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혜 의원 발언

위원 61개가 출범해서 남북교류협력은 지금 31개, 남북평화협력은 겨우 19개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 19개 지자체만 지금 남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다 탈퇴를 요 근래에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남부교류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국제평화센터까지 `22년도에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저희와 19개 단체와 그나마 남북교류협력은 31개가 있지만 남북평화협력은 19개 단체밖에는 없어요. 지금 이 단체들에서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위원회, 위원회 역할. 그리고 저희가 따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몇 가지. 남북교류협회나 남북평화교류협력이나 하시는 일은 토론회 개최, 연수회,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이런 거밖에는 없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은 지방정부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인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국제교류평화센터까지 폐지를 한 정도면 지방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결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22년 기준 업무제휴 각종 협약 추진 사항 평가보고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당분간 대외여건에 따라 통일부의 대북 반송 출입 승인이 좌우됨으로 사업 진행 여부 불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방이 아니라 우리, 저희만 할 수 있는 사업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10억이라는 기금이 들어 있는 협의회인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실적인 사업은 저희가 남북교류팀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현실사업은 여기서 하고 할 수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금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 10억이라는 돈이 굳이 여기에 묶여서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 이거를 왜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