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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72회 제1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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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전문인력도 보강되었으니까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서 내년에는 체납세액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결국 이 체납세액들이 불납결손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매년 불납결손액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도 보면 2020년도에 11억, 올해 같은 경우는 14억, 무재산 같은 경우도 13억이고 매년 불납결손액도 작년 27억, 올해가 33억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한 3년만 모아보세요.

우리 세입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 압니다마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도 무능하고 시를 견제하고 있는 의원들도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