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항상 광명시민의 복지향상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강성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방진호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윤영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무과를 포함한 6개 부서에 1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총 44건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명예시장제 실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일하고 싶은 조직, 행복한 조직구성 등 5건입니다. 회계과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복합문화 생활복지센터 건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종합민원실 복도 및 후문 환경개선 사업, 시청사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 10건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 건전성 제고,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탈루·누락세원 관리 등 6건입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납처리와 세외수입의 정확한 세입전망, 체납발생 시부터 적극적인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현장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감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무조사 및 세원 사후관리, 시금고 지정 추진 등 6건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시민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사용 활성화,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11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시행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재정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광명시민의 안녕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숙 총무팀장입니다. 유경임 인사팀장입니다. 이미경 후생교육팀장입니다. 정찬수 시정팀장입니다. 황용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직급별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현원 32명으로 되어 있지만 2022년 10월 19일자로 김규식 부시장이 취임함에 따라 현재는 33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청원경찰 5명, 시간제임기제 4명,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광명시 전체정원은 1,550명, 현원은 1,404명입니다. 이중 정규직 공무원은 정원 1,265명에 현원 1,148명, 청원경찰 정원 41명에 현원 32명이며 공무직은 정원 244명에 현원 225명입니다. 다음은 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2021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위탁운영 중이며 99명 정원에 현원 82명, 11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장을 포함하여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총 4개소 31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를 포함하여 3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5쪽 명예시장제 운영입니다.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시민은 하루 동안 광명시의 1일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며 시정현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올해는 15명을 선정하였고 현재까지 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원자도 올해 안에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입니다. 희망보직 부서 및 인사고충을 접수받아 정기인사 때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17개 부서 34팀을 격무·기피부서로 지정하여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251명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능력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종합건강검진 실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동호회 활동지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MZ세대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 일하고 싶은 조직, 행복한 조직 구성입니다. 올해 3월부터 2회에 걸쳐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68개과 249팀, 정원 1,192명에게 현재 71개과 264팀, 정원 1,26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조직 개편 이후 도출되는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상시적으로 진단 평가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콘도미니엄 직원 휴양시설 있죠?

네.

올해 말 12월 31일자로 두 군데가 만료되죠. 어떻게 이것은 계획이 섰나요?

저희가 만료되면 보증금을 받아서 좀 더 튼튼한 기업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일수라든가 박 수가 넉넉하고, 선호도가 좋은 데로 선정해서 직원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시장제 있잖아요. 이게 15명이 선정됐다는데 연초에 선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연말에 내년도 것을 각 동별로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원래는 각 동에 1명씩 두는데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더 신청하는 데도 있고요.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월별로 1명씩 운영하려고 그 인원수가 18개 동이어서 보통 열 몇 명 이상씩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이상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은 각 동에서 1명씩 선정해서 그 동에 그 분이 명예시장이 되는 그런 취지로 하신 건가요?

네.

형평성에 맞나요, 지금? 사람들이 만족한다든가 좋아하시나요?

저희가 1일 명예시장을 하면 꼭 하는 게 마지막에 소감문이라든가 그날 피드백을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정에 대해서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시장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계속 다니거든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특히 1일 시장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우리동네 시장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만족하는 게 어떤 건지, 저희가 만족도 부분에서가 아니라 ‘보기보다 많이 바쁘다.’, ‘힘든 데구나.’라는 내용으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정하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소감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좋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15명이 아니라 정말 취지에 맞게 18명이나 19명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후생복지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직원심리상담센터 지속 운영으로 후생복리사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가 이 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나요? 대략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저희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245회입니다. 6개월에 245회니까 1일에 23명 정도.

23명이요?

2∼3명 정도요.

200명이요?

작년 상반기 실적이 245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245회?

