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담고 시민을 대변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광명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리에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신은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5개 부서에 총 1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도 주요 사업은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국립소방박물관 지원 사업과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생활안전교육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과는 오리로 열선 설치 사업, 안현초등학교 옹벽 재정비 공사, 지하차도 교통사고 위험 개선 공사 등 12건을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15건을 추진 중이며, 하수과에서는 광명시 하수관망 GIS DB 구축 용역과 광명 배수 구역 하수 정비 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감천 차수벽 보수 및 도색 공사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는 노후된 불법 주정차 CCTV 고도화 사업과 도로 무단점용 노점 및 적치물 정비 사업 등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은 총 21건이며 조치 완료 14건, 추진 중 6건, 기타 1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사업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도시 조성과 행복한 광명시를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재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완희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01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 및 기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03쪽 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462억 원으로 국비 432억 원, 시비 30억 원입니다. 건립 공사는 소방청에서 국비 432억 원을 담당하고 부지 조성을 위한 지장물 보상 및 이전 사업은 우리 시에서 분담하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 이전 사업은 8월 1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2022년 11월 14일 수용 개시 결정됨에 따라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하고 수용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용 개시일 이후 지속적으로 지장물 철거 이전 요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공사 착공 예정일은 23년도 4월경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4년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04쪽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입니다. 2023년도 총 사업비 6010만 원으로 2분기 중으로 1차 공인 실사, 3분기 2차 공인 실사를 거쳐 올해 3차 연도에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 하반기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605쪽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 의식 강화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교 안전, 교통 안전, 생활 안전, 재난 안전, 가정 안전, 응급조치 등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3년 1월 기수요조사를 통하여 3월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6쪽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풍수해 대책으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중 펌프 및 모래 마대 등 수방 장비 점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폭설, 한파 대비 대책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급경사지 안전 관리 대책, 자연재해 저감 대책 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607쪽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507개소, 어린이 놀이 시설 346개소,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등에 대한 다양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분야별 특성에 맞게 선제적, 상시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608쪽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예방종합계획 수립 시행, 광명시 전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 점검함으로써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사전에 중대재해 예방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9쪽 민방위 및 비상 기획 업무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과 훈련, 민방위 시설과 장비 관리,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개선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2건입니다. 먼저 광명동 기상 관측기 광명동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광명시 자동 기상 관측 장비는 3개소이며 광명시청, 소하 배수펌프장, 학온동사무소 세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 설치 예정 장소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2곳을 기상청에 관측 환경 설치 장소로 검토 요청하였으나 검토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기상청과 추후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해 방지 대책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 및 정비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2023년 여름철 대비 동별 수중 펌프 및 모래 마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수방 자재 비축 창고 정비 및 일원화하였습니다. 향후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개정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재해가 집중되는 지역을 특별히 검토하여 반영 수립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 2월 행안부 자연저해저감종합계획을 최종 승인받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재해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별 대피 시설을 시민들이 평소 인지할 수 있게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옥외 대피 장소 및 대피 시설을 현행화하고, 재해 대비 분야별 행동 요령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재난별 국민 행동 요령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603페이지에 보면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 광명동 산127번지 일원 광명 경륜장 동측이라는 거 보니까 경륜장 건너편 부분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유소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땅 부지라든가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 수용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날짜를 보면 2023년 3월 국립소방박물관 건축 공사 착공 다음 달 한다고 적혀 있고요. 2023년 10월달에 건축 공사 준공 및 개관이라고 이게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향후 계획은 소방청에서 받아서 소방청의 추진 계획 받았는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주유소 이전 관계가 저희들이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은 완료됐는데 영업권 보상 자체를 이분들이 영업보상금이 작다고 거부를 해서 그 영업권 보상은 못 한 상태고요. 기타 주변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청하고 여러 가지 명도소송이나 이런 거를 진행 예정이고 현재 재결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 정지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제기했으나 다 기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소방청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영업 손실 그 보상 문제만 좀 남아 있는 거네요?

네.

그런 경우는 공탁으로 해 놓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 건물, 기타 지장물도 전부 공탁을 했고요. 그리고 소유권을 당겨와서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 영업권에 대해서는 영업 손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예 협의 자체를 거부해서 산정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지급을 못 했고, 나머지 지장물이라든가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다 수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등기까지 다 당겨왔습니다.

수용이 완료된 상태예요?

네, 소방청 명의로 등기가 다 넘어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348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강수량 측정에 대해서 학온동, 소하동, 철산동 이렇게 있다 그래서 광명동에도 좀 설치를 하라고 주문한 적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으로 해 놓고 지금 보니까 광명5동하고 6동 행정복지센터 옆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거 부적합한 데로 놓을 것이 아니고 추후 계획은 어떻게 돼 가요,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들 요구사항대로 면밀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도 보면 시청 위에 있고 학온동도 주민센터에 있고 또 소하동에도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공영 우리 시유 소재 토지 위에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유지에도 할 수 없고 지금 마땅한 장소를 찾던 결과 광명5동, 6동 행정복지센터를 요청했었는데 여기는 기상 관측 대상지로 또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와서 마땅한 부지를 좀 찾기 힘든 상태이고, 현재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사실은 여기 시청에서 거리가 한 1k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강수량 차이는, 물론 요새는 국지적 호우가 있으면 좀 차이는 나는데 하나 설치 비용이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원들 요구사항에 따라 추진했었는데 사실 거기 광명5, 6동하고 여기가 목감천 수계이기는 하지만 4000만 원 비용과 또 마땅한 부지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저희도 계속 지금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차라리 그냥 추진할 게 아니라 ‘추진 중’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향후 계획에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도 없고 해서 못 한다고 답변을 해야죠.

