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민소통관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철영 직소민원팀장입니다. 황용운 갈등관리팀장입니다. 김애영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3건입니다. 35쪽 일반 현황입니다. 시민소통관 근무 인원은 정원 12명, 현원 9명이며 직소민원팀, 갈등관리팀, 시민소통팀 3개 팀이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로는 직소민원팀은 인터넷 민원이나 전화, 방문 민원 등 직소 민원을 상담‧처리‧분석하여 보고하는 등 방문 및 인터넷 민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팀은 갈등관리 체계 구축 및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 민원 진단 및 대응 등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팀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과제 발굴이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다수 발생하는 공사 민원, 현장 민원 등 접수 및 처리하는 등 현장 민원과 정책 관련 민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36쪽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갈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당연직 3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으로 37쪽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민원 행정입니다. 방문, 전화,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채널로 제기되는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처리 상황을 직접 확인‧조정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현장 확인 및 조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하였으며, 지난 1년간 방문 및 전화, 현장 등 상담 민원 875건,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 9651건, 총 1만 52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직소민원처리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반복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입니다.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의 수용성 및 시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광명시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직원 대상 공공갈등 관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신규 사업인 상시 보고제 및 갈등조정관 운영을 포함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2024년 광명시 갈등관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시민 및 직원 대상 갈등 관리 교육 추진 등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갈등관리 선도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9쪽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 소통 행정입니다. 민원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응 해결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민원 현장 방문 상담 처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민원 사항 처리, 지역위원회 및 시도위원회 민원 사항 처리 추진을 포함하여 각종 민원 현장 및 ‘광명시민 1번가’ 등에서 도출되는 사안 등을 바탕으로 시정 발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작년에 조직 개편 할 때 시민소통관이 온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도 하고 또 기대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민소통관이 하는 주 업무와 우리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공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 어떤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은 민간인으로 옴부즈만을 임명해서 처분권은 갖지 않고 조사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은 전적으로 민원인 편에 서서 민간 민원인의 어떤 공적인….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시민소통관 질의 답변이라 너무 흥분돼서….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요. 시민소통관은 공적인 조직 안에 들어온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과 시민과의 사이에서 시민소통관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부서와 시민과의 사이에서 원활하지 않은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소통시키고요. 시민과 현장에서 만나서 직접 소통함으로써 행정의 어떤 적용성을 좀 강화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실은 저희가 작년에 시민소통관 제도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염려했던 부분은 뭐냐면 현재도 민원을 받고 있는 창구가 여러 가지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인력을 배치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전문적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시민들의 민원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시민소통관 분들이 얼마만큼 대처를 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소통관 팀의 직원들 따로 이렇게 교육을 받은 그런 게 있나요?

저희 갈등관리팀에서는 갈등관리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있고요. 시민소통관에서 또 하나의 어떤 기구를 만듦으로 인해서 민원이 창구가 다양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소민원팀 1개의 팀이 있을 때는 갈등관리나 현장에 나가는 일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관련되는 갈등이 있을 때는 갈등조정관님을 이용한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공무원이 즉시 나와서 뭔가를 민원 사항을 보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들이 꽤 많았는데 그동안에 팀 1개 역량으로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서 시민과 보다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현대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욕구가,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여러 가지 개발들로 인해서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동안 민원을 제기하면 부서 여기가 아니다, 여기로 해야 된다, 계속 전화를 돌리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결국은 그 민원이 실은 저희들까지 오게 되었고 현장에 나가 보면 가장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보면 그 담당자들이거든요. 민원에 대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면 민원이 많이 줄고 빨리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광명시만 봐도 7구역도 그렇고 여기 3구역도 그렇고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갈등이, 찬반에 대한 갈등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원활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상시 보고제 및 갈등조정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시 보고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별로 연초에 갈등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받아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연초에나 연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시로 발생되는 갈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갈등관리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로 보고해서 갈등관리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갈등조정관은 전문가로서 부서에서 요청을 할 때 갈등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주고 갈등 현장의 직접 시민들과 마주해서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갈등 역량 평가 등 전문적인 영역으로 갈등관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런 계획도 세우는 그런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때때, 그때그때마다 발생 그걸 하신다는 거죠? 초, 연말이 아니라?

