 매칭 이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의 비율을 더 높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자치행정교육 분과의 공모사업을 쭉 봤더니 100여개 정도의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사업이. 이런 공모사업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시비보다, 그러니까 시비가 국비, 도비를 합친 것보다 많은 공모사업은 없어요. 딱 4개가 있는데 그게 청소년재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그다음에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 그다음에 성평등 사업, 이 정도가 시비가 많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더 많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14개 공모사업 중에서는 10개가 시비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국비와 도비하고 시비가 똑같은 5 대 5예요. 이게 이렇게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시비 지출이 보통 50, 60, 70, 80% 이상 이렇게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이유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평생교육에 대한 중앙 예산은 상대적으로 타 부처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적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사업을 더 많이 포함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다른 공모사업보다 평생학습 쪽에서는 국비나 도비가 적게 나온다. 그래서 시비가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중앙에서 점점 평생교육에 관한 것을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오위원

역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광명시가 이 평생학습 쪽에 더 많은 치중을 하고 평생학습의 원고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시비를 투자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 반대로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광명 시비를 더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반대의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이 공모사업 보면 ‘e나라도움’이라는 공모사업 찾기에 들어가면 공모사업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공모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대부분의 자치행정교육 수감자료 책자에 보면 공모사업, 보상금 지급 이렇게 나오는데 보상금 지급도 보면 보상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갖다가 보상금이라고 하고, 여기서도 보면 공모사업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국고보조사업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공모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 국고를 가지고 여기에 일부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게 우리가 정식적으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공모사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 가까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586쪽에 평생학습 청년 인턴제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21년도에 5명, 22년도에 3명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평생학습 실무현장 업무소양 능력 함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인턴사업을 한 거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청년 일자리를 주기 위한 목적도 역시 있고요. 또 저희 평생학습에 관심이 있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무현장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586쪽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인턴이라는 것은 주로 의료계 쪽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일반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상황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채용목적으로 인턴을 시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체험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그냥 멘토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인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평생학습 실무현장 업무수행 능력 함양이라고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인턴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여기 평생학습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전부 다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물어본 건데요.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인턴 생활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9쪽에 광명시 시민정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시민정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의 추진배경에는 저희가 기재한 대로 2030 중장기발전계획에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운영에 관해서 전략사업으로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2021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의견을 여쭤보는, 표적 집단에 여쭤 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시민의 정치적인 편견과 정치혐오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정치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민정치교육원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이 연구용역에서 주셨고요. 그런데 다만 명칭 관련해서는 정치교육원이라는 그 명칭이 어쨌든 좀 거리감이 들 거라든지 아니면 정치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 정치인을 위한 것인가, 양성할 수 있는 곳인가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칭에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다만 정치교육의 중간지원적인 역할과 중심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시민정치교육원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이미 ‘광명형 정치’라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점차 확대해서 가다가 이게 안정이 되면 그때 정치교육원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을 시민이 주고 계셔서요. 현재 진행상태는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용역이 결과로 다 최종보고까지 마쳤고요. 이제는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중간보고가 돼 있고 최종보고가 돼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쭉 봤어요.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참가하고 이 사람들이 한 내용도 쭉 보고 그래서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도 봤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제조건이 많이 따라요. 이 부분은 사실 민주시민교육하고 시민정치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단지 시민정치는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여기에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시민정치교육원이라고 따로 하나의 법인이나 이런 것을 설립한다면 그에 따른 많은 여건이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최종보고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와 적극적으로 논의가 중요하다고 나온 게 있어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충분히 의회와 논의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을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거든요.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민감할 수도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과연 누가 칼자루를 쥐고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감하니까, 물론 최종 용역보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논의까지는 같이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적인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공정, 타당성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마쳤다고 그래서 금방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수감자료 580쪽에 보시면 초보 PC방 운영과 초보 PC방 보수교육 운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초보 PC방 보수교육 운영 대상은 지금 디지털 취약계층인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초보 PC방은 말 그대로 PC방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냐면 그 학습원에 정보디지털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하고 토요일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PC방 운영처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교육내용에 보면 ‘스마트폰 활용 지도방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요즘은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화 되다 보니 핸드폰으로 업무 처리도 많이 하시고, 특히 어르신 분들이….