지금 저희들 광명5, 6동하고 여러 가지 찾아본 결과로 해서 마땅치 않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도 좀 종결했으면 좋겠는데, 또 비용도 4000만 원이나 들고 또 거리가 한 1km 남짓 돼서 국지적 호우는 물론 철산1, 2동이 다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인데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종결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우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게 양해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뭐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다 놔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국지성은 옆에 몇 미터만 해도 차이가 나요. 이런 가운데 진짜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 경험을 했잖아요. 그냥 1시간 내에 폭우가 수십 ㎜ 이렇게 오고, 이런 가운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게 예상하기 위해서 그걸 대처하려고 그러는 거지 결과만 놓고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측해서 시간당 몇 ㎜가 온다든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한 데 부지를 좀 해서, 이렇게 추진 중, 검토 중 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4000만 원이 아니라 4억이 들어도 할 건 해야죠.

일단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실질적으로는 두 군데가 가장 적합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기상청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물색은 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광명2동이라든가 3동 같은 데는 또 가까워서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가장 적합하다고 본 게 광명5동, 6동의 목감천 수계였는데 지금 저희들도 좀 난감한 사항입니다. 또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목감천 주변에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데는 설치가 불가능한 겁니까?

거기는 현실적으로 배수펌프장이 뭐랄까, 기상청에서 요구하는 조건 같은 게 부적합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러 모로 그런….

이거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 다시 해 보시고 다음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05쪽에 생활안전교육을 보면 CPR 심폐소생술 교육이 작년 한 해에 410명 교육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보건소나 아니면 민방위, 소방서 다 합한 인원이 410명인 건지 교육처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생활안전교육 9802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심폐 소생 교육을 했습니다. 했고 이것은 심폐소생술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사고 이후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 우리가 급히 동하고 여러 가지 소방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 거고요. 그 외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각급 초중고 학교, 복지관 등 이런 데 위탁 교육을 도비, 시비 반반으로 예산을 3500만 원 투입해서 연간 9800명에 대해서 소방 교육이라든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해서 다양한 교육을 저희들이 기관별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두 달 동안 단순히 시행한 402명입니다. 주로 주민센터였고요.

그럼 주로 소방서에서 담당을 한 인원이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요.

안전총괄과?

네, 안전총괄과에서 동주민센터로부터 받아서 각 동주민센터에 다 두 달 동안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정말 CPR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성추행이나 아니면 부상에 대한 위험들로 인해서 못 하고 안타깝게 놓친 생명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CPR 교육을 하실 때 그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정확히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CPR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이수증 같은 것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교육이수증이나 수료증 같은 거를 발급하셔서 성취감도 주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시 이걸로 인해서 내가 처벌받는 게 아닐까라고 멈칫멈칫 하는데 그런 일이 없이 즉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충분히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 그 추가 질문 할게요. 우리 오희령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심폐소생술은 뭐라 그럴까, 그 대상이 될 정도면 아마 우리 전 시민이 배울수록 진짜 필요한 거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소방서장님하고 면담중에 금년에 목표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홍보 때문에 무척 고민하길래 그러시지 말고 우리 광명소식지도 있고 있으니 광명시하고 해서, 5인 이상은 얼마든지 출장도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려고 그러는데 홍보 역할이 좀 부족하다 그러시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홍보과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이런 교육 홍보하는 데는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면, 광명소식지가 몇 만 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광명소식지가 몇 부나 되죠?

소식지가 최근에 또 바뀌어서 지금 정확한 부수는 제가 모르는데요.

저희 집 앞에도 보면 수없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각 세대당 어지간한 데로는 아마 배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하기에 좀 적정한 방법이 아닌가 느껴지니까 홍보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06쪽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에 정말 폭우 때 소규모 산사태도 있었고 보건소에서 가리대사거리 사이로는 구름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빗물받이를 다 막아버려서 도로 침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침수됐던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나 가리대 쪽 사이에 식당도 있고 그 뒤쪽에서 토사가 엄청 흘러내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비나 그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산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 공원관리과를 통해서 정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안동의 지하수 관계는 하수과라서 그 부분은 산지 관리니까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정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소방박물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얼마나 딜레이 될 거 같으세요?