네, 연초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받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미리 예견되는 것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상시 보고제는 그때그때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갈등조정관이 개입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팀에 보면 직소민원팀하고 시민소통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이 좀 겹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분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팀은 자치분권과에 기소속된 팀입니다. 그렇지만 근무 장소는 시장실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간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과 그다음에 직접 방문해 주시는 방문 민원, 그다음에 전화로 민원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화 민원 이런 민원들을 처리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 내용을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시민소통팀은 여러 가지 현장에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민과의 대화가 끝났는데 거기에서 제기되는 민원 중에 현장에 반드시 나가서 확인하고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고, 그리고 그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의 단편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큰 틀에서 제도적으로 변화시켜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팀이 바로 시민소통팀입니다. 그래서 직소민원팀과는 그렇게 구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게 바란다를 지난번에는 직소민원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소통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건가요? 지금 보시면 시민소통팀의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민원 현장 방문 상담 처리 추진,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9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네.

그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만, 직소민원팀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습니다. 시장실에 방문하는 민원인도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장실에 방문하는 민원이나 또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온 민원 중에서 현장에 나가 봐야 될 것, 급하게 나가 봐야 될 것 이런 것들은 시민소통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을 만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현장에서 만나는 팀은 시민소통팀.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을 같이 받되.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러면 직소민원팀에서 지난번에 자치분권과 소속이었잖아요? 이번에 공감콘서트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포괄적인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한 거 같은데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등전문관과 갈등조정관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갈등조정관으로 명칭을 정한 거고요. 갈등전문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때 갈등 관련된 전문가를 갈등전문관으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갈등전문관과 갈등조정관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네, 다릅니다. 갈등전문관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고요. 갈등조정관은 우리 갈등관리팀에서 근무하는 갈등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명칭은 갈등조정관으로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갈등조정관 채용 및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갈등조정관은 유급제인가요?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기간제로 사용하고 또 바꿀 수도 있고.

아닙니다, 위원님.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공식적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다만 근무하는 시간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조금 적어서 그렇지 똑같이 저희처럼 공무원 임용되는 겁니다.

공무원 대우는 다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갈등조정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1명 있습니다.

1명이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1명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더 채용을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갈등조정관이 지금 갈등 업무가 갈등 대상 사업이 4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명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되면서 조금 갈등조정관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인원을 늘려보는 걸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쪽에 직소민원처리 운영 실태 평가 분석 시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평가 분석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직소민원팀에서 시장에게 바란다와 전화 또는 방문 이런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직소민원팀 자체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건가요?

네.

직소민원팀의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이거를 표출한다는 얘기죠?

운영 실태라기보다는요. 민원이 어떤 민원들이 주로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어떤 동향 같은 것을 파악하고 또 핵심 사항이 뭔가, 그래서 그 평가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부서와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협의하고 앞으로 민원 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지침 같은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평가를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23년 광명시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거 혹시 자료로 한번 보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종합관리계획은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좀 해주세요.

네.

네, 분석 내용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기보다는 민선 8기를 맞이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을 저희가 늘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시민과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 사항을 빨리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을 우리가 공감하는 차원에서 시민소통관을 신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하려고 보다 친시민적인 어떤 행동이나 언행,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 부분을 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때 한 개인이 민원을 내는데 전화로도 해 보고, 부서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지만 사실 해결이 어려운 민원들은 어느 창구로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민원의 단순성에 빠져서 법률적인 어떤 해석 차원에서의 답변이 될 때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왜 생겼는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숙고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하다 보면 조금 다른 눈으로 민원을 바라볼 수가 있는 어떤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통합이나,