네, 하루에 2∼3명 정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면서도 합니다. 사업소 같은 데 보건소라든가 찾아가서 거기 있는 분들 심리상담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리상담만 직접 와서 받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상담을 하는 것은 이미 지난 거고 그전에 사전예방을 위해서 스트레스 평가 등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적 부분에서는 그 외 일도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리상담센터에 찾아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고민이나 고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1∼2명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센터지만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명시의 공무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고민이나 고충이 많다는 얘기니까 사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2명을 위해서도 이 센터가 필요하지만 이 센터를 찾아오지 않게끔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126쪽에 보면 실적가점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에서 격무·기피 부서 실적가점 운영해서 17개 부서가 격무·기피부서가 되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이 났을 경우에 이쪽으로 자기가 안 가겠다고 하면 안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인사발령이 한번 나면 보통 최소 옮기는 기간이 2년 동안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것과 같이 연계된 것이 희망보직이라든가 인사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 보고 그냥 무조건 여기 힘드니까 안 간다는 것은,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죠. 일단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차기 인사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희망보직이라든가 인사고충 반영을 받아서 그분들이 내용들을 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심각한 부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안 되더라도,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중간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바꿔줍니다.

일단 바꿀 수는 있다는 얘기죠, 발령 나고 난 후에?

네, 그래도 일단 근무를 한 번 해 봐야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좋은 데서만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어차피 서운한 부서가 있겠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싫어한다기보다는 적성에 안 맞는 부서에서 일한다는 것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저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시행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행복한 조직이 될 수 있게끔 총무과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김종오 위원님이 기피부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17개 부서 34팀인데요. 어떤 부서고 어떤 팀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업무에 대해서 기피를 한다는 그 자체가 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이 의원에게 주어진 일을 기피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기피하고 어렵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워 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협업하고 도와주면서 업무를 배워가는 과정인데 기피부서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근무를 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잖아요. 그런데 기피부서에서 근무했다고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뭔가 혜택을 준다는 부분은 전체적인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업무의 과중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중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 인원을 더 보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변화를 줘야지, 지금 보니까 17개 부서 34개 팀인데 우리 시에서 34개 팀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확대가 되면 더 확대가 되지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보다는 조금 더 업무량을 줄여준다든가 인원을 보충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 명예시장 제도에 보면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사회적 약자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어린이집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꽤 오랫동안 위탁을 받으셨죠?

작년에 바뀐 겁니다.

이번에 바뀐 겁니까?

네.

기피부서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의 차이인데 이 부분을 과에서 어떤 쪽이 더 좋은 방법일지 생각을, 인센티브만 계속 준다고 해서 그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건강증진 지원 있잖아요. 종합건강검진은 다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독감예방접종은 ‘민원접점 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당초 노조에서 요청했던 사항이었는데요. 민원을 접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민원인들보다도 공무원들이 먼저 독감에 대해서 예방이 되어야 민원인들에게 전파가 안 되는, 본인을 위한 것도 되지만 사실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시행했던 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나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것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전체 엄청 많은 사람이 했을 경우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전체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딱 민원접점 부서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는 거라서 일반 공무원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통·화합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이하 공무원들은 교육만 있더라고요, 팀워크 강화교육 이렇게.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조금, 물론 워크숍 갔을 때도 교육은 하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5급 이상 간부들을 하고 6급 이하는 업무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11월 7∼8일 1박 2일, 9∼10일 1박 2일, 12월 5∼6일 1박 2일 3기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6급 이하도 같이 있는 건가요?

네, 5급 이상을 따로 하는 이유는 워크숍에서 1박을 하면서 상관들이 같이 있으면 직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못하는 분위기가 돼서 이번에는 분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나중에 와서 격려해 주십시오.

아니, 격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간부공무원들이 계시면 밑에서 말하기가 힘든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만 있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있는 거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현재 부족한 것이지,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그런 것이지 몇 년 전에는 서로 제비뽑기들을 하고….