한 몇 개월 정도 딜레이 될 거 같고요. 지금 저희들,

행정 대집행 생각하고 계세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것은 법에 따라서 최후 수단이고 저희들이 소방청하고 그동안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에서는 조달청 발주를 고집하고 있어요. 아마 자체 발주 능력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자체 발주하면 그 주유소 두고도 뒤에 여러 가지 터파기라든가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물 자체가 그 주유소의 경계 지점에 별로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동안 소방청하고 쭉 하던 대화가 한계가 있어서 조만간에 조달청하고 같이 해서 삼자 협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가능한 부분부터 착공하고 나머지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도 되니까 무조건 조달청에서 완벽하게 되거든 착수하려는 그런 생각을 좀 접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협의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고 그리고 최소한 행정 대집행까지 가면서 그렇게 서로 불편한 사항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올라오겠지만 우리 하안동이나 그런 상가에 차수막 같은 거 지금 지원하실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같이 해서 서울에서도 그랬는데 반지하 창문 안 열리는 것 때문에 문제됐었던 적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품을 찾아보시든지 다른 거 한번 보세요. 그런 제품도 서울에서는 좀 있다고 하거든요. 단순 상가뿐만 아니라 반지하도 우리 광명동이나 몇 군데 있잖아요, 하안동도 그렇고. 창문 안 열림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봐서 이번에 지원하실 때 반지하에 지원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월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5월 추경에 편성해서 6월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설명드리기 전에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서동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락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태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25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로과는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4쪽 기타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개설된 도로의 총 연장은 243km로서 주요 간선도로 29개 노선이 있고, 교량 20개소, 육교 13개소, 터널 3개소 등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오리로 열선 설치 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에서 광삼로까지, 철산역에서 광명사거리역 방향으로 편도 2개 차로에 대해서 1단계로 금년 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16쪽 안현초 옹벽 재정비 공사입니다. 안현초등학교 옹벽 상부 식생 블록이 탈락해서 작년에 긴급 보수 공사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옹벽 재정비 공사를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지하차도 교통사고 위험 개선 공사입니다. 안양천로에 있는 광명, 철산, 하안 지하차도 3개소와 범안로에 있는 능촌 지하차도 1개소를 전면 보수 공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일직동 방음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로 둘러싸인 광명역세권지구의 교통 소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19쪽 광명역세권 안전 통학로 지하보도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역세권지구의 빛가온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서독로변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621쪽 광명올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올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연차별로 올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2쪽 광명4동 먹자골목 보행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광명4동 먹자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23쪽 철산, 하안, 일직 단독필지 보행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철산동, 하안동, 일직동에 있는 단독 주택 단지 3개소를 비롯한 여러 주거 단지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24쪽 자경마을 보행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직동 위 자경마을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광명역세권지구 방향으로 보행 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도로 제초 사업입니다. 그간 매년 반복되어 오던 보도 제초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용역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초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연중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6쪽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입니다. 도심지와 안양천을 연결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양천로에 덮개공원 설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금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7쪽 소하동 오리 지하차도 신설 사업입니다. 광명역세권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서 소하2동 원도심 지역을 종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내 사업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총 5건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셨고 이에 대해 3건은 완료 조치했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안현초 옹벽 전면 정비 공사 실시 요청은 금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둘째, 포트홀 신고 시스템 구축은 현재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포트홀 신고를 받아서 보수하고 있어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당직 민원 신속 처리 및 결과 통보 요청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PM 협력 체계 개선 및 주차장 지정, 운영 검토사항은 작년 12월 전동 킥보드 불편신고 카카오톡방을 개설하여 실시간 불편신고 사항에 대해 대여 업체와 우리 시가 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PM 주차장 30개소를 금년 내 60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전신주 정비 실태 조사는 현재 LH공사가 4235개 전신주 실태 조사를 완료했고 사업 시행 시 철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621페이지 광명올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광명올레길 조성 사업에 대한 것은 연말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3기 신도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보니까 2023년도서부터 진행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본예산에 7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돼서 이번 2회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던 7억 3000 다시 한번 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2회 추경에 추경 심사하실 때 좀 통과시켜 주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이랑 기본 설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광명올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의회 의원들, 복지문화건설에 있는 위원회에다가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꼭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뭐 여기 사업계획에는 올려놨는데 제가 봤을 적에 구체적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그것도 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예산 삭감이 된 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아마 여기 상임 위원회에서 그게 합당하지 않다, 추후에 했으면 한다는 쪽으로다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추경에 해서 이 작업을 올해 꼭 실시를 한다 그러면 상임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이해관계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사전 설명드리긴 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힐링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조화를 이루는 걷고 싶은 길, 쉼이 있는 도시 정원의 숲 문화를 담아내어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광명시에 있는 둘레길 이런 부분 우리 도로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좀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예산 사전심사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광명시의 각 부서에서 둘레길, 보행길 사업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각 부서별로, 각 관리부서가 하고 있는 시설별로 테마나 이런 것들의 맥락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걸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이 올레길 사업인데 광명시 전체 세대 수 중에 1인 가구가 31%고 노약자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좀 부족하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거기에 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유적지라든지 공공기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을 정비해서 시민들한테 좀 힐링할 수 있는, 쉼이 있는 도시를 해 보려고 이런 마스터플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내가 이거 하나 또 제안을 하는데요. 어차피 사업 계획이니깐요. 지금 이게 시비 100%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나 이런 데다 매칭을 해서 이거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올레길을 만들어 놓으면 광명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외부에 있는 사람도 좋으면 와서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비 100%로 하는 거보다 이거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좀 연계해서 매칭 사업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 110대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웰니스 관광산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레길이 거기에 상인과 또 음식점, 카페, 공공기관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하고 광명시를 일주하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면 시민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매년 각 도시별로 웰니스 시범 도시로 선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스터플랜 작성을 해서 이걸 공모를 하게 되면 문체부에서 국비도 충분히 받아서 시비도 절약하고 또 시민들도 좋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레길 올해 추경에 기본계획이랑 기본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딱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신다니까요. 굉장히 좋은 얘기하시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해 주셨는데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감사 책자 357페이지 보세요. 지난번에 포트홀 신고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말씀드린 거 있었죠?

네.

저도 가다가 신고하면 바로 또 확인해 보면 아주 신속히 대처하더라고요. 포트홀 생긴 것에 대해서 가다가 신고하면 올 때 이렇게 완치돼 있는 게 있어요.

저희 도로과에서 공무직분들이랑 직원이 신고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즉시즉시 복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택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신고가 어떻게, 잘 들어와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오희령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경기도 모니터링단에 택시기사분들이 가입해 계세요. 그분들이 가다가 포트홀이 있으면 위치를 단추를 누르면 그 위치가 자동으로 찍혀서 신고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뭐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들어오긴 하는데 택시 하시는 분들이 생업상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간혹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시스템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중복해서 운영한 시스템상으로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경기도에 모니터링단에 포트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다시 한번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기동반이나 따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공무직분들이 여섯 분 계시는데요. 저희 도로과 보수팀도 마찬가지고 계속 관내 순찰을 합니다. 그 신고 들어온 거 포함해서 포트홀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 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때문에 혹시 기물 파손돼서 우리 시에 보상을 요구하는 거나 이런 건은 없습니까?

