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시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광명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홍찬용 투자전략팀장입니다. 박소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복자 평가통계팀장입니다. 2022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4개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예산 편성입니다. 자료작성 시점에 따라 3회 추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난 4회 추경예산 1조 2,756억 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에 798억 원, 재정안정화계정에 24억 원을 조성하였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6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3회 등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건전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4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4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 반영을 위하여 주민제안 사업 공모를 추진하였고 2022년 10월 24일 기준 시민제안형 34건, 민관협치형 40건, 주민자치형 3건 총 7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사업은 사업부서 검토 후 위원회 숙의토론을 통하여 구체화 하였으며 33건에 26억 3,700만 원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민예산학교를 2회,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특별교부세 10개 사업 1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9개 사업에 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에 20개 사업이 선정되어 16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의 발굴 및 응모를 통하여 외부재원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9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인원은 정원 277명에 현원 242명입니다. 공공시설 관리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11개의 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명문화 복합단지 등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로 공사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80페이지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65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례 63건, 규칙 7건, 훈령 65건, 예규 22건을 정비하였고 송무관리는 현재 100건의 소송, 37건의 행정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은 물론 철저한 자치법규의 관리와 송무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올해 통계조사 대상은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 2022년 광명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까지 모두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부서에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 학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성위원회 및 여성 참여단 45명, 하안1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신청이 있어서 27명,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14명,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에서 20명으로 106명에게 예산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강사가 설명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돼야 예산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할 수는 없는….

네, 정책사업 예산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인 토론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다음에 총괄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런 정책제안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33건에 23억 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6억 원입니다. 26억 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골고루 예산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수립하는 과정까지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예산 때는 기본적으로 자체재원과 자주재원을 통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가 나중에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하면서, 특히 외부자원이 늘고 하면서 오히려 본예산 때보다는 추경을 하게 되면 자립도는 약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쪽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와서 자립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립도의 차이는 별로 없고요. 올해 4회 추경에 자립도가 34.9%거든요. 그러니까 자립도에는 큰 변화가 없고, 5회 추경 때도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김의용 기획관리부장 직무대행 및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용해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신철 도시개발부장입니다. 양준철 동굴사업부장 직무대행 및 동굴기획팀장입니다. 2022년 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5일 기준으로 공사 인원은 정원 277명, 현원 241명이고 정원 외 기간제 인원 145명을 포함하면 총 387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자로 신규채용 인원 1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영환경분석, 조직문화진단, 임직원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19일 전직원 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여 가치체계 재정립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312쪽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작년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진행하여 지난 10월 17일자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완료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직 복지포인트는 현행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명절휴가비는 현행 80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13쪽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초 관련법 시행에 따라 공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공사 전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점검 및 조치 중에 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관리규정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으로 직원 및 고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14쪽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체육레저시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대상자 확대뿐 아니라 관련 행사개최에 적극 협조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보유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및 공유활동을 통해 관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시설 접근성 확대 및 이용기회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5쪽 메모리얼파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및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 청사 실내공기질 측정 및 재인증, 심정용가압모터펌프 교체공사, CCTV 6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현재 3층 안치단에 총 4,907기(개인단 3,206기, 부부단 1,701기) 증설을 추진 중에 있고 다음 달에는 청사 유리외벽 노후필름 교체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16쪽 대행판매체계 구축을 통한 광명동굴 활성화입니다. 광명동굴 온라인 대행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광명동굴 이용권 판매와 네이버 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수기 광명동굴 활성화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고 판매 채널별 실적 관리 및 시즌별 프로모션 진행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광명동굴 안심관광지 구축입니다. 광명동굴 안심관광지 구축을 위해 시기별, 분야별로 체계적인 상시 안전점검 및 시설물관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광명시 안전진단 용역이 12월까지 연장되어 분야별 안전점검 시행 중이며 최종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18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약 17만평 부지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상반기 규격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2024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 하반기 착공,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도심의 공공시설부지(공영주차장)를 활용하여 복합건축물 건설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광명시 청년들에게 양질의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고자 총 140세대의 청년 창업지원주택과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할 예정이고 공사가 직접 사업 시행을 합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제3차 행복주택 후보지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91억 원 중 공사자본금 98억 원, 총 사업비의 33%가 투입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공사착공과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0쪽 공공시설부지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기존 광명타워(GM 타워)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인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에 사업추진 방안을 재설정하여 지역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중심의 통합적 시민공간 역할의 주차시설을 도입하고자 한 사업으로 현재 공공시설 중심 주차전용건축물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 생산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한 시의 재정사업이 필요하며 다음 달에 시 관련 부서와 협의·검토하여 개발 방향을 재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공사 신규사업 발굴 국책사업 참여입니다. 국책사업 참여를 통한 개발이익 지역환원 및 지역맞춤형 신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참여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와 협의하여 사업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314쪽에 보시면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있습니다.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대상자 확대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확대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202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9월까지 이용실적을 보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1,190명의 실적을 보였고요. 국민체육센터는 42명, 도덕산 53명으로 감면대상자 확대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보시고 계십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를 보면 광명시 소재지 직장 임직원까지 감면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조금 저렴하죠. 관내와 관외를 구별해서 예를 들어 1년 정기권으로 계산했을 때 관내는 162만 원이 되고요. 관외는 198만 원입니다.

