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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274회 제3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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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 장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사실 제가 이것을 따지고 보면 행감에서나 지적할 만한 사항들인데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내용의 가치와 필요성이 있어서 나중에 그 기대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온전히 그게 돌아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인데 목적사업이라든지 이런 취지 내용이 전혀 사업 내용에 배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사실 그냥 도비든 시비든 돈이 내려오니까 건성으로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짤 때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에 봐도 이거 참 잘하는 거다, 굳이 이걸 가지고 예산이 얼마니, 이게 많니 적니 할 필요 없이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세부설명서를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