｢국가배상법｣에 영조물 배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민분들이 차량이나 아니면 보도상에 걸어가시다가 자전거 타거나, 원래는 자전가 타면 안 되는데 걸어가시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조물 보상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배상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간 배상액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보험사랑 계약을 맺어서 보험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제대로만 되고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서류상으로 우리 책자에는 완료지만 그런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면 그만큼 피해가 줄 수 있고 하니 저희들도 가다 보면 참 이거 신고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차라리 어느 정도 되면 신고하는데 저도 1년에 한 서너 번 이상은 하는 거 같아요. 우리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가다가도 진짜 미처 발견 못 한 데가 꽤 되더라고. 특히나 우리 광명에서만큼은 신속하게 해서, 아까 여섯 분인가 계시다고 했었죠?

네, 여섯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응팀 해가지고 제대로 좀 신속하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고 또 우리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올레길 조성 사업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 실감 체험과 즐길거리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 실감 체험이라는 게 혹시 가상현실 VR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현장에 가서 실제로 체험하는 어떤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헷갈려서요.

아까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3년 동안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고립감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저도 언론이나 실제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요구를 했고, 시민들이 이런 올레길, 둘레길 사업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코스를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문화재나 아니면 공공기관 각종 그런 시설들 또 음식, 카페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거기서 즐기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러면서 공동체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뭐 어떤 특정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예산이 나와서 이것을 한다면 VR로 광명시에 있는 모든 올레길들을 찍어서 가상 체험도 하고 시민들이 선택해서 걸을 수 있도록 어떤 선택의 폭도 넓혀주시고 그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걷는 것만으로 개인 의료비도 많이 절감되지만 의료보험비도 엄청 절감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627쪽 소하동 오리로 지하차도 신설할 때 그 오리로 주변 건물들은 정말 거의 삼사십 년 된 굉장히 노후화된 빌딩들이 주로 있거든요. 이 지하도 건설하면서 그 빌딩에 대해서 안전한, 그러니까 금이 가거나 기울어짐 사고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어떤 대책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주변 상가 상인들과 많이 소통하시고 또 민원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직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요.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1099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한 2배 이상이 더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또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이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하자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옆에 있는 상가 건물들 그분들 소음 문제라든지 기간중에 몇 년이 필요한데 도심 교통난, 기타 건물 안전 문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최종적으로 할지 안 할지 결정은 안 났고 다만 이 노선이 어렵다면 대안 노선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좀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리로 용역은 저희 내부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완료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부적합으로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 부적합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오리 지하차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안 노선까지 포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그럼 추가 용역을 들어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추가 용역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용역은 오리로 지하차도에 한해서만 한 거고요. 대안 노선으로 간다고 결정이 난다면 그거는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명역세권 안전 통학로 이 기본설계 용역이 올 상반기에 끝나는 건가요?

네, 상반기 중에, 용역은 착수는 했고요.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지하보도만 하게 되면 우범화될 수 있으니 거기에 좀 확장을 해서 커뮤니티시설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간이 우범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도 가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지금 실시설계 준비중에 있고요. 그게 안이 좀 나오면 어차피 역세권 합의할 때 민관공동기획단 구성해서 사업설명회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아니,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거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같이 얘기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그런 게 좀 반영이 되고 들어가야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획단이 아직 구성 안 됐죠?

