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소장님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소장님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영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시민소통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시민소통관은 올해 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5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5173만 원 대비 64%가 증가한 8513만 5000원으로 33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소통 활성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부서 운영 기본경비 330만 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440만 원, 여비 825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75만 원은 자치분권과에서 직소민원팀 4명의 인원만큼 이체받은 예산 외에 나머지 부서원 5명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광명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기준 단가에 의거하여 산출 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신설로 인하여 사무실에 각종 물품이나 집기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자산취득비를 프린터 등 총 11개 품목에 대하여 12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소통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이 작년에 행정 조직개편에 의해 올해 처음 신설된 것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기대가 큰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방문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전화라든가 SNS상 많은 민원이 접해질 텐데 그 민원에 대한 충실한 답변으로 민원이 두 번, 세 번 제기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에 보니까 현장민원 처리 여비가 잡혀 있고, 2명의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 처리 여비 2명에 대한 내용은 일반 공무원들은 보통 여비를 받는다면 업무 자체가 월 15일 이상 출장해서 하는 업무들은 월액여비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관 소속 시민소통팀의 팀장과 직원 1명이 늘 출장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러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는 월액 여비를 책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의 민원인들과 직접 만나셔서 거기에 대한 많은 소통을 해 주실 텐데 광명시 시민들의 더 나은 민원 처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나머지는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집기류라든가 물품취득비가 많은 것 같아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저희 기대가 큰 만큼 많은 성과도 기대하고요. 시민소통관님들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 중지
10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란숙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이덕민 영상미디어센터장입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9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억 1550만 원이 증가한 27억 4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광명시 유튜브 채널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전략과 콘텐츠 제작 방향을 설정,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제작이 어려운 콘텐츠는 전문 콘텐츠 제작업체에 의뢰하고, 시민과 협업을 통한 시민참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콘텐츠 제작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역점사업 및 정책 사항에 대한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과 희망하시는 의원님을 상대로 홍보 기획, 온라인, 영상, 사진 등 분야별 홍보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자 시정 홍보 역량 강화 전문교육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시정 홍보를 위해 20대의 젊은 감성으로 취재글, 사진, 카드뉴스, 웹툰, 쇼츠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정을 홍보하고자 대학생 기자단을 신규로 구성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에 따른 취재 원고료 750만 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비용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 역량 강화 전문 교육에 대해서 신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 매체들이 많은데 홍보 매체 중에서 SNS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특성이나 이해도를 조금 높여서 시정 홍보에 강화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강사분은 어떤 분을 섭외할 예정이신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매체별로 SNS 전문가, 영상 촬영하시는 분, 사진 전문가 이렇게….
김정미위원
2회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구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사진, 미디어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현재 교육 계획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안 잡았고요. 현재 그렇게만 하고, 그다음에 인원 때문에 일단 1차, 2차로 해서 아마 1차, 2차를 똑같은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각 부서의 홍보담당관님들은 필참이신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그분들은 필참으로 하셔서.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필수로 하고 그다음에 홍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용역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 진짜 역점적으로 뭔가 해 보시려고 올리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시정 홍보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2015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9위, 10위 정도를 했는데 현재 8~9년이 지난 다음에는 31개 시군 중에 25위, 2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타 시군들은 외주용역을 통해서 전문 업체 전문가가 진단을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충주시같이 자체 제작해서 굉장히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외부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야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제작을 하겠지만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전문가의 손에 맡기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좀 달라진 것은 시민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시민 참여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재한위원
유튜브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다 보는 콘텐츠가 됐는데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성과가 안 난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광명 시정을 홍보하는 것인데 시민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잘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학생 기자단도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이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이재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예산 대비해서 얼마큼 홍보가 되느냐, 특히 SN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결국 광명시에 있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광명시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거든요. 공직자분들께서 SNS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해 주신다면 충분히 홍보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생 기자단 같은 경우에도 젊은 층에 맞게끔 글을 쓴다든가 사진과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 보고자 하는데 젊은 층이 보는 광명이 어떻게 비추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기자단다운 모습이 돼야지, 그냥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기자단과 유튜브 제작을 했을 때 성과가 안 나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하여튼 우리가 삭감했던 예산이 올라와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유튜브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냥….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강서구청에서 유튜브가 대박이 났다는 얘기를 인터넷상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 중지
10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정임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성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9억 3287만 원을 감액한 401억 99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62억 17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억 7958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수료 8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내부 유보금 76억 79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44억 9968만 원 대비 7억 2095만 원을 증액한 52억 20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피지기 광명 교육 운영, 자원봉사단체를 위한 공유부엌 조성,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 등을 위해 7억 20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76억 87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04만 원, 스마트 시설물 유지관리비 2019만 원, 생활 방범 CCTV 이전공사비 45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공직자 통일 교육을 위한 교육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례에 따라 전년도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의 1%인 3400만 원을 수익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 일반 예치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에서 편성목이 달라져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당시에는 저희가 대행사업비 전체로 했었는데 작년에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예산을 분리해 놓아야지 부가세에 대한 추징을 안 당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도 이제는 대행사업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주고 있지만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 이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년 4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본예산 때 이것을 뭉뚱그려 같이 세웠는데 명확하게 분류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분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대행사업 수수료로 바뀌면 도시공사 자체 수입으로 되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정산 절차 없이 도시공사에 속하게 되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 내부적인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게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도시공사 자체에서 예산이 다시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수입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세워서 사용할 겁니다.
