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도 인지를 못 하고, 또 인지하면서도 프로그램 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불용액이나 집행잔액들이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관례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회계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은 결국 환급할 거라고 서류로 받지 않을까요? 계산은 하지 못하고 결산에 넣지는 못하지만 결국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환급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것에 대한 회계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산법무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대략난감 해서 결국은 세무과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