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뒤에 세출 쪽에 가보면 기저귀, 조제분유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딱 맞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보면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난임부부도 그렇고, 아이소망지원도 그렇고 예산 대비 지출액이 딱 맞는데 이런 사업은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하는 것만큼 다 지출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수요를 좀 더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을 하시면, 난임부부라든가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사업들인데 지금 예산 대비 지출이 딱 맞기 때문에 혹시 이거 수요 조사를 좀 해 보면 내년도 예산은 이쪽 부분에 좀 더 세울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예산만 딱 쓰고 집행잔액이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