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님, 이재한 위원남,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문광호 과장입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김연송 과장입니다. 다음 자치분권과 김정임 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이성현 과장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종합 기획, 정책, 지속가능발전, 예산, 통계, 자치 분권, 민관 협치, 행정 정보 및 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4개 부서에 총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건은 총 30건이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로는 공약 사항의 실천 및 관리, 정책 연구 기능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 기반 내실화 및 교육 강화 등입니다. 예산법무과의 주요업무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 행정, 통계 조사의 효율적 운영 등입니다. 자치분권과의 주요업무로는 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 적극 행정 및 규제 개혁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주민자치회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주민세 마을 사업 추진,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민관 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 국내외 교류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주요업무는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보안 취약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 지능형 챗봇 서비스 구축, 정보 통신 시스템 고도화, 생활 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총 3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고 그중 2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5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고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총 7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고 7건 모두 완료 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6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고 그중 3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기획팀장입니다. 김경희 정책팀장입니다. 김범규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변상연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3쪽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실천 및 관리입니다. 민선 8기 광명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16대 분야 113개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공약 사업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주민 참여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35명을 선발하여 민주적 방식으로 주민들이 공약이행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약의 주기적인 점검과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적극 실천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정책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시민, 공무원 대상 제안 제도 활성화, 외부 전문가 정책 자문을 통한 현안 대응,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민선 8기 시정 전략 대응 및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제안 제도 정책 공모전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고, 실무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정책보고서 발간 등 정책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디지털 혁신 등 미래 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관련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문제 해결 능력과 분석 기술 함양을 위해 전 직원 맞춤형 교육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연형 교육과 비전문가를 위한 실습 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맞춤형 분석 용역과 데이터 플랫폼 도입을 통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현재 개방하고 있는 1078건의 공공데이터 외에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추가 발굴 및 개방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 기반 내실화 및 교육 강화입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에 따른 지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조정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대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주요 행정 체계 변화를 교육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마을 속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 속 지속가능발전 체감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지속가능 발전 가치가 확산되도록 하며 체감도 평가 결과와 광명시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3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중 2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44쪽 시민원탁회의에서 제안된 안건 중 시정에 반영되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건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회 개최된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총 1785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29건 215억 원의 예산이 정책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제안 검토 결과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반기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5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앵커기업 유치로 광명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 및 개선 요구한 건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4차 산업 분야 유망 강소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자족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추진단 구성, 경기도 협력 체계, 홍보 마케팅 등 제반 사항은 신도시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차원의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적 협업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정책화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방안 개선 요구의 건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카드 뉴스로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 SNS 챌린지를 실시하여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가능발전 체감도 평가,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확대 등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실천 및 관리에서 아까 35명을 선발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요번에 새로 선발하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에 대해서 이행 평가를 보통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 조례는 기존에는 공약에 대해서 추천받은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약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시민배심원단에 대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5명을 저희가 선발하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위원을 35명을 보통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시민 대상인 거죠?

예, 일반시민 대상으로,

무슨 특별한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나요?

그런 거는 없고요. 이거랑 관련된 매니페스토 평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진행하게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민배심원단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35명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같이 협력해서 선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보수라든가 이런 거 있는 건가요?

저희가 매니페스토 실천에 대한 용역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용역비 안에서 참가 수당이라든가 그거는 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직 모집은 안 했고 언제부터 모집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과업지시서도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되고요. 계약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원래 평가는 7월 달에 공약 이행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일반 계약이나 사무적인 처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감 조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쪽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학교 교사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150명 시키셨다 그랬는데 이 150명이라는 거는 우리 광명시 전체에 있는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정이 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교사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도 하고 출자출연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교사 대상으로는 5월부터 6월 달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관내 유치원,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지속 가능성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요.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교육 교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책으로 생각하는 광명의 지속 가능 이야기라는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평가해 보니까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하기가 좋고 학생들한테 전파하기가 좋아서 그 교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교육청과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사들한테 교육을 하시고 그러면 교사들이 우리 일반 학생들한테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가르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은 하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전파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모양을 띠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냐가 보다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런 교육을 받은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이미지메이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사들을 선발하실 때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이왕이면 정말 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교사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전파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이런 교사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보통 이런 교육이 있으면 교육청에 그 공문을 보내고요. 관련 교사분들을 언제 우리가 교육을 할 거니까 이렇게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오시고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시고 또 전파하셔서 확산도 되고 이런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교육 이후에 학교에 어떻게 전파했는지 그런 거는 물어보시지는 않으신 건가요?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그거 그렇게….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의 교육 과정에 좀 녹아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업무가 장래에 자라는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보통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또 그런 교사분들이 참여하고 이러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 교사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고 이런 거를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조금 더 선생님들 교육청이나 아니면 각 학교에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파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하고 또 교사,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74쪽에 시정 발전 아이디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정 발전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 아이디어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그거를 제안 제도화해서 아이디어로 해서 PT로 만들어서 시장, 부시장, 간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루에 한 3건 정도씩 이렇게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다양한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령 저희 광명시 홈페이지 같은 데 저번에 발표된 거는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광명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도민원과, 그니까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데가 저희 광명7동에 견인사업소가 따로 있는데 광명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교통행정과 표시가 돼 있고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 처리라든가 하는 견인사업소에 대한 표시가 되지 않았더라, 그래서 도시교통과에 오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공무원의 시각으로 PT를 만들어서 간부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안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정 발전 아이디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의 제안을 월 1회씩 제도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 시민들의 그런 아이디어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일반 시민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광명시 홈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오프라인에 대한 제안 제도도 있고요. 또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제안되는 제안 제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시정 발전 아이디어는 공무원 거고요. 시민분들은 국민신문고나 이런 절차나 창구를 통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4회를 개최를 한 거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많이 있는 건가요?

시정 발전 아이디어에 대한 아이디어는 거의 100%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정 발전 아이디어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일하다가 불편하거나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월 1회에 한 두세 건씩 발표를 하지만 이게 제안 제도화해 가지고 개선하는 거는 시정 발전 아이디어는 거의 100% 정도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정책 역량 강화 교육을 2022년도 3회를 실시했다 그러는데 이 정책 역량 강화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역량 강화 교육은요 저희 광명시가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종 다양한 분야의 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 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미진한 부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 3회에 걸쳐서 역량 강화 교육을 했는데 탄소 중립 실행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과 기술 과학 동향 이런 부분도 했고요. 또 하나는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또 그리드로 보는 에너지 전환 교육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실행 사업에 대한 부분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라든가 현재 동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전문가를 모시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 시민과의 대화 중에 시장님께서 가장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탄소 포인트 제도거든요. 그게 여기 우리 지속가능협의회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탄소 포인트제를 실시하신다고는 했지만 그게 홍보가 지금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실 거고 탄소 포인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탄소 포인트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부서는 저희가 아니고요. 기후 파트에서 아마 실행하는 거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에서 관련된 지표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고 시민과의 협력이라든가 협의해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미 위원님께서 지속 가능에 대한 거는 교사의 연수를 통했는데 그게 학생들까지 피드백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는 교육 과정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실은 그 교육 과정에 이걸 따로 넣기는 되게 힘든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교마다 이런 지속 가능한 걸 가지고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를 할 수 있게끔 활동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에 우리가 국영수 이런 교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다시 이거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를 가지고 교육 과정에 넣기는 좀 힘든 구조기 때문에 우리 학교마다 학생자치회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학생자치회 스스로 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뭔가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스터디를 할 때 우리가 강사를 파견해 주고 거기 동아리를 운영하는 이런 비용을 조금 지원해 준다 그러면 학생들 스스로가 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의 학생자치회를 통해서 이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그런 동아리를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인식을 확산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업무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정책탐정발전단이라든가 협의회에서 하는 업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관계 협의회하고 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교청과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밖보다는 학교 안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 안에서 또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학생들 스스로가 정하고 스스로가 그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함께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지속 가능에 대한 이해를 빨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정책을 좀,