김정미위원

지금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오시나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주로 50∼60대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김정미위원

50∼60대?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오셔서 간단하게 공연 예약하는 것도 와서 하고 계시고요. 또 자제분한테 돈을 부쳐야 되는데 어떻게 부치는지 몰라서 오시면 저희가 상시로 활동가가 상주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오시면 그런 것들을 1 대 1로 매칭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특별히 교육내용은 없나요? 여기 보니까 2021년 11월 10일부터 여기 총 4회 8시간이 있는데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이것은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에 대해서 따로 보수교육을 한 겁니다.

김정미위원

일반 시민대상이 아니고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시민들한테 열어놓기 위해서 활동가가 늘 상주해 계시는데요. 그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 교육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활동가들의 교육내용을 담으신 건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그냥 내가 가서 부족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와서 PC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시다가 중간에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활동가분들이 1 대 1로 매칭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김정미위원

이번에 우리 민선8기에 10대 사업계획 보시면 ‘소상공인 키오스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김정미위원

우리가 지금 키오스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것을 잘 사용하기가 물론 천천히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저도 지금 사용하기가 힘든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 같은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 해서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실버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학원에 위탁해서 실버 정보문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기관에서 인터넷, 한글 스마트 폰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거기가 문해교육, 실버정보 문해 공모지원 사업 운영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정미위원

‘어르신들 키오스크 할 수 있어요.’ 원주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이런 분들을 해 주실 수는 없나, 우리가 평생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주문을 못해서 못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도 교육에 넣어주실 수 없나 해서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 4월부터 연말까지 광명좋은학교, 디자인컴퓨터학원, 하안노인복지관 3개 기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버를 위한 디지털 분야의 교육을 더 많이 확신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교육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어차피 우리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잖아요. 이런 교육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도 어디 가서 사용하기가, 활동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많이 발굴을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554쪽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국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도비, 장애인 학습도시 지원사업 시비로 국비와 시비, 도비가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국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 국비사업은 총 18개 기관하고 단체에 35개 프로그램으로 여기 기재한 대로 총 3억 1,000만 원 정도로 진행했고요. 도비사업은 광명사랑터 등 총 7개 기관의 발달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음악활동, 스마일스쿨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시비사업으로는 역시 5개 기관에 걸쳐서 저희가 주로 체육프로그램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키오스크 이런 전산적인 것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21년과 22년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연계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삼오오’라고 배달강좌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 새롭게 기획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그렇게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 국비, 도비, 시비사업 내용을 자료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자료 583쪽부터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간 내용입니까?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구분해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이재한위원

이것을 국비면 국비 따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 지적을 하면서 혹시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을 당해서입니다. 우리가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이 며칠간이 정액분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공무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정액제는 10시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15일 정도 근무를 하면?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장

정액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보증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초과근무수당을 사실 이것과 다르게 이번에 지출함으로 인해서 조치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하셨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아마….

이형덕위원장

정액분을 받았는데 초과수당을 또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아마 모르고 지출하지 않았을까요.

이형덕위원장

모르고 지출했다고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었고 이번에도 각 과별로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알고 했다면 정말 도덕적 해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 결산을 앞두고 있고 지금 2022년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아 마감이 될 텐데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리고 건설현장에, 우리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철망산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건설들이 중간에 추가로 반복돼서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사실 ‘건설’ 그러면 현장대리인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요건을 가져야 될까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건설현장에 현장대리인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마땅한지요? 전기통신 공사라고 한다면 어떤 자격이 있는 관리인이 있어야 될까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전기통신기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형덕위원장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장

토목 관련이라면 토목 관련 전문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기 관련이면 전기, 통신 관련 사업이라면 통신 관련 전문 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현장관리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대리하는 대리인을 현장에 뒀다가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책임 소재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당연히 부서장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건설현장이라도, 사실은 우리 평생학습원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런 관련자하고 협업을 통해서 매번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같은 경우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됐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을 텐데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하고 철골공사는 5년이어서 2025년 6월까지고요. 방수 지붕공사는 3년이어서 내년 3월, 그리고 하자책임기간이 끝난 것은 석공, 철물, 토공 이런 것들은 하자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이 2022년도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 하자보증기간이라고 하면 이 하자관리점검을 중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어디나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연 2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연 2회를 그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장