그게 대표자뿐만 아니라 임직원까지 조례로 되어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쪽을 이용 안 하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이나 직원들이 현재 골프연습장을….

아니요.

조례상?

네, 조례상 광명시 소재지 직장에 한해서….

소재지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조례랑 관련된 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할 때 주소지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사업장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하튼 그분들도 주민세를 내시거든요. 소득세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일반주민세 내는 주민과 더불어 사업장을 광명에서 갖고 있는 분들도 같은 혜택을 보는 게 맞다고….

아니, 사업장에 지금 대표뿐만 아니라 임직원까지 감면을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시설운영부장님이 답변을….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운영부장 이용해입니다. 저희 임직원 할인율에 대해서는 조례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할인감면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아니, 광명도시공사 말고 광명시 내에 있는 사업장의 대표뿐만 아니라 임직원까지 지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 소재지 사업장의 사업등록을 가진 임직원분들은 그 부분만 관내 적용을 받아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누구나 증명서가 재직증명서 하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직증명서, 만약에 ‘광명○○개발’의 회사가 있다면 회사 대표가 ‘A’가 있고 그리고 밑에 직원이 ‘C, D’가 있을 때 C, D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증명서 같은 것들로만 받는다면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확인원 같은 그런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직증명서 1장을 갖고도 감면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료보험 확인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만….

국민연금이든 의료보험이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막아 주십사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반영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에서 부장 자리는 3급 자리입니다. 현재 인원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급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임용 다 했습니다.

그것은 7급 제일 아래 직급이고요.

제일 위에 직급이 직원 중에서 3급 부장인데요. 현재 3급이라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 사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조만간, 내년도 연초까지는 다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쪽은 지원팀에서 경영기획팀으로 분리를 했는데요. 원래 따지면 지출과 예산은 별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법무과가 있고 회계과가 있는 것처럼 수입과 지출과 예산은 원래는 각자 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업무분장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네, 한 쪽에서 다 하게 되면….

네, 일반.

네.

저희가 현재 그것을 시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수탁을 밟고 있는데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맞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먼젓번에도 직원채용 과정에서 자격 가지신 분을 채용했었는데 거기에 합격을 못해서, 적격자가 오지 못해서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공고를 다시 내서 거기에 관련된 자격을 가진 분들을 모집하려고 지금 다시….

네, 안전관리가 최고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시설관리는 동굴사업부에서 추진하는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 안전관리실이 사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안전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관리실에서 하고요. 각 사업장 예를 들어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국민체육센터나 캠핑장 이런 데도 각자 안전시설관리는 그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합니다. 안전관리실은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쪽에 많은 분이 이용하시기 때문에요.

319쪽.

네.