어떤 때는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이 직장어린이집에 못 간다고 했을 때 되게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부모님들끼리도 굉장히 경쟁이 많이 심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비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현재 일시적인 현상일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계획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라든가 근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상부에서 주는 상이라든가 시책추진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 말고 플러스 요인 쪽으로 많이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이런 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경리팀장입니다.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조동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용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10건이 되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는 5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출, 복식부기, 결산, 계약, 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 업무와 시 청사 유지·관리 및 청사 건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 국공유재산 현황과 관사 현황, 공용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업무로 2022년 제272회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136쪽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입니다. 계약사무가 전자입찰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268건, 632억 500만 원의 계약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50억 원 이상 공사 및 10억 원 이상의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쪽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추진실적은 1,173건에 160억 3,7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은 토지 92필지 6만 9,000m², 건물 13개동 2만 7,600m²입니다.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쪽 복합문화 생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역 내 노후화된 동 청사를 생활문화복지센터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1동을 비롯한 4개 동 청사에 대하여 46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209대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광명철산주공 10·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철산2동 청사를 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 대체부지로 이전하여 202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3쪽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광명 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광명3동 청사를 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대체부지로 이전하여 2024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4쪽 종합민원실 복도 및 후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복도와 후문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민원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후문 구조물 공사만 완공되면 직원 및 시민의 쉼터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5쪽 시청사 주변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시청사 측면 보도블록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녹색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2022년 7월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임대인가요?

네, 임대입니다.

그러면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네. 건물을 새롭게 지으면 거기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광명3동 복합청사 일반 설계공모가 이번 22년 9월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끝났나요, 진행 중인가요? 설계공모.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여기에 어린이집도 들어오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들어오는데 광이시립어린이집이라는데 ‘광이’라는 것이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4R 구역 내에 시립광이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그 어린이집이 새롭게 들어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광이’가 광명2동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남들이 오해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차량 광명시민 이용확대 검토 추진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공유차량을 광명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어떤 사업이죠?

지금은 저희가 첫 해여서 시범운영을 한 거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직원들이 출장용 공공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전기차 10대를 빌려서 운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5대를 추가해서 15개가 되면 시민들에게 공유서비스를 드려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현재 10대를 사용하고 있는 게 렌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5대 더 렌트해서?

네.

그러면 렌트하고 구입하는 비용하고 어떻게….

1대당 월 80만 원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보험료도 들어 있고, 이것은 전기기 때문에 전기 충전만 하는 건데요. 다른 제반 비용들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빌려서, 현재 올해까지는 10대를 가지고 있고 직원들한테 임대해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출장용으로 사용하고요. 18시 이후로는 직원들한테 렌트를 해 줘서 사용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시민들에게도 확대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 차로로 출퇴근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선정해요?

앱이 있습니다. 앱에서 신청을 하면 현재 앱에 267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등록한 분들이 신청을 하면 차량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차량관리가 가능할까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차량대기실에 갖다 주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할 때 그 차를 가지고 갔다가 출근할 때 다시 갖다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녁에 사용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킬로미터 수….

지금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10대 중에 2대는 대기를 시켜놓고 8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후 6시 이후부터는 그 차를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체크를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서요.

킬로미터 수 같은 것 관리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차는 단지 직원들 출퇴근만 가능한 거고?

네.

그러면 그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한 거죠?

아니요,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은 자기들이 다 내고 저희가 차량만 빌려주는 거거든요, 앱을 통해서 신청자에게.

그러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겠네요?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서 5대를 더 구입해서 시민들한테도….

구입이 아니라 임대요.

네, 렌트를 해서 시민들한테도 확대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관사 현황에 보면 현재 부단체장 거주용이 있고 직장운동부들이 사용하는 게 있고요.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원래 8단지가 직원들 관사용으로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관사용에서 중국과 교류를 했던 분들도 거주를 했었고요.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관사용으로 사용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2025년도 준공과 동시에 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공예정이라 사용용도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복합문화생활복지센터 건립에 보면 광명4동은 대지면적뿐 아니라 연면적이 다른 복지센터에 비해서 되게 작아요.

사실은 저희가 11R 구역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 따로 11R 구역 뒤쪽에 6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거기다 계획을 했으나 동 주민들이 패션문화거리 안에 주차장 있는 데로 광명4동이 이사를 가지고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 요구에 의해서 장소가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면적이 작은 부분이거든요. 사실 복합센터로 짓지 못하고 그냥 동사무소의 기능만 집어넣어서 짓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11구역이 다 입주를 하고 그쪽에 주택정비가 다 되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서 많이 늘어날 텐데 이 정도 되면 현재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광명4동 규모하고 비슷하고요. 지어놓으면 거의 하안2동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주차장이나 이런 게 많은 대수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복합시설은 들어가지 않고 동사무소 기능만 거의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동 주민들이 원한 곳인가요?

