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 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존경하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정미 부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의 연일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63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83억 5697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871억 3668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12억 2028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하천 및 구거 관리 사업 외 24건에 49억 498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1256만 310원을 지출하고 6억 4133만 8070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9594만 6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에서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633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사용액 지출액을 설명드리면, 체육진흥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광명골프장 침수 피해 긴급 복구를 위하여 7억 17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749만 5930원을 지출하고 5억 6000만 40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침수 피해자 재난 지원금을 위하여 15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 폭우로 인한 도로 복구 공사를 위하여 16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702만 4380원을 지출하고 8133만 4000원은 이월하고 7억 7164만 162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과에서 하천 및 구거 관리와 구거 관리 장비 임차비와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2억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457만 2590원을 지출하고 2542만 741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하여 1억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34쪽 2022년도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 침수 피해자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3억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400만 원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 농지 재해 복구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를 위하여 198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881만 원을 지출하고 99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침수 피해자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하여 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광명3동 외 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침수 피해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285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465만 7410원을 지출하고 388만 759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위 25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이지석 의원, 이재한 의원, 정지혜 의원 등 시의원,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입니다.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 3980억 5169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94억 2385만 23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조 5474억 7554만 8300원이고 수납액은 1조 5797억 8074만 3991원, 지출액은 1조 1457억 4539만 183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340억 3535만 2154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80억 8131만 4060원, 사고이월비 77억 6700만 8370원, 계속비 이월비 1834억 8246만 337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 162억 5172만 804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4억 5283만 8309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 총괄의 통계 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습니다. 결산서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 1조 1064억 8934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40억 551만 5330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1404억 9486만 4330원이며 수납액은 1조 1661억 3281만 1080원입니다. 결산서 1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조 1404억 9486만 4330원, 지출액은 9488억 3746만 301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2억 5628만 9460원이며 집행 잔액은 1326억 9366만 6432원입니다. 결산서 543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 9종으로 세입 결산 총액은 3027억 620만 3390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342억 4779만 8640원입니다. 결산서 607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31쪽부터 635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883억 5697만 1000원 중 하천 및 구거 관리 사업 외 24건에 32억 1256만 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645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 13종으로 2021년도에 943억 9912만 6539원이 이월되었으며, 2022년도 조성액은 381억 6769만 3056원이고 사용액은 45억 6844만 6800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279억 9837만 2795원입니다. 기금 수입 지출 세부 내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21쪽부터 841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 운영표가 아닌 사업 성과와 사업 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31쪽부터 740쪽입니다. 2022년도 말 재정 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4조 3282억 1670만 8889원이며 부채 총계는 308억 1264만 4521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4조 2974억 4006만 4386원입니다. 결산서 741쪽부터 750쪽입니다. 2022년도 말 재정운영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순원가 3708억 2984만 753원에 관리 운영비 1225억 1668만 8286원과 비배분 비용 250억 5718만 9925원을 더하고 비배분 수익 714억 6561만 335원을 차감한 재정 운영 순원가는 4469억 3810만 8629원이며 수익은 5838억 1231만 417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783쪽부터 785쪽까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25만 6111평방미터에 2조 3784억 7975만 3917원이며 건물 35만 1408평방미터에 4180억 4388만 9308원이고 기타 2만 3846건에 3585억 4201만 4578원으로 총 3조 1550억 6565만 7803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789쪽부터 792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물품 현황은 2172점에 144억 6718만 1994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72점에 18억 6863만 7203원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41점 7억 1398만 5518원이 감소되어 2022년 말 현재 2303점에 156억 2183만 367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이지석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시의원 3명과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을 엄선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시금고, 예비비, 성과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 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의 시정 개선 의견은 표본 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이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이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 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장부와 계수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 회계 전반에 걸쳐 업무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 현액은 1조 5474억 7554만 8300원이며 수납액은 1조 5797억 8074만 3991원, 지출액은 1조 1457억 4539만 1837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4340억 3535만 2154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180억 8131만 4060원, 사고이월 77억 6700만 8370원, 계속비 이월 1834억 8246만 337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162억 5172만 8045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4억 5283만 8309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 1404억 9486만 43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2억 5628만 94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81억 1574만 3995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은 4069억 8068만 397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인 1660억 7449만 63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3억 3709만 4314원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83억 569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71억 3668만 9000원, 특별회계가 12억 2028만 2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하천 및 구거 관리 사업 외에 24건 49억 498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1256만 310원을 지출하고 6억 4133만 807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0억 9594만 6620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출 금액이 없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10건으로, 주요 지적은 광명문화재단의 신년 음악회 공연 계약이 법령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재검하여 광명문화재단의 계약업무 및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광명시 관광 안내 사인물 제작 설치 시 계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 제작 설치하려는 단계에서 타 장소로 선정하여 설치하였는데 애초부터 현 장소에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면 추진되지 않았을 수 있었으므로 자칫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향후 광명도시공사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시청 소관 부서와 사전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시체육회 보조금을 지원한 학교 또는 산하 연맹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여 집행 잔액이 체육회로 즉시 이관되게 하고, 체육회에서는 최소한 다음 연도 초에는 광명시로 반납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집행 잔액의 정산 관리에 철거를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광명자치대학 예산 편성 시 계획서상의 예산 정원 및 과거의 예산을 그대로 답습,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의 실지 수요 파악 및 과거의 추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은 그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해당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각 부서 기금운용관은 공공예금을 최소화하고 시중 금리를 비교 검토하여 기금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경로당 사회 활동비를 포함 경로당 활성화 지원 관련 3개의 보조금 예산은 총괄 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서 통합 관리하여 경로당 활성화라는 보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로당 사회 활동비로 경로당에 직집 지출하되 필요시 주민센터 및 타 부서, 공원관리과 등의 협조로 관리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광명시 2022회계연도 통합 결산서, 첨부 서류 및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의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시장과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미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정책기획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교육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986만 원 증액한 22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 공유로 시정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발상을 돕고 폭넓은 소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원 대상으로 강사 및 주제를 추천받아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정서를 함양시키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관심 있는 인문,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오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나, 특히 어린이집연합회나 아니면 많은 직업군들에서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도 자기 직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대민봉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정책역량 강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지금 기정액이 240만 원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번 교육을 했었죠?