네, 아직이고 초안이 좀 나오면 4개 단지 주민들이랑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차피 지난번에 우리 시정협치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다시 해서 기본계획이나 향후 실시계획에 대해서 같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을 되도록 빨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은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전혀 시에서 연락이 없다고 물어봐요. 자치분권과랑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과 철도 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현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심상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종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지영석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도시교통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은 28명이며 현원 27명으로 임기제 2명, 공무직 1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쪽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만 65세 어르신께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 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4만 5000명 중 3만 2000명이 신청하였고, 버스 이용요금 지원은 연간 16만 원으로 금년에 40억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34쪽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만 9세에서 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약 2만 9000명에게 어린이는 연간 24만 원, 청소년은 36만 원의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지원 사업을 개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35쪽 버스, 택시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 지원입니다.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시내버스와 택시를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내버스 32대와 택시 40대를 전기차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636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철산동 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 방안으로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367대와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0억 3600만 원으로 2021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51%로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38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주차장과 문화복합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을 건설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 제공과 지역 주민의 평생 학습의 장으로 마련하고, 구도심의 주차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74억으로 2021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2021년 12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33%로 금년 11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640쪽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광명 4구역 소공원 하부에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광명전통시장과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193대로 사업비 177억 중 국비 65억 3400만 원과 도비 10억, 시비 101억 6600만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641쪽 교통 시설물 및 버스 정류소 관리입니다. 교통 신호등, 교통 표지판, 차선 도색 등 교통 시설물의 설치 및 확충 등 신속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 시설물 보수로 시민을 위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버스 승차대 신설과 교체, 유지 보수, 스마트 정류소 신설 등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43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 약자인 아이들의 보행권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644쪽 하안철골주차장 재건축 추진입니다. 노후된 하안철골주차장의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안동 상업지역지구 일원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4월 타당성 조사 용역과 11월 지방재정투자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4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45쪽 광명새마을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광명 9구역 소공원 하부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여 광명새마을시장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0억을 반영하여 금년 1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2024년 7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646쪽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역사를 신설하여 주변 산업 단지와 입주민에게 철도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가칭 학온역 신설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7쪽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추진입니다. 수도권 서남부에 철도망을 확충하여 동서 간 고속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2024년 착공하여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48쪽 광명~시흥선 추진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역 교통 시설 적기 공급으로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 발전을 위한 신도시 남북철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3월,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이후 신도시 남북철도 등 철도 계획 타당성 검토 및 최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2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9쪽 신천‑하안‑신림선 추진입니다. 서울 중서부권과 연계되는 신천‑하안‑신림선 철도망을 구축하여 광명 시민의 대중교통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신천‑하안‑신림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0쪽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신설입니다. 광명동과 철산동 재개발, 재건축 준공 후 구일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고 이용 편의를 위해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금년 2월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거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의 시정, 개선 요구사항은 5건으로 이 중 4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64쪽 3000번 직행버스 노선 폐지 요구사항은 3000번 버스를 지난 1년여간 운행하였으나 이용객이 적고 향후 이용객 증가도 불확실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365쪽 일직동 공영 주차장 부족에 대비하여 LH 광명시흥본부 주차장을 야간에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LH와 협의하였으나 관리인 부족, 외부인 출입에 따른 내부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야간 개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366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사분들의 대기 공간 확장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 검토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위치한 하안 공영차고지가 하안2공공주택지구 내 편입됨에 따라 증축 등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하안2공공주택지구 공영차고지 이전 시 충분한 공간 확보로 근무 환경이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7쪽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 노선 개선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직결 노선인 77번 노선의 증차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향후 병원 이용객 등을 모니터링하여 버스 노선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368쪽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전용 구역 확보 비율에 대한 주차장 실태 확인과 규정에게 맞는 관리 요구입니다.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 확인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은 법적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만 어르신 우선 주차 구획은 조례상에만 규정되어 있고 임산부 전용 주차 구획의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만 있습니다. 향후 공영 주차장 건립 시 법적 비율 외에 노약자 및 임산부 전용 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공영 주차장은 이용자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전용 주차 구획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건설지원과하고 이거를 좀 따져 묻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도시교통과에서 모든 걸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636페이지하고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이라 해서 638페이지하고 두 군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연식으로 보면 2021년 5월달에 착공한 걸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2월달에 준공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제일 처음에는 10월달이었어요. 10월달이다가 12월달 그다음에 4월달 그런데 이제 7월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주차장도 여기 보니까 2023년 11월 공사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먼젓번에 행정감사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 할 적에도 제가 질의했을 적에는 그땐 또 7월달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시민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은 4월달이었고 광명동초등학교는 7월달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암만 관급 공사라도 날짜가 지정돼 있고 계획이 있는 건데 이거 뭐 엿장수 마음대로 진행하는 건지,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내가 왜 이걸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공사가 자꾸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추가로 계속 부담이 돼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반이나 그런 거를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다음에 최근에 세계 경제,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설계 변경을 좀 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자재 수급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관급 공사라는 거는 다른 공사 현장하고 달라서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있어서 관급 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미리 돈을 갖다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급 공사가 그래서 뭐‘누워서 먹는 공사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먼젓번에 물어봤을 적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이런 걸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온 게 시멘트 파동 그것도 나오고 지금 나온 거는 경제를 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모든 공사에서 설계 변경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설계 변경이라는 거는 처음에 발주해서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이런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허구한 날 설계 변경을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입찰한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찰 업체 자체가 얼마나 광명시청을 우습게 봤으면 겉핥기식으로 입찰해 놓고 난 다음에 계속 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설계 변경이라는 게 감리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서 정확하게 설계 변경 사유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갖다가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적에는 모르겠어요. 지도 감독을 하는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도시교통과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발생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제가 걱정되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날짜가 연장이 돼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 둘째 쳐놓고 이거 계약자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손해 봤다고 들고 나오는 이런 추가 비용 요청이 또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지금 평생학습원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2억짜리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뭐 10단위로 또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으로. 이게 정말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아마 내가 업자를 선정을 해서 내가 이런 공사를 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게 저기 해서 비용을 최소로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관급 공사이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하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서만큼 제가 건설지원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적에도 “2023년 4월달 이후로 변경은 안 되겠죠?”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또 7월달로 공사 준공인데 2023년도 말일까지는 되겠어요? 내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도 건설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주로 그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저희는 예산만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저희가 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잦은 설계 변경이나 예산 증액, 아니면 그 공사 업체를 관리하는 것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게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용하는 분들도 다 기대를 하고 여기를 언제 개방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 담당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암행어사 같이 이렇게 좀 해서 정말 새어 나가는 돈이 없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수소버스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친환경 버스 하면 디젤에서 벗어나서 CNG에서부터 해서 전기, 수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서울 들어가는 버스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친환경으로 해서 2027년까지 다 바꿔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장이 다시 2025년으로 한 2년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버스로 바꾸고 있는데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의 차이도 있지만 가격 차이 그다음에 지원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그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디젤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버스는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유소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전기는 시간이 주유소처럼 뭐 3분 이내에 주유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소버스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이 더 위험 시설로 해서 최근에 저희가 기아자동차 앞에 한 번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는 파트는 아니고, 버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승용차 개념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차는 아직은 희망적이고요. 지금 전기차로 도입을 한 다음에 향후 수소차가 환경에 더 좋다 그러면 바꿀 계획은 아직까지는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관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시내버스 운행 중에 정류장에 정차할 때 어느 정류장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거나 혹시 그런 규정이 있는지. 왜냐하면 11-1번 버스를 가끔씩 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KTX역에서 한 번 정차하고 그다음에 뒷골에 가서 정차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버스의 정류장이 그 사이에 2개가 더 있거든요. 호반아파트가 있고 양지마을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정차를 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지 않았다면 버스는 제재 대상입니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승객이 없으니까 그냥 갈 수 있고, 안 보여서 그냥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버스,

승객이 있어도, 거기는 버스 표지판이 있는데 11-1번은 정차한다고 써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내버스인데 왜 거기를, 한 구간도 아니고 두 구간인데….

