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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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원활하게 저희 상임위원회가 진행되지 못함을 먼저 우리 광명시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관련한 현안들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동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획으로 지난 제7기 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성과와 개선점을 반영하고 지역 사회 현황 분석과 지역주민의 욕구 조사를 실시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8기에 개선 반영할 내용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 제고, 심뇌혈관 관리를 위한 교육,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기 진단 및 재활 훈련, 감염병 대응 관리를 위한 센터 건립, 헬스케어 스마트 기술 기반 건강 관리 서비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면, 비대면 공공의료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 관리, 치매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선제적 발견 관리 등 서비스를 활성화 및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살고 싶은 도시 광명’이며, 3개의 추진 전략과 9개의 추진 과제, 27개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 및 과제로 첫 번째 자살 예방 관리, 심뇌혈관 예방 관리, 정신건강 증진 관리 사업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부문 간 협력적 접근을 통해 주요 질병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및 관리를 위한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스마트 헬스케어를 이용한 시민 건강 증진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신체활동 사업을 활성화하여 미래 사회 대비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시민의 건강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저소득층 영유아 모성 사업, 치매 예방 관리 사업 등 건강 취약계층 및 집단에 대한 두터운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8기 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성과 지표 달성을 위해 보건소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보건의료계획은 지난 2월 8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건강보건의료심의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하지 않으셨지만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 활동을 유도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 걷기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례 제9조 관련 걷기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내용과 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걷기 참여자 명부, 걸음 수 등을 성별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 걷기 통계 및 실태자료 마련에 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지금 광명시보건소에서 워크온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워크온도 관련 있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워크온은 지금 참여자, 회원 수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많이 늘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현재 많이 늘었는데요. 제가 실질적인 숫자는 아직 몇 명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재한위원

그게 아마 데이터가 몇 명이 지금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 일부 인센티브를 뭔가를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참여율이 되게 낮았었어요, 홍보가 안 돼서. 많이 홍보를 해서 회원 수가 조금 늘어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걷는다는 그 자체가 실은 우리 인간의 건강생활에 많이 도움을 주겠지만 이게 실은 걷는다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인 거 같은데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위원회를 만들고 걷는 사람에게 뭔가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안 줄 건가요? 그리고 달리기,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활성화 지원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걷는다는 딱 그걸로 명시를 해 놓으면 이 조례가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뭔가 건강 활동을 하는데 꼭 걷기에만 딱 한정된다고 그러면 이게 조금 애매한 조례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냥 걷기 말고 건강 증진 활성화,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조례 명칭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딱 걷기로만 해 놓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 동호회도 엄청 많고 마라톤 클럽도 광명시에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궁금하네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취미생활이고요. 걷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미생활보다는 보편적인 누구나 다 걸어 다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걷는 거에 대한 어떤 우수자를 저희들이 실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32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걷는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걷는 거지 이게 뭔가 목표를 하기 위해서 걷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 만보기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삼성헬스 같은 데 가면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면 50원, 100원 뭐 이렇게 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굳이 딱 걷는다는 것만 가지고 활성화 지원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광명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성화 해서 거기에 걷기, 달리기, 자전거,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넣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에요. 물론 걷는 걸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시민 건강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하지만, 걷는다는 것 딱 이걸로만 한정 지어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조금 더 광범위해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아시다시피 목감천이나 안양천 가시면 아침, 저녁으로 수백 명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얼만큼 기간을 정해놓고 할 건지, 시간을 정해놓고 할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1년이 아니고요. 달리기나 이런 것은 취미생활에 가깝고요. 이 걷기라는 것은 취미보다는 워크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정 기간을 줘서 10만 보면 10만 보, 15만 보 이렇게 걷는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활성화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이 오히려 증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그 목표를 어떻게 혹시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거는 아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얼마 정도 걸음,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15일 동안요. 15일 동안 저희들이 걷고 싶은 광명이라든지, 다양한 코스를 조성해서 걷기를 마련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을 걸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걷는데 그 어느 정도 목표 걸음 수가 없나요? 1만 보, 일주일에 예를 들면 1만 보 아니면 일주일에 6시간 이상 이렇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하루에 1만 보를 걷는 겁니다, 워크온 관련은. 하루에 1만 보를 걷는 거고,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 계획에,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15일 간 해서요, 7만 보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이렇게….

이재한위원

하루에 1만 보….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 이상을 걸어도 1만 보만 인정을 해 줍니다.

이재한위원

그렇죠. 그렇게 걷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조례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은 우리가 헬스원에 가면, 삼성헬스 거기에 가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걷기, 달리기, 자전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어느 한 영역의 목표에 도달하면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만 인정을 해 주지만 내가 오늘은 걷지 않고 자전거를 탔어요. 그러면 자전거 인정 해 줘요. 그런데 오늘 자전거 안 타고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 예를 들어서 2km 이상 그러면 2km를 달리면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걷기도 예를 들어 8000보 이상이면 인정을 해 주는데 세 가지는 다 인정을 안 해줘요. 셋 중의 한 가지만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도 걷기 말고도 그냥 명칭을 조금 바꾸면 그렇게까지 우리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냥 딱 걷기 활성화만 일단 넣다 보니 나머지 분들은 조금…. 자전거도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달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하셨어요?

이재한위원

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크온 있잖아요? 이거 워크온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거에 또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워크온은 저희들이 어떤 일정량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제가 워크온만 관련해서는, 제가 워크온 자체를 실질적으로 지금 파악을, 이게 워크온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김정미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관련이…. 그것도 걸을 때 1만 보 이상 되면 무슨 포인트라든가 그런 거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포인트를, 워크온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요.

김정미위원

지역화폐로 주나요, 그러면? 어떻게 주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나면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거로 추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도 걷는 것…. 목표 이상의 걷는 거에서 포인트를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이것도 걷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게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요?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돼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그러면 워크온은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이 병합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워크온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형덕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른 운동들도 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누구나 제한 없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걷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에 대한 개념으로 봐서 젊은 사람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걸을 수 있는 양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그때 다른 기준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걷기에 대한 것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만율이 전국적으로 되게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걷는 걸로 시작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걷기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조금 더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를 지역사회의 건강 조사에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걷기 활성화 조례를 만들면서 광명시가 말씀하신 대로 목감천도 있고 안양천도 있고 걸을 수 있는 곳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민들과 함께 광명시가 어디를 걸으면 가장 좋은지,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길은 어디인지 그런 길들에 대한 지도도 만들고 거기에 포인트로 찍어서 QR코드로 여기를 걸으면 어떻게 되게. 그래서 스탬프 릴레이 하듯이 그렇게 지점, 지점별로 일단 QR코드도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걸었는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잘 알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거에 단초로 걷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조언을 듣고 그러고 나서 좀 더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어서 일단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일단 첫발을 떼서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광명의 좋은 길들도 만들고 좋은 걷기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겸사해서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워크온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지어주시라는 말씀이세요.

김정미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취지는 다 좋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워크온하고 앞으로 이것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지금 조례가 되면 지금 걷기 우수자 인센티브 비용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까 걷기 우수자 인센티브 비용이라고 지금 비용 추계가 나와 있는데 이 우수자의 그 기준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게 하루에 1만 보씩 일주일에 7일이면 7만 보 하면 인센티브를 비용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어떤 포인트로 주실 건지.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지역문화상품권으로 해서 5000원을 일별 추첨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23년도 보면 2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워크온에서 포인트를, 그 지역화폐를 주시는 비용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게 1차만 하는 게 아니고요, 1차부터 6차까지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계속하는 겁니다, 12월까지.

김정미위원

12월까지 하는데 1년에 2400만 원이잖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