네.

한 번 교육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기정액으로 세운 거는 240만 원인데요. 이 240만 원은 분기 1회 정도 할 계획으로 세워서 한 번에 60만 원, 4회 해서 240만 원을 기정액으로 세운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요구드린 거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 강사비 포함해서 직원들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샌드위치 비용 정도가 포함이 돼서 1회 정도에 1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반영 요청드린 겁니다.

1회 소요 비용이 1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지난번에 1회 할 때 6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좀 남아있겠네요?

기존에 4회로 말씀드린 거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강사비만 들어간 거라서 그렇게 기정액에 들어간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요청드린 거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간식 비용이 좀 더 추가된 거고요. 저희가 향후에 할 계획은 점심시간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한 1회 소요 예산액을 1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점심시간에 간식 대용이라고 했는데 교육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11시 반부터 1시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참석하시는 분들이 시간에 점심을 못 잡수시기 때문에 간식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간식비로 따로 세운 건지 궁금한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분기 1회로 교육을 했을 때 직원분들께서 좋은 교육이 있는데 시간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점심시간을 활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하다 보니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샌드위치 정도를 드리면서 같이 교육을 들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비용이 추가돼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못 잡수시기 때문에 간식을 먹는다고 이해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시간 그 사이에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몇 시간 정도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거죠?

강사님은 저희가 시작은 12시에서 1시인데요. 직원분들이 오셔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분들은 한 11시 반에서 1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11시에 반에 온다면 그 사람들은 점심 안 먹고 온다는 건가요?

