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황희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성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46억 5,700만 원이 증가한 551억 3,5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4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노트북 컴퓨터 자산취득비가 1,800만 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억 6천만 원, 일반예비비 41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700만 원을 증액한 50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2,900만 원, 규제개혁 경진대회 포상금 2천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갈등영향분석 용역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75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메시지 사용료 1,800만 원, 정보통신시설 및 회선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비 6,100만 원, 도시통합운영센터 CCTV 모니터링 보수비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61억 3,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미집행 사업비 9,200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도시공사 운영 도시공사 대행사업에서 1억 8,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확한 항목을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항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편성한 것은 1억 6천만 원이고요. 상임이사와 사장이 이번에 다시 선출이 되어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평가급, 성과급 이것을 통틀어서 7,6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위탁대행사업 수수료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한위원
인건비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새롭게 임명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을 하겠는데 평가급과 성과급은 전 사장님께 반영되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전 사장님의 성과가 있나요, 도시공사에 대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이게 21년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전 사장님이 도시공사에 성과를 낸 부분이 있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가·나·다’ 등급이 있습니다. 이런 등급이 있는데 행정안전부 예산지침에 보면 ‘다’ 등급을 받았을 때 사장의 경우는 100%에서 200% 사이의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한위원
21년도에 ‘다’ 등급을 받으셨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21년도 평가가 ‘다’ 등급 받았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것은 등급에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 거네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다’ 등급을 받게 되면 100%에서 200% 사이의 율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100%에서 200% 사이에 정한다고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 평가기준이 내려와 있어서.
이재한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구간이 결정되면 그 안에 사이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600만 원 정도가 성과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장님이 600만 원 정도 받을 만큼 성과를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120% 정도 주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과급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 도시공사에 공을 세웠다는 성과가 있어야 줘야 되는 그런 금액 같은데 그냥 행안부에서 행한 평가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님이 정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큰 성과를 못 내시고 그냥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급을 120%나 준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고요. 위탁대행수수료 0.5% 적용하셔서 8,400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용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위탁대행수수료는 어떤 것이냐면 저희들이 모든 위탁대행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은 다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데 위탁대행수수료는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느냐면 그분들이 한 것에 대한 이익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기여한 바에 대한 수익 차원에서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거기서 제공한 인건비라든가 노력들은 다 하지만 이것은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 전체를 보면 16개 도시공사에 위탁대행수수료를 주는 데가 다섯 군데, 그다음에 개발대행수수료를 주는 데가 여덟 8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수수료라고 하고 있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고,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인센티브 차원이라는 것보다도 거기서 환경을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매표소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거나 할 때 이런 사업들에 사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마지막에 쓰여 있어요. 8,400만 원을 받으시면 어떤 복지증진이 될 건지, 그리고 도시공사 내에 420명 정도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420명 전체에 대한 복지증진인지 아니면 일부에 대한 복지증진인지?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가 행하는 것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공사의 이익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 직원들의 복지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직원 복지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는 돈이라는 얘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런 것보다는 저는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게 도시공사 분들이 오셔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도시공사 분들이 와서 설명하실 때에는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그런 복지가 아니고 이 금액을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기증진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세운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이재한위원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이 8,400만 원 예산은 도시공사 직원들 사기를 증진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위탁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셔도 될 부분 같은데?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운영으로 4,72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상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15대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사업비 받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꼭 필요한 노트북인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15대를 세운 이유는 이제는 종이 없는 회의라든가, 우리 부서는 회의가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종이를 인쇄하거나 이런 것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많이 줄이고자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대여를 해서 15대 정도면 회의할 때 회의 구성원들은 다 나눠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회의할 때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이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보면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해가 되는데 내부유보금 8,200 정도가 삭감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내부유보금은 전에 추경을 했을 때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저희들이 내부유보금으로 둔 상태에서 세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종오위원
언제 삭감된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3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을 때 그 세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내부유보금으로 뒀다가 다음 추경 때 다시 세원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삭감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자치분권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분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2,8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법률이 작년 10월 19일 제정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비하려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것은 행안부가 주관해서 전국 243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이 시스템에 관한 위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70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243개의 지자체가 균등하게 나눠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것을 사용하면서 기부금을 접수하고 또 영수증을 발행하고 답례품 선정하는 것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는 무엇을 기부한다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결국은 고향사랑기부금, 돈을 기부한다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돈으로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외에 자기 고향이나 이런 데에 돈을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개인이 기부할 수 있고요. 1인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것을 광명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면서 홍보할 겁니다. 조례도 제정할 거고요.