정지혜위원
자체적으로 세워서 처리하게 되면 수수료 부분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수입금으로 처리가 되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이익금이니까 수입이 된 것이고 그것에 따른 재원은 나름대로 편성해서 사용할 겁니다. 완전히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쪽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편성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자치분권과에 보면 지피지기 광명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광명시 공직자를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속 가능한 광명을 이끌어갈 혁신적이고 창의성을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을 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16회, 64시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4개 분반으로 운영을 했는데 19개 정책 제안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피드백을 받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공직자 대상인 건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공무원 대상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6급 승진하고 3년 미만 된 공무원들하고 7급하고 8급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정미위원
전체 다 참석 의무는 아닌 거죠? 의무입니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본인들이 지피지기 교육에 신청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선정해서 분반을 나누어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5000만 원이 된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작년에는 5500을 3회 추경 때 세워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하반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를 못 했었는데 저희가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좋아서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번 1회 추경 때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매니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간사로 되어 있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매니저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재한위원
신규 사업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 지원해 줘야 될 만한 지원 조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설치법에도 간사라고만 되어 있고 우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 매니저를 둬야 된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보면 3억 9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관련 근거도 없고 거기에 대한 것도 없는데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매니저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매니저를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그냥 주민자치 간사들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있고 앞서간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운영에 관한 것을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는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매니저 사업에 관해서 간사님과 매니저가 같이 해서 활용한다, 간사님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니저는 주민총회라든가 주민세 환원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업무를 따로 분장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1년 중에 6개월은 잘 운영이 안 되는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있을 때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할 때는 반 정도만, 18개 동에서 9개 동 정도만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얘기해서 그때도 저희가 예산을 조금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니저를 보니까 1월달하고 2월달에 거의 다 채용을 했더라고요. 채용을 할 때 예산이 없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채용을 하셨어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뽑혀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회계 교육이라든지 실무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추진해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법인데 실은 그 방법을 찾기 전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의회하고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월, 2월에 2개 동을 빼놓고 매니저가 벌써 채용이 됐었는데 3월달에 2개 동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매니저를 채용하는 과정에 예산이 없었을 텐데 이것을 다 채용해놓고 나서 예산 부분에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통이 잘 됐다면 괜찮을 뻔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자치센터 행복마을관리소 업무 위탁 계획안에 보면 2023년도 주민자치회 전환 해서 경기도 권장 사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경기도 권장 사항이라서 주민자치회 민간 위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장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도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작년 9월부터 주민자치회 권장 사항으로 공문을 시달했고 저희가 김포시하고 군포시 타 시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신속하게 집행돼서 훨씬 더 시너지 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는 권고 사항을 받았고, 11월에 내부 방침을 받아 올해 4월부터 행복마을관리소를 주민자치회에 이관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 10억 중에서 1/4은 3월까지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3/4은 편성목만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편의를 위해서 지금 민간 위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계획에 보면 ‘원칙적으로 시군 직영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칙으로 시군 직영으로 하되 민간 위탁 운영이 가능하나 민간 위탁의 경우 도와 사전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도와 사전 협의를,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문서나 그런 게 있을까요? 사전 협의를 하신 문서가 있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민간 위탁이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인력을 뽑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나 방안, 어떤 절차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경기도하고 광명시 채용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해서 일모아 시스템에다가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단 거기에서 걸러내고 주민자치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는데요. 기준이나 자격 이런 것들이 미달 되면 모집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는 부담을 갖고 특정인을 선택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투명하게 인력을 뽑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지혜위원
이 면접 시스템은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나가고요, 주민자치회에서도 선정해서 여러 명이 나가서 볼 예정입니다.
정지혜위원
시에서도 면접관이 나가신다는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저희 시의 담당 공무원들도 나가고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선정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면접을 보게 됩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 업무는 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회 업무는 지금 행복마을관리소를 마을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마을자치센터에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지금은 마을자치를 통해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는 동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동에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지혜위원
센터 자체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마을자치센터라고 담당 직원이 1명 있고, 저희가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동의안이 아닌 경상보조금으로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동의 주민자치회에다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 바뀌는 것뿐입니다.