네, 중복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로 이렇게 모으자는 하는 의견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이쪽의 시각과 저쪽의 시각, 다시 말해서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시각이 있고, 또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시각이 있고, 또 저희 시민소통관에서 바라보는 민원 내용의 시각이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지금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민원토지과에 있는 민원 그런…. 국민신문고로 지금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 민원도 시민소통관으로 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업무는 그냥 민원토지과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동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란숙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이덕민 영상미디어센터장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 일반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5개 팀으로 일반직 12명, 임기제 11명, 공무직 3명 등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의 주요 사업과 일자리, 문화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광명 소식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대형 전자게시대, 전광판, 지하철, 현수막,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등 홍보 효과가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주요 행사 시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광명시홍보관을 운영하여 주요 관광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 출입 언론사 287개 사를 대상으로 주요 시책 사업, 각종 대규모 행사 등을 언론 매체 특성에 맞게 지면, 배너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 광고를 출입 언론사 및 언론 매체에 제공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온라인 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 뉴스 포털 사이트 및 공식 SNS를 활용해 광명시의 정책과 정보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SNS 매체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시정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과 교감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필진, 마을기자단, 꿈꾸는 기자단 운영을 통해 시정 홍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사진 콘텐츠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 시각 효과가 크고 생동감 있는 사진 콘텐츠를 활용하여 감성에 와닿는 현장 중심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제3회 광명 관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겠으며, 라이브 광명과 포토뱅크 등을 통해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영상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민 참여형 영상 매체로의 전환을 통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뉴스 및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며, 인터넷 방송을 관리․운영하고 대내외 홍보를 위한 캠페인 영상 및 광명시 홍보 영상물을 다양하게 제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72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5건입니다. 다음 28쪽 SNS 홍보 서포터즈 조회 수 유도를 위한 전문성을 가진 글들을 기재해 조회 수를 유도하여 시정 홍보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SNS 홍보 서포터즈는 3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군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 글쓰기 동호회원 등은 각종 시 행사나 시책 사업 등을 취재하고, 지역활동가는 주민자치 등 지역 활동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SNS 활동가는 관광 명소나 전시회, 공연 등을 소재로 전문성 있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회의를 통해서 전문성과 기획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광명 소식지를 작은 사이즈로 출력하여 지하철 역사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스마트 알림판에 노출시켜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광명 소식지는 노년층 구독자를 고려해서 일반 신문의 절반 사이즈인 타블로이드판에 큰 글씨체로 발행되며 관내 지하철역에 설치해 둔 배포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관내 56개 단지의 엘리베이터 내의 TV를 통해서 광명 소식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SNS가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SNS 댓글 이벤트와 콘텐츠 공모전 등을 확대 추진하여 1만 8670명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2023년 2월에 동사무소 단체원 등에게 SNS 공식 매체를 알리는 홍보물 3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및 콘텐츠 공모전 등을 지속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 행사 홍보 시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용 및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시 주의하라는 요구 사항과 관련해서 시의 주요 정책, 일자리, 문화행사 등 시민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광명 소식지, 공식 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40주년 기념영상물이 늦게 제작되어 활용도가 낮았으니 45주년, 50주년 등을 기념하는 영상 제작 시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40주년 기념영상물은 21년 8월에 계약해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 광명시민의 날 행사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일찍, 영상물 제작 시에 행사 기획 단계부터 사전 홍보 단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기념영상물을 제작․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올해 총 예산이 얼만가요?

총 27억인가요? 23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광명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티지 정도 차지해요?

100억이니까 한 2.3% 정도….

이 금액이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홍보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 시에서 시 공무원분들이 또는 시의회에서 모든 하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껴서 쓰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저희 시 재정 규모 사항으로 봐서 적정하다고 봅니다.

적당하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얼마만큼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담당관님의 역할이 올해도 상당히 중요할 거 같으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런 쪽에서 많은 지적 나온 것이 있죠?

네.

오늘도 다섯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올해도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아마 다양한 그런 콘텐츠로 홍보를 담당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철저히 준비하고, 어차피 홍보담당관은 시정 홍보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서 광명시가 타 시에 비해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 SNS 조회 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은 그게 많이 개선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거 같고요. SNS 홍보할 때 많이 노출돼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했던 게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시장님 얼굴만 딱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행사에 대한 주최의 단체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그 행사에 주최된 단체 회장님 사진을 좀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좀 한번 눈여겨서 지켜봐 주시고요.