김종오위원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지역화폐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답례품 제공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위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농가도 살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왔다는 지침이 몇 년도에 내려온 건가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처음에 2007년도에 이 법이 모색이 됐고요. 2017년도에 국정 100대 과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은 2021년에 제정됐고 그 시행령이 올 9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도 좋고 또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소비를 촉진할 수도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실시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시설비 항목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실시설계비하고 설치공사 감리비까지 다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실시설계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공사가 가능할까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예정부지가 거의 확정이 되어서 종합터미널 1층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는 크게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비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만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집행을 해서 12월 말 정도는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설계가 그렇게 쉽게 바로 끝날 수 있을까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크게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워낙 공간도 넓은 공간이 비어져 있는 상태고 이미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 계획에 세워져 있고, 또 9월에 협약도 맺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도비는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요. 그래서 올해 쓸 수 있는데 시비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올해 안에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올해 안에 끝난다는 얘기죠?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올해 안에 끝내서 사고이월로 남지 않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12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아이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시설공사비’라고 있는데 아이돌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와 우리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내용인데 아이돌봄공동체, 공동육아를 위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시설공사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의 공동체가 선정되어서 거기의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오기를 3개년 동안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시설비 100%를 지원하면서 프로그램비 일부를 지원하고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프로그램비를 지원할 수 있어서 그 예산 대응해서 도비와 시비를 세운 내역입니다.
이재한위원
1개소의 시설공사비인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보건소 뒤에 현재 공간을 마련했고요. 이 예산만 편성되면 시설공사를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마법의 숲’이라는 공동체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는 위원 있음
정지혜위원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 보면 예산에는 195만 7,730원에서 조금 올랐거든요. 인건비가 오른 이유가 뭐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이번에 5,391만 5천 원입니다. 저희가 공무직 모니터 요원 정원이 28명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인건비 임금협상을 노조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이면 21년 것 임금협상을 해서 올해 예산에 그것을 추가로 반영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급이 195만 7,730원에서 207만 1,700원으로 기본급부터 통상임금,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전체적으로 임금협상에 의해서 오른···.
정지혜위원
임금협상이 언제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임금협상은 2021년 12월 3일에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임금협상이 됐으니까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2022년 1월 3일에 공문 통보를 총무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지혜위원
본예산 때는 임금협상이 안 된 건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정지혜위원
기간을 맞춰서 본예산 때 협상된 금액으로 올려야 맞는 것 아닐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임금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통보가 되는 시점이 본예산 시점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추경에 임금협상에 의한 상승분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지혜위원
임금협상 날짜가 조정이 안 되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매년 10월, 11월, 12월 이때 통상적으로 총무과에서 공무직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공공운영비 안에 기타 통신요금이 잡혀있는데 기타 통신요금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기타 통신요금 안에는 자가통신망이 지중으로 된 것은 한전 전선주를 이용하는데 그 하나 이용하는 데 요금이 월 5천 원인데 그 요금이 기타 통신요금에 포함되고요. 또 한 가지는 6개 종합복지관에 서빙 로봇을 KT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타 통신요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기타 통신요금은 거의 1년, 본예산에 잡을 때 어느 정도 요금이 딱 나오지 않나요? 매년 바뀌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빙 로봇을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KT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서 복지관에서 시험으로 운영했는데 그때 복지관에서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2022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서빙 로봇 임대에 대한 비용이네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합메시지 사용료가 6,300만 원으로 1,800만 원, 한 28.5% 정도가 상승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통합메시지는 저희 시 부서, 동까지 전체 시에서 쓰고 있는 카카오톡하고 일반 핸드폰 문자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상반기 때 1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대됐을 때 4월 같은 경우는 월 1,176만 원이 메시지 비용으로 나갈 정도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활용되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사용할 내용 분들이 있어서 추가 산정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금액상으로 본다면 이미 어느 정도 금액이 소진됐다는 얘기인가요? 퍼센트로 보면 많은 상승률이어서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현재 8월분 지출한 것까지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수해도 있었고 메시지 보내는 것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규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성석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263억 8,654만 원으로 기정액 260억 2,098만 원 대비 1.4%인 3억 6,55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총 12억 9,832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1억 8,396만 6천 원 대비 9.6% 증가한 1억 1,43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예산으로 승강기 구매 설치 7,400만 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1,670만 원, 기본경비 1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과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보건정책과 행사운영비로,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1년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151억 7,846만 7천 원으로 기정액 158억 4,723만 7천 원 대비 4.2% 감액한 6억 6,8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예산으로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3,614만 9천 원, 선별진료소 운영 난방비 1,800만 원, 선별진료소 설치, 철거비 등 공사비 3천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PC 구입 200만 원, 우선접종대상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120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777만 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2,040만 원,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5,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 1,668만 원,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보수 8,100만 원,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의사 국내여비 2,502만 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지원 4,8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지원 3억 2,900만 원,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용역 6억 6,573만 원, 신속항원검사소 설치 2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56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운영비 184만 원은 건강생활과로 재원변경 하였고, 보건소 사업 관련 시책추진비 507만 2천 원은 보건정책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 보수 1억 9,308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사항은 2021년도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총 99억 975만 원으로 기정액 89억 8,977만 7천 원 대비 10.2% 증가한 9억 1,997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예산으로 치매안심마을 운영 9,96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2천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42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1,245만 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1천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3천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47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3,556만 9천 원을 여비와 일반보전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재원변경 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00만 원은 보건정책과 동일사업으로 재원변경 하였으며, 건강도시사업 운영비 184만 원은 감염병관리과에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1년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재난비축 물품 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이죠?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재난비축 물품은 재난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품을 비축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물품, 외상처치 물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급함이라든가 부목이라든가 산소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재난 대비해서 미리 비축해 두는 물품입니다.