정지혜위원
위탁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만 확정되면 그냥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집행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하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돈 쓴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낼 때 그분들이 예산 집행하게 되는 계획을 미리 받아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민 민원을 들었을 때는 주민자치 내에서도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았거든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여기 대부분이 인건비 예산이고요, 사업비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구를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집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지금 주민자치회 자체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 위탁까지 맡긴다면 이게 제대로 된 운영이 될지 조금 의심이 되거든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저희 한번 믿어봐 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 김포, 군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보조 사업으로 위탁 사업은 아니고 그냥 보조금을 교부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운영하다가 직영으로 다시 운영하게 됐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직영으로 넘어왔을 거란 말이죠. 저희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제한해서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만족감이나 이런 게 다 되었을 때 이 일을 다시 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인원이나 이런 걸 다 뽑아서 예산을 올리신다면 저희가 굳이 검증되지 않은 행복관리사무소를 어떻게 믿고 민간 위탁까지 해 드려야 되는 건지.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자체를 지금 마을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했다가 이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주민자치회에 주지 않고 저희가 다시 직접 운영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올해는 진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정지혜 위원님에 이어서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복마을관리소 31개 시군 중에 남양주가 위탁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김포하고 군포가 위탁을 했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군포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두 군데가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갔다가 다시 왔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 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본 다음에 위탁하는 것도 괜찮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민자치회 매니저 사업도 지금 정착을 못 하고 있고 원래 주민자치회의 목적이 위탁업무를 맡고 관리하고 이런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왜 주민자치회에 이런 업무를 자꾸…. 주민자치회의 고유 업무가 있고 마을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주민들의 화합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행복마을관리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가게 되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장 명으로 모집공고를 냈더라고요. 광명시도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회장님께서 공고를 내고 그분이 채용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동네 안에서도 내가 주민자치회에 잘 보여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갈등이 생길 것 같고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혹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인 책임은 주민자치회에 있겠지만 최종 책임은 시 측에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우려하시는 부분 진짜 마음 깊이 새겨듣고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의 장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면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당연히 사업의 장점이 있죠. 장점도 있고 하지만 그 장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는데 하나의 단점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인력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주민자치회장님이 그것을 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본인 명으로 공고가 나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분들이 민형사상 그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광명시에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8개 동에서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예산이 1개소 당 3억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예산 대비 행복마을관리소가 없는 동은 다른 어느 동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는 동에 대한 하나의 차별적인 요소도 될 수 있고 이것을 환영하지 않는 동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거 해 보고 싶다는 동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는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사실 이 행복마을관리소도 한시적 사업으로 소멸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관리가 필요한 곳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운영하는 행복마을관리소이다 보니까 사실상 확장해서 하는 건 현재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광명7동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구도심에 있는 지역들이 소멸이 된다면 이 부분은 차차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재한위원
이 사업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위탁동의를 받지 않았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민간위탁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자체 조례가 거의 다 없어요.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경기도 조례는 있는데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조례가 전혀 없이 그냥 경기도에서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시 예산과 도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위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예산이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점도 있을 것인데 장점만 보지 마시고 누구도 장점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점만 보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거하고 스마트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성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저희가 2022년도 CCTV 설치에 관한 특별교부세 4억이 작년 12월에 배정됐습니다.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 대상이 되는 후보 지역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설물 유지 관리는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 사업으로 스마트 솔루션 사업하고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사업에서 했던 스마트 포레에서 운영 중인 CCTV 카메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7월, 9월에 준공되다 보니까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유지 관리 대상이 3개월분,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사업 쪽은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운영할 비용인데요. 이번 추경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도시교통과이나 그런 데에 이관되는 건 아니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에서 스마트 폴과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했는데요.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도시교통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활동들인데 지금 행복마을운영소도 주민자치회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사업들이 주민자치 쪽으로 치중되면서 문제가 있는 게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매니저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과연 이 매니저들이 주민자치의 사업을 할 수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된 게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사업을 하나씩 넘긴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민자치회의 매니저부터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이 매니저들이 얼마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매니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능력 있는 매니저들을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돌아갔을 때 나머지들도 주민자치로 이관할 수 있으면 이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자꾸 주민자치 쪽으로 이동시켜버리니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갖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하면 이해가 갈 텐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옮긴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가능하다면 일단 먼저 선택해야 한다면 매니저 사업부터 선택해서 이것을 완결 지은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하나씩 이어진다면 우리도 주민자치가 잘 돌아가는구나 인정하면서 하나씩 옮길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한다는 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공유부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명7동 새마을회관의 공유부엌에 도비 특별보조금 3억이 들어왔는데 정확히 언제쯤 특별보조금이 들어온 겁니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부엌은 작년 12월에 예산이 들어왔고요,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작년 12월에 특조금이 들어왔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이번 추경에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새마을지회 건물 2층에 이것을 하시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추진하셨던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처음에는 직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은 어떻게 상황이 변했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작년 10월에 밑반찬 나눔 봉사단체 124개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을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밑반찬 나눔 봉사단체 124개에 장소 제공도 해서 쓸 수 있게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광명7동에는 공유부엌 자체가 동사무소에도 조그맣게 있고요. 새터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유부엌이 있는 거 아시죠? 혹시 거기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공유부엌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이 조금 미비하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마을회관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공유부엌은 사람들이 많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평수도 넓고 또 화기나 배관 이런 시설 자체도 업소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마련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자원봉사단체인 나눔봉사단체 124개가 학교 내지는 동사무소 아니면 교회 이런 데를 빌려서 활동하신다고 하는데요. 새마을회관 2층에 공유부엌을 마련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곳의 장소를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이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광명7동 지역 같은 경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요. 광명동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잘 활성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공유부엌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있으면 많은 단체들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2층보다는 1층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새마을지회 2층을 선택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10년 이상으로 하는 계약서가 신청 조건에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10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임차를 하는 경우가 힘들지 않습니까? 10년을 계약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건물이 거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시에서 매월 135만 원의 임차료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해서 약 35만 원이면 한 달에 170만 원이고, 1년으로 따지면 1700만 원에서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임대료가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인테리어까지 하고 특조금까지 하면 10년으로 봤을 때, 중간에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약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0년 동안 공유부엌을 운영한다고 하면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1억 정도의 예산이면 굳이 공유부엌에 가서 음식을 안 만들어도 기존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가지 공유부엌이 있어서 운영 현황을 봤어요. 나름대로 잘 된다고 하는 곳에 보니까 거의 잘 된다고 하는 곳도 이용 인원을 연간으로 해서 보니까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음, 집계도 아예 안 합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8000명 정도, 여기는 공간이 따로따로 8개의 공간이 되어 있어서 인원이 조금 많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2000명, 안산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한 50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팀으로 한 50팀,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258평이에요. 구리유통종합센터 2층에 있는데 72명이 이용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함, 집계도 아예 안 합니다. 이렇게 공유부엌이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는 되지만 실상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아직은 공유부엌이라는 게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자원봉사 나눔봉사단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광명시에도 7동에 있고, 새터로에 있고, 평생학습원에 있고, 광명3동 행정복지타운에도 들어설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진짜 이용 횟수가 많고 여기에 시민들 누구나 가서 음식도 만들고 뭔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와서 요리도 준비하고 실습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유주방에 대한 조례가 있는 데가 구리시예요. 구리시 하나만 있는데 우리 광명시도 지금 보면 공유부엌 이 사업 자체의 취지는 되게 좋지 않습니까? 나눔봉사단을 통해서 뭔가 밑반찬을 만들어서 소외계층에 전달해 준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행정적으로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동안 하면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고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면 타 봉사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적십자나 바르게도 “우리 공유부엌을 해 주세요. 우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을 할 당시에는 과장님이 자치분과에 안 계셨으니까 좀 그렇겠지만 이런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특조금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단지 공유부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광명시에는 부족하다, 부족한 게 아니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이재한 위원님 공유부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에 공유부엌이 몇 개가 있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3개가 있다면 광명7동에 새터마을….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광명7동사무소에 있고요.