에, 관계부서하고 협력 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고, 시민원탁회의가 작년에 어렵게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올해 혹시 그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계획 조금이라도 세워진 게 있으면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원탁회의의 연속성과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과거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회에 걸쳐 원탁회의를 했는데요. 그중 대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는 거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실무자들하고 논의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광명의 어떤 가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가치를 시민들한테 인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10월, 11월 달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기보다는 좀 더 당겨서 개최해서 여러 분들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하나는 사전에 단계부터 시민들이 저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어떤 주제나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진행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은 저희가 현재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탁회의를 통해서 많은 정책도 나오고 뭔가 비전도 제시를 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탁회의에 들어간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지적했던 부분이 많은데요. 하여튼 올해는 잘 준비하셔서 이 원탁회의가 진짜 광명시를 위한,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동아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시에서 공모를 해서 각 학교에다 하는 기후 동아리가 있을 거예요. 그 기후 동아리를 참고하셔서 아마 이것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그 동아리를 만드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후 동아리를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에서 기후 동아리 하는 그 공모하는 공모를 했거든요, 각 학교에다가.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기후 동아리가 운영되는 학교가 있어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할 때 경로당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탄소 포인트를 빨리 많이 모아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그거를 뭔가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그래서 사실은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곳에, 특히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지속 가능 이런 거에 대한 교육과 함께 탄소 포인트제를 설명하시면, 그러고 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서 저희들보다 더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그런 포인트를 좀 지급을 해줌으로써 우리 지역화폐로 준다 그랬거든요. 경로당에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어르신들 간식도 사드실 수 있는 그런 탄소 포인트제를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개인별로 하지 말고 단체로 어떤 경로당에서 탄소 포인트제를 해서 탄소를 얼만큼 모아서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사례도 좀 나올 거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 인식 자체가 우리 시민에게도 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잘 전달 또는 협력 체계를 유지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기에 진행되는 예산업무과 투자팀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정책에 관련돼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협력적 관계가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앵커기업 유치라든가 다른 거 큰 틀에서 있을 때는 저희가 정책 업무를 같이 지원하고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체적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는 예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공모 사업 시 자체 예산으로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공약 사업과 정책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매주 평가하고 찾아내가지고 정부에서 한 걸 갖고,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응모를 갖다가 각 부서별로 평가하고 지금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정책과와 협의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찾고 응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정책과 맞고 우리 공약과 맞고 시민들과 같이 했을 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공약에 대해서 다 계획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거를 관계 부서하고 협력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집행부와의 협의와 공감을 통해 진정한 협치를 이루고자 노력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손영만 투자전략팀장입니다. 반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복자 평가통계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867억 원, 기타 특별회계 706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62억 원으로 합계 1조 535억 원의 예산과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재정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통한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재원 배분으로 주민이 행복한 건전 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48명의 위원들이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 제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토론 등의 주민 참여와 과정을 거쳐 77건의 제안 사업을 발굴하였고,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사업 부서 검토를 거쳐 33건, 29억 6900만 원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024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 제안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각계각층을 위한 예산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특별교부세 51억 원, 특별조정금 17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40개의 외부 공모 사업 17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분야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공모 사업도 적극적인 응모로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사업 발굴과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정 주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본부 1실 4부 10팀 정원 252명으로 운영 중이며 11개의 대행 사업과 청년 주택,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인 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자치 법규 672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자치 법규 174건, 행정 규칙 1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송무 업무는 소송 116건, 행정심판 4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 법규와 훈령, 예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고문변호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승소율을 제고할 것이며, 행정처분 전에 실시하는 청문 절차를 활성화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가 사전에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통계 조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법정 사무인 통계 조사는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계 자료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자료를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 집행에 있어 시정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셨던 통계 조사를 할 때 정책기획과의 빅데이터팀과 협업을 주문하였고 예산 낭비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께서 우리 시 재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과 행정조직이 개편되었을 때 자치 법규 열람 시스템도 즉시 현행화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잖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각종 통계 조사 자료가 사장되지 않도록 정책기획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모든 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 낭비 요소가 있는 경우 시민이 손쉽게 접근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으며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이 개편된 경우 자치 법규 열람 시스템도 이에 맞게 연동하여 변경되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평가 지표를 면밀히 확인하고 연구하여 우리 시가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셨고,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보다 많으니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도 형평성 있게 재원 활용을 당부하셨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여러 요소가 있고 그중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 운영 노력을 평가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 지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주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과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거나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재원이나 국‧도비가 회계연도 말에 일시 통보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시 전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84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시민예산학교 운영하고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이 있어요. 이 예산학교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커리큘럼이 똑같은 건가요?

커리큘럼이 비슷한 내용으로 하겠지만 시민예산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시민들이 지방 재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저희들이 단체라든가 주민자치회 아니면 어떤 그런 모임들이 있을 때 “아, 지방 재정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 이러이런 것을 예산 교육을 해 달라.” 라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그게 찾아가는 예산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예산학교는 저희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 시민들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모두가 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도시공사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신가요?

저희 부서에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관리 감독이라는 범위와 우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감사의 행위는 다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도시공사 운영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 특히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령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사람들이 무슨 갑질이라든가 또 채용에 대한 비리 이런 경우에는 우리 조례로 아마 그 채용에 관련된 거는 다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그거는 인사 규정이라든가 내부 복무에 관한 것은 도시공사 내부에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도 또 다른 개별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예산법무과 말고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거 연관 있는 부서에서는 조금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라든가 그게 전혀 없는 부분이라 그거를 좀 명확히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지금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추진을 보면 레저세 22%라고 돼 있는 장외 발매소 레저세 22%라는 그 말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2021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장외 발매소에 대해서는, 장외 발매소라는 건 뭐냐면 저희 같은 경륜장은 지금 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가 있는데 경마에서는 장외 발매소거든요. 그 본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쏴서 그 내부에서 장외 발매소에서 직접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장외 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레저세에 대해서는 20%를 조정교부로 보내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보시면 기타 재원 조정 수입 해서 23억이 있는데 이게 경마분, 장외 발매소에서 작년 22년도에 들어온 조정교부금입니다.

23억이 경마에서 들어온….

네, 레저세.