정지혜위원
그 밑에 보면 ‘아토피 건강체험교실’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체험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아토피 건강체험교실이 아토피 질환 환아들을 대상으로 숲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을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힐링이 될 수 있게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한 거죠.
정지혜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어린이건강체험관 구강물품 등’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어서 삭감된 건가요,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서?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어린이건강체험관은 9월부터 어린이 대상으로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물품이 많이 소진이 안 되어서 전용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관용차량이 저희 과가 3개이다 보니까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앰뷸런스도 있고 방역차량도 있는데 그것을 다 합쳐서 8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8대에 대한 관리유지비···.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네.
이재한위원
이게 오일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인가요?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오일 교환 같은 것도 있고 수리비도 있고,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노후에 따른 관리유지비?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네.
이재한위원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연한이 있지 않나요?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그전에 있던 것은 오래되어서 폐차를 했고요.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2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차입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시설비 항목에 보건소 승강기 설치가 있죠? 기존에 3,700···.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승강기 구매비용으로 7,400을 편성했는데 저희 보건소에 승강기 1대가 있어요. 13인용으로 1대가 있는데 이게 98년에 설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고, 그리고 3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정밀검사를 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리를 해서 최대한 사용해 보려고 견적을 받았는데 3,500 정도 수리비가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를 하는 것보다 교체가 낫겠다, 너무 노후화도 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계약이 되어 있나요?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편성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못 끝내겠네요?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김정미위원
1대 하는 거예요?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네, 1대입니다.
김정미위원
1대가 7,400이에요?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네, 이것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단가가, 이것은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올린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인 거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과장님,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대부분의 업무가 다 들어가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써야 되는데 아직 코로나도 종료되지 않았고, 그리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소진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학교에다 연구용역을 맡겨서 학술용역을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4년마다 매번 하는 거면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있겠네요?
미연
박미연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지혜위원
185쪽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인력 지원경비(공무원)’ 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위원
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3, 4월에 확진자의 증가로 진단검사 인원이 굉장히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의 사기진작과 활동비 지원경비로 2022년 3월 23일에 국·도비가 확정내시 되어서 내려온 내시 금액이거든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근무한 직원이 아니라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추경이 없어서 여태까지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 편성된 금액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186페이지 보면 기본급이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이게 두 명분에 대한 1억 4천인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186쪽 어디?
정지혜위원
인건비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한시지원 인건비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이 앞에 있는 것은 국·도비 내시되면서 1일 8시간 근무하면 1일 근무한 사람에게 1만 3천 원씩 포상금 식으로 주는 것이고, 4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1일 근무한 것으로 해서 1일 근무한 일수대로 계산해서 주는 포상금,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격려비 지원인 것이고요.
정지혜위원
그것은 알아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186쪽에 있는 것은 한시 대응인력 지원비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월해서 1억 1,400인가 얼마 와서 그분들 인건비를 다 쓰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코로나 대응 한시인력 지원비라고 내려온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3월 12일 날 확정내시 되었는데 저희가 인건비가 없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인력들은 채용해서 사전역학조사 인력에 5명 투입되고 선별진료소에서 3명, 이분들은 9월 30일 날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체채취를 하는 간호사들을 이 한시인력 인건비로 그분들을 뽑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지혜위원
한시인력 다섯 분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한시인력을 다시 채용해서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6쪽에 의료 및 구료비 우선접종대상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100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기존에 200밖에 예산을 안 세우셨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 상황이죠? 인플루엔자는 독감예방접종 같은 것 아닌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만성질환자나 심한장애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비인데 매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안 되어서 올해 한 것이고, 이 대상자는 만성질환자하고 심한장애인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성질환자들은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폐렴이나 합병증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침에는 이분들 우선접종을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접종하려고 한 것이고요. 이 200만 원은 소모품이나 이런 것 예방접종 할 때 필요한 물품 사는 비용만 편성되어 있고, 접종을 할 수 있는 지원비가 1인당 3만 120원씩 소요되는데 그 비용이 빠져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정미위원
200만 원 예산 세우셨을 때는 약품이 아니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소모품.
김정미위원
소모품이고, 이번 5,100만 원은 어떤 비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만성질환자나 심한장애인들···.
김정미위원
약품까지 같이?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약품하고···.
김정미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도 되는 건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매년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해 왔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접종을 못할 것 같아서 예산을 안 세웠는데 민원도 많고 접종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만성질환자는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분들이어서요.