김정미위원
동사무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또 평생학습원에 공유부엌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거기에 평수라든가 아니면 아까 1년 단위가 아니고 월 단위로 사용한 횟수는 어떤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파악되는 건 없고요. 추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124개 나눔봉사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124개 나눔 단체가 거의 다 밑반찬을 만들어서 드리는 단체인 건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밑반찬 나눔봉사단체가 124개가 있다고 해서 공유부엌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운영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공문이 한번 왔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밑반찬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유부엌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했으면 한다고 지난주에 협의를 끝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124개 단체가 다 밑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124개 단체가 어디에서 만들어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교회, 아시는 학교 이런 데에 부엌 같은 게 있으면 빌려서 쓰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 쓰는 것이나 전기 쓰는 것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눈치가 많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셔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유부엌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정미위원
저도 나눔봉사단체에서 공유부엌을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 새터마을에 있는 공유부엌을 사용한 적은 있는데 시설도 상당히 잘해놓았고 우리가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물론 한 달에 다 꽉꽉 차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 빌리기가 쉬웠어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김정미위원
거기에 전화로 신청해도 좋은 건데 지금 이런 것을 좀 많이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124개 단체가 정말 공유부엌을 사용해서, 아니면 공유부엌이 아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회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를 사용하는 빈도수를 파악하셔서 과연 새마을지회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공유부엌을 만들 때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공유부엌 3개가 있는데 평수가 몇 평이고 몇 명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지는 공유부엌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24개의 봉사단체가 정말 다 밑반찬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단체가 만들지 않고 사서 배분해서 나눠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추후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공유부엌을 설치하려고 하는 공간이 실 평수로 몇 평이죠? 50평 정도 되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오위원
제가 볼 때 굳이 이렇게 공유부엌을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같아요. 김장철에 김장을 담그는 것. 왜냐면 그것은 공간이 필요하고 겨울에 11월달이면 약간 싸늘하거든요. 우리도 많이 해 봤지만 약간 추워요. 그런데 대부분 동사무소 실외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도 많아요, 물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공유부엌을 자꾸 원하는 것 같은데 밑반찬 만드는 건 그리 큰 공간도 필요치 않고 그냥 조그마한 실내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조그만 단체에서는 가정집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자꾸 공유부엌을 원하는 것은 큰 행사 때라든지, 아니면 김장 김치를 담글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학교 부엌을 빌려 쓰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예 학교 부엌을 쓰면서 학교 부엌을 쓰는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학교의 시설을 주민과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학교 도서관도 같이 쓰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장 같은 것도 같이 쓰면서 사실은 시에서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부엌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주중에는 학생들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김장담그기 같은 것은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주말에 쓸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학교에 지원해 주면서 주말에 쓰면 학교는 잘 되어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유부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유부엌에서 직접적으로 크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마을에서 그 많은 인원이 모여서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반찬을 만드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가보셨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너무너무 잘 아시겠네요. 그 많은 인원이 모여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상에 모여서 텐트를 쳤다 접었다, 그리고 한 공간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들이 분리가 되어서 3층으로, 4층으로, 옥상으로 1층에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공유부엌을 요청했던 가장 큰 요지가 사실 124개 나눔봉사단체도 있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대량 밑반찬을 만들거나 김장을 하거나 이럴 때 매번 어딘가에서 비를 맞으면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아니면 어디를 빌리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 광명시 전체가 하는데 제발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고, 왜 광명시에는 이런 공간이 없냐는 이런 외침을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주로 많이 했던 분들이 새마을에서 하셨었고, 지금 바르게살기니 이런 분들이 사실 어디에서 하냐면 조그마한 소규모 개인 식당을 빌려서 사정을 해 가면서 이런 작업을 해 온 것을 저도 누누이 봐왔던 사정이고 광명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조금을 가져와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 마침 새마을회관이 나왔지만 새마을회관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만들면 이런 예산이 필요치 않을 텐데 그것 또한 개인적인 사적 건물이기 때문에 특조금을 가져왔는데 그 특조금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는 10년을 반드시 임차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을 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비용 차원에서 조금 절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유부엌이 세 군데가 있지만 공유부엌 같은 경우는 사실 요리 강습을 위한 공유부엌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체 봉사단체들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어디를 빌리려고 사정하지 않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봉사단체들, 시민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아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밑반찬 할 때 제가 수시로 공유부엌에 들리면서 현상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저희들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답변을 답답해서 제가 좀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옮기려고 예산 편성을 바꿔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광명3동 행복마을관리소는 4동에서 하시고 싶다고 하셨고요. 5동은 5동에서, 7동은 7동에서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또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현재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인력모집은 벌써 상반기에 다 끝냈고요. 