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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278회 제2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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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까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공무원 가족은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마다 이게 기준이 약간 모호한 거죠, 제한 기준이. 어디는 광명시 공무원,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는 재산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공무원 자녀들이 재산이 많아서 더 혜택을 받는,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의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특정 직업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업의 제한을 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뭔가 그분들에 대한 기회 제공을 또 뺏는 것일 거 같으니까 어쨌든 공공일자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재산의 기준은 맞을 거 같은데 특정 직종에 대한 제한은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대학생이나 신중년 두 개만 놓고 봐도 차이가 있거든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