연 2회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남아 있는 하자기간을 이제 아셨으니 틀림없이 연 2회 정도 이 기준을 준수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제로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는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 2회 하자보증 관련한 검수를 하는 것, 이 기준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이것을 저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지 않는 책임소재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리고 홈페이지도 사실은 그때그때 바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지 않으면 아까 우리 이재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정원이 10명인데 1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곧 폐강될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10명 이상이 현재 프로그램에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바로 바로, 이런 것은 참여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바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셔서 이런 사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별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설명을 듣고요. 저희가 질의 답변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장님께서는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하안도서관 주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용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보고서 593쪽부터 616쪽까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2021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이상 불용처리 예산입니다. 해당사업은 독서동아리 문화탐방 행사로 매년 가을 중 1회 실시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93쪽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폐관된 옹달샘도서관을 대신하여 광명 1, 2, 3동 지역에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4R 지역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내 도서관을 2024년에 개관할 예정에 있으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부근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였고, 광명3동에는 책마을을 조성하여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재개발로 인해 지역주민이 도서관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기존 오프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알림톡 및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594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광명시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의거하여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평생학습사업소 하안도서관 종합감사가 실시되었고 감사결과 오지급한 연가보상비 및 주휴수당 처리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환수 및 세입조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9번 소송관련 추진상황부터 599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9쪽 19[번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당연직 4명, 위촉직 8명의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반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600쪽 24번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공모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600만 원과 국비 4,8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01쪽 하안도서관 장서현황 및 603쪽 도서관 이용현황으로 하안도서관은 도서 25만 4,494권과 비도서 1만 6,216점 등 총 27만 71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간 중 총 40만 3,051명의 시민이 34만 5,647권을 대출하여 일평균 1,126명의 시민이 706권의 도서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안도서관은 시민의 독서환경조성을 위해 하안 쌈지공원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와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제도, 동아리 활성화 사업, 상호대차 서비스 등을 통해 최적의 시민맞춤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5쪽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시민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상설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연회 등 기획 문화프로그램으로 총 5개 사업의 63개의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908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608쪽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10쪽 광명시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상호대차, 통합반납, 무인반납함 도서회수로, 운영실적으로는 연간 61만 원 이상, 일평균 1,749권의 도서가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대출 및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책 도서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책 도서관은 사람이 직접 책이 되어 시민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 예술 등 11개 분야의 사람책 6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람책 대출과 찾아가는 사람책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11쪽 주제특화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의 4개 권역별 도서관은 2017년부터 특화도서 주제를 나누어 도서를 구입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안도서관 주제특화 분야는 기술과학으로 총 구입권수 6,730권 중 기술과학 주제 분야 도서 985권을 구입하였고 19개의 기술과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84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614쪽 34번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현황입니다. 하안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인 게임창작소는 2022년 1월부터 하안도서관 직영으로 운영되어 12개 프로그램에 289명의 시민이 참여하셨고 6월 말 현재 이용인원은 8,567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외 하안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616쪽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입니다.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시민이 읽고 싶은 책이 아직 도서관에 구입처리 되지 않았을 경우 가까운 서점에서 바로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내 지역서점 9개소와 협약하여 연간 4,426명의 이용시민이 6,476권의 도서를 대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안도서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형덕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서관장 유성우입니다. 이형덕 자치행정교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서아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보고서 617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먼저 619쪽 직원현황입니다. 광명도서관은 임기제 2명, 청원경찰 3명, 공무직 4명을 포함하여 총 4개 팀에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맞춤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조치 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698권 점자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하반기 810권 보유를 목표로 점차 장서를 늘릴 예정이며 광명시 내 유관기관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0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자체 감사실에 따른 지적사항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등 4개를 포함하여 재정상의 조치가 지적되었으며 총 173만 7,000원을 추가지급 및 회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등에 보조금 4억 7,037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4억 1,42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4쪽 14번 용역발주 현황부터 23번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8쪽 24번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노후도서관 시설개선사업, 2021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2022년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 프로그램 총 3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5억 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27번 각종 장서현황 및 28번 도서관 이용현황으로 광명도서관 28만 5,779권, 너 꿈 작은도서관 7,827권, 안현 작은도서관 2,397권 총 29만 6,003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수감기간 내에 시민 25만 5,230명, 일평균 702명이 광명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19만 5,866권, 일평균 527권의 도서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634쪽 29번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의 도비보조사업과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전액시비 공모사업으로 2021년에는 보조금 4억 7,037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4억 9,68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30번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도서관을 비롯한 너 꿈 작은도서관, 안현 작은도서관에서 실시한 상설 및 기획 프로그램 총 98개를 운영하였으며 5,212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31번 도서관 환경개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공사를 포함한 14건의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45쪽 32번 주제특화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도서관 주제특화 분야는 철학 분야로 2021년 일반도서 4,947권 구입 권수 중 498권, 2022년 일반도서 2,194권 구입 권수 중 212권의 철학 분야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7개의 철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33번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서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도서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형덕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철산도서관장 김홍기 인사 올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철산도서관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길영 정보봉사팀장입니다. 보고서 653쪽부터 681쪽까지입니다. 해당되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 1번 직원현황입니다. 철산도서관은 연서도서관팀을 포함해서 총 4개 팀, 28명 정원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입니다. 