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정책을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고 예산을 없애야지. 살짝 세워서 맛만 살짝 보여 주고 아이소망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난임부부 시술지원비도 난임부부들이 시술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감염병관리과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가 필요한 거고요.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보조비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면 이것을 어떻게 더 편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한번 해보셔서 이 사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줄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게 감염병관리과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계획성 있게 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