김정미위원
작년에는 예산 안 하셨어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작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200은 코로나 때문에 편성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접종 비용 편성을 안 했었죠. 코로나가 너무 지속되면 이분들을 접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을 뺐는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됐고 이분들을 접종할 수 있는 보건소의 여력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올해도 편성하시는 거죠? 본예산에 하실 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지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것은 작년에도 했는데 본예산에 안 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 중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금액이 3,6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 올라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뒤에 국고반환금 보면 21년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이 반환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도보조금반환금 중에서도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국고비나 도비를 반납하시는데 결핵환자 지원을 위해서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그 국고반환금하고 시·도비반환금은 2021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금액이고, 여기 새로 편성된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3,600에 대한 것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호흡기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핵환자 전담 간호사 1명의 인건비를 주는 건데요. 중대병원에서 결핵환자나 다재내성이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중앙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중앙 결핵 쪽에서 보고 합당하다,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판단해서 국비 100%로 인건비를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결핵에 대해서 진료를 받으면 1 대 1로 관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핵은 약을 한 번 드시면 6개월이든 9개월이든 꾸준히 드셔야만 내성이 안 생기고 치료가 되는데 매일 먹어야 되는데 까먹고 안 먹다 보면 내성이 내성이 생기고 치료가 안 되어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담 간호사의 인건비를 중앙에서 국비 100% 내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100% 국비입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국비 100%입니다.
이재한위원
반환금 중에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결핵 관련 사업?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국고보조금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은 뭐냐 하면 대부분 조기 발견사업으로 하는 비용이었는데 학교 기숙가가 운영을 안 했고, 학교가 대개 비대면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차량이 가서 검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이재한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검사를 덜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네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18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선별진료소 설치, 철거 등 공사비가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치하고 철거한다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미국이나 유럽, 인도나 이런 데서 BA7, BA2.75라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있는데 면역 회피성이 강하고 전파력이 너무 강하다고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동절기에 유행을 하면 시민들이 검사할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못할까 봐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되면 충현역사공원이라든가 경륜장 이런 데 설치해서 검사를 진행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지 않고 끝나면 예비비로 해서 나중에 반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아직 언제 설치하고 언제 철거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일단 설치, 철거를 위해서 비용을 올린 건데 선별진료소 운영 난방비가 2개소에 3개월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들이 보통 그 정도 기준에서 설치하고 또 그 정도 기준에서 철거하겠다는 대략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모든 부대비용으로 인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준에 의해서 3개월 정도 된다는 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언제 설치에 들어가는 겁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유행이 되면···.
김종오위원
코로나 반응 보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변이가 그대로 소멸이 되고, 우리가 조사했을 때 면역력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예비비 성격으로 반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과거처럼 증가하게 되면 검사를 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세워놓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추세로 봐서는 설치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강생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생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주치의 활동비‘가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보다 83개가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에 방문 나가서 진료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완화되고 하니까 30개소 하다가 113개소로 증가해서, 쉽게 말하면 인건비 주거든요. 늘리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안 하던 것을···.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네.
정지혜위원
193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힐링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가시는 행사일까요? 누가 참여하는···.
이형덕위원장
치매안심마을.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잠깐만요, 194페이지···.
정지혜위원
193페이지 중간에.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9,960만 원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치매안심마을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 가족이랑 같이 양평 힐링클럽에 한 번씩 왔다가는 거거든요.
정지혜위원
가족 단위로 해서 그분들의 가족들만···.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네, 등록환자랑 같이 해서요.
정지혜위원
등록된 가족분들?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네.
선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섯 개소에 계시는 등록된 환자들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등록환자입니다. 선별할 것이 아니고 등록환자에 대해서.
정지혜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흡연부스 설치‘가 있어요. 지금 2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되는 거죠?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흡연부스가 현재 1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직동에 로데오거리 그쪽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직동에 두 군데, 개방형으로 1천만 원씩 해서요···.
정지혜위원
일직동 두 군데면 로데오···.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정확히 말하면 로데오거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직동 512-1번지인데 테이크호텔과 유타워 사이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공개공지.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이 있어요. 지금 기정액보다 2배 이상이 올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3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위원
네.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로 하는 건데 예산이 모자라면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냥 예산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하나가 늘어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중앙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잡았다가 모자랄 것 같으면 변경내시를 내려줍니다. 비율이 있거든요. 저희 시 비율이 있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쓰고 있나요?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쓰고 있죠. 모자라니까 해 준 거죠.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195쪽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으로 사업운영비가 많지는 않지만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강도시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저희가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부서가 변경되어서 건강도시 업무가 건강생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해서 편성된 거거든요.
김종오위원
그 사업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사업내용은 우리가 건강도시에 가입되면 회비를 내는 것이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내는 부분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회비가···.
김종오위원
세비요?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회비요.
김종오위원
회비.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네, 회비 성격입니다.
김종오위원
건강도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건강도시 사업이라는 게 저희 보건소만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강도시’라는 것은 광명시 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지금 보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강도시협회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가입되어서 회비를 내는 성격입니다.
김종오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광명시 전체가 ‘건강도시’라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무슨 이야기예요?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이것은 사업에 따른 집행비가 아니고요. 전국에 170개 시군이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가입되어 있으면 칠십 몇 만 원 정도 건강도시협회에 회비를 내고 나머지는 우리 국내, 그러면 그것으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학술대회도 열고, 그리고 저희가 건강도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은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서 공원을 확장한다든가 산책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각자 부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신설된 건가요, 기정액이 없는데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해마다 해 왔습니다.