그러면 경륜에서는 들어온 게 없나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외 발매소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 조정교부금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이 법 외로 조항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있는데 장외 발매소는 그 규정에 의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륜장에서 받는 레저세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한 결과는 작년 2022년도 보면 52억 정도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에.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85쪽에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추진”이라고 타이틀이 돼 있는데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좀 전 정책기획과 할 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매주 공모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TF팀을 구성해서 국장단이 모여서 저희들이 부서와 자료를 준비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뭐냐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 사업, 공모사업들 1년치 것의 리스트를 받아서 그것을 부서와 같이 계속해서 협의해서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을 우리가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용역에 하고 있고, 이번 달 말, 3월 달 초 정도면 거의 정비가 될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재원이 매년 목표액을 세워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목표액은 세우지 않고요.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할 때 이 사업이 국가에서 공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같이 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업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외부 재원이 또 하나는 85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이 성과를 해서 따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부서에서 특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것들에 대해서 다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님들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께 드려서 그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받아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따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역량에 의해서 따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돈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따로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행자부라든지 각종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응모를 해서 저희가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받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건데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데는 참여하라 그래서 응모를 해서 그것도 어떤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쉽게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공모사업에서도 신청을 해도 거기서,

거의 다 떨어지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계획서라든가 이걸 잘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을 해서 같이 작성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통계 조사에서 보면 사회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시민의 평소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조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광명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어느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나요?

연도마다 하고 있는데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거 자료를 제가 솔직하게 잘 못 봤습니다. 근데 만족도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게시를 해 놓거든요. 사회조사 한 거를 갖다 그대로 게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광명 시민들이 광명시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보는 바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사회조사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훈련된 분들이 직접 나가서 1005가구 정도를 맨투맨으로다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제안 사업에서 작년에 77건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33건이 반영됐다 그러셨는데 대표적인 것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33건이 많이 있는데요. 안양천 뚝방길 조명 설치 사업, 그다음에 행복한 시니어 놀이터, 그다음에 광명 우리 발효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사업을 해서 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다 제안하는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양천 뚝방길에 옛날에 조명이 없었나요?

조명 이런 것들을 철산1동 쪽에는 했는데,

맞아요. 조명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그게 주민이 제안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여튼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올해 진행할 사업들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한 거고요.

대표적인 게 주민들이 한 게 그런 거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데 혹시 작년에 예산 낭비 신고 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없습니다. 신고된 거라든가 여기에 된 것은 없습니다.

센터는 있는데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게 국민권익센터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예산을 엄청 잘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런 낭비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선 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앞으로도 그런 낭비성 요인이 있는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학교도 계속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2, 3년 안에도 이 예산낭비센터에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나요?

네, 일체 없었습니다.

홍보를 좀 덜 하신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시 재정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은 지역에 가보면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도대체 돈을 다 갖다 얻다 쓰는 거야? ”이런 얘기. 그런데 조금 홍보가 된다 그러면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비치를 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을 하고 하기에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 이거를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서류로 만들어서 비치를 해 주시면 동에 자주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이걸 홍보해 주시고 한다 그러면 좀 있을 거 같은데, 지역에도 가보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한 건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좀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만약에 그런 게 주민들한테 듣고 계신 거 있으면 항시라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낭비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외 발매소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지금 레저세 인터넷 발매 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작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는, 그러니까 경륜장에서 쏴서 인터넷에서 들어온 것에서 50% 수입이 저희 시에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세 수입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 레저세 수입을 징수해서 도로 가면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마인 건데 만약에 우리 시에 경륜본 장외 발매소가 있다면 그것도 저희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본장이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어서 경기도와 한번 정책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TF팀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직은 시행 중에 있고 1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정책기획과보다도 전 부서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전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외부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다 취합을 해서 그거를 도의원님들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하고 해서 지금 외부 재원을 따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존에 우리 시비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특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교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영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윤영희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자치분권과 근무 인원은 21명이며 분장사무는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93쪽부터 98쪽까지 민간 협력 일반 현황과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총 14건입니다. 먼저 99쪽 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시민 주권의 일상화를 위한 자치 분권 정책 사업 발굴 및 시민과 공직자의 자치 분권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 분권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자치분권포럼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치 분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및 제4회 자치분권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적극 행정 및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부서별로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도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규제 관련 시군 종합 평가 지표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규제 개혁 과제 발굴 및 적극 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 사회 내 적극 행정 실천과 규제 개혁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답례품 발굴과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홍보를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주민자치회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의제 관련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지원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 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상하반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동별 신규 위원 모집 및 제2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였으며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통합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 위원 모집 및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및 임원진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통합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주민세 마을 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마을 사업을 지역 주민 주도로 찾아내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세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총 40건의 주민세 마을 사업 추진, 18개 동별 주민총회 실시 및 주민세 마을 사업 우수 사례집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별 주민총회 지속 개최와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 및 주민세 마을 사업 컨설팅 등 주민세 마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운영 및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107쪽 광명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 지역에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명3동, 5동, 7동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취약 계층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 등을 빠르게 대처하고 주민자치회와 협업할 수 있도록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주체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 생활 편의 사업들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주민 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에 전문성을 갖춘 매니저를 지원하여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와 주민 자치 연계를 통한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주민 자치 매니저 사업을 공모했으며 총 16개 동에서 신청하였으며 향후 주민 자치 매니저들을 통한 주민자치회가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민관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시정협치협의회, 실행위원회 등 민관협치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개정하였고, 시민 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 구성 및 협치실행위원회 2기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 협치 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과 협치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민간 협치 교육 및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1쪽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토론회, 공론장 운영입니다. 민관협치 의제 발굴, 시의성 있는 현안, 부서별 신규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토론회 및 공론장을 운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관협치 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시민 사회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와 시민 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센터 설치 장소를 확정하여 현재 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력 배치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센터를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 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을 통해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13쪽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사회 자원봉사 허브 기관으로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3개 팀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간 클린데이 활동을 비롯하여 지속 가능한 ESG 자원 순환형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재난재해복구대응우수센터 환경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4개의 추진 목표, 4개의 전략 과제, 12개의 사업으로 지역 사회 연대를 통한 연결과 순환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14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시는 국외 4개국, 국내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류를 못 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상호 방문 등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서신 교환 등 비대면 교류 방안을 병행하여 광명시가 국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 제주도 문화 체험을 추진하였고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과 통일 골든벨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치분권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시정 요구가 있었고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대부분의 시민 편의 시설이 광명동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광명동 주민이 소외되어 있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광명종합터미널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센터 설치 후 공익 활동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광명동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시에도 필요한 공익활동가를 양성해 달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 2022년 상반기에 경기도 등 5개 지역의 공직활동지원센터 벤치마킹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익 활동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후 추가적인 교육이 충분치 않다는 요구 사항에 대해 2022년 10월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기본 소양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상반기 주민자치회 신규 회원 모집 이후에도 더 나은 주민 자치 활동을 위해 다양한 주민 자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주민 자치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동의 특수성에 맞게 주민세 마을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된 마을 사업 예산을 직접 동별로 편성토록 하였고 동별 징수액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배분하였습니다. 향후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동별 특수성을 감안한 실행력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동별 예산 편성을 시행하여 실질적인 마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전담 공무원의 지원이 필요하나 전담 공무원의 실무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동행정복지센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장님 특별 교육을 진행하였고 주민 자치 담당 공무원과의 교육 및 소통의 시간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민선 8기 협력형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 추진 사업 컨설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조례상 주민자치위원 활동 가능 연령과 실제 활동하는 위원들의 연령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시 관내 학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연계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각종 자원봉사 활동 시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입니다. 광명자치대학을 수료한 수료생을 광명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명자치대학 자치분권과 수료생을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인력풀로 활용하여 그동안 위원 7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였고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광명시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이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행복마을사업소가 3개 동에 있는데 인원이 대략 한 30여 명 되더라고요. 예산도 보면 거의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간사님들이 있고 매니저가 있는데 간사님들이 다 매니저로 갔으니까 이제 간사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행복마을사업소 운영이 3개 동에 있는데 이 예산액이 실은 엄청난, 그러니까 1개 동에 한 3억이 좀 넘는 거겠죠. 이런 예산을 관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분배를 하고 또 행복마을관리소를 이렇게 위탁했을 때 운영이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권장 사무로 작년 9월서부터 주민자치회에다 전환하도록 경기도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고요. 타 시군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나 군포, 남양주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밀착형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니까 시민들한테 편하게 수혜가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에 주민 자치 매니저들이 편성이 되면서 저희가 회계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면 집행하는 데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는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31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주는 시군이 한 두세 개 되고요.