11-….

11-3. 광명에서 오이도까지 좀 노선이 긴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광명역에서 정차하고 그다음에 뒷골, 서독터널을 통과해서 정차하고 그 사이에 2개의 정류장에는,

뒷골사거리나 가서 정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2개의 정류장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길죠? 2개를 그냥 빼고,

네, 빼고 가면 긴 거죠, 빼고 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예 안 서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선을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정류장에 만약에 표기가 돼 있는데 안 서는 거는 제재 대상입니다.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은 제가 그 노선표를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노선을 확인을 못 해서 그거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네, 안 선다면 불편하시니까 지금 노선 자체가 안 서는 걸로 돼 있으면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정차를 하게끔 거기 시내버스 회사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우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수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식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민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대형 국가하천팀장입니다. 김성익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653쪽부터 654쪽 일반 현황과 분장사무, 기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55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3단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지반 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한 하안동 및 소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연장 4.754km에 대하여 22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상반기 용역을 준공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56쪽 광명시 하수관망 GIS DB 구축 용역입니다. 광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망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시설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각종 업무 처리의 정확성을 추구하고자 하수관로 대장 작성 및 하수관망 GIS DB 전산화를 추진하는 용역으로 22년 6월 착수하였으며 24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657쪽 하안배수구역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하안동 일원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하여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하안배수구역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용역을 22년 11월 착수하였고, 23년 9월 준공할 예정이며 준공 이후 환경부와 소요 재원 협의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공사 착수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안동 일원은 22년 11월 29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사업 추진 시 6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658쪽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 수립한 2016년 광명시 물재이용관리계획에 2021년 환경부 물재이용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추진하는 법정 용역으로 23년 4월 착수하여 2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59쪽 하안동 818-2 구거 정비 공사는 22년 8월 집중 호우로 인하여 토사 퇴적 등 피해가 발생한 하안동 구거 부지에 대해 유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인근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로 상반기 중으로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0쪽 친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22년 관내 저류지 및 유수지에 대하여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의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쉼터와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제공하는 친수시설로 조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보완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661쪽 안양천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안양천의 하안남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쉼터를 하안동 주민들의 화장실 설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화장실 신설을 포함한 휴게시설 조성 등 쾌적한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62쪽 목감천 차수벽 보수 및 도색 공사입니다. 목감천 광명교에서 광복교 사이의 오래된 차수벽을 보수, 재도색하고 진출입로에 벽화를 시공하여 하천 시설물의 안전은 물론 시민 친화적이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63쪽 안양천 제방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하안골프장 맞은편과 우성아파트 맞은편에 제방 쉼터를 조성하고 노후된 화장실 2개소를 교체하여 쾌적한 안양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64쪽 안양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안양천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광명대교 하부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시흥대교 하부 덱 로드 및 주변 편의시설 설치를 올해 3월까지 공사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과 안전한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65쪽 목감천 보행로 설치 공사입니다. 목감천 광복교에서 안양천 합수부 구간에 보행로를 설치하여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겸용 구간을 분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666쪽 목감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목감천 내 부족한 화장실 신설을 위해 개명교 인근 화장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주민 운동 공간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667쪽 목감천 산책로 및 전망 덱 설치 사업입니다. 하천 이용 시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목감천 광화교 하류부와 너부대교 인근에 전망 덱 설치, 그리고 철산2교 진출입로의 노후된 계단을 자전거, 유모차 등 교통 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램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와 하천 점용허가 진행 중이며 올해 5월 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668쪽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도심 속 시민 여가 편의를 위한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에 대해 노후된 시설 보수 공사 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두 달간 운영 예정이며 안전 관리, 의료 지원, 주차 관리, 청소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9쪽 광명1배수펌프장 노후 배전반 교체입니다. 광명1배수펌프장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 후 28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배전반 전기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자연재난대책 기간 이후에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670쪽 하안3호 배수문 노후 권양기 교체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 후 3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하안3호 배수문 권양기 4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3월 중순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71쪽 분뇨처리시설 중앙 감시반 교체 공사입니다. 잦은 고장과 오작동을 일으키는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중앙 감시반을 교체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를 시작하였고 올해 6월까지 교체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그중 완료는 4건,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연번 1번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관련입니다. 2020년부터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여 관내 7개소의 배수펌프장에 설치된 배수펌프 중 설치 연도가 오래된 펌프부터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철산배수펌프장 4대, 하안배수펌프장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관련 관로 확대 사항은 현재 하안동 및 소하동 일원에서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3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용역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로 확장 등이 아닌 기존 관로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2년 하안동 일대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연번 3번 안터생태공원 배수관 역류 관련 사항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해당 부서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연번 4번 안양천, 목감천 방범 CCTV 설치는 소관 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2022년 12월 광명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실사하였으며 올해 3월 설치 위치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CCTV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5번 목감천 관리의 경우 목감천은 하천과 고수부지가 협소하여 적은 강우에도 잦은 침수가 발생하여 시설물의 설치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감천 실정에 알맞은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차수벽 보수, 도색 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과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61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쉼터 조성 사업 있죠?

네.

4억을 들여서 시비로 안양천 정비 사업한다는데 정확한 장소가 어디예요?

하안남초등학교 아시나요, 하안동에?

네.

그 삼거리 건너편에 안양천 제방 쪽으로 쉼터가 기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조금 있는 데?

네, 체육시설하고 몇 가지 운동기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낡고 노후됐고 동 방문 시 주민 건의 사항도 나왔고 거기에 화장실도 필요하고, 철산 권역이나 이런 데는 제방이라든가 화장실 설치가 잘 돼 있는데 왜 하안동은 그런 게 없느냐 그래서 그쪽에 이번에 계획을 해서 금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잘 좀 해 주고요. 그 제방 마사토 까는 포장 구간 있죠?