네, 식사를 못 하시고….

점심 식사 안 하고 강의 들으러 온다고요?

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설문 조사라든지 직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첨부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부서에서 일부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신다되고 하면 직원분들한테 어떤 주제를 듣고 싶으신지 그런 거는 강사까지 포함해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 반대죠. 먼저 직원들한테 설문 조사하고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좀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예산 세우고 나서 그렇게 하면 만약에 나중에 직원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든지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운 거 다 어떻게 할 건데요. 반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진행된 다음에 예산을 세웠었으면 이러이러한 근거로 예산을 세웠다,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게 정당한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안전 지킴이 사업입니다. 추경 예산 요구액은 584만 1000원입니다. 빗물받이 청소는 배수구 주변과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 꽁초, 낙엽, 각종 쓰레기를 청소하여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마철 침수 대비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작년 우리 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당시 상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준 덕분에 신속한 수해 복구가 이루어졌지만 다시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빗물받이 청소는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에서 작년부터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빗물받이 청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활동에 필요한 우의와 장화 등 장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18개 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가 생활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광명시의 재해 예방 정책에 함께 동참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다 함께 잘 사는 광명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입니다. 추경 예산 요구액은 1억 2842만 8000원으로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주민자치 매니저의 급여 90%를 보조하여 마을사업 발굴 및 주민 총회 운영 등 주민자치회 당면 사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23년 본예산 2억 원 확보로 18개 동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참여한 주민자치회 중 주민자치 운영이 어려운 9개 동만 선별하여 지원하려 하였으나 18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모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의회와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던 사항으로서 3차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의 목표는 행정 전담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통해 주민자치의 마을 현안 문제의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자치 분권 실현을 이루는 것으로 현재 예산액으로는 7월까지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이에 추경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각 동 주민자치회 상반기 적립된 수강료 수입은 하반기 강사비로 사용되어지며 사실 주민자치회 자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한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이 중단 없이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반영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2번에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우의하고 장화를 사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몇 분이나 사 드리는 거예요?

발목 장화는 저희가 180개를 구입해서 각 동에 10개씩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무릎 장화는 72개를 구입해서 각 동에 4개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간 우의는 66개를 구입해서 광명1동부터 7동까지는 3개 그리고 철산1동부터 나머지는 동은 4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작업을 할 때 한 분, 한 분한테 다 나눠드리지는 않고요. 작업하시는 조가 편성이 되면 그분들이 사용하시고 창고에 놓고 계속 돌려서 쓰는 형식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빗물받이 작업도 하고 이러신다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부 저거 하시는 거예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고요. 작년에는 그냥 자부담으로 빗물받이 청소를 하셨는데 지금 작업을 하다 보면 좀 발을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빗물받이 속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 때문에 본인이 신고 오신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되거나 냄새가 배서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발목 장화를 조금이나마 사주면 돌려서 계속 사용을 하시겠다고 해서 각 동에 4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형식적이지 말아야 되는 게 장화 4개를 드릴 거 아니에요, 개인이 됐든 동이 됐든. 그러면 남이 신던 장화는 안 신을 거란 말이에요. 남이 신던 장화를 누가 신을까요?

장화는요,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쓰고 난 다음에 빨아서 널어놓으면 다시 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화를 사 드리고, 안 사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장화를 본인이 신고 나면 예를 들어서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장화를 벗었다가 다시 누가 쓰겠냐고

그거는 저도 동에서 사무장으로 1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옛날에도 동에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렇게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그거를 다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씁니다, 위원님. 한 번 쓰고 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썼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장비처럼, 소모품이기는 하지만 장비처럼 계속 사용을 합니다, 위원님.