김종오위원
해마다 하는데 왜 해마다 추경에 올라와요?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으로 예산이 원래 있던 건데 변경된 것입니다. 저희 과가 하나 생기니까 바뀌어서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본예산에는 이미 되어 있었고요. 과가 바뀌어서 과끼리 움직이니까 돈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깎이고 여기서는 세우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만성질환 예방사업 중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4천만 원이 있는데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등록비라는 것이 어떤 등록비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만성병이라고 생각하고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사업량이 30만 명 되는데요. 이 치료비를 50 대 50으로 국비와 시비를 언제나 세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천만 원 정도가 모자랐는데 주다 보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더 이상 국비로 안 해 주니까 저희 시비로라도 세워서 이분들에게 큰돈은 아니지만, 사실 한 사람한테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등록비는 5천 원, 진료비 1,500원, 약제비 1건당 2천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원래 기존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4천만 원 정도 모자라서 세우게 된 겁니다.
이재한위원
광명시에서 등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등록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환자가 고혈압이 2만 2,258명이고 당뇨병이 3,383명이고 고혈압, 당뇨병 이중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9,724명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자체로 거기도 4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만성질환 전체 사업비가 4천만 원 증액이 되는 거죠?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예산이 이것은 턱도 없는데요. 5억 얼마가 되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4천만 원을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 않을 수 없어서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부분에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의료지원비는 어떤 지원을 해 주시나요?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임신·출산할 때 비용이라든가 의료비를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병원 의료비만 해 주는 거죠?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죠.
이재한위원
그 외에 다른 지원은 없나요?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다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아니고 다른 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
의료비 지원 말고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원···.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네, 그런 것 지원됩니다.
이재한위원
그런 부분까지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그것은 지원됩니다, 산후조리원비.
이재한위원
여기 120만 원에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따로 있습니까?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그 예산이 추경에 안 해도 되니까 아마 여기에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비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저희는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료비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거고요. 다른 지원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총 3억 5,900여만 원 되어 있잖아요, 국도 시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환금이 1억 2,600 정도 반납했어요.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할 수 있는 건가요?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반납분은 21년 것이거든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20년도에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올해 것이 아니고 2021년 것을 반납한 거거든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이 반납한 이유가 있어요?
성석
이성석건강생활과장
코로나 때문에 쉼터 같은 데가 아예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아예 문 닫아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비대면으로 하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운영하지 못해서 거의,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과이기도 해서 많은 부분이 다시 반환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반환이 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혹시 동절기에 다시 또 유행할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그동안 3년여에 걸쳐서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질병이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 중이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행정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강성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방진호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문인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재정국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포함 동 주민센터 포함 기정예산 1,355억 9,223만 7천 원 대비 0.65% 증가한 1,364억 8,379만 6천 원으로 8억 9,15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155억 1,968만 1천 원으로 2억 4,40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외연수 및 출장여비 2억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콘도 이용권 구입비용 4,660만 원, 예방접종추진센터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268만 2천 원, 선거관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비용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69억 8,998만 7천 원으로 5억 1,23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이전 계획에 따른 설계용역비 4억 원, 소형 친환경 전기차 구입비용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7억 6,440만 3천 원으로 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10억 2,919만 2천 원으로 체납 징수활동 지원 도비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27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6억 1,555만 1천 원으로 2,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인한 도로명판 확충사업 200만 원 및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7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통폐합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99억 8,644만 3천 원으로 하안3동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비용 등으로 96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순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135쪽에 보면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거든요. 12월에 계약만료 되는 건이 2건 있잖아요. 그것 대신해서 구매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것하고 별도로 세입하고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제휴카드복지···.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세입하고 같이 연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공무원 제휴카드 복지기금이라고 해서 3,944만 6천 원 세입 조치가 된 것이 있는데요.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순수하게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전 2019년도까지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조성됐다가 2019년도에 폐기가 됐습니다. 폐지되면서 2019년도에 1,300만 원, 2020년도에 1,230만 원, 2021년도에 1,350만 원으로 그것들을 모아서 3,944만 6천 원이 됐는데요. 그것을 저희 규정상 복지포인트로 된 것은 복지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거기다 플러스해서 4,660만 원인데 1개 구좌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콘도를 구입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4천만 원 들어왔던 것과 같이 합쳐서···.
정지혜위원
세입에 4천만 원이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3,944만 원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제휴카드 복지기금이라고요. 그것과 플러스해서 그 세입 들어온 것을 갖고 콘도를 1구좌를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나중에 세무과에 있는 회원권도 똑같은 저기인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세무과에 있는 것은 별도입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정지혜위원
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이해가 잘 되셨어요?