연서도서관 방송장비 등을 보충하여 다양한 회의 진행 시 개인마이크를 쓸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1,740만 원을 들여 회의용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우리 시 정기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으로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연가보상비를 착오 산정하여 과다 및 과소 지급한 사항을 지적 받았으며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는 회수 조치하고 과소 지급한 부분은 추가 지급하여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독서전문 아카데미 사업 등의 강사료로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서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6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으로 연서도서관 독서문화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아리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였습니다. 같은 쪽 21번 주요시설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철산도서관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난 7월 7일 공사가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7쪽 24번 공모사업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철산도서관은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에 독서 아카데미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도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9쪽 26번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철산도서관은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건물로 연면적 8,509m²(2,578평)이며 총 2개 층의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층별로 1개 층씩 총 4개의 자료실과 노트북실을 포함하여 3개 열람실, 강당, 문화교실, 식당, 이용자 휴게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연서도서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연면적 건물로 3,228m² 규모시설입니다. 층별로 1개 층씩 3개의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지상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과 문화교실, 카페마루, 2층에는 종합자료실, 3층에는 동아리실, 쉼마루, 문화교실 2개, 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0쪽 27번 각종 장서현황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철산도서관은 일반도서 및 비도서를 포함해서 총 16만 3,47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서도서관은 일반도서 및 비도서를 포함해서 총 4만 207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63쪽 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철산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총 44만 1,158명으로 일일평균 1,167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책배달 서비스, 비대면 도서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63쪽 마.부터 666쪽까지는 철산도서관 독서생활 증진을 위한 이용편의 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독서활동 정책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경기도민까지 자료대출 회원증을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도서 예약대출기, 무인대출기, 반납기 등 최신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희망도서 신청제도와 동아리 활성화 사업 등 시민의 도서관 이용 및 편의를 위한 서비스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연서도서관 이용자현황은 총 14만 9,308명으로 일일평균 403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7쪽 마. 독서생활 증진을 위한 이용편의 서비스 추진사항은 자료대출 회원증 발급 서비스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9쪽 29번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철산도서관은 성인독서전문 아카데미 등 62개 상설·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934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 나. 기획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동아리 활성화 사업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3,6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연서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박완서 읽기 등 46개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총 73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나. 기획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동아리 독서지원사업 등 19개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1,422명이 참여하여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30번 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2021년도에는 철산도서관의 충분한 조도 확보를 위해 노후 된 LED 등기구 교체공사 등 6개 공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도에도 배수펌프 고장으로 기계실 기기침수 우려가 있는 펌프교체 및 배수로 신설공사 등 7개 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 31번입니다. 주제특화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철산도서관은 예술주제 분야로 해마다 예술 관련 서적을 일반도서에 비해서 약 12% 정도를 채워서 주제특화 도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680쪽을 보시면 예술 분야 문화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프로그램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80쪽 32번 찾아가는 장애인 프로그램 추진 현황입니다. 철산도서관에서는 2020년도부터 시범적으로 광명장애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장애인 학습기관 및 유치원, 초·중·고교 10곳에 장애인독서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장애인들에게 맞춤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8개 장애인 학습기관을 찾아가서 독서문화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산도서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형덕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하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소하도서관장 황범순입니다.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하도서관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소하도서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83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먼저 685쪽 직원현황은 책자 내용과 같으며 4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5쪽 2번 50%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총 220만 원,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416만 원입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는 마을공동체 북카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및 홍보하고 있으며 도서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시로 단속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686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2022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시 자체 종합감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회수 및 추급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87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2번 보상금 지급내역,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88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소하, 충현도서관 시설물 점검 결과 소하도서관 옥상 방수면에 부분 부식이 있어 2023년에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충현도서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2022년 4월 15일에 착공하여 6월 23일에 준공하였고 사업비는 7,905만 원 소유되었습니다. 다음 689쪽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2,890만 9,000원, 시비 5,014만 1,000원으로 충현도서관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공공도서관 진로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도비 60만 원, 시비 120만 원으로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690쪽 27번 각종 장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하도서관은 도서 14만 4,063권과 비도서 5,449점을 보유하고 있고 충현도서관은 도서 6만 4,501권과 비도서 2,30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92쪽 28번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소하도서관은 자료실 3개, 열람실 2개, 노트북실 1개 총 939석을 보유하고 있고 충현도서관은 자료실 2개와 커뮤니티 공간에 총 227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일평균 1,269명, 충현도서관은 29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도서 이용편의를 위해 24시간 무인도서 예약대출기와 상호대차 서비스, 책 소독기, 스마트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6쪽 30번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하도서관은 상설 프로그램과 기획 프로그램 총 7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2명이 참여하였고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98쪽 31번 도서관 환경개선과 32번 주제특화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0쪽 33번 민간주도 북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시민의 독서생활 증진과 마을동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북카페 5개소를 선정하여 도서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소하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하도서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형덕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에 보면 4개 도서관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관례상 똑같은 지적을 당하는 것인지. 왜 4개 도서관 지적사항이 다 똑같을까요?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주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4개 도서관 내용이 거의 다 상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소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시 자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도서관에서 감사담당자들이 와서 회계서류를 보게 되는데 인건비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같은 부분이 나왔고, 회계처리를 하면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연찬 통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시 도서관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4개 도서관이 똑같은 사항을 지적 받았다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다른 항목이 아니고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지적 받는다는 그 부분이 도서관들끼리 뭔가 그동안 있었던 관례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혹시 충현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이번에 저희 시 U-통합관제센터가 거기로 이사 가는 거죠?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네.