세 군데 정도입니다.

남양주가 준비 중에 있고, 지금 3개 동만 이걸 하고 있는데 행복마을관리소를 보면 주민자치회에 가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이 사람들 모집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 사회에서는 또 다른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와 이 사람들의 또 다른 계층이 생기고,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명시에는 아주 훌륭한 광명도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을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회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보면 이거 있는 동과 없는 동의 사업비 차이가 주민자치회가 엄청 클 거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게 지금 저희가 간사님들을 없애고 매니저, 투 트랙으로 가기로 했다가 간사님들이 다 없어지고 매니저만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의 업무가, 실은 간사님들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하시려고 했던 거고 매니저분들은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 마을총회라든가 주민세 환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까지 주민자치회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있는 3개 동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것이고 지역 간의 불균형도 생길 거고요. 주민자치위원과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람들과 좀 차별적인 부분도 생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심사숙고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자치위원회에 보내는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 게 훨씬 더 지역 간의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고, 한 동네에서 어떠한 주민자치위원과 이분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세력이 또 다른, 우리가 세대 격차같이 좀 뭔가 파벌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이 사업이 우리 광명시의 모든 동에 확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7동 같은 경우는 거의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5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했고 3동도 아직 재개발, 재건축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생긴 건데 지금 이 자체를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준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뭔가를, 하나의 지역 간에 또 동 간에 차별적인 요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를 위탁을 줄 바에는 도시공사 쪽에 위탁을 주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은 경기도하고 광명시 채용 기준 절차에 따라서 일모아시스템에 올려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이거는 자치단체라든지 정부에서 뽑는, 기간제들 뽑는 그 시스템에서 올려서 하는 거라서 투명하게 뽑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억 정도 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예산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많이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를 주민자치소에다가 맡기려고 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수혜가 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어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바로바로 실행 처리되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생각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사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돼서 매니저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3개 동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까지 또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니저님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되십니다. 사무를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여덟 분들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집수리도 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걸로는 예측되지 않습니다.

지금 남양주가 이걸 추진 중인데 보면 이거 주민자치회에서 이거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행복마을관리소를 주민자치회 말고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자치회는 주민 자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자꾸 이런 사업을 갖다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조례 없이 그냥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추진할 게 아니라 향후 위탁을 줬을 때에 그거를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이게 별 아무런 반항이 없지 이거에 대한 찬성도 있겠지만 분명히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를 반대하고 찬성하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꼭 집어서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 부분은 다른 단체들도 충분히 위탁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다른 단체를 배제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례나 법령을 개정을 하고 나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데 너무 이게 빠르게 진행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기광명행복마을관리소라고 해서 도비도 지원받다 보니까 경기도 권고 사항으로 해서 지금 주민자치회에다가 맡겨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잘 귀담아듣고요. 저희가 올해는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 사항이잖아요. 경기도에서 권고 사항인데 왜 3개 시군만 이걸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하겠어요. 나머지 시군은 권고 사항을 몰라서 위탁을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위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매니저 사업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매니저 사업 가지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간사님과 매니저 투 트랙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1년 동안 해 보고 나서 진짜 매니저가 필요한 동만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나머지는 성과를 보고 다음 해에 그걸 지원해 주겠다고 본예산 때 그렇게 해서 1억이 삭감된 거거든요. 그런데 1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2개월 만에 다시 매니저 사업 하겠다고 1억 추경 올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본예산 때 말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을 해 보겠다, 1년 해 보고 나면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놓겠습니까? 당연히 안 놓지. 매니저 사업도 하려고 그러는데 투 트랙으로 하기로 해 놓고 왜 18개 동에 매니저를 다 뽑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와 얘기했듯이 18개 동에 다 들어왔으면 추첨을 해야죠, 9개 동만. 그런데 9개 동은 추첨을 안 하고 18개 동 매니저를 다 뽑았어요. 뽑고 나서 그 예산을 해 달라고, 왜 그걸 의회에 책임, 의회에 넘기느냐고요. 처음에 약속했던 우리가 여기서 예산 편성 할 때 그렇게 얘기해서 1억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 절차 다 무시하고 다시 “우리 매니저 17명 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올려주세요.” 경기도에 매니저 사업하고 있는 데 하나도 없죠? 광명시만 있죠? 다 간사라는 사람을 두고 있지 매니저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매니저는 퇴직금도 줘야 되죠, 그렇죠? 주 40시간 이상은 주휴 수당도 줘야 되죠. 월차 줘야죠. 그리고 명절 보너스도 줘야 되겠죠. 그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90%는 시에서 주고 10%만 주민자치회에서 주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명절 보너스라든가 주휴 수당 같은 그런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이 좋은데 우리가 이걸 1년 동안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매니저가 투입된 동과 투입 안 된 동의 사업의 성과가 다르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예산 2억 중에 1억을 삭감했는데 그거를 딱 두 달 만이에요, 두 달. 12월 달이니까 두 달 만에 다시 “매니저 사업 우리 17개 동 다 했으니까 18명 다 뽑았으니까 예산 달라.” 이거는 어떤 논리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니저 사업도 충분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에 간사님이 있어요. 매니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9급 공무원이 파견돼 있죠? 그러면 매니저님들이 가있으면 파견된 9급 공무원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나요?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하는 건데 성과를 보면서 차근차근 지원을 해 줘야지 너무 많은 게 지금 한꺼번에 매니저 사업에, 행복마을관리소 모든 거를 다 주민자치회에 가겠다 그러면 이 매니저 없는 다른 단체들은 우리도 매니저 해 달라고 다 할 거 아닙니까. 바르게살기도 동별로 다 돼 있어요. 적십자도 동별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매니저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실시하되 차근차근 천천히 뭔가 하나씩 보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다 가고 있어요. 이 매니저 사업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광명시만 지금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광명시만. 다른 데는 다 보면 간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이분들의 급여가 한 200만 원, 한 205만 원 정도 되는데 90%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10%만, 퇴직금하고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빠져 있는 게 있잖아요. 주휴 수당 또 월차 수당도 줘야 되겠고요. 명절 보너스도, 이 사람들이 기간제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회가 있죠? 작년 행감 때 누차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중복된 위원들은 어떻게 정리가 다 되고 있나요?