정지혜위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형덕위원장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신 상황에서 마무리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국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카드에 따르는 이용 복지포인트가 쌓여요. 그 포인트가 쌓인 것이 3년간 삼천 몇 백만 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3,944만 원입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국장
네, 그 정도 복지포인트가 쌓인 겁니다. 그게 기금으로 저희가 정리해 놨는데 그 기금이 폐지됐어요. 그 기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 적립포인트 쌓였던 금액만큼 일반회계를 조금 더 편성해서 콘도 한 구좌를 더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총 5개 콘도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4개 있었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5개를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박광희 현재 5개가 되는 것이고, 또 기한이 만료되면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새로운 숙박시설 구좌를 개설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아예 또 다른···. 행정지원국장 박광희 세무과 것은 도에서 평가하면 상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한 포상금 식으로.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지금 마이크 안 켜셨죠?
정지혜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박광희 그것은 별도로 한 구좌를 다시 개설하려고 편성한 건데 그 예산은 도나 이런 데서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금액이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한 구좌를 더 사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 수가 총 7개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박광희 숫자상으로는 이번에 5개가 되는 거고요. 총무과에서 하면 다섯 구좌 그리고 세무과까지 하면 여섯 구좌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해가 되셨어요? 복지포인트를 쌓아서 그동안 기금에 뒀다가 그것과 합쳐서, 3,944만 원이니까 100만 원 정도 더 포함시켜서 한 구좌를 매입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회계과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형 친환경전기자동차’, ‘업무용 소형화물전기자동차’ 이것은 무엇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소형 전기차는 전기차인 것 같은데.
병철
강병철회계과장
소형차는 원래 코나EV 차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엘란트라라든가 세피아급 정도 차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원래 코나EV 차량이 단종되어서 정부에서 100만 원의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아이오닉5 EV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소년과 차고요, 하나는 공원관리과에서 의뢰 들어온 차로서 소형 화물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정액을 3,900을 잡았었는데 지금 차 값들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도 길어지고 차 값도 많이 올라서 400만 원 증액하고 아이오닉5 875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재한위원
업무용 화물전기차는 어떤 거예요? 포터 같은 겁니까?
병철
강병철회계과장
그렇죠. 조그마한 포터, 트럭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형 화물차.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15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저번 3차 추경 때 4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또 올라온 건데 이게 무엇을 구입하는 건가요? 사무용품.
병철
강병철회계과장
이번 8월 16일자로 조직개편이 되고 신규 임용자도 93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물품 풀 비용이 부족합니다.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신도시조성과하고 균형개발과 등이 신설되고 그다음에 공원관리과가 2개 과로 공원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로 분할이 되고, 또 저희가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열린시민청 3층에 신도시조성과, 균형개발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등을 설치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컴퓨터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된 물품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을 어쩔 수 없이 8천만 원에서 1억 2천으로 4천을 더 상향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계과 아직 있습니까? 회계과,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160쪽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이전 설계용역 4억이죠. 이번에 옮겨가는 용역만 예산이 편성된 거죠?
병철
강병철회계과장
네, 저희가 도시통합센터가 소하동 충현도서관 뒤편에 세워지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올린 겁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강병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에 천장공사 및 사무실 환경개선 시설비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세무과 사무실 안쪽에 문서 보관하고 하는 다용도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천장하고 직원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다시 새롭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재원은 아까도 행정재정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세정평가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8천만 원 받은 재원으로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의회 3층 천장 공사는 어느 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이형덕위원장
그것은 회계과, 우리 의회 내부···.
김종오위원
회계과입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세무과는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의회 3층 천장에 비가 새서 뚫어진 천장 공사는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형덕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어쨌든 공사하신다니까 갑자기 의회가 생각나서 혹시나 의회와 같은 것인가 해서 질의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곧 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휴양시설 말씀하셨던 것 보충해서 말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건인데요. 이 사업도 재원은 마찬가지로 경기도 세정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집행을 하는 건데 원래 포상금 내려오면 지방세정에 기여한 직원들을 위해서 100% 활용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 직원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휴양시설 콘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보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무과에서 포상금으로 받으신 것을 전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니 총무과에서도 무슨 보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다음은 징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체납징수 여비가 기정액 없이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활동에 대한 여비인가요?
진호
방진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어떤 활동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호
방진호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도비로 해서 연초에 2,633만 8천 원 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92만 9천 원 잔액을 배정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792만 9천 원 중에서 운영경비로 595만 2천 원을 하고 200만 원은 체납징수 활동단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여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경비하고 여비를 분리해서 이번에 편성을 따로 한 것입니다.
이재한위원
체납징수반 활동 여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진호
방진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몇 명이죠?
진호
방진호징수과장
지금 18명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위원
김종오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체납징수활동 및 실태조사반 운영경비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징수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또 경정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올라온 만큼 열심히 해서 체납된 돈이 없도록, 지난번 행감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고액 체납자들이 너무 많다.” 적은 금액들은 얼마 안 되지만 고액 체납자가 거의 30%인가 되는 것 같은데 활동을 좀 하셔서 체납에 대한 것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체납징수활동 및 실태조사반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도 있고 체납징수 여비도 사실 200만 원으로 도비 100%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에 세워지기도 했는데 보전지출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및 도세체납 징수활동비가 있는데 징수활동비가 여기에 또 들어 있어서 이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저쪽에서 세워지는 예산항목과 여기 반환하는 항목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방진호징수과장
지금 3,477만 7천 원 반환금액은 작년도에 세워진 것을 이번에 반환하는 거고요.