네, 동 주민들께서 서명도 받아오셨는데 그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세요.

아니, 다른 동은 종합복지문화센터로 건립을 하는데 광명4동만 이렇게 짓는다면 나중에 가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또다시 민원이 생길 것이 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가 가능하다면 다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동하고 광명4동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동 주민들이 문화복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무언가를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역에 혹시라도 땅이 더 있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규모를 좀 더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4동하고 이런 부분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제도 광명4동을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11R에서 지어주는 건가요?

네, 11R에서 100% 지어주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그 부분 지역주민들과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다 지어놓고 나면, 지금 광명5동도 그렇고 철산7동도 그렇고 광명1, 2, 3동 다 보면 다 복합복지센터가 들어오는데 광명4동만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것은 100% 문화복지센터를 다시 하나 지어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충분한 의논을,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공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죠?

네.

그렇죠? 사전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에서 보면 공사하고 용역, 물품 세 가지 분야가 나왔는데 합계를 보면 공사 건수 137건에 280억 정도, 용역 102건에 300억 정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의 금액보다 용역의 금액이 더 커요. 어떤 사업이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비용이 더 크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 용역이라는 것은 꼭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행사나 사업이나 공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죠?

아니요. 용역이라는 자체는 행사라든가 다른, 공사가 아닌 다른 일을 용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공사하기 전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용역은 다른 행사에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라든가 각종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것도 보면 용역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진 사업들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는 공사만 나와 있길래, 그러면 공사 말고 또 다른 행사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공사만 나와 있고, 용역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공사에 대한 용역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행사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건데 어떻게 공사비용보다 용역비용이 클까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차량대기실 앞에 세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요.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네.

저희가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46기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남숙 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민숙 도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시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가 2,23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최종세입목표액은 본예산 대비 242억 원이 증가한 2,480억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아자동차 매출 증가 및 대형건축물 입주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23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를 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29일 총 4,673호를 공시한바 있습니다. 6월 1일 공시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분할·합병 등 변동 요인이 있는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30일에 6호를 공시한바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더욱 공정한 과세로 자주 재원확충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대상 소유자가 되겠으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7월 납기분의 과세대상은 주택 50%와 건축물 등이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재산세 징수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80억 원이 증가한 940억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철저히 부과 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 징수예상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21억 원이 증가한 631억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기아자동차 매출증가 등으로 인하여 최종 추경액은 86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가한 370억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자동차세(주행분) 유류세 인하 및 안분율 하락으로 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공평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152쪽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 부분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가격 결정·공시 하고 이의신청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하고 난 후에 이의신청은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한 후에 가격검증 및 처리를 하는데 이 가격검증 및 처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의신청 건은 1건도 없었고요.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부동산원이 있습니다. 표준지 개별주택 가격 결정을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다시 한 번 재평가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의신청 건은 여태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올해만 없었던 게 아니라 지난해, 지지난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과년도 중에서도, 작년 해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공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 팀이 아니라 다른 팀이 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자동차세 소유분하고 주행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유분에 보면 목표액이 180억인데 부과액은 160억, 징수액은 150억 그리고 목표대비 징수액이 86%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자동차세라는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액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네.

목표액을 정확히 추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목표액이 180억이면 부과액도 180억을 부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동차세 소유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180억을 전망하고 있고요. 주행분 관련해서는 자동차세 전체 370억 원 중에 50억 경감한 320억으로 저희가 전망 추세를 하는데 그중에 자동차세 소유분이 180억 전망을 하면서 8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6월 정기분 부과가 했고 그다음에 12월에 정기분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12월에 정기분 부과하면 180억 소유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8월 31일까지니까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하는 건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주행분은 어떻게 징수하는 건가요?

자동차세 주행분은 저희가 따로 징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류세에 주행분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대한민국 전체 주행분 자동차세를 징수해서 각 시군구별로 자동차세 소유현황 비율에 맞춰서 안분해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분은 정유사 쪽에서 예를 들면 광명시에 주유소가 있다면 주유소에서 이것을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 정유사에서 납부를 하는 건가요?