이재한위원

충현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철산동 노둣돌에 있는 U-통합관제센터가 거기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충현도서관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듣는데 노둣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한위원

네.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노둣돌은 충현도서관이 아니고요. 철산동은….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노둣돌 거기에 있는 관제센터가 소하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전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 충현도서관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노둣돌에 있는 그 부분이 이전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 현재도 충현도서관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더 열악한 환경이 될 것 같아 염려스러워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나 봐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철산동 노둣돌 개발해서 문화시설을 준다는 것은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이 충현도서관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이재한위원

충현도서관이 아니고, 현재 충현도시관이 자체 도서관 주차장도 있고 그 옆에 사용하는 주차장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도서관 앞에 부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거기로 노둣돌….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그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셔서 그렇게 간다면 주차장이 되게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대비를 하는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도서관이 있죠. 항상 그쪽은 주차문제가 걱정인데 그 부분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저희 광명도서관 주변에는 학교가 있고 거기 주말농장이 있는데 거기 학교에서 운동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차량까지도 저희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차를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이것을 연구해서 주차 면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쪽 학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때 차를 이용하는데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광명도서관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변을 좀 살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옛날 테니스가 있던 부분을 시에서 임대해서라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주차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현재 가장 많이 대출되는 도서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책입니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어느 분야가 많이 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장서가 어느 정도 대출되고 이런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라고는 저희가 딱히 말씀 못 드립니다.

이재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서관이 너무 잘 꾸며져 있어서, 거기가 광명서초등학교 바로 인근인데 실은 학교에도 도서관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더 좋다 보니 학생들이 동사무소로 책을 읽으러 많이 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너꿈도서관이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다른 도서관들도 지역 학교와 연계가 돼서 아이들이 독서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를, 지역사회와 도서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책들을 학교보다는 좀 더 빠르게 구입하셔서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정지혜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하안도서관인데요. 독서동아리 문화탐방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개최 됐어요. 22년도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지금 저희 독서회가 빛누리 독서회라고 24분의 회원 분들께서 독서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10월이나 11월 첫째 모임에 문학탐방을 가신다고 하셔서 지금 회원 분들이 자료 조사하고 문학탐방을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동아리에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혹시 도서관 자체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 의향은?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독서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장소나 내용이나 어떻게 추진할지 그 내용 사업구성은 독서회 회원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저희와 같이 의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서관에서 혹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으면, 이게 문화탐방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탐방도 그 영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거든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역사 관련된 아이들 어린이 강좌가 운영되면 그것에 대해서 탐방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2∼3여 년간 정상적인 강좌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듯이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문체부 공모사업 중에는 저희가 강좌와 탐방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것 역시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탐방과 체험할 수 있는 강좌를 내년에는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것을 구성하셨으면 제 생각에는 홍보 자체를 학교에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서관 자체에서 홍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학교에다가 홍보를 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보기도 편하고 참여율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하안도서관에는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가 있죠. 이 서비스가 뭔지 살짝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이 광명시 대표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안도서관에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지역서점으로 인증된 서점을 대상으로 저희 시와 협약을 맺어서 시민들이 저희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신청하면 그분들이 직접 보기까지는 보통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된 것을 개선하고 지역서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서점을 위해서도 서로 상생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서점에 가서 바로대출을 하고 반납을 하면 저희가 구입처리를 해 주는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19개의 서점이 있고 그중에 경기도 지역서점으로 인증된 서점이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9개 서점에서 참여하겠다고 협약을 해서 지금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책을 시민 여러분께서 반납해 주시면 바로 도서관에서 상호대차서비스로 도서관으로 받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책을 서점에서 먼저 구입해서 도서관 장서로 돼야 시민들이 대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책이 도서관에 없으면 서점에 가서 바로대출을 하고 반납하면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서.