지금 중복된 위원회들은 정비하도록 공문은 시행을 했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올해 연말 정도 가서는 거의 다 정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하신다 그랬는데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어떤 거죠?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대부분 다 돼 있나요?

교육을,

아니, 교육 말고 위원들이 다 정리가 돼 있나요? 인원들이 다 채워졌나요?

내일까지 신규 위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들 중에 지난번에도 보면 연령대별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그랬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지금 연령별로 다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거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옛날처럼 무조건 여성분들만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추첨으로 해서 위원을 뽑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 조정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18세 이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다 뿌려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시면 추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들어오지 않겠나, 왜냐면 저희가 그 연령대를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다 추첨해서 뽑게끔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추첨해서 뽑게 돼 있는 건가요?

네, 그 성별 비율이 6 대 4를 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없는데요.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했고 내일까지 위원 모집 기간이….

그거 될 수 있는 대로 연령별로 분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공익 활동 교육 그 벤치마킹을 지난번에 행감 때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시면 타 지자체 벤치마킹 실시 해가지고 2022년 5월로 해서 6월 달에 실시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행감하기 전에 실시한 거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이후에도 갔다 왔고요. 사실 얼마 전에는 평택시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경기도도 갔다 왔고요. 군포시, 성남, 구리, 구로 공익활동센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갖고 왔습니다.

이게 행감 전에 5월 달, 6월 달이라고 책자에 나와 있어서,

이거는 그전에 갔다 온 거 포함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갔다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갔다 오셨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전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기 갔다 온 내용과 그다음에 제가 와서 2월 초에도 평택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오 위원입니다. 일반 현황에 보면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21명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정원을 초과해서 지금 현원이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임기제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정원보다는 지금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도 보면 임기제 다 포함해서 많아봐야 2명 그 정도인데 여기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정원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정원을 한 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정원을 늘려서 하는 거지. 이렇게 임기제로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 임기만 끝나면 그만두고 다시 또 뽑으면 연속성이 없으면 사업에 대한 추진이 아무래도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정원 조절을 해서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적극 행정 및 규제 개혁 추진에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해서 8명 정도 선발하고 있고요. 규제 개혁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평가 및 포상을 하고 있는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은 선발된 이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포상이 없는 건가요?

포상 휴가가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있고요. 금액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근무 실적 가점에서 인사 가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성과 상여금에서 S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평가는 또 포상을 한다고 돼 있는데 똑같은 우수 공무원 선발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좀 물어본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부서 또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지금 답례품이 선정이 됐나요?

답례품은 21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열두 군데에 28개 품목을 지금 받았습니다. 근데 선정은 아직 다 안 했고요. 지금 현재 들어있는 거는 광명사랑 지역화폐하고 광명동굴 입장권, 광명동물 기념품만 담아져 있는데요. 추가로 모집을 해서 답례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담아낼 예정입니다.

이거는 매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매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해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서 현재 352명의 북한 주민들이 광명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광명시 일자리 지원 사업하는 그곳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하고 있는 건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건 한 30여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명 중에서 시에서라든지 종합복지관 그런 일자리 지원 사업에 지금 몇 %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350명 중에 반 정도는 이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북한 이탈 일자리, 각종 행사나 이런 데는 많이들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취업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리 안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제가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일자리. 또 이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 해요. 이 사람들이 그게 참 단점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의외로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끔 해 주는 게 또 우리 시의 역할인데 많은 주민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왔나. 제가 만나 봐서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 한두 사람이에요. 구십칠팔 %는 잘 왔다고 하지만 한두 명은 싫어하고 또 어디선가 보도 한번 났었죠. 탈북했다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예요.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종오 위원께서 답례품 얘기를 하셨는데 답례품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답례품 선정 기준으로는 답례품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신청을 했는데 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 판매 자격 요건을 좀 갖춰줘야 되고요. 왜냐면 택배나 이런 걸로 보내줘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랑 또 물건을 배달했었을 때 손상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광명시에 있는 1인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특히 공방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만들었는데 판매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인 기업들에 대한 그런 답례품이라든가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개 정도는 1인 기업 쪽에 그분들의 판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가내수공업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뭔가 판로가 되게 어려우셔서 실은 많은 분들이 도산하시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몇 분 만나신 분들이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답례품 이런 거에 우리 1인 기업에서 목공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든 제품이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수공예로 해서 만드는 이런 제품들도 답례품으로 일부분은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런 게 제도화되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행복마을관리소에 위탁해서 넘어가는 거는 그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만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구도심이나 원도심에서 어려우신 곳에다가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다리고 있는데 자치분권과 소속이요.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입니다.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광명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늘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성봉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관욱 기획홍보팀장입니다. 2023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3쪽입니다. 2022년 2월 현재 정원 11명 중 현재 인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는 2번 분장사무표를 참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334쪽부터 348쪽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12개의 실천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각 실천 과제 속 하위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30개 사업을 12개의 실천 과제로 통합 및 재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34쪽입니다.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 이해를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 사업은 자원봉사 교육, 광명자원봉사대학, 교육 강사 봉사단 활동 지원 등 시민들의 자원봉사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 자원봉사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여 자원봉사 가치 회복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4기 광명자원봉사대학을 진행하여 신규 자원봉사자 및 전문 영역의 자원봉사자를 발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부터 336쪽입니다. 일상적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일상적 자원봉사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클린데이, 자원봉사 상담 연계, 아파트 봉사단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시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아파트 봉사단, 나눔누리터, 자원봉사 일파만파 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개발로 범시민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재난 재해 복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과 지난 8월에 광명시 수해 복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자원봉사 통합 봉사단의 현장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 증진을 위한 홍보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홍보 사업은 홍보 및 시민 참여 이벤트뿐만 아니라 광명시 자원봉사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인스타그램, 센터 캐릭터 제작 등 홍보 채널의 확대와 자원봉사 관심 유도로 신규 자원봉사자 등록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339쪽입니다. 지역 사회 재능 기부 및 기업 사회 공헌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SK슈가글라이더즈, 광명 14구역 대우건설, 광명도시공사 등 신규 기업 사회 공헌 봉사단을 발굴하여 지역 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재능 봉사단을 통해 북한이탈가정 아동 학습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에는 공무원 봉사단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재능 봉사단 발굴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40쪽, 341쪽입니다. 지역 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단체, 수요처, 시민 사회 단체 및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사회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허브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단체 및 수요처 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광명시의 효율적인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1365자원봉사 포털 운영입니다. 1365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적화된 자원봉사 활동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실적 확인을 통해서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안전성, 책임성 확보를 통해 내부 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및 관리 전략 혁신을 추진하고자 상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 실무 역량 강화 교육 등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이 많은 봉사자의 노고를 인정, 보상하여 봉사자 사기 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유공자 표창, 단체 워크숍, 자원봉사 종합보험 등을 운영합니다. 현재 광명시는 경기도 통합 우수 봉사자 모바일증 운영 센터 앱을 이용 중이며,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 보상 확대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45, 46쪽입니다. 지역 사회 이슈 발굴 및 대응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이슈를 발굴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고, 기획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그린뉴딜과 유기 동물 보호 이슈를 발굴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 지역 이슈 등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347쪽입니다. 자원봉사 기록 사업입니다. 매월 자원봉사 웹진을 발행하고 연 1회 소식지를 발간하여 센터의 발자취에 대해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과 최신 정보, 소식을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해 소식지를 연 2회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모든 기록물은 E-BOOK화 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원봉사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참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센터 설립 20주년 기념 사업입니다. 올해 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서 광명시 자원봉사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광명 시민들의 자원봉사 선진화를 위한 센터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봉사특별시 광명’답게 광명시 자원봉사정책위원회 구성, 백서의 발간, 자원봉사 포럼 개최를 통해서 향후 자원봉사 미래 비전의 로드맵을 구축하려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5건의 시정 및 개선 조치 요구를 받았으며, 2023년 현재 4건은 개선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감사 조치 결과 223쪽부터 22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예산 수립에 대한 시정 조치입니다. 2021년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은 주로 청소년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학교 기관의 학생 외부활동 지양 지침에 따라서 청소년 활동 수요가 급감소하여 당초 계획보다 예산 집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센터는 2022년 분기별 정산보고를 통해 예산 집행 차이를 분석하여 2022년도에는 50%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집행 현황 파악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조를 통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센터 누리집 리뉴얼에 대한 시정 조치입니다. 그동안 센터는 기존 누리집 관리업체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시민과의 정보 공유가 어려웠습니다. 센터는 2022년 7월, 9월 사이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E-PART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1월 5일 기존 누리집 DB를 이관하고 리뉴얼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 등 자원봉사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인센티브 관련입니다. 센터는 현재 우수 자원봉사자 카드, 할인 가맹점 운영으로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1365 자원봉사 시간 기준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자치분권과와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추진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지역화폐 지원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점차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시민 주도적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입니다. 유럽은 직접 계획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원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비해서 현재 자원봉사 활동의 프로세스는 1365 공고를 바탕으로 한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센터는 2023년도 1월에 센터 홈페이지 내에 ‘내가 만드는 자원봉사’ 축약해서 ‘내자봉’이라고 이렇게 약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만자’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이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 감사 지적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회계 교육 실시 관련입니다. 센터는 2021년 종합 감사를 통해 고유목적준비금, 감가상각비, 퇴직적립금 관리 등 지적 사항 개선을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 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 및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건설’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함께하는 자원봉사, 웃는 광명’의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하나 되어서 봉사자님들과 함께 건강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동심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일상적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다시 한번만….

