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간사님, 그것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주로 자치분권이나 마을자치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정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쭉 정리를 해 봤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실현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자치분권 포럼, 자치분권 역량 강화 이 네 가지만 비교해 봤더니 다 똑같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이에요. 목적이 똑같아요.

목적을 한번 보시면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 옆에도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그 옆에도 공감대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 자치분권 역량강화도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치분권 사업 네 가지가 쭉 이어졌는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 내용을 보면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이라고 쭉 나와 있죠. 이 내용이 밑에 보면 추진계획하고 똑같아요.

추진계획은 실행계획인데 어떻게 내용하고 실행계획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이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구체적인 목적과 취지, 가치나 필요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쭉 보세요.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에도 내용과 추진계획이 똑같아요. 자치분권 포럼도 내용과 추진계획이 똑같아요. 자치분권 역량강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추진계획을 세부설명서에 써놓으면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 사업에 특성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사업명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특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다 똑같은 사업이란 얘기예요.

아까 정지혜 위원님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각각 설명하는데 이걸 봐서는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