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인력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팀장을 건축 관련 전문가로 채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적격자가 안 오셔서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윤영희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박철영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분권과 근무인원은 24명이며 분장사무는 5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86쪽 민간협력 일반현황부터 91쪽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및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위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92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시민주권의 일상화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사업 발굴 및 시민과 공직자의 자치분권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지난해에는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자치분권대학 봄학기와 가을학기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주민자치의 이해’ 책 발간과 자치분권포럼인 주민자치 아리랑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20개 지방정부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과 자치분권 포럼 개최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부서별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3명을 선발하였고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12건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또한 발굴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95쪽 주민자치회 기반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의제 관련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지원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과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 통합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동별 주민자치회 신규회원 모집 및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개최 등이 있습니다. 다음 96쪽 주민세마을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마을사업을 지역주민 주도로 찾아내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세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총 30건의 주민세마을사업을 추진하였고 동별 주민총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상황에 맞게 주민총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세 마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건의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컨설팅하였고 공모사업에 대해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및 교육을 운영하고 활동 사례집을 제작하여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98쪽 광명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모두 3개의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줍꽁데이, 우유팩·폐건전지·폐의약품 수거 등 8건의 지역특색·협력사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역현안을 발굴하여 해결하고 성과공유회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민관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따라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고 정책 발굴에서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체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시정협치협의회와 실행위원회 또 시민참여 커뮤니티 등 민관협치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회의와 협치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민관협치 기구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였고 협치실행위원회 2기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민관협치 위원을 대상으로 협치 기본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치기구의 지속적 운영과 민관협치 교육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쪽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토론회 운영입니다. 민관협치 의제발굴과 현안사항 및 부서별 신규추진 사업 등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및 지역현안 등에 대한 공론장 조성으로 공공복리를 향상하고자 다양한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빛가온초·중등학교 통학로 안전개선을 위한 공론단 구성 및 시민합의회의 운영과 협치실행 의제 발굴을 위한 분과별 토론회 및 포럼을 5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론장 청구요건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과 협치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쪽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허브 기관으로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발, 장려,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클린데이 활동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ESG 자원순환형 봉사활동 등을 하였으며 지난 8월 우리 시 침수피해 복구를 위해서 15일간 40개 단체에서 1,400여명이 침수피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광명시자원봉사자대회 행사를 진행하고 또한 광명자원봉사대학 총동문회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02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도시와 문화, 체육, 청소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외 4개국과 국내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류를 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상호방문 등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서신 교환 등 비대면 교류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생활보호, 취업 및 교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사업과 제주도 문화체험을 추진하였고 평화공감 통일 골든벨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모니터링 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입니다.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로 제기되는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직접 확인·조정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463건의 상담민원과 5,627건의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였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직소민원처리 운영실태를 분석 및 평가하고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관내 순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92쪽에 자치분권대학 지방자치 30주년 특별교육과정 있잖아요.

네.

지금 자치분권대학이 실시되고 있죠?

이제 곧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학기, 가을학기로 나눠서 하는데 인원은 많이 있나요?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봄에는 119명이 했는데 가을학기에는 4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2021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1년도. 그리고 저희가 이번 봄학기 때는 하지 못했고요. 지금 가을학기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 알기’로 해서 가을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자치분권대학 캠퍼스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대면으로는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아서 자치분권대학이라는 사단법인 자치분권 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광명 자치대학이라는 것은 대면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원이 지금 점차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그동안 2017년부터 광명 자치분권대학 광명캠퍼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자치분권대학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했습니다. ‘주민자치의 이해’라든가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 알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정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수강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떤가요?

사실 이런 과정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주민자치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된 이론서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주민자치의 이해라는 책을 발간해서 그것을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뿌려지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점차 늘고 만족도도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에 보시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도 하셨고 후반기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나요?

사실은 그동안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도 하고 각 부서에 협조도 하고 해서 현재는 많이 안건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한 업무에 대해서 이것들을 제출도 하고 또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부서장들이 보통 나서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일했던 적극행정에 관한 사례가 있다면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선발대회라든가 콘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열어서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참여와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은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굉장히 높은, 포상휴가도 있지만 인사상 가점도 있고 성과등급 ‘S’ 이런 좋은 조건들이 있어서 인센티브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럴 때 보면 하는 사람만 대개 참여를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민총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돌아오는 토요일 4개 동이 하고요. 그러면 많이 끝나고 1∼2개 동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마을사업 같은 것을 보면 마을마다 다 달라요. 겹치는 것도 많이 있기는 한데 혹시 정말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것들, 저 마을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나요?

네. 저희가 성과공유회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협의회라는 데서 매월 회의도 하고 있고 저희가 공무원 전담교육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잘된 사례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서 우리 마을이 안 한 건데 다른 마을에서 한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개동에서 시작했던 게 5개 동에서 시작한 그런 사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많은 것을 발굴하기가 힘들겠네요.

네.

지금 거의 다 마을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우리 동 특색에 맞는, 그 마을에 특색에 맞는 사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쪽에서 인기 있다고 하면 다른 동에서도 ‘아,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러니까. 그런 것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여기 행복마을관리소 현황 보면 광명3동, 5동, 7동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구도심. 행복마을관리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만든 거라 광명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 중심으로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3개동 정도. 그리고 1개동에서 2개 동 정도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3동에서는 2, 3동, 일부 4동 지역 그리고 5동에서는 4동, 5동, 일부 6동 지역과 또 7동에서는 6동, 7동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축제를 보통 주민총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진행했는데 주민총회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지도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을축제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 축제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주민자치회에서 맡아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주민총회하고 연결돼서 하는 거라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자치분권과 소관사항이 아닐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전체적인 축제에 관해서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대부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달.

네, 그렇습니다.

이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것을 따로 두지 않아도 주민자치회가 각 동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이 사업을 위탁사업 받아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동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3년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위원회 얼마큼 정리가 많이 됐나요?