정지혜위원

반납을 할 때 시민들이 반납을 하고 바로 도서관이 받잖아요. 도서관이 받을 때 상호대차를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받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서점으로 반납하시고 서점이 모아서 그것을 저희한테 판매목록을 주시면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때 절차와 기준이 따로 있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참고문헌을 뒤져서 가장 우량도서를 수집한 다음에 그 목록을 가지고 품의를 하고 계약을 해서 서점에서 그 책을 인수 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지역서점도 요즘 많이 열악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이게 어떤 서비스인가 서비스 자체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딱 우려되는 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해에 정말 유명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빌리는 수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로대출을 이용해서 서점에서 바로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대출이 1∼2명이 아니라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책이 도서관 내에 배치가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을까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시민 1명이 한 달에 3권을 바로대출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바로대출을 하고 반납해서 도서관 장서로 잡히게 되면, 저희가 구입처리가 되면 그것은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시지 서점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지혜위원

아니죠. 제가 여쭤본 것은 시민 여러 분 1명이 3권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광명시에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이 똑같은 책을 1권씩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지혜위원

네. 지금 그런 것도 막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그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바로대출서비스가 이용되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 시민들이 서점에다가 대출신청을 하면 도서관에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동시에 똑같은 책을 여러 시민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소하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85쪽에 50%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을 보시면 행사운영비는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타보상금이나 사무관리비도 많이 불용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도서관입니다. 기타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 이 또한 강좌프로그램 중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성인독서 운영해서 문집 발간 같은 것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사무관리비고, 그다음에 강사 강의료 같은 것은 보상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비용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겁니다.

김정미위원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한 해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었나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그러니까 일부만 안 됐고 70만 원짜리 이것은 프로그램이 ‘집콕 책콕 슬기로운 독서생활’이라고 해서 대면강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더 확산돼서 대면을 못하게 돼서 결국 프로그램 하나가 취소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네.

김정미위원

북카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북카페는 관내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가내 수공예 가게 같은 데에서, 공간이 있는 그런 데를 선택해서 책을 1년에 두 번씩 구입해서 어느 정도 비치를 해 줍니다.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책도 빌려가고 이런 거거든요.

김정미위원

선택되는 기준이 있나요? 장소.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선택기준은 특별히 없지만 다만 어느 정도 가게에 공간이 있다든가 주민 여러분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화분 파는 데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네?

김정미위원

6개소가 운영되더라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것을 지금 2020년, 2021년 하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주로 아시는 분 위주로 많이 오는데요. 보면 그렇게 크게 활성화는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취지하는 목적은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을 하면서도 독서를 활성화 하고 같이 병행해서 독서문화생활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취지였는데 아시는 분 일부는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활성화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오고 그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카페 점주들의 친한 사람들만 와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요. 시책에 계속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2,280만 원의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매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김정미위원

그 카페에다가 계속적으로 책을 그렇게 구입해 주는 건가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현재 6개가 있는데.

김정미위원

책이 계속 누적이 되겠네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네?

김정미위원

책이 계속 누적되겠어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계속 누적되는 게 아니라 오래 된 것은 회수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책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미위원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북카페가 이렇게 2년 하고 예산만 쓰고 그 책은 그냥….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그것도 저희가 만약에 안 한다면 다시 회수를 하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야겠죠.