내년에 할 것은 일모아 시스템이라든지 경기도 아니면 우리 광명시 채용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이형덕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차기 모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차기 모집은 주민자치회에서 모집을 하기는 하지만 경기도나 저희 광명시에서 지침을 주는 것에 따라서 인력모집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한 번 걸러지고 면접을 보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명하게 갈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 거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마땅히 마을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지방자치, 주민자치회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한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 50 대 50으로 저희가 지금 보조를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시원하게 주셔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화 총무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한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동행정복지센터 포함 기정예산 1429억 296만 5000원 대비 0.6% 증가한 1437억 5722만 4000원으로 8억 54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1236억 9287만 4000원으로 5억 8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직전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1억 4764만 6000원, 기록관리시스템 일반스토리지 디스크 구매 1980만 원, 청사 공간혁신 연구용역 3000만 원, 콘도 회원권 구입 8059만 원, 태블릿 PC 구입비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53억 7633만 3000원으로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제1별관 옥상 쿨루프 방수공사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7억 6243만 1000원으로 9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지방세 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별 분담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9억 6931만 7000원으로 22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비 320만 원, 지문등록 스캐너 구입비 1859만 원, 국가지점번호 표기 실태 일제조사 사업 1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총 107억 1911만 2000원으로 철산3동 청사 승강기 구매 설치 비용 9700만 원 등 1억 67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안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정년 퇴직자 등 국외연수가 있거든요. 본예산에는 6명이 올라왔는데 지금 8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누락분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저희가 공무직에 대한 국외연수 비용을 작년 연말에 노조와 협의해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1명이 더 있어서 그것에 대한 증액분 8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 대상자가 왜 예상이 안 됐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인원수를 파악할 때 아마 자료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문제 두 가지가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121페이지에 보면 중요 기록물 관리 용역으로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디스크 구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왔어요. 다음에 본예산 올리실 때는 이런 부분은 오차 없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사회적경제센터에 지금 본예산에는 2명이에요. 그런데 추가경정에는 3명이거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3명으로 해서 금액을 올려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2명분에 1명을 더 증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1명 증원도….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태블릿 PC 구입비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올리셨는데 꼭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후 에너지 위기, 탄소중립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존의 업무보고는 저희가 종이 문서로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회의를 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성도 높이고,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가 태블릿 PC 50대를 구매해서 내부적인 회의나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할 때 회의 자료를 태블릿 PC에 담아서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편리하기도 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만약에 구입돼서 사용하게 된다면 일반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이 PC가 사용되는 겁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위원회 할 때 태블릿 PC로 회의를 한다면 저희가 그쪽 부서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끝나면 저희가 받는 것이고,
김정미위원
다시?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중요 자료는 그때그때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포맷해서 잘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김정미위원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김정미위원
모든 부서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50대면 충분한 겁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일단 전 사업소까지 다 하기에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50대를 가지고 본청 위주로 위원회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수요가 크다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다음에 또 좀 더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 PC 회의는 없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태블릿 PC로 하고 있는 것은 간부, 국장님들 회의할 때만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확대 사업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현재 시에서 이런 회의에 가지고 다니는 태블릿 PC가 몇 대나 있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국장님들까지만 지금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국장님들은 계속 소유하시고 모든 회의를 하시겠네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숙직전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억 4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원래 숙직전담 기간제 근로자가 없었던 건 아니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전담을 한 거죠.
이재한위원
그런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숙직하던 것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숙직을 맡기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100%는 아니고요. 기존에 직원들이 참여하는 숙직과 일직자 수가 최소한 직원의 숫자를 줄이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제 6명을 채용해서 2명씩 3교대로 돌아가게 되면 매일 들어가는 우리 직원들의 숙직이 굉장히 완화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직원들 숙직 분담은 좀 줄겠죠. 그런데 실제로 야간에 발생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런데 기존에 모든 직원이 전담했던 숙직, 일직을 절반 정도를 기간제로 하고 나머지를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행정 공백이나 누수는 없다고 저희는 충분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당직 근무를 공무원들이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제를 채용해서 기간제들이 당직을 선다는 그 자체는 공무원분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당직 업무를 기피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1억 4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당직 업무를 조금 덜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쓴다면 밖에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그러면 다른 것도 기간제가 다 대신해 줘야죠. 공무원들이 할 일은 공무원들이 하면서 진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지, 공무원들이 당직하는 게 1년에 몇 번 돌아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남자직원, 여자직원 같이 혼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7급 이하 직원들 같은 경우 많게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평일숙직이 따로 있고 토요일, 일요일 숙직이 따로 있거든요.
이재한위원
한 달에 두세 번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실 이 당직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서울시나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늦게 하고 있는 것이라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한위원
다른 시에서 하는 건 광명시도 다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재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른 시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고 싶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모든 공무원이 숙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업무의 탈피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간제로만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직원이 들어가면서 잉여 전문 인력을 최소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간제를 넣어서 직원들의 어떤 피로도와 평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한위원
한 달에 두세 번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몇 번 정도 들어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아마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근무 규정에 당직은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저희가 당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는데 그 인원을 최소화해서 그만큼의 행정력을 다른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재한위원
숙직을 하면 행정력이 떨어지나요? 그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떨어진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집중을 못 한 건 사실이죠.