335쪽 일상적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네.

그 아파트 봉사단이라고 지금 조직이 돼 있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얼마만큼의 아파트 봉사단이 조직이 돼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봉사단 추진 계획에 있어서 아파트 봉사단 조직을 더 많이 조직을 하신다고 하신 거 같고 활동 내역이라든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내 아파트나 기관 등 거점 17개를 마련해서 제가 오기 전에 장바구니 수화물 설치해서 운영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봉사단이요? 아파트 봉사단이 장바구니를 만들었다고요? 지금 조직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제가 지금 잠깐 미스했습니다. 텐텐텐(10, 10, 10), 탄소 중립 그린 뉴딜에 부응하기 위해서 10시 되면 10분간 소등하자는 그런 텐텐텐 운동에 20개 조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는 5개의 아파트 단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봉사단 조직된 게 지금 5개 아파트 단지에 봉사단이 조직이 돼 있나요?

네.

이 아파트 봉사단이 ‘별 볼일 없는 텐텐텐’을 협업해서 같이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파트 텐텐텐의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그 관리사무실은 아닐 것 같고.

우리 봉사자들이 아파트 단지에도 거주도 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봉사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텐텐텐을 진행하면서 불을 끈 그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5개 단지인데 우리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앞으로 아파트 봉사단을 더 많이 조직을 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예, 2050 탄소 중립 시민 실천 과제는 시에서 중점 사업으로 국가 시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자원봉사 중앙센터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마침 광명시에서 이 텐텐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같이 해 왔고, 지금 현재 5개 아파트 단지가 하고 있지만 코로나19하고 연계해서 그때 좀 많이 반응이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아파트 봉사단을 어떻게 더 해 추가로 조직을 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 5개 단지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광명시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아파트 봉사단을 더 많이 조직을 하실 건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는….

광명시가 뉴타운 재개발과 재건축을 해서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규 봉사자들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그래서 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키오스크도 구성하고 있고요. 또 그게 설문조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QR코드를 배너에다가 준비해 가지고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단지에다가 계속 메모를 남기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유도할 수 있도록 ….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 단지에 찾아다니면서 부녀회라든가 그런 데 가셔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건지 지금 이거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예비 입주자 대책위를 만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는 신규 아파트가 문제인 거 같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별 볼일 없는 텐텐텐 소등 같은 경우, 탄소 중립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부녀회와 같이 협업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 단지에 찾아다니면서 이런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는지 의향을 그렇게 타진해 보는 것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 부분 입주자 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아파트 부녀회하고도 접촉을 계속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재난 재해 복구 활동 지역 지원 사업에서 보면 저희가 작년에 자연재해통합자원봉사단을 보고받고 올해 출범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지금 통합재해지원단이라고 해서 상부 지침에 통합지원단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속에 자원봉사센터장하고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공동대책본부장을 맡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그 틀을 다 짜지는 않았습니다. 3월 달에 준비해가지고 4월부터 그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봄이 시작되면 여름이 또 금방 다가오는데 저희가 작년에 광명시 수해 복구하면서 센터의 역할이 되게 중요시됐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실은 이런 지원 봉사단을 만들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지원단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우리가 중학교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시간씩 자원봉사를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생활기록부라든가 이런 데 기록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아이들 성적과도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가 학생들에게 그런 기록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학생부에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아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김정미 위원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 연장선상에서 ‘내가 만드는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한테 자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생기부에 대입 자료 활용이 올해부터 멈춤에 따라가지고 청소년들 봉사활동이 위축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교육부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희망하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한테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봉사활동의 필요성이나 봉사활동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거를 교육을 시켜주고 홍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장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교의 중앙방송을 통해서 30분 이상 정도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이미 한 상태고요.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희망하는 커리큘럼상의 교과 과정으로 30분 이상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1차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방문해서 학교의 방송 시설이라든지 기타 학교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분들이 학교 봉사를 의무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봉사활동은 진리라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생기부에 창의적 활동 그리고 진로 체험 활동으로는 이 부분을 명시를 할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적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진로 체험 활동 이런 현 상태에서 그걸 자소서에 기록을 하면 이 부분들이 대입 자료에 정식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학생들이 면접 과정에서 자소서에 기록을 하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봉사 점수를 이미 취득을 했고 그건 이 학생의 마음속에 봉사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아마 차별화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 가면서 학교를 순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기부에 기록은 안 하지만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500시간 시간별로 거기에 대한 인증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급해서 아이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취약 계층 집수리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 때문에 어떠한 가족이 좋은 시설로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인데 집수리 사업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사업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 범위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의 드림하우스봉사단뿐만 아니라 이번에 수해가 나서 지난 여름에 커다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광명7동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지하우징이라는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 봉사단체에서 추가적인 지원까지 받기로 해서 최초에 내부 수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인테리어까지 다 마무리된 아주 모범 사례로서 이게 경기도에다가 이름을 날렸는데, 올해 이 지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의 편성은 1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많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단체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센터 20주년 기념사업과 맞물려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광명시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시민적 가치 이해를 위한 교육 사업 부분에서 보면 주요 내용이 자원봉사 교육이 있고 광명자원봉사대학이 있는데 이렇게 교육시키고 대학까지 열어서 교육시킨다 그러면 이후에 이 사람들한테 자원봉사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자원봉사대학은 아시다시피 지난 1, 2, 3기가 이미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한 이후에 이 자원봉사대학을 졸업한 기수별로 자체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기수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하1동에 텃밭가꾸기를 하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에 텃밭에서 가꾼 음식들을 채소들을 다 제공을 하고 반찬 만들기까지 같이 해 주고, 그거 이외에도 직접적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서 안부를 묻고 또 추가적으로 그분들한테 물품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1기, 2기, 3기마다 하는 활동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광명시의 1, 2, 3기 외에 광명자치대학에 이미 이수한 사람 빼고 주 1회에 두 달 정도 계획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 이수 후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필수 서약서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대학을 마치고 나서 교육 강사단에 합류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봉사단 1기는 뭐해라, 2기는 뭐해라, 이거를 우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정해 주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러면 이렇게 교육받고 봉사대학 나온 이런 사람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사업비가 7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보통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형태로 나누거든요. 인풋으로 해서 준비, 설계 이런 쪽에서 시작을 해서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잖아요? 프로세스 과정이 교육이거든요. 이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아웃풋이 되는 건데 그다음 아웃풋이 문제가 아니라 아웃컴이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웃풋까진 되는데 아웃컴이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일반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전문대에서, 아니면 폴리텍대학에서 자동차학과를 나왔는데 졸업은 했어요. 근데 졸업만 하고서 취직을 못 하면 결론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을 시켜서 교육 기간을 마쳤다 그러면 목적에 맞게끔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까지 해 주는 게 임무라는 거죠. 다른 사업들도 보면 거의 아웃풋에 끝나지 아웃컴까지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우리 김영준 센터장님은 또 일을 오래 해서 상당히 박식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센터 설립 20주년 기념사업이 있어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정책위원회 구성, 정책 연구 사업 추진 및 백서 발간 또 선진 사례 벤치마킹, 자원봉사 포럼 개최, 연구보고회, 기념식 이런 식으로 많은 향후 추진 내역이 있는데 예산은 비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백서 발간을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고 이런 포럼 개최하면서 돈 들어가는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기념사업을 하죠?