김정미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이게 정말 모든 시민들이, 모든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 수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일부의 사람만 운영하고 일부의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저희도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심 있는 분들만 참여하게 됐고요. 그런 저희가 느꼈는데요.

김정미위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또 희망하는 강좌까지 개설해 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예산 안에서 책도 사고 그런 것도 다 편성이 된 건가요?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일부분만 됐고요.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해서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은 내년에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책에 대해서도 회수를 잘하시든지 계속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황범순소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하안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률을 보면 파트를 굳이 나누자면 성인과 청소년과 어린이 중에서 어느 쪽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매년 연말에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했고 보통 성인하고 어린이 비율이 6 대 4 정도, 그러니까 청소년·어린이가 한 60%, 성인이 40% 정도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김종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교해 봤을 때 추세가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까, 낮아지는 추세입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도서관의 하드웨어적인 이용률은 낮아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 부분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서관에 와서 단지 개인학습을 하거나 공부방처럼 이용을 했던 과거의 선례는 없어지고 이제는 책을 대출해서 가서 읽고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강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낸 창작품을 전시하고 이런 복합문화센터로의 역할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기본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서관 하면 가서 책 읽는 것으로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요즘에는 컴퓨터나 인터넷 더군다나 핸드폰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이 입수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책을 보는 사람들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도서관 이용률도 적어진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꼭 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주면서 도서관을 운영해야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596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공동체 공모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생활밀착형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책을 많이 읽고 책과 가까이 하자 하는 시민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독서동아리, 독서모임을 구성해서 독서모임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책마을’과 같이 그 장소에 모여서 책도 있고 토론도 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지역 내의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것들이 성인들이 주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주입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어린이나 청소년은 학과 수업 때문에 어렵고요. 20대 이상, 20∼30대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20∼30대분들이 많고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어린이나 청소년들 위주로 이런 생활밀착형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좀 더 말씀드리면 독서 동아리는 성인 위주고요. ‘책마을’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어린이, 청소년 위주로 그렇게 운영되는 곳입니다.

김종오위원

비슷한 공모사업 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김종오위원

대상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오위원

철산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묻겠습니다. 656쪽에 보면 태양광 설치를 했더라고요. 도서관에 태양광이 왜 필요하죠?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태양광발전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오위원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철산도서관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비가 8,67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이게 주목적은 에너지 절감으로 인해 탄소량 배출을 적게 해서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해서 7월 7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 실적이 실제로 얼마나 되느냐.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절감률이라고 하는데요. 9% 정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간 절약되는 요금이 얼마 정도 되냐 하면 630만 원 정도 돼서 월 53만 원 정도의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지금 완공된 거죠?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네, 완공됐습니다.

김종오위원

도서관에서 에너지 절감에 관련돼서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고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게 도서관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이미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돈이 있으면 더 도서를 확장한다든지 다른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러면 진짜 도서관이라는 이미지에 맞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도 시비가 훨씬 많은 비용으로 이 사업을 했거든요.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네.

김종오위원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지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서도서관이 지금 건립된 지 한 3년 됐나요?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3년 아직 안 됐습니다. 2020년 9월에.

김종오위원

2년 정도?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예.

김종오위원

아직 장서가 많지 않은데 장서 보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철산도서관에 1억 그다음에 연서도서관에 1억 이렇게 반반 나눠서 구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연서도서관의 도서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연서도서관이 좀 늦게 생겼잖아요. 최근에 생긴 도서관이죠?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사실 그쪽 지역주민들이 늦게 혜택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더 빨리 많은 것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못 받은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665페이지에 보면 아침독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적에 보면 광명시민 275명이 대상이란 말입니다.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시민이 29만인데 이렇게 숫자를 275명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이게 신청을 먼저 받아서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사업이어서 아마 홍보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도 88만 원 정도밖에, 문자서비스로 문자 발송료예요. 앞으로 저희도 시민들의 호응을, 만족도를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대상이 철산도서관이 있는 철산3동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명시민 전체를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저희 철산도서관은 신청하신 우리 광명시민은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홍보는 소식지, SNS 홍보, 그다음에 홍보물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가 첫해인데 예상외로 적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상당히 특이한 서비스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직은 홍보가 잘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철산도서관이 아니라 광명시 전체 도서관들이 같이 협업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하면, 여기 나왔듯이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신간도서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정보를 빨리 알려주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나온다면 빨리 책을 볼 수도 있고, 사서 볼 수도 있고, 빌려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정보를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홍기