36명이 중복이 있었다가 다 정리해서 현재 아홉 분이 남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3개까지만 가능하시거든요.

3개까지만?

그래서 4개를 초과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위원회를, 각급 부서별로 있는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스템에도 그런 위원회 사항들을 매일 관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민원행정 한 게 1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입주하고 하면서부터 시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그런 갈등 상황이, 민원들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노력도 민원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입니다. 4년의 임기 동안 너무 귀한 분들을 많이 알고 특히 봉사자님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정말 봉사에 대해서 제가 몸소 겪으면서 또 광명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고 이렇게 많은 봉사자님들이 각 곳에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몸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환경 때 봉사자님들과 함께 했던 장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수해복구나 여러 가지 재난재해 상황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 자원봉사자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의원님들한테 너무 배우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행정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더욱 정진하고 발전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기를 저도 한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윤지연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이 살기 좋은 광명시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성봉 사업지원팀장입니다. 2022년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325쪽입니다. 직원현황은 센터장과 7급 팀장, 8급 대리, 9급 팀원, 계약직 1명 포함하여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으로 2022년 10월 기준 자원봉사자 수는 10만 378명, 단체는 269개, 수요처는 340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26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번 자원봉사대학 리더 중심의 시민 실천 자원봉사활동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원봉사대학을 수료한 전문 봉사자 100여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자원봉사대학을 통해 수료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1기는 경로당 텃밭 가꾸기 및 어르신 국수 나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기는 웃음치료 전문 자격을 이수하여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웃음치료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3기는 정리수납 전문자격 이수로 홀몸 어르신, 중증장애인 가정에 정리수납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고 향후 총동문회 발대식을 통해 좀 더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327쪽 우리함께 그린해요입니다. 시민과 봉사자가 함께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범시민 캠페인으로 시, 기업, 기관, 자원봉사자 등 1만 3,259명의 봉사자가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입니다. 광명별빛지기는 현재 25개 공동주택에서 별 볼일 있는 101010 소등캠페인을 참여하고 계시고요. 탄소중립 그리고 전통시장 등 18곳에서 공유 장바구니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과 일상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광복회와 미싱 봉사단 등 36개 단체 618명과 함께 815개의 장바구니를 제작하여서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센터는 사회적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봉사자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328쪽 3번 광명형 재개발지역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센터는 재개발지역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원봉사를 통한 칼림바 제작 배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365를 통해 모집된 봉사자와 광명소방서,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대우건설 등 15개 기업 및 관공서 임직원 등 350명이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총 500개의 칼림바를 제작하여 광명초등학교, 광명서초등학교, 광명동초등학교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지역 아동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29쪽입니다. 광명, 안양이 함께하는 안양천 명소화 연합활동입니다. 센터는 안양천의 국가 하천 지정을 위해 안양천을 접경으로 한 지자체와 함께 환경정화 활동인 따로 또 같이 연합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에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9월 22일 2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안양천 접경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두 지자체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천 명소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함께 연합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330쪽 유기 동물 편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유기동물 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유기동물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봉사자와 유기동물 급식소 20개를 만들어서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의회와 유기동물보호 봉사단체가 함께 유기동물 로드킬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과 로드킬 방지 안내판을 제작, 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로드킬 위험이 높은 도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유기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광명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대학이 있잖아요. 여기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연령의 제한을 두지는 않았는데요. 주로 참여하는 연령대는 50대, 60대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40대도 간혹 한두 분 정도 기수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젊은 사람들 위주로 아니, 젊은 사람 위주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자원봉사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죠? 혹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모든 분이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가 단체기수 1기, 2기, 3기 배출할 때마다 그분들이 단체등록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다 단체등록 참여하여서 졸업생 전원이 참여하셨다가 한 해, 두 해 지나면 조금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센터에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어쨌든 봉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나태하고 그럴 경우에는 동기부여를 줘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센터에서 뭔가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센터장님 밑에 사무국장님이 오신다고 그러셨죠?

내년에 계획 예정입니다.

네. 그분하고 같이 더 협력해서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함께 그린해요에서 광복회하고 장바구니 같이 만든 것 있잖아요.

네.

2023년도에는 이것 말고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때 위원님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발주머니 만들기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전 회기 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때는 618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좀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깨닫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재한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관련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또 우리 시에서 내년에 유기동물 놀이터 예산이 통과돼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그런 사업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들이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다 분장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줄여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실제 업무분장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행정지원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시민사회기관 상담 연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저희가 너무 세부업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저희가 제목이나 큰 카테고리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나타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