네.

우리 광명시에는 경륜장이라는 아주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극장에 가면 우리나라 홍보를 좀 이렇게 했잖아요?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스피돔에 큰 전광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 잠시 우리 시정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경기 한두 개 끝나고 가운데 잠깐 텀이 있을 겁니다. 그 텀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광명시 경륜장에 찾아오는 수많은 경륜팬들이 우리 광명 시정 홍보를 하는 데 더 많이 보고, 우리 시정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 홍보가 실은 광명동굴 이외에는 크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 조금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많은, 우리가 지금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광명시가 전국 최초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요, 경륜이 있을 때 그때 저희 광명시의 주요 관광지 광명동굴이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행사가 있을 때 경륜본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 지금 홍보대사 있죠?

네.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몇 분이나 계시고 계약이 지금….

여섯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고요.

그럼 총 4년까지 하는데 지금 그럼 조건 같은 것도 없나요? 작년에 보면 우리 홍보대사를 광명시를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우리 행사가 많았었는데 우리 홍보대사를 사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못 한 것 같아서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이 코로나 관련되어서 계획되어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가 안 되어 있었어요.

하반기 말씀, 하반기.

네, 하반기 때 조금 있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해서 한 16회 정도 홍보대사를 활용을 해서 시정 각종 행사 때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자치분권포럼, 주민자치 아리랑이든지 아니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콘서트, 평생학습 마을 축제, 페스티벌 광명 축제 개막식 등 이렇게 해서 활용을 했고요. 올해 혹시 코로나 지금 완전히 마스크까지 벗는다고 하면, 행사가 완전히 정상화가 되면 그때 여섯 분의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시정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축제에는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홍보대사의 역할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올해는 정말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일조를 담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더 연임이라든가 그런 조건들도 꼼꼼하게 따지셔서 아마 하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2월부터 노출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김정미 위원님께서 광명 소식지뿐만이 아니고 시정 소식을 좀 아파트 안에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지적하셔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수소문해서 업체를 찾았고요. 그러고 봤더니 저희 시에도 관내 엘리베이터에다가 TV 설치해서 홍보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56개 단지에 849대의 승강기 내에 TV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저희 시정 홍보 문안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거 노출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은 한 15초짜리가 5컷 정도 해서요. 1일 한 100회 정도 나간답니다.

1일당?

1일, 하루에 100회.

시간대는 없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돌리는 건가요?

그거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돌아가는 시간대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대를 못 맞춰서 그런 건지 저희 아파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아파트가 어디시죠, 위원님?

제가 이거 끝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혹시나 위원님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TV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다 계약을 의뢰를 해서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상업용 TV를 설치해 놓은 그 업체에다 의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관리하는 곳이 56개 단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KTX 광명역 맞은편 20일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반응들은, 아직 시간은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현재 리모델링 끝나고 한 일주일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반응까지는 아직 체크는 안 해 보았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굉장히 쾌적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그게 KTX 광명역 홍보관인지, 광명시 홍보관인지 계속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KTX 광명역에 관한 사항들은 다 철거를 시켜버리고 저희 시정하고 광명에 관한 사항만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방 안에요?

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개관식을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식은 별도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냥 개관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식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량을 조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정미 위원님께서 홍보대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전 국가대표 이영택 테니스 감독님을 홍보대사로 하면서 테니스 동호인들, 체육인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도 다양한 분야의 홍보대사를,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 체육 쪽, 아니면 연예인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과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도 물론 다들 훌륭하시지만 앞으로 홍보대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무슨 행사에만 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일례로 이영택 감독님은 시흥시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레슨도 가끔 한 번씩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시도 조금은 다양한 홍보, 직군별로 다양한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홍보대사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연예나 아니면 스포츠든 각계각층에서 그래도 인기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비가 문제예요. 사람은 좀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있는데 저희 50만 원 드리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받고서는 진짜 광명시에 대한 애향심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안 오세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홍보 서포터즈 저희 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데 지금 향후 이분들이 계속하시는 거죠? 새로 모집은 안 하시는 거죠?