이재한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숙직전담으로 채용하면 다른 시도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현황을 찾아보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 공간혁신 연구용역이 3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위원님, 공간혁신은 저희가 업무를 할 때 기존에 있던 사무 공간에서 저희가 정형화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직원들의 아이디어 발표로 시작된 거예요. 직원들의 근무 공간을 바꿔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몇몇 개별적인 의견을 가지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저희 광명시청의 부서별 공간을 어떻게 재배치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시범부서를 몇 개 해서 사무실을 완전히 재구조화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 파티션 구조는 한 20년이 넘은 구조 형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공간혁신 사업을 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재한위원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바뀌고 숙직도 덜 하면 좋은 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좋은 것인데, 공간혁신이라는 게 현재 원인은 시청사가 좁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잖아요. 좁은 면적에서 어떻게 잘 활용해 볼까 하는 부분인데 이게 본관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관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본청은 공간이 작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공간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으니 기존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어떻게 공간 배치를 다시 해서 자투리 공간이 없게끔 직원들이 배치할 수 있는 공간혁신 사무실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의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위원님한데도 말씀드리고 그다음 사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장기 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이재한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요. 직원들이 계속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불편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이재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총무과라면 그래도 시청 조직 내에 상당히 중요한 과로 불리는데 추경에 보면 5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내용들인지 궁금해요.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6, 7, 8급 직급 보조비가 좀 나오고 임기제 다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인가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면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왜 추경으로 올렸을까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1월에 이게 개정되면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인상한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직원들한테,
김종오위원
1월달에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1월 6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김종오위원
개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올린 거라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인상되면서 저희가 세워야 되니까 본예산에 못 싣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한 위원도 말했듯이 직원들을 위해서 공간혁신 연구용역도 생기고 직원들을 위해서 숙직전담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 청렴도는 올라갈까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저는 올라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3등급으로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많은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이제는 그런 부분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민원토지과에 보면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몸에 배어있는 친절도는 다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신규 직원도 있고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등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층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그냥 연수인지 아니면 인터넷 강의인지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교육 내용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이고요. 일단 세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요. 한 번은 월례 조회 때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민원 접점부서 직원을 통해서 하고, 세 번째는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재한위원
모 기업 광고 중에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에게 행복으로’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시민들과 민원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되게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화응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불친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전화했을 때도 가끔은 불쾌한 경우도 있는데 감동을 넘어서 우리 시민의 행복, 전화를 해서 정말 행복감을 느낄 정도, 민원인이 와서 뭔가 행복감을 느낄 정도라면 이 예산이 아깝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직원들 교육이라고 하면 이 교육은 인터넷 교육도 할 수 있고, 지면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을 써서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친절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불친절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그 교육 안에 내가 민원인이다, 나도 시민이다, 입장을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참조하셔서, 왜냐면 친절 교육이 그냥 교육으로만 끝난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익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규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안승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237억 1874만 원으로 기정액 231억 3310만 9000원 대비 2.7%인 5억 856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총 45억 3242만 6000원으로 기정액 42억 3350만 9000원 대비 7%가 증가한 2억 98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은 예산 증감 없이 17억 4300만 원을 시비에서 특조금으로 전액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3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는 2억 6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는 총 89억 5995만 1000원으로 기정액 89억 6950만 9000원 대비 0.1%인 95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까지 예산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건강생활과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총 102억 2636만 3000원으로 기정액 98억 9709만 1000원 대비 3.3%가 증가한 3억 29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이전공사 설계 비용 5390만 원 외 5건에 3억 9493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 외 3건에 대해서는 6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는 955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그 외에 사항은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보면 통합결핵 사업비나 한센인 생계비 등등해서 감액된 금액이 꽤 있는데 감액 사유가 혹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한센인 생계비 지원하고 피해자 생활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두 건은 작년 11월 말쯤에 대상자이신 한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이재한위원
대상자가 없어진 거네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대상자 1명이 줄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통합결핵 사업비가 71만 원인데 이게 어떤 금액인데 감액이 되었을까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국‧도비와 매칭된 사업으로 위에서 내려올 때 감액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이재한위원
맨 밑에 보면 화이자 백신 희석액 이것도 전액 감액 편성되었는데 국비인데 아직도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 없이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처음에 약품이 나올 때는 희석액을 희석해서 저희가 녹인 다음에 접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희석되어 있는 상태로 약이 제조가 돼서 희석액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국비에서도 삭감돼서 내려왔고 저희가 작년에 매년 했기 때문에 세웠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다 삭감했습니다.
이재한위원
희석액이 필요 없어진 건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CCTV 지원을 하는데 저희 대상 병원은 몇 개 정도 되나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총 11개소입니다.
이재한위원
11개소면 3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겠네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예산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병원 자부담이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병원 자부담 50%하고 시비하고 국비 합친 데서 50% 이렇게 해서….
이재한위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11개 병원이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병원 명단을 받아볼 수 있겠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감염병관리과에 진드기 매개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참진드기나 쓰쓰가무시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명시에는 전에는 없었고 아래 지방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 지방까지 올라와서 저희 광명시에도 가끔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진드기로 매개가 돼서 발생되는 감염병이 늘다 보니까 국‧도비로 홍보도 하고 기피제 같은 것도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사업을 하라고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김정미위원
작년에는 있었던 건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번에 국비로 새로 내려온 거예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내려왔으니까 매뉴얼 같은 것도 다 내려왔겠네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자체 시군이 맞게 하라고 해서 저희는 시민들께 모기나 진드기나 이런 것에 감염될 대상자분들한테 기피제를 사서 배부하고 저희가 등산로 입구에 기피제함 8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을 약도 사고 등산로 입구나 이런 데 진드기나 이런 것 조심하라고 홍보 플래카드도 붙이고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운영비가 520만 원인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 전액 삭감으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저희 자체 사업비로?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이 3개월 만에 6만 사오천 명을 접종합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로 이것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 도비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약품 관리나 상담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3개월분의 인건비가 꼭 필요해서 저희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정지혜위원
3개월이라면 9월부터 11월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지혜위원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지금 9월이면 한참 남았잖아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그래도 미리 해야 나중에 사람 채용하는 거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미리….