김홍기철산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611페이지에 보면 주제특화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권역별로 하안도서관은 기술과학, 광명도서관은 철학, 철산도서관은 예술, 소하도서관은 자연과학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2017년부터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기간별로 바꾸는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사업인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거점 도서관을 짓는 것을 도서관 건립 정책으로 하고 광명권역, 철산권역, 하안권역에 비교적 대규모의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안도서관이 93년도에 최초로 지어진 이후에 2016년도에 소하도서관이 건립되면서 4개 권역의 거점 도서관이 완료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같은 도서를 도서관마다 구입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비교적 공공에서는 반드시 장서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대출률은 떨어지는 주제 분야를 2017년도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기술과학과 철학과 예술, 자연과학을 하고 분담수서라고 해서 한쪽에서 그 책을 다량으로 구입하고 상호대차를 통해서 다른 멀리 있는 시민이 대출신청을 하면 실어다 주는 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2017년부터 상호대차와 함께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에 바뀔 일은….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없습니다.

이재한위원

없는 사업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이재한위원

잘 알았고요. 혹시 도서관 이용시간은 4개의 도서관이 다 똑같이 되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이용시간은 똑같고요. 휴관일은 다릅니다. 정기휴관일은 다르고요. 월요일과 금요일을 2개 도서관씩 나눠서 쉬고 있고요. 이용시간은 똑같습니다, 07시부터 11시까지.

이재한위원

혹시 주말에 이용객이 더 많지 않습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이용 시민 많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주말은 9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데 혹시 그것을 주말에는 조금 더 이용시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을까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평일은 10시까지 자료실을 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직장생활과 일반생활을 하시는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야간을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10시까지 운영하고 대신 주말에는 일상생활 안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말은 5시까지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직원들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말만은 저녁을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한위원

이용시간이 2개 도서관은 나와 있는데 2개 도서관은 여기 수감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문턱이 높지 않고 쉽게 누구나 가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진짜 마음적으로 가까운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중에서 지금 8곳이 하고 있는데 주로 아파트 부분이 많이 한 것 같은데 기준이 신청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점검하고 허가하는 그런 기준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광명도서관 유성우입니다. 아이돌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작은도서관 50개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경기도에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줘서 보조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장들이 신청하는 신청주의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보니까 동일하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이형덕위원장

동일하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올해 이 작은도서관이 했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가 아닌 작은도서관 자체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을 경우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네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거의 됩니다.

이형덕위원장

신청하면?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이게 ‘아이돌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방과 후에 맞벌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도서관에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저녁에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를 찾아가는 제도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여력이 없는 도서관은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대체적으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거의 자원봉사 활동 수준의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게까지 아이돌봄을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군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이형덕위원장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요즘 어려운 게 출생률도 낮고 한데 아이들 관계 때문에 걱정이 가장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 예산 문제겠죠.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이형덕위원장

예산 문제일 텐데 혹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 냉난방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 비용은 냉난방기기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기기를 설치해 놓고 전기료를 지원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냉난방기 또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형덕위원장

100%입니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100%가 아니라 시비 70, 도비 30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합계를 해서 봤을 때 시비가 70, 도비가 30인데 여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적인 해당사항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기기뿐만 아니라 독서환경 조성이랄지, 도서관 운영비랄지 총괄금액에 대한 30% 지원입니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거의 70 대 3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아이돌봄 역시도 30%, 냉난방기기 역시도 30%, 총 금액의 30%인가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30%, 70%.

이형덕위원장

총 금액에 대해서?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것은 제가 전체 계산기를 두드려서 70%, 30% 총계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냉난방기기가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없는 곳도 아홉 곳이나 되거든요. 이렇다면 냉난방기기가 없는 아홉 곳은 여름, 겨울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저희가 냉난방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이번에 지원이 들어가면 거의 100% 냉난방기기가 들어갈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현재 아홉 곳이 없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그런 작은도서관에서는 전부 신청을 하는데요. 조그마한 동네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그런 데서는 신청을 해라고 해도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신청자 선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70%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다시 한 번 내용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신청을 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제가 봐서는 신청하라고 하는데 100% 지원이 된다면, 100%라는 것은 신청하면 도비든 시비든 무조건 설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만약에 없어도, 동사무소와 연관되어 있거나 이런 곳은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냉난방이 되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세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곳은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평생학습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18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