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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지석 의원 발언

제278회 제6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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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민의 자부담은, 지금 내가 과장님 이야기를 해 보면 자부담은 내기로 했던 건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국비든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안 내도 된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머니에 자부담으로 하려고 넣었던 걸 갖다가 내려고 했는데 국비로 해서 지원됐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잔액 처리를 안 하고.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게 써놓을 필요도 없는 건데 왜 써 놨나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감 자료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한 것도 설립 인가라든가 경미한 변경 이런 문제도 있고 세세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또 저기 한 거네요? 기록에 대한 게 그냥 적어놨는데 “야, 그냥 보내. 내용상에 봤을 테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물어보겠냐” 그래서 그냥 써놓은 건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