정지혜위원
사람 채용 때문에?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지혜위원
임시직으로 채용하시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기간제로 채용하는데 간호사들 채용이 잘 안 돼서 미리 준비하느라고 일찍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사업명세서에 보면 과마다 거의 대부분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교증감을 보면 한 6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많이 증가됐나 보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 환경개선이라는 부분이 3억이 넘게 지출로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2억 9200이 들어가 있어요. 치매안심센터 몇 평 정도를 인테리어 하는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고요. 거기에 인테리어 평수는 약 370㎡인 것 같은데요.
김종오위원
370㎡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100평도 안 되는 곳인데 혹시 여기에 장비 같은 게 들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장비는….
김종오위원
단순히 그냥 인테리어만 들어가고 일단 치매에 필요한,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간단한 장비는 들어갑니다. 인바디랑 고혈압 혈압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김종오위원
기본적인 장비가 들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종오위원
전액 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종오위원
원래 치매안심센터 장소가 있었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노인요양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는 것이 됩니다.
김종오위원
이전한다고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전해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공사 증축을 해서요.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건강생활과에서 스마트 헬스존 설치 운영에서 기존에 장비 4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7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이 증액된 거잖아요? 어떤 기계를 더 많이 산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원래는 4종에서 7종으로 늘었는데요. 거기에는 신체 밸런스라는 자세 검사를 하는 3D 체형분석기하고요. 근골격기 체형분석기 및 보행분석 장비하고 프린터기 이런 게 들어가서 총 7종이 됩니다.
김정미위원
처음에 기존에 4종에서 7종으로 늘은 이유가 지난번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신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어느 분들이…. 그때 조사할 때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었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체성분 측정기, 혈압기, 스트레스 이것만 넣기에는 장소가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증액해서 시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냥 여분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출산장려사업에서 산후조리비 지원들이 사실 금액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산후조리원 지원비 말씀인가요?
이형덕위원장
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작년이 1574건이었고요. 올해는 조금 더 줄어들었나 봅니다. 조금씩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안 낳아서….
이형덕위원장
제가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가슴이 마음이 아파서요. 저희들이 나중에 그렇게 대상을 보면 안 되겠지만 어르신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출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곧 어른 세대로 갈 저희들도 걱정이기는 합니다. 결혼장려 정책을 펴거나 광명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도 여러 가지 뭔가 변경이 돼야 하지 않을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성을 모르고 지나가서 안타까워서 지금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광명에서도 출산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출산 정책 관련은 저희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
이형덕위원장
지금 보건소 소관 업무이기는 하잖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은 산후조리만 해 주고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낳으면 사회복지국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건소에서도 했던 사업인데 넘어갔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 중지
14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유성우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이승용 소하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안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26억 9480만 7000원 대비 3.4%인 11억 3036만 5000원이 증액된 338억 2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 인력 지원 외 2개 사업을 포함한 교육자치 역량 강화 사업에 5억 6700만 원, 시립 과학관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5000만 원, 중고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에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에 2464만 8000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의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740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190억 8267만 2000원 대비 10억 3799만 3000원이 증액된 201억 2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탐방 및 강사료 300만 원과 시민작가 창작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11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리고 노후 외벽 보수 공사로 보강재 및 자재 값 상승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1억 5000만 원 대비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하도서관 식당 주방기기 이전 설치 비용으로 34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4억 5289만 2000원 대비 8804만 원이 증액된 25억 4093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2021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32억 242만 원 대비 122만 9000원을 증액한 32억 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충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06만 8000원과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만 5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26억 576만 8000원 대비 310만 3000원을 증액한 26억 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시립과학관 설립 및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요. 그래서 광명 재건축 1R구역 아니면 2R구역,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장소와 규모,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세운 사업비입니다.
이재한위원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어느 위치가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좋은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과학관을 하려면 어떤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한다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최적화된 과학관을 건립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시립과학관이 있는 시도가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과천도 있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과천, 또 어디에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 제가 보겠습니다. 과천이 있고 포항과학관이 있고요. 구로전문과학관이 있고, 여수과학관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잘 알았고요.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은 어떤 사업입니까? 153페이지.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을 반영한 사업인데요. 관내 위기아동하고 청소년 보호자, 지역 유관기관을 통해서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충분하게 심리적,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아직 광명시에는 청소년 쉼터가 없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쉼터라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활동센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활동센터가 아니고 가출청소년들이나 그런 아이들의 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 우리 시에는 그게 마련되어 있지 않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청소년과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집에도 못 가고 어디에도 갈 데가 없을 때 와서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청소년쉼터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없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활동센터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모여서 공간에서 활동할 수 그런,
이재한위원
활동센터는 낮에만 운영을 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출을 했다든가 해서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밤에 와서 잠깐 쉼터의 역할,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학습지 선생님들이 하안동에 가면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청소년 쉼터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부분이 광명시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용진
김용진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복지 영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도 실례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해서 어느 장소라고 할 수 없지만 청소년들이 지금 그룹홈에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시에 그룹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기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말씀 잘 알았고요. 우리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청소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되었고요. 삭감된 예산이 거의 그대로 자체 지원으로 신규 편성되었거든요? 왜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광명7동 푸름청소년센터가 작년 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신규 청소년센터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생기니까 지도사 인건비를 올해 내시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푸름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 인력 지원에서 지금 50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지원 대상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27개 학교에 대해서 인건비와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협약학교가….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31개 협약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했는데 4개 학교는 지원을 안 받는 건가요, 안 주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4개 학교는 지원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사정에 의해서 개방을 당분간 못 한다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요. 도덕초는 지금 3월에 개교를 하니까 협의를 해서 들어올 여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3개 학교는 아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협약 학교는 31개교를 협약을 맺었는데 현재 개방 예정 학교는 27개 학교란 말씀이시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27개 학교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요일별로 다릅니다.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저희가 해 주는 거거든요.