네.

여기는 3.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까는 거예요?

저희가 21년 3월에 벌써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 위에 마사토 깔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방 뚝마루 지금은….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시흥시 시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깔아놓는 건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철산교 넘어 금천교 있지 않습니까? 금천교에서부터 광명대교 지나서까지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양천이 6.5km거든요. 그런데 거의 절반 정도 마사토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 마사토 구간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민원인들 보면 2020년도부터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황토를 이렇게 해서 맨발로 좀 걸었으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른 데 사업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되면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우리 하수과에서 하죠?

네, 큰 도로변은 도로과에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 하수과에서 다 합니다.

항상 지적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미연에 미리미리 해서 특히나 작년에 큰 코 한번 다쳐봤잖아요, 우리?

네.

그죠? 그런 큰 사태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미리미리 대비할 것은 좀 더 신경 써 갖고 과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빗물받이가 98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작년에 준설을 한 개소 수는 2만 5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1개소당 거의 일점 8배 정도 이상 준설을 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하수도 철개 있죠, 철개?

뚜껑? 네.

뚜껑을 보면 노후된 것도 있고 내지는 노후가 안 됐어도 도로나 이런 면을 보면 꺼진 데도 있고 많아요.

요철 부분이 있단 말씀….

네,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것도 개선해서 미리 해 놓으면 안전사고에도 괜찮고 소음 방지도 되고 하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 일찍이 좀 검토해 갖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66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안양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이렇게 안양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광명대교 밑에 그라운드골프장 공사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그라운드골프장 연습장을 짓는 거는 참 좋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안양천변에서 운동을 할 적에 사람 통행로를 막아놓고 전부 흙을 막 파헤쳐 놓다 보니까 사람이 오다가 다들 돌아서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사할 적에, 공사를 하더라도 사람 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해도 되는데 그라운드골프장 만드는 게 광명시 전역에 운동하는 사람들 다 공부하게 위해서 그런 건지 다 폐쇄하고 다 막아놔서 사람들이 봤을 적에 불편한 그런 입장을, 공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불편함을 느낀다고요. 거기 그렇죠. 철산교도 밑에 보면 흙 파가지고 차량 오르고 아마 그 밑바닥 청소, 안양천변은 그걸 퍼서 버리는 부분도 보면 그 부분도 좀 정리정돈이 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통 안양천변을 나가서 이렇게 보면 이런 말하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계획이 없는 이런 공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지금 이 공사를 보면 돈도 700만 원짜리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7억짜리 공사인데 이거 굉장히 큰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초보 단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공사 계획도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공사할 적에 미리 사전에 통행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계획을 세워서 업자한테 통보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조금만 신경 쓰면 하수과 칭찬받고 관리 감독 참 잘하신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하수과는 매일마다 관리 감독도 안 하고 그냥 계획도 없이 하는가 보다라는 소리,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공사 현장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행로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자라든가 보행로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을 하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현장의 여건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좀 더 잘하고 그다음에 그 공사 이후에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청소를 좀 말끔히 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 팀장님들도 광명시에서 하수과가 제일 일 많이 한다는 그런 소문이 저도 시의원 되고 난 다음에 귀로 많이 듣는데요. 일을 제일 많이 하면서 왜 이런 것 때문에 일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계획표에 보면 안양천의 공사가 엄청 많아요. 뭐 제방 쉼터 만든다, 화장실 한다 뭐다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거가 많은 게 사업 목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막 무작위로 공사하는 것 같은 느낌보다는 고급스럽게 공사를 하면서도 깔끔하게 공사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가로정비과 소관 불법 행위 지도 단속 분야에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정비지원팀장입니다.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김상호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5쪽부터 676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 노후된 불법 주정차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52개소를 성능이 우수한 기기로 교체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차 연도로 18개소를 대상으로 6억 48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3개소의 예산을 2차 추경에 반영하여 총 21개소의 CCTV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8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사업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홍보 및 단속 강화로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징수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의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단속은 평일 07시부터 21시, 주말과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지역은 11시부터 15시까지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 2022년 4월부터 민원 다발 유턴 지역 12개소에 대하여 점심시간 유예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11만 4986건을 부과하여 31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생계형 단속 차량은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해 부과가 면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 도로 무단 점용 노점 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과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의 적치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과태료 5건을 부과하였으며, 계고 및 정비는 10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보행 혼잡 지역 및 민원 다발 장소를 집중 단속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시청로 일원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시청로 일원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훼손된 거리 경관 개선을 위하여 철산2동 112개 업소의 노후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2년 12월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디자인 설계중이며, 디자인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디자인을 확정,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1쪽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 구축과 옥외 광고물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 예산은 옥외광고물기금으로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3월까지 옥외 광고물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까지 옥외 광고물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9쪽입니다. 가로정비과는 총 2건으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민원 발생 시 적극 행정 단속 근거 발굴 및 홍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와 의견 대립이 첨예한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일괄 단속보다는 거주민 대표자 면담 등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효용감을 높이는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명역 주변 무인 단속 CCTV 노후화 교체 예산 수립 및 교체는 2023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680페이지하고 681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청로 일원 간판 개선 사업하고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수조사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마 과장님이 2022년도 그 예산을 반영 좀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반영이 돼서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내용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옥외 광고물 DB 확보라든지 아니면 간판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실 적에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체계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잘, 여기 추진사항에 볼 때는 뭐 계약 심사 의뢰까지 하고, 계약 체결 의뢰까지 하고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돼 있는데, 이것은 올해 계획한 대로 한다면 옥외 광고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은 올해 다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저희 목표 6월달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 그럼 다 끝나고요, 그러면 6월달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옥외 광고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위험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를 안 낸 광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현황이 파악되고 있고 그런 대상물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 뭐 행정 지도를 한다든가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풍이 온다든가 아니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간판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의 예방 차원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올해 2023년도 그 예산 반영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정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참 잘 했다라는 그 입장이 