정유사에서 총괄해서요.

정유사에서?

네.

광명 시내에 있는 주유소 이런 데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저는 광명시에 주소를 둔 주유소, 가스충전소 이런 데서 주행분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에서, 얼마 전에 제가 볍씨학교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제안을 한 가지 해 준 게 있어요. 자동차세를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자동차는 낮춰주고 디젤, 엔진 쪽은, 환경오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차등을 주면, 지금은 차등적으로 세가 안 되고 있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감면을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전기차, 휘발유차, 경유차 차등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배기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지?

경유나 휘발유나 전기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CC 용량에 따라서, 차 규격에 따라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서 확인차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2억 600만 원으로 해서.

지방소비세의 재원은 부가가치세에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로 다시 저기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전년에 비해서 금년 중에 2.7%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늘어났고, 또 부가가치세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과하고 징수하게 됐습니다.

네, 당초 예상했던 경기보다 더 활성화가 됐던 것으로.

일단 결산을 바탕으로 하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우리 지역 내에서 공간 구조가 변화되는 규모에 따라서 내년도 세수추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했던 입장이었는데 되도록이면 현 우리 광명시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세수 전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경륜장을 작년 2021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운영을 안 하다가 운영이 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비율?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는 아직은 적은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본장이 있어서 레저세가 1,000억 원 정도로, 이게 경기도세인데 그 정도로 징수했었는데 코로나가 이후에 경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이 줄었고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비율은 변함이 없고요. 전반적으로 레저세 규모에 따라서 징수해서 도에 납부하면 3%의 기본적인 징수교부금은 저희한테 오고, 이후에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보통 삼십여 퍼센트가 좀 넘게, 총 징수금액의 30%가 좀 넘게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진호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손연숙 체납관리팀장 겸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이경화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김기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2022년도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9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분장사무와 160쪽 기타현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납처리와 세외수입의 정확한 세입전망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22년 8월 3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액은 지방세가 1,614억 3,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854억 9,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결산 전망액은 1,023억 5,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2억 2,9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 사유로는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 105억, 학온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357억, 광명구름산 개발지구 지장물 보상 10억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과 2021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반영 50억 등이 되겠습니다. 162쪽 체납발생 시부터 적극적인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8월 31일 현재 57억 1,1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81억 7,700만 원 대비 69.8%의 체납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하여 1만 9,637건 94억 9,9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여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3쪽 현장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감소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체납관리단을 18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500만 원 이하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4,652명의 체납자를 방문 상담하였으며 2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5명에 대해 복지 및 일자리 연계를 하였습니다. 164쪽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8월 31일 현재 23억 4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액 28억 5,500만 원 대비 80.7%를 정리하였습니다.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연 2회 체납징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10억 3,200만 원을 정리하였고 번호판 영치를 통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5쪽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무조사 및 세원 사후 관리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정기세무조사 80개 법인을 선정하여 37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131건에 41억 3,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66쪽 시금고 지정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12월 31일 시금고 약정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4월 조례를 개정하여 10월에 NH농협 광명시지부를 시금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체납관리단 현재 18명이 하고 있죠?

네.

도에서 나오는 도비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내년에는 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9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낸 숫자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숫자인가요?

도에서 인원수가 할당돼서 내려오고요. 인건비로 30%를 지원해 주고 시비 70% 예산을 세워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47명이고 22년도에는 18명이고 23년도에는 9명으로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도에서는 인원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는 종료가 되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9명으로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신가요?

지금은 저희가 9명으로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 일자리를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명이 했던 업무를 9명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발굴하고 계시잖아요.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원을 충원하셔서라도 더 많은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위원님 의견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징수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저희가 처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거든요. 사실조사 후에 이분들이 납세가 가능한 것인지, 재산이 있는지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분들이 납세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징수를 하고 만약에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분류해서 맞춤형으로 체납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액 금액,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7만 명이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소액 7만 명보다 고액 체납자가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23%인가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고액 체납자 1,000만 원 이상 1년 경과된 사람들은 명단을 공개하고요.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한 사람들은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신용정보 제한이라고 해서 신용불량 등록을 하는 식으로 고액 체납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요?