현재 시민 필진하고 마을 기자가 홍보 서포터즈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이분들이 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만두시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공모나 그런 것은 안 하신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연령층이요?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287개 사에서 일간 54, 주간 11, 방송 8, 통신 12, 인터넷 202, 이 정도 나와 있고요. 혹시 자세한 거 원하시면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 회의에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신유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한유진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6건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3건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4개 팀에 임기제를 포함하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예방‧지도 위주의 자체 감사 기능 확립입니다. 57쪽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8개소와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시민 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2기 일반 분야 시민 감사관을 위촉하여 전문 분야 시민 감사관과 간담회를 통해 제안 및 의견 수렴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 건의를 통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60쪽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청렴 교육을 위하여 상시 청렴 학습 시스템을 매주 2회 실시하고, 전문강사 초청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통해 부서별 특징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와 청렴 표어 공모, 청렴 홍보물을 제작, 1부서 1청렴 과제 실천 과제를 공모하고 갑질 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및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등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2023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추진하고 수시 인사 발령에 따른 등록 및 고지 거부 심사를 진행하며,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대하여 연 2회 확인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 2022년 연차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내실 있는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추진입니다. 64쪽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진행 시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약 심사 전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심사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 도시 광명 구현입니다. 66쪽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제3차 인권 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성인권 특별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등을 추진하고, 인권 문화 행사 및 인권 공모전을 추진하여 광명시민의 인권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감사담당관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 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교육 등 실시, 소극 행정 및 불친절 민원을 근절하기 위한 별도 교육 실시, 자체 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역할 요청 등 총 3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를 받았으며,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 광명시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나왔거든요? 2022년도는 올 1월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기록됐는데 나왔습니까?

올해도 3등급 나왔습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올해부터 평가 기준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패 노력도라든가 이런 거는 향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잘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청렴도 등급을 좀 좋게 받으려고 하는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하고 4월 두 달 동안에 각 부서별로 찾아가서 청렴 교육을 다 실시해서 올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간부 공무원 청렴도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료 가진 거 없으세요?

별도 자료를 저희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간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어느 개개인에게,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내가 몇 위라는 거 이런 거까지는 안 하고요.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고 내가 어느 위치다, 이거를 개인에게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항입니다.

비공개 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실시한다고 하지를 말든지. 실시한다고 해놓고 비공개할 거 같으면 우리가 저기 하면 모르는 건데.

저희가 이 간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개개인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앞으로 내가 청렴도를 위해서 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자극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비공개라 그러니까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잘 나왔습니까?

잘 나왔다는 게…. 전체적으로요, 평균이 있고 평균치에서 순위는 있습니다. 순위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평균이 75점이다, 그런데 나는 몇 점이다, 이렇게만 나갑니다.

아, 그것도 평가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 설문 문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도 선정을 합니다. 간부 공무원과 근무한 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은 제외하고 급수별 상급자, 동급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선정을 합니다.

다른 시도 이거 다 하죠?

이거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도를 어느 정도 잘 유지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좀 실시를 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좋으면 아무래도 종합청렴도도 좋아질 거 같은데 비공개라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간부 공무원들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서 작년도 올해도 똑같은 등급인데 올해는 좀 잘해서 딱 한 등급만 좀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권팀장님, 지난번에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연구 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권팀에서 올해 연구 용역이 2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먼저 3차 인권 기본계획을 현재 회계과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먼저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은 우리 광명 시내에 있는 공공건축물을 모두 점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7개 항목이 모두가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휠체어 이용이라든지 장애인이나 여성, 임산부들이 적절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우리 광명시의 건축물들은 이런 조건들 또 체크리스트를 적용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또 새로운 건축물들을 지금 많이 짓고, 예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만약에 공공건축물 연구 용역 업체가 정해지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왜 기부채납 받는 시 재산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기부채납 용지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일단은 연구 용역을 진행할 때 건축과나 우리 주택과나 여러 도시 관련 분야들과 다 같이 저희들 TF팀을 만들어야 되고, 총 점검을 먼저 시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광명도시공사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혹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감사할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갑질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도시공사에서도 자체 감사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에 해당될 때 그때 아마 저희들이 그런 거는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언제쯤…. 올해는 아니죠?