이형덕위원장
2021년도, 앞에는 2022년도 분.
진호
방진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된 것을 결산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체납활동 인원이 52명에서 48명으로 줄어들었고, 활동기간도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그때 활동비하고 건물임대료 1,500만 원하고 감소되어서 그 잔액을 이번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성립전 예산 도로명판 확충사업이 이번에 새로 200만 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도로명판 확충사업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와서 예산은 이미 저희가 썼고 세출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번에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시는 거네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민원토지과인데요,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이 마이너스 90만 원인데요. 고객감동 서비스를 덜하셨나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 12일 토지정보과하고 민원여권과하고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연말까지 뒀으면 하는 의견을 예산계에 폈지만 안타깝게도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재한위원
여기서 고객이라면 시민이잖아요. 시민에 대한 감동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삭감되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셔서 고객 감동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저도 안타깝네요. 시책추진비를, 깎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는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화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홍명희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유성우 광명도서관장입니다. 김홍기 철산도서관장입니다. 한경희 소하도서관 정보봉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297억 4,145만 6천 원 대비 0.83%인 2억 4,569만 1천 원이 증액된 299억 8,7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가림중학교 담장벽화 목재 구조물 보수사업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외 1개 사업을 포함하여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연극제 사업은 도비 지원금을 반영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외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715만 5천 원과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외 10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47만 5천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171억 8,895만 3천 원 대비 141만 2천 원을 증액한 171억 9,0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 관계자 종합워크숍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 1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포럼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1,817만 4천 원 증액하였으며,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예산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경기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42만 4천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2억 1,646만 2천 원 대비 1억 9,059만 8천 원을 증액한 24억 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안도서관은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영유아용 북스타트 도서 구입비로 7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직동 주민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도서관 상호대차 프로그램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서점 바로대출 시스템 구축사업 외 2개 사업의 도비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23억 1,084만 6천 원 대비 4,982만 7천 원을 증액한 23억 6,0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경기도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교부 결정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9,800만 원 대비 2,200만 원 감액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금과 독서환경 조성사업 이자발생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30억 4,704만 1천 원 대비 310만 2천 원을 증액한 30억 5,0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산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과 연서도서관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26억 2,449만 5천 원 대비 75만 2천 원을 증액한 26억 2,5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자동판매기 임대료의 요율 변경으로 3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개인별 사물함 임대료 41만 7천 원을, 복사기 및 프린터기 임대료 6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 기정액 4,953만 3천 원 대비 73만 5천 원 감액한 4,879만 8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205쪽에 보면 ‘초등(저녁) 돌봄교실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이 축소된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5개 학교 8개 학급을 지원하면서 돌봄을 하는데 올해부터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밤 9시까지 자녀를 돌볼 학부모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1명도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세운 것을 그냥 다 반납하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7시부터 9시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돌봄교실은 따로 있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기존에 돌봄 방식으로 저녁 7시까지는 아이를 맡기겠다는 학부모 수요는 있는데 저희가 야간까지도 연장해서,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막상 수요조사를 하니까 의외로 맡기지 않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시설비, 가림중 담장벽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급하게 자료를 드렸는데 가림중학학교 담장벽화 사업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이것을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훼손되고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하단부라든가 이런 쪽 목재가 다 파손되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인도까지 침범해서 시민들한테 위험할 수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과감하게 새롭게 보수해서 정비하려고 보수비용 900만 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입니다. 담장벽화 목재 구조물이라는 게 그림에 보면 담장 하부에 목재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수공사입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사진이 조금, 한 장에 담다 보니까 미처 안 나왔는데 상단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쪽에도 목재가 틀거리처럼 위아래에 있습니다. 길이가 140m 되는데 그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썩고 훼손이 되어서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이것을 싹 정비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김종오위원
벽화가 시멘트 벽돌이잖아요. 시멘트 벽돌 위에 그린 그림입니까, 아니면 따로 그려서 붙인 겁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는 담장을 갖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기초 초벌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전문적인 예술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학교 주변에···.