고액 체납자들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사실 5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들은 생계형보다는 회피나 기피 체납자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맞춤형 징수가 소액 체납자들보다는 고액 체납자들 상대로 해서 엄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 사업비를 보면 2억 4,5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18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4,500만 원인가요, 운영비가? 현재 18명이 운영 인원으로서 채용돼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비용으로 2억 4,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2억 5,400만 원은 18명 이분들이 징수했다는 예산이 아니고요. 징수한 금액입니다.

사업비가?

아니요, 체납액.

아니, 사업비에 2억 5,400만 원 들어 있잖아요. 인원 18명에 대해서 사업비가 2억 4,500만 원 들어가고요.

이 사업비 2억 4,534만 2,000원은 이분들 인건비하고 출장여비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말한 2억 5,400만 원은 징수한 금액인데 그 금액이 비슷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8명이 활동해서 맞춤형 징수에 보면 분납 26명으로 1,000만 원, 그렇죠?

네.

26명 1,000만 원이 1인당 1,000만 원씩인가요, 전체 토털 1,000만 원인가요?

전체 토털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억 4,500만 원을 들여서 1,000만 원을 징수했다는 건가요?

네, 2억 4,500만 원을 들여서 2억 5,400만 원을 징수했다는 겁니다.

이쪽에 징수가요?

네.

그러면 분납 1,000만 원, 결손이….

7,600만 원.

7,600만 원이고, 징수계획은 2억 5,400만 원이고요?

네. 그렇게 하고 복지를 연결해 준 사람이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춤형 징수, 징수기여액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7만 명의 체납자가, 여기서는 18명이 8,000명 정도 맞춤형으로 상대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7만 명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18명이 할 수 있는 일이 8,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해요?

7만 명이 되는데 체납관리단이 2020년도부터 실시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32명하고 21년도에 47명해서 저희들이 7만 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이 완료돼서 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조사실적에 방문하고 전화하고 한 거 보니까 8,000건 정도가 되는데 7만 명에 대해서 골고루 다 접촉은 된 거죠?

네,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소액 체납자들은 조사해 보면 복지 안내로 연결도 하는데 이런 사람보다는 고액 체납자들한테 확실하게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세입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액 500만 원 이하 사람들을 많이 걷어봐야 얼마나 걷겠어요. 고액자들한테 더 많은 신경 써서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든 경우를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재산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추측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258%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계숙 가족여권팀장은 개인사유로 휴가 중입니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원현순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입니다. 박태수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6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6개팀이며 팀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인구 및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인구는 11만 9,497세대에 28만 9,887명이며 외국인 등록은 3,314명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개업소, 위원회, 지적공부 등록면적 및 지번수, 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은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시민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선정,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공무원 선정,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민원만족도 조사,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5쪽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 구현을 위해 매월 상담자료를 분야/유형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와 함께 신속한 민원응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불편신고 해피콜 1,032건을 비롯한 13만 8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6쪽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신속, 정확한 혼인,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로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특히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도 함께하는 원스톱서비스 운영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77쪽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그 발급 건수는 현저히 줄었으나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여권신청, 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7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행위 지도, 점검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짓신고 조사,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및 이전신고 250건,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18건에 484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실명법 위반 과징금 3건에 2억 3,547만 3,000원을 부과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79쪽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2,344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관리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대상 정기분 시내 전 필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수시분 토지이동이 수반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결정, 공시하여 과세부서에 적기 제공하였습니다. 181쪽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을 통한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의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18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입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정보시설 총 1만 3,74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주소 정보시설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관리로 정확한 도로명주소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83쪽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소정보 제공 및 입체화된 도시 구조에 대응하는 생활과 밀접한 사물에 사물주소를 부여 추진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바로잡아 민원해소 및 효율적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소하1지구 71필지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이 있잖아요. 지난번 행감 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하시는 거죠?

저번에 소하고등학교를 실시했고요.

하셨어요?

네, 다음으로 11월 4일 운산고등학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많은가요?

네,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60여 명이 참여했고요.

60여 명?

네.

그 자리에서 사진 같은 것도 찍어주시고 그러시나요?