네, 올해는 아닙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도시공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니까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등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실은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있으신 건가요?

지금 퇴직 공직자 제한은 5년 동안 근무한 부서에 관련 있는 업무를 3년간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취업 제한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심사를 거치는 걸로 해서 이 사람이 취업 제한인지, 아닌지 여부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거 한 사람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같은 부서에 취업 못 하는 걸 제한하는 거죠?

네, 3년 동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를 보더라도 실은 퇴직 공무원분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과는 아니지만 실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많은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도 좋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의혹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좀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종합감사를 앞당길 수 있다면 앞당기시더라도 감사를 한번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요성은 아무래도 사전 감사하는 게 중요성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하는 거는 사후에 나가서 거기에서 사전에 이런 거는 예방 차원에서 지도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사전이라든가 사후라든가 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평가 방법은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로 2개로 구분해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청렴 체감도가 60% 비중을 차지하고, 청렴 노력도가 40%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청렴 체감도에는 내부 체감도하고 외부 체감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외부 체감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하고요. 내부 체감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인권 정책의 하나로 간행물 인권영향평가라는 정책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시작할 때 모든 부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페이퍼든 다 저희가 통계를 좀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하고 보니까 주요 그 담당 부서가 홍보담당관실이어서 홍보담당관실이 운영하는 소식지, 그리고 블로그, 유튜브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소수자나 또 이주민이나 혹시 그런 분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내용이 없는지 저희가 평가를 다 했고 또 결과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라는 건 시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 주요 부서가 홍보담당관이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실에 그 내용을 전달했고, 우리 조례에 보면 시정 권고를 하게 되면 이행 결과를, 이행 계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담당관실로부터 이행 계획을 받았는데 저희 인권위원 전문가들하고 또 홍보담당관실하고 좀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결과 보고할 때도 홍보담당관, 전 부서 담당들이 오셔서 같이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뜨겁고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계획서도 저희가 받아보니까 저희 인권위원들하고 굉장히 의견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향후 계획으로 홍보담당관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조례에 보면 인권위원회에서 그 부서장 정책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1차적으로 홍보담당관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 이후로 우리 부서장님께서 인권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인권위원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과 그 관점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과 의견 차이가 크다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저희가 사실 담당관실하고 간담회 먼저 진행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전 부서로부터 자료를 다 취합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부서가 블로그, 소식지,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주요 부서가 홍보담당관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소식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른 부서에서 보낸 것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편집하기만 한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인권위원회에서는 시정 권고한 내용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나 소수자나 이주민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혹시 배제나 차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먼저 사전 체크리스트를 해서 내보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고, 또한 저희가 인권영향평가 할 때도 유튜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도 제작을 할 때 굉장히 우리 부서 담당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사업 홍보를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 광명시 유튜브 채널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관 1, 그다음에 또 2채널은 말하자면 소소한 사업들 또 산하기관들에 대한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 권고를 했으나 1차적으로 담당관실 의견은 “이런 인권 모니터링은 인권센터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 의견은 맞으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행물에 대해서 소식지, 블로그, 유튜브에서 인권 모니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요 부서한테 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국무총리실에서는 사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나갈 때 사전 체크를 하는데, 우리도 말하자면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먼저 체크를 하고, 보도나 내지는 소식지나 블로그나 유튜브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리고 또한 소식지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민 기자단이 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좀 더 다양하게 구성원을 장애인이나 이주민도 시민 기자단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견 차이가 조금 있어서 간담회가 좀 필요하고 서로 토론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