김종오위원
시멘트 벽돌에 직접 그린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위아래 나무로 예쁘게 단장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나무가 다 훼손되어서 보수한다는 얘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아까 정지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하셨다는데 사전에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됐으면 했으면 예산을 안 세웠을 텐데 사전조사 했을 때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지원자가 갑자기 없어질 수 있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게 저희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학교에서도 분명히 수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교육청 예산이 75%이고, 저희 시는 대응사업으로 25%를 세워요.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하려고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참여하겠다는 학부모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종오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세울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궁금해서 한 번 더 물어봤던 거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김종오위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보면 청소년연극제를 할 예정이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1,600만 원 예산을 들이는데 청소년 육성 활동지원 연극제가 단일성입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경기도청에서 올해 전액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기도청 주관으로 하면서 도비 전액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청 정책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청소년들. 그래서 도비가 1,600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권역별로 참가한 사람을 선발하고 권역별로 다시 경연해서 나중에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최종 우수자를 가리는 그런 청소년 활동 연극제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고 광명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런 사업들이 연극에서만 할 게 아니라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활동을 지원하면 청소년 육성활동에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립전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연극제 1,600만 원이 시상금인가요, 아니면 운영비까지 포함인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군별로 권역별 해서 연극제 행사를 할 수 있는 운영비와 시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식으로 해서 1,600만 원이 내려온 거네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도비로 해서 1,6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1식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비용이 아니라, 어차피 내년에 정산은 할 거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엊그제 평생학습소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평생학습 관계자 종합워크숍에 대해서 충분히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워크숍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워크숍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꼭 좀 가지고 오셔서 그 성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저번에 드렸는데 그 부분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이 단순히 어디 바람 쐬고 갔다 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거기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과 서로 평생학습에 대한 소통도 많이 하고 또 성과가 나오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212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강사비가 기정액보다 50% 이상 증액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시 직접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4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퓨터, 오카리나, 댄스, 스피치 전 유형을 대상으로 30여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당초에 12회로 예상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수강을 원하셔서 저희가 기존 12회 했던 것을 6회 증가해서 18회를 하려고 6회분에 대한 강사비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현재 장애인 프로그램이신 거잖아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하실 예정이신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물론입니다.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원하시는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 ‘삼삼오오’라는 프로그램도 그 일종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한 저희가 충분히 강사비 세워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212페이지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를 안 하세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주최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참가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행사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정지혜위원
행사가 취소됐어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 때는 들어가나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내년에는 아마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포럼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211쪽.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사실 다음 주에 평생학습마을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마을축제 개막식 할 때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민,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포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김종오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번 평생학습축제의 주제가 ‘깨어난 배움 마을을 꽃피우다.’라서 포럼을 주제는 ‘광명시 평생학습 마을에서 피어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거고요. 그래서 기조 발표를 하고, 지금 광명에서 학습해서 활동가로 일하시는 분들, 또 광명에서 실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느슨한 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광명에서 일어나는 마을 속에서 하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 요약보고 보니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평생교육포럼 운영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갑니까? 사무관리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이런 행사는 사무관리비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오위원
항목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닌가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오위원
확인해서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통계목을 맞게 세웠는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211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시스템 개발비 이것은 이번에 조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추경에 담은 것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추경 심사에서 제외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아예 이 항목을 배제해도 되는 거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성립전)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강사비가 3,988만 원이 집행됐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평생학습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이 내용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4천만 원을 4월에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으로 5 대 5 매칭사업이어서 총 8천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로 나눴는데 사무관리비로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삼삼오오 마을 배움터, 그리고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들을 사무관리비로 하면서 강사님을 모실 때는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어서 그렇게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이재한위원
강사비 하면 몇 개 교육에 대한 강사···.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이 18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음악으로는 하모니카, 노래, 성악 그런 게 있고요. 또 오케스트라, 노래교실, 제빵, 스트레칭, 미술교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이재한위원
18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란 말씀이시죠?
명희
홍명희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안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독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정책포럼 20만 원씩 해서 3명이 있는데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행사운영비로 해서 독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정책포럼 400만 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포럼 때 참가자들의, 시민들의 사례발표가 있습니다. 사례발표인 경우에는 편성목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는 종합감사결과 지적이 있어서 편성목을 나누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동체 네트워크 정책포럼 했던 400만 원에서 감축하는 60만 원을 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신 거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위에 있는 ‘광명시민 한 책 읽기 북포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사실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직동 공공도서관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용역에 들어가는데요. 이 공공도서관은 어디다 하실 예정이신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당초에는 새빛공원 문화예술회관에 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국토부 심의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대체부지를 문화공원 옆에 있는 지금 파출소가 들어가 있는 문화공원 내지는 그 옆에 충훈부로 올라가는 옆에 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지 중에 하나를 선정할 예정에 있고요.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바로 착공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용역을 거쳐서 들어갈 예정이신 거네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아직 결정은 안 되신 거네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광명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명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도 굉장히 감축하시는데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그게 아니고요. 작은도서관 9개소에서 처음에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접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다. 그런데 ‘포레스토’라는 작은도서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보조금을 저희가 감액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8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처음에 본예산에 아홉 개로 올라갔다가요.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서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여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도비 매칭사업으로 가져오기는 했는데 결국 진행을 못하시고 포기를 하시네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에 이어서 독서문화프로그램 잔액도 그냥 반납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산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는 반환금 보전지출밖에 없네요. 이것으로 예산심의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아니, 그것도 써주셔야죠. 도시공사 것도 내일 사업계획서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도 써 주셔야죠. 받아서 하겠다고 해 주셔야죠. 그것도 여기다 집어넣고 그것까지 해야지 이것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 중에서 위탁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내일 예결위가 진행되기 전까지 정확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조건으로 오늘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조정에 대하여 김종오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2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사업명은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시스템 개발비 조정금액 4,900만 원, 조정내용은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정시간에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공사 예산안 중 8,4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내일 예결위가 진행되기 전까지 사용계획서의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장기간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