20주년 사업은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을 3500 정도를….

8500이요?

네.

그러면 비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으로 써놓든지.

지난 연말에 비예산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저희가 출연기관은 10% 이상의 예산을 오버해서 수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비예산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발생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비예산이란 게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예산 사업인가, 이것도 기념사업인데.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살짝 언급해 주면 제가 질의를 안 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갈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344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에 지적돼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자원봉사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지금 50개의 할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소규모 영세 사업장 위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원봉사 인정 보상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할인 가맹점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50개 점포와 할인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100시간 이상 봉사자가 되면 우수 자원봉사자로 해서 카드를 온라인으로 발급해 주고 모바일 우수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과 연계하는 할인 가맹점 확대 방안을 제가 센터장 온 뒤로 우리 팀장들하고 연구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상점가 상인들이 잘 경제 활성화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또 인정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회, 그리고 자영업지원센터하고 같이 다음 주중에 미팅을 이미 예약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럼 계속적으로 전통시장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통시장하고 골목상점가.

골목상가?

네.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장 위주로 운영되어 실질적 혜택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여기 행감 자료 조치에 나와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계실 건지 별다른 계획이 또 있으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광명시 여건상 대규모 점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당장 제가 생각을 해 보지 못했고요. 가까이에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의 그 해당 상인들을 다 아는 입장에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대규모 이마트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좀 들어가기가 힘든가요?

아직 도전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한번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힌트를 얻어서.

그러게요. 지금 보면 예산 마련에 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에도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정 보상의 가장 핵심은 지역화폐를 나눠줄 것이냐, 그걸 무대가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역 상권 살리기라든지 지역 경기 활성화로 볼 것이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표창이라든지 인증 배지 수여 이런 것이 다가 아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이미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광명시의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건의해서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을 봉사 시간 300시간 이상, 500시간 이상, 연중 200시간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 조례를 지역분권과와 같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고유목적준비금이 관련된 부분을 다시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미 순세계잉여금이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반납 처리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지난 연말에 강남에 있는 ABC회계법인에 특별 자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한 의견서를 회신을 받아서 2022년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는 중에 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고유목적 준비금이라는 그 자체가 회계 처리상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의 계정을 삭제를 하고 고유목적 환입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계법인에서 얘기를 하므로 거기에 따라서 고유목적 환입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반환금 계정으로 다시 재처리해서 2022년도에 있었던 고유목적 준비금 자체가 반환금 계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회계 처리할 생각이고 거기에 따른 감사를 회계법인에 특별히 요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형 디지털뉴딜팀장입니다. 김철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성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고영관 도시통합운영센터팀장입니다. 119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며 분장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 등 13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기능 개선을 하고 홈페이지 추가 개발 및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획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261만 원이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2022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도서관 1개소, 어린이집 2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8억, 시비 2억 총 10억이며 수집된 전기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관리에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스마트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보안 취약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입니다.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자 보안 장비를 신규 도입하고 노후된 장비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2080만 원이며 디도스 대응 시스템 등 5종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방역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여 시민의 개인 정보 및 행정 자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지능형 챗봇 서비스 구축입니다.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촉진됨에 따라 시민에게 익숙한 메신저를 활용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이며 기존 광명시청 카카오톡 채널과 연계하여 챗봇 서비스를 구축,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125쪽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 통신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기술 지원이 중단되고 노후화된 광 전송 장비와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등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억 3233만 9000원이며 광 전송 장비 25대와 네트워크 스위치 50대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6쪽 생활 안전 방범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이며 방범용 CCTV와 자가 통신망 10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70쪽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세부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행정게시판 관련 서초구 벤치마킹하여 여러 기능이 가능한 스마트행정게시판 설치 요구사항으로 2022년 11월 24일 서초구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미세먼지 현황 등을 추후 설치 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71쪽 스마트 버스정류장 투자 대비 효율성을 감안하여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으로 2022년 10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86%가 이용 만족도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버스정류장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72쪽 안전 및 편의 시설물 설치 시 거주민 의견 수렴 후 설치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 2023년 방범용 CCTV 설치 후보지 대상 지역에 대해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서 위치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목감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타 지역과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 2022년 광화교에서 광명교 사이 2km 구간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하였으나 2023년 1월 말 현재 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3년에 재신청할 계획이며 올해도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통보가 된다면 시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서 목감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디지털 배움터 5개소, 디지털 체험존 1개소를 2022년도에 운영하였고, 2023년도에도 과기정통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 활용 지원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신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6쪽 스마트 도시 서비스 및 인프라 재원 조달 방안 강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광명시 스마트 도시 계획에 따라 도시 건설 사업자가 스마트 도시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기반 시설을 조성하도록 협의하고 스마트 도시 관련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생활 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인데요. 실은 이게 저희 9구역이나 이런 재건축 지역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CCTV 철거가 많이 돼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시다는 부분도 있고 또 CCTV를 왜 철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9구역 쪽에 철거가 시작되면서 기존에 있던 CCTV가 많이 철거가 돼서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동 도시 재개발 지역이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곳에 설치돼 있던 당초 CCTV가 철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철거된 CCTV는 저희가 다른 곳에 또 재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철거가 되다 보면 저희가 자가 통신망까지 그 안에 있는 구간이 전부 철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9구역 주변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CCTV 철거에 따른 어려움이, 여러 가지 해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곳에 바로 추가로 CCTV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사항을 좀 설명드리면, 만약에 재개발을 진행하는 그 지역의 조합 측에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재개발이 끝나면 저희가 추가로 CCTV 설치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 한 2~3년 사이에 저희가 또 추가로 설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아무래도 불안을 더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동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민원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간편하게 무선 장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부분으로 공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광명동 쪽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광명4동인데 한진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시장님께서는 조금 축소를 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2년도에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 승강장의 당초 업무는 도시교통과의 업무여서 올해부터는 도시교통과에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재 예산은 2개소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마 광명사거리 쪽에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들은 도시교통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감천 공공 와이파이가 작년에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는데 혹시 올해도 안 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한 거죠?