저희가 홍보용으로 편집해서 사진을 찍어서 소식지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11월 4일 신청한 학교 말고 또 다른 학교가 신청을 했나요?

올해는 그 사업이 끝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참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보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이라고 있는데 요 며칠 전에 15구역 관련해서 다 점검하셨죠?

네, 나갔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점검도 받고 지도도 받고 때로는 과태로도 부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15구역 관련해서 그 지역의 많은 부동산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계신데 지도·점검을 나오셔서 저한테 민원이 몇 개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인들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물론 거기에 대해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과태료도 내고 과징금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게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과하다는 이런 얘기가 몇 건 있는데 저도 불법행위라 고 하면 당연히 과징금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5구역이 다음 달 입주하면서 그쪽 부동산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호소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일정계획에 의해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 중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쪽 15구역 관련해서 부동산 경기가 워낙 다운되어 있다 보니까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티 15구역 조합원들 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현장점검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만히 해결 조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담아서 만드는 게 ‘시민의 소리’인가요?

네.

그러면 이것은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저희가 민원콜센터에서 2022년 8월까지 13만여 건을 접수해서 상담을 했는데요. 거기서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질문이나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용으로 제작하는 건가요?

보관용이고 또 홍보용이면서 창구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됐죠?

네.

그러면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내년도는 열심히 홍보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시 홍보용으로만 해서 아이들한테 사진을 제공했는데요. 위원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그런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잠깐.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3,314명인데요. 혹시 이 외국인들 중에서 귀화하는 사람은 없나요?

귀화는 일정기간에 따라서 시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귀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등록했다가 귀화 시험을 보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아예 귀화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광명의 평균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다 그러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방인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일반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직원이 차량등록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은 금년 8월 말 현재 총 11만 5,541대이며 이 가운데 승용차가 8만 9,371대, 승합차 3,222대, 화물차 1만 3,036대, 특수차 341대, 이륜차 9,097대, 건설기계 474대입니다. 300쪽 시민편의 자동차 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신규 및 이전등록 등 각종 법률관계를 공부상에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루 평균 1,688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동차 관련법령 업무연찬을 통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1쪽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자료를 입수하여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 등 행정지도를 통해 신속하게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87회 2,632건의 가입 촉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02쪽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지연자에게 검사 경과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 검사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차량관리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이며 2022년 검사 대상 차량은 총 4만 8,968대입니다. 종합검사 사전안내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미검사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경과통지서 및 검사명령서 등을 발송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03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차량과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을 수사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8월 말 현재 총 수사대상 265건 중 80건을 사건처리 완료하였고 185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로 사건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의 신규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용과 감면조건 미이행시 엄격한 추징을 통해 공평과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8월 말 현재 총 3만 6,718건에 142억 1,200만 원을 부과하여 총 142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시행 서비스입니다.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여받을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선호하는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시가 최초로 시행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번호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번호판 관련 업자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번호 선택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2022년 11월부터는 현재 부여 중인 번호로 한정하여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최근 제가 길에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전동킥보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 차량등록소에는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서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도 많고 전동킥보드가 무단방치 돼서 그것으로 인한 2차 피해도 되게 많다고 돼 있고, 목감천 같은 데도 보면 자전거도로에 널브러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주택가에도 보면 주차지역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것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시에서 전동킥보드 등록제를 해서 현재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차량등록소 소관이 아닌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등록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시속 25km를 넘어야 되고요. 그게 원동기라든가 동력장치에 의해서 그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숫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차량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것에 대해서는 대상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고 전동킥보드가 시속 25km는 더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변화되는 시대에 전동킥보드라든가 자전거 등등 소규모, 소형 이동기구가 상당히 넘쳐나고 있고 그것들이 주택가나 이런 부분에 무단 방치가 되면 어르신들은 그것을 옮기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경보음도 울리게 되고 무겁기도 하고. 저희 광명동 쪽에는 골목골목 많이 방치되어 있는 전동차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련 근거가 없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그냥 등록하고 신고제인지 아니면 업체가 어떻게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차량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은 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부서 어디에서 그것을 소관해서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단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길을 다니다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발을 하죠?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통지를 하면 일단 번호판 입수를 하는 거죠?