되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무단 점용 노점 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 관계 제목하고는 상관없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가로정비과에 있는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그래도 하안동 골목시장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해서 상인들도 그렇고 아마 상권이 조금 조금씩 좋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가판대를 옮겨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야박하게 단속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정말로 상권 하시는 분들 편의에 서서 도움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앞부분에 조금이라도 뭐 나오면 그냥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행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안 하고 상권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시장에 비 새는 문제는 비가 한번 많이 와봐야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텐데 일단은 과장님이 100% 믿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올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빗물이 새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정식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78페이지를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본 임무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민원으로 휴일날, 일요일날 보면 종교 활동 때문에 어마무시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들 보면. 그런데 사실 그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주말에 단속 좀 유예해 달라고 아마 여러 가지 부탁이 있는 거로 알고, 특히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아마 시장님 답변이 유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가지고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데 일요일날 단속 좀 안 하면 안 되는지, 또 이것은 역민원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단속 좀 어느 정도 완화해 달라고 이게 지역 민원이어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같이 실상 주정차 단속 문제는 양날의 칼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의 방침은 딱 하나입니다. 어차피 민원이 덜 발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는 교통흐름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가능한 한,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 게 예배 활동이라든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민원인 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래도 또 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종교 활동 관련해서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민원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독교연합회 강문종 목사님하고 상담도 했고 그다음에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단속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11시서부터 3시까지 유예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종교 활동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교통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 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도 요원이 배치되면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교 활동 하시면서 주정차 관련돼서 안전 요원 배치를 많이 했는데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조금은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이 신고도 하고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도 아마 그 지역에 나가면 홍보를 그렇게 할 텐데 상식적으로 교행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 되면 단속을 사실 유보해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옆 건물하고 또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사례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교통흐름에 지장을 안 준다고 하면 역민원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사람 민원은 민원대로 접수하지만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좀 강화하지 말고 그 지역만이라도,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1시부터라고 했는데 일부 종교 단체들은 아침 6시부터 하는 데도 있지만 제가 민원 받은 한 군데는 종교 활동을 9시부터 12시까지밖에 않더라고요. 이마트 뒤편 그쪽인데 하여튼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안전신문고 앱이라는 게 조금은 강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속을 안 하더라도 시민 스스로 이 단속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1000건이었는데 이게 2022년도 들어서 1만 2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이. 10배가 늘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단속된 거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은 유예도 하고 계도 위주로 가긴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억울하다고 판단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다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러지 개인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계속적으로 자료를, 어떻게 보면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악의적으로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금은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분류가 있으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서, 왜냐하면 지금 시의 정책이 주말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설명 좀 잘해서 그런 분들이 피해 좀 덜 가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청로 일원 간판 개선 사업에 있어서 간판들을 통일감 있게 해 놓으면 참 보기도 좋고 그런데 한 1, 2년 사이에 가게를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경우가 요즘은 참 많은데, 그러다 보면 또 다시 간판을 교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통일감이 훼손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 오랫동안 통일감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대책들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간판 개선 사업이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획일적으로 해서 통일감을 줬었는데요. 요즘은 획일적이기보다는 어떤 개성을 살려주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가 어떤 획일적인 그런 형태로 지금 디자인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 상가마다의 개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특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강력하게 제재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은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획일성 그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여기는 677페이지에 노후된 불법 주정차 CCTV 고도화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그 예산을 요청을 하실 적에는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CCTV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앞으로는 이게 호환성을 가지고 방범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법 차량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겸업하기 땜에 아마 이 이상에 대한 건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또 세 군데 교체하는 게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추가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게 3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52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로 18개소는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안전 쪽 관련해서 도비 신청을 했는데 3개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를,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 3개소를 더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21개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매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거 보고드릴 때도 가능하면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비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도비 사업에 확정이 돼서 3개소를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우리 시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해요?

실제적으로 주정차 단속이나 교통 관련된 업무는 주 부서가 경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주정차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요. 과태료 부과는 특정인이 안 됐을 때가 과태료가 되고요. 어떤 사람이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이 특정인이 지정되면 그때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점으로 해 가지고, .

범칙금이 돼 가지고 벌점도 부과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인이 알게 되면 그것을 경찰서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 범칙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부 지역은 1시간에 경찰차 한 번 돌고 단속차 한 번 돌고 계속 돈다고, 중복으로 자기네들 뭐 두 번, 세 번씩 찍혀서 이렇게 막,

경찰이 주정차 단속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또 하더라고요. KTX역 주변에,

뭐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주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입니다. 경찰이 주고 저희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 관계자들은 어쨌든 그 지역을 아니까 이렇게 협의가 돼서 약간의 계도나 이동 조치를 요구해 주시는데 경찰서에서 나와서 일괄 단속해 버리고 가니까 특히 점심시간에, 그런데 지금 KTX역 주변은 또 점심에 유보도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도로 일부, 마을의 이면도로에 그 상가들 있는 데가 있는데 그쪽이 계속 단속이 되다 보니까 좀….

저희가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중복되고 있는 게 있다면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 한 번 다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구본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5개년 계획으로 CCTV 고도화….

3개년입니다.

3개년으로 고도화 작업해서 올해 18개인가 교체한다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이거 그 장소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지금 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현황은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끝나고 나면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재생국과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