저희가 1월 말쯤에 정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작년 사업자가 LG유플러스였습니다. LG유플러스가 목감천 현장을 봤을 때 전기 공사에 굉장히 어려움, 난해하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설치 불가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기간 사업자를 정통부가 선정할 때 작년에는 LG유플러스였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는 KT가 될 수도 있고 SKT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에 따라서 설치 지역 환경을 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한 번 신청을 해서 만약에 사업자가 LG유플러스가 아니라고 하면 재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보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자체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곳에 설치를 하는데 3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감천은 저희가 분석했을 때 한 10개소면 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안 장비 중에서 녹음 방지가 16개 수량이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 녹음 방지기 사용처가 어디죠?

지금 녹음 방지기 시스템은 시장님실하고 의장님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많아요?

녹음 방지기 1대가 수용할 수 있는 거리가 한 1m에서 1.5m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테이블이 한 5~6m 된다 그러면 4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매하려고 설계 단계를 보니까 테이블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작년도에 분석했을 때 시장님실 10개, 그다음에 의장님실 4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이거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우리 위원들이 반대했던 내용 아닌가요?

예결위로 이송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 게시판인가요? 길에 보면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거 화면 띄어서 나오는 거죠? 그게 행정 게시판인가요?

지금 행정 게시판이 바닥에 설치해서 한 거는 저희가 행정 게시판으로 명명을 하고요. 혹시 스마트 폴에 사이니지로 해서 40인치 큰 화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행정게시판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지만 주요 기능은 비슷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장 앞에 자주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보다가 어쩌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이에 있는데 저걸 누가 볼까 생각하면서 내가 대충 높이를 재봤어요. 한 2m가 넘더라고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앞을 보는 전방이 10m 이내인데 그러면 자기 키보다 아래로 보는데 자기 키보다 높이 있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서 다녀요? 거기가 다니면서 있는 길이거든요. 예를 들어 정류장 같은 데라면 서 있으니까 고개 들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막 비켜나가면서 복잡한 그 도로가에 2m 높이에 그걸 설치해 놓으면 누가 볼까요? 그런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요?

저희가 2022년도에 국토부 공모에 도시재생 스마트 도시 건설에 관련한 사업에서 스마트 폴을 설치하면서 그 게시판을 폴에다가 붙였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폴의 길이가 2m라든지 1.5m라든지 기준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기준이 명확하게 표준 규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약 6m 높이로, 기존의 CCTV 폴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낮게 하거나 할 경우에 시민들의 손에 닿아서 어떤 장애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부딪치거나 여러 사유를 분석했을 때 한 2m 높이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 골목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내가 굳이 이렇게 고개를 꼭 올려봐야만 볼 수 있다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도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시야가 그 정도 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이 걸어갈 때 고개 뻣뻣이 들고 안 가요. 앞에 길을 보고 가는 거지 누가 고개를 들고 다녀요, 더군다나 복잡한 길인데. 지금 어떤 파손 때문에 높이 했다, 파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설치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파손에 방지할 수 있는 겉에다가 어떤 방지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전혀 비효율적인 것 설치해 놓고 비용은 계속 지출되는 건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그게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스마트 폴은 작년에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처음 설치했던 사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만약 앞으로 스마트 폴 설치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요. 그게 만약에 효율성이 적다 그러면 스마트 폴에서 사이니지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게시판은 낮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파손이 안 돼요?

아니, 꼭 그런 개념은 아닌데요. 행정 게시판은 광명3동에 골목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최대한 벽으로 붙여서 그렇게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골목에 있든 큰길가에 있든 사람이 마음먹으면 다 손이 가요. 근데 골목에 있는 건 안정적이고 길가에 있는 거는 비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시민한테 광명시에 대한 시정 홍보라든지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설치한 거라면 볼 수 있는 위치에다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게 정면으로 있으면 길 가면서 그나마 봐요. 그런데 이게 옆면에 있다는 말이에요. 옆면으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보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폴하고 행정 게시판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서관 1개소와 어린이집 2개소를 하는데 이거는 따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당초에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국비 8억에 시비 2억으로 해서 총 10억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공모하기 전에 어디를 사업 대상으로 할 건가를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면 당초에 공모할 때부터 그 지역을 지정해서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두 곳은 그렇게 해서 지정을 했고요. 소하도서관은 저희가 사업이 공모가 된 이후에 에너지 플랫폼에 1개의 공공건물을 더 추가로 하자고 해서 소하도서관은 추가로 협의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이 다 된 사업이네요? 소하도서관하고 어린이집 2개소는 어떤 지역에 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철산어린이집인가요? 이게 작년에 한 곳을 시범 사업으로 했던 그 사업 맞죠?

철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토부 공모에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해서 그 뭐라고 설명을….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예를 들면 오래된 창을 이중창으로 하고 벽도 냉난방 열효율이 좋게끔 다시 시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되는지 에너지 BEMS라고 해서 그런 에너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같이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까 그린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고 BEMS처럼 에너지를 어떻게 어디서 얼만큼 많이 쓰고,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위주로 구축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어떤 문제, 어디서 에너지 소비가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후 보완 대책으로 그린 리모델링 같은 부분들을 추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린이집하고 도서관만 해서는 이런 게 효율이 많이 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따서 시범 사업으로 먼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건물 전체적으로 점차점차 확대를 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기초적인 시작이라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카메라 1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보통 메인 돔카메라가 하나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골목길이 2개냐, 3개, 4개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골목길의 수만큼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CCTV가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CCTV를 저희가 예를 들면 타 지역으로 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된다 그래서 CCTV가 크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CCTV 수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CCTV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분야는 교통 정보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나누는데요. 학교 앞에 설치되는 것들은 대부분 어린이 보호 구역 CCTV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 정보 CCTV가 늘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첨단 교통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ITS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그걸 국토부가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해서 C-ITS라고 그래서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율 주행이나 이런 것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C-ITS를 하게 되면 차량 통행 감시하는 CCTV 개소도 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돌발 감지라고 해서 교차로나 횡단보도 이쪽에 CCTV가 추가로, 교통 정보 도시교통과에서 C-ITS 하면서 굉장히 많이 더 추가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은 늘어날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