건설교통부에서 고속도로나 이런 데 CCTV를 통해서 잡히는 게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시군별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돌아다니는 차 중에 무보험차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차를 추적하거나 아니면 그 주소지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넘버가 카메라에 찍히면 확인이 금방 되는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보험에다가 운행을 해야만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무보험인데 운행을 안 하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CCTV 통신망을 통해서 적발을 하고요. 그것을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통보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통보가 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무보험 차량이라고 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운행했는데 CCTV를 통해서 적발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희가 조사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요. 범칙금을 안 낼 경우에는 검찰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8월 말까지 해서 184건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다음 무단방치가 81건이 나왔는데 무단방치 차량 중에서 처리완료가 30대가 되고 51대가 조사 중인데 이 조사 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조사하고 있는 거죠?

무단방치는 소유자라든가 주소지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파악이 안 된다면 계속 무단방치 되어 있는 거네요, 아니면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무단방치에 대한 조치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가로정비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수거하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서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 같은 것을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30일간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30일?

네, 그렇습니다.

30일 정도 지나면 무단방치로 인정하고 견인해서 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주소라든지 파악해서 소유자한테 연락한다, 시스템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보험 차량이요. 운행할 때만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 있을 때는 단속을….

주차장에 세워 놓은 것은 저희가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행을 할 때 어떤 분, 여기 보니까 차량수사팀이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 팀이 가서 하는데 어떻게 알죠? 어떻게 그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인적사항이 오면….

아니, 그것은 오는데 그러면….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서 주소지라든가 이런 데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했을 때 그냥 서 있을 때는 못 한다면서요?.

서 있어도 국토교통부에서 카메라 찍혔으면 운행이 된 거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당시 운행했기 때문에, 네.

그때 그것을 보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는 서 있을 때는 단속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수사팀이 나가서 단속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것 때문에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좋은 번호를 따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한다고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또 업무가 그것 때문에 마비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설명을 말씀을 빨리하셔서 못 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꾸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서 단계적으로 해서 중고차 매매상들이 알아보기 쉽고 추정하기 쉽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2000번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2100번, 2200번, 2300번 이렇게 쭉 나오게끔 예측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중고차 매매상들이 많이 와서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2000에서 2100번 공개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공개를 안 하고요. 다음에 3000번이나 4000번이 나올 수도 있게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추정을 하기 어렵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시민들은 어떤 번호를 받으려면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자동차 매매상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입력을 먼저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00대를 공개하면 100대가 1, 2, 3, 4 순서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시행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순서에 의해서, 예고제를 하지 말고 차량등록 하러 오시는 사람 순서에 의해서 하면 그런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고제를 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한 2년간을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물론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 이면에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중고차 매매상들이 받아가기 어렵게 일단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도 폐단이 심하면 중지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좋은 번호를 받으면 좋겠지만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단체들에 의해서 이 사업이 빛을 못 본다면 그냥 일반시민들이 순서에 의해서 차량등록 할 때 받게끔 하면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운이 좋아서 순서에 갔는데 2000번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등록을 해서 2000번을 받았어도 똑같이 1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고제를 해서 민원을 더 야기시키면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 제도를 보완을 하든지, 꼭 필요한 번호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삿짐센터가 ‘2424’를 받고 싶다면 그것에 대한 사유 이런 것을 써서 이 번호를 이 사람에게 줘도 좋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먼저 접수를 하면 그 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똑같이 번호는 하나인데 줄서서 기다렸다가 받는 것하고 미리 가서 그 번호를 받으려고 여러 명이 그 번호 하나 때문에 하는 것하고 똑같은 시민 1인인데 굳이 이렇게 제도화해서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폐단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1차적인 대안으로 강구한 건데 변경된 방법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하면 많이 완화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폐단이 더 있으면 그것을 중지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보완책을 마련하셨으니까 해 보시고, 이게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보이시면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죠. 이륜차를 대량으로 말소시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 자체조사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륜차가 전산 상에는 있는데 주소가 불명확하다든가 이런 것들 통보가 몇 천 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소가 확인 가능한 것은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통지해서 사용폐지 하도록 안내를 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직권말소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