김정미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어떤 인건비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으로 선정해서 인력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용역사를 지급해,
김정미위원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사용하고 나서 사용 후에 깨끗이 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아,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혹시 체육관을 빌리면서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사용료는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사용료는 학교 측이 부담하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사용료는 거기에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단체나 이런 데서 사용료를 학교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게 하고 그 사용료는 학교에서 받고 우리 시에서는 사용 후에 정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관리하고 청소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5000만 원이 그러면….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5억입니다.
김정미위원
5억이 1년에 27개 학교?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김정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에 가보면 대한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체육시설 매니저사업이라고 해서 1회, 2회, 3회차까지 학교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수해서 국가에서 우리 시처럼 공공체육관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체육회에서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광명시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학교체육시설 매니지먼트에서 체육시설 인력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발하게 되면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학교 체육관 바닥이 망가졌다 그러면 일단 아이들 체육 수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학교 체육관과 교사 동이 분리되어 있으면 좋은데 거의 붙어있는 학교들은 세콤을 열어놓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용자들이 학교 교실이라든가 체육관 이외에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화장실 빼놓고. 화장실도 어떤 학교는 체육관에 붙어있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체육관에 화장실이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이런 차이들이 되게 많은데 학교시설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전직 운동선수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다든가 체육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 체육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현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우리가 인력을 지원해 주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학교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체육시설 관리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면서 학교 전체적인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또 끝나고 나서 다음 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배드민턴 네트가 걷어져 있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 배구대가 그대로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의 학교 수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분들을 선발하면서도 체육 관련된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배치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157쪽에 301번 일반보조금에서 보면 시민작가 강사 강좌료가 22만 원씩 12회, 특별강연회 100만 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강연회는 누가 와서 하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위원님, 이것은 시민작가 창작 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글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정기 강좌를 12주 동안 하고요. 시민작가로 활동해서 책까지 낸 작가를 초청해서 저희가 특별강연회를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종오위원
1시간 강의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2시간입니다.
김종오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아니요, 이번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예정된 건 없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아직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앞으로도 매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올해 양성을 해서 이 동아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활성화를 시켜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무상 체육복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시비 100%인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비가 편성되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원래는 올해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의가 안 돼서 경기도에서는 저희한테 내년부터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확정은 아닌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확정은 아니고 하겠다는 지침만 내려오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7월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가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정지혜위원
예상이 몇 %, 몇 %인지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아직 저희는….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서 2385만 6000원이 지금 삭감되었잖아요. 보면 청소년수련관 디딤, 나름, 해냄까지.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왜 청소년지도사 배치 금액을 삭감하고 지금 푸름만 시비로 다시 세운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푸름으로 다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푸름까지 포함해서 국‧도비 보조가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푸름청소년이 작년 2월에 신규 개관했기 때문에 보조를 못 해 준다고 해서 확정내시가 삭감돼서 내려온 걸 여기에 반영해 준 거고요.
이형덕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왜 지금 보조를 못 하겠다고 그런 거죠? 그게 사연이 있을 텐데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작년에 신규로 설치를 했으니까 올해는 못 해 준다 그거거든요. 삭감된 부분만큼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를 시비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도 푸름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푸름청소년활동센터는 법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하나씩 만들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년까지도 안 준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보조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늦게 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서 못 해 주겠다는 그 말씀인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본예산은 편성했는데 작년까지 가내시에는 푸름청소년이 있었어요. 같이 내려왔는데 올해 푸름청소년에 대해서는 못 해 준다고 내려와서 반영한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반영을 했는데 올해 전국에 많다고 해서 뺐다가 내년에 또 다시 해 준다? 제가 이해하기가…. 이게 맞는 것인지 해서 사유가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어봤는데 원래는 그 지침대로 한다면 작년에도 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안 돼야죠. 작년에도 안 해 주는 게 맞고, 올해도 못해 준다고 했으면 내년에도 안 해 주겠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푸름청소년센터가 헷갈리는 게 광명7동에 청소년센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줬다가 지금 푸름청소년센터가 작년 2월에 개소를 했으니까 신규라고 해서 뺀 거거든요.
이형덕위원장
지금 거기는 청소년시설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가 안 되는 기조가 있어서 저희도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푸름청소년센터는 개소가 돼서 운영을 하니까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안 주면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시비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어쨌거나 지금 과장님이 주신 말씀이 저는 이해는 썩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왜냐면 청소년지도사가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 오다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안 준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줄 것 같다, 작년에도 원래는 안 주는 게 맞다, 지금 어떤 게 옳은 대답인지를 모르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여가부에서 하는 건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왔다가 이번 1월달인가 다시 내려온 것에서 삭감돼서 그걸 반영해 준 것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안 주겠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아무튼 과장님이 지금 답변 주시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된 채로 넘어가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변경내시 온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자료가 정리되시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 중지
16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명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 1억 9085만 7000원 삭감, 자치분권과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사업은 기정액 대로 한다. 총무과 숙직전담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4764만 6000원 예결위 이송, 총무과 청사 공간혁신 연구용역 3000만 원 예결위 이송. 교육청소년과 중고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 3억 9200만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의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장기간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