자원봉사 사업 목적이 장화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게 과연 장화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게 단체가 새마을이죠? 새마을 분들이 예를 들면 본인들이 그거 하시기 위해서 자원봉사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동이나 시에서 단체에다 일임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 장화랑 우비랑 이런 걸 사주면 장마철 대비 구석구석 동네 이렇게…. 사실은 도로과에서도 빗물받이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실시간으로 막혔다 그러면 새마을회장님들이 가셔서 청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훨씬 더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장님들이 노력 봉사를 해 주시는데 장화라든지 우의라든지 이런 걸 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 돌아오니까 지금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면 작지만 큰 힘이 되고 사기진작이 될 거 같아서 꼭 예산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내려보내신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는 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나요?

네, 보통 각 동에 캐비닛이라든지 창고가 다 하나씩 있어요.

새마을지회에서 이거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각 동에다 배부를 하고 각 동에 빗물받이를 각 동의 회장님들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도 하고.

각 동에도 혹시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장화라든가 우의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

단체별로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네, 그러니까 서로 공유해서 쓰면 좋은데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품들이 없으면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자원봉사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단체별로 있는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새마을에는 없습니다.

관리는 각 단체별로 하시는 거라고요?

각자 다 따로따로. 그래야만 이분들이 작업을 할 때 원활하게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 쓰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다음 사람이 쓰기가 아주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관리 같은 것도 아마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희가 내려보낼 때요. 새마을회장님들한테 관리 철저히 해서 빗물받이 작업이라든가 좋은 일 하시는 데 좀 보탬이 되도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이거를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각 동에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장화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은 안 돼있는데요. 새마을 쪽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재단은 국‧도비로 해서 좀 내려가 있는 게 있나 봐요.

그거는 서로 공유를 못 하겠죠, 각자 다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또 방재 활동을 하면서 쓰시고 하다 보니까 새마을회장님들이 본인한테도 조금…. 사실은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보통 4개 정도 이렇게 주니까. 조 편성해서 청소를 하러 다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4개 정도만 이렇게 4벌 정도 주시면 빗물받이 두 분은 들어주고 두 사람은 걷어내고 쓸고 닦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최소 물품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라는 개수가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에 맞춰서 주는 거죠?

이게 조별로 편성해서 하시니까요. 많이 주면 좋겠지만 많이 준다고 해서 관리가 잘되는 거는 아니어서 저희가 최소 물품으로 조 편성을 해서 나가는 물량을 계산해서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 그 단체가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나가는 건 아니고?

동시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각 동별로 봉사활동 일정을 짜면 그 물품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고요. 또 진짜로 정작 폭우가 떨어진다 이랬을 경우에도 새마을회장님들, 지도자분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많이들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일회용보다는 재활용 가능한 우의라든지 장화 이런 걸 드리면 이분들이 백분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비슷한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봉사 하기 위해서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맞는 대접을 해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걸 다 지원해 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많은 단체들이 계속 지원 요청하면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회피를 할 수 있냐, 회피 못 한다는 거죠. 왜, 이미 기존에 단체한테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 단체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거를 진행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커트할 수 있는 건 커트를 해야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데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의회까지 안 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재량껏 커트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너무 좋아서 또 장마철도 돌아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목적이 좋아서 예산을 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좋으신 말씀도 많이 해 주셨어요. 혹시라도 예산이 승인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유념하셨다가 잘 집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총무과, 광명시 청사 공간혁신 연구 용역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공간혁신 연구 용역 3000만 원은 사무 공간의 자율성이 낮고 그동안 좀 폐쇄적인 기존 벌집형 사무실 구조의 공간 혁신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평적이고 열린 공간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사무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조직 문화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 특성과 사무 공간 현황을 분석해서 청사 사무 공간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 연구 용역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으로 조직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용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내용은 사무실 재배치 아니에요?

사무실 재배치 그리고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그런 걸 다 포함입니다.

이게 용역을 안 주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용역을 안 주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것들에 대한 게 좀 부족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낮을 거 같아서 저희는 사무 공간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공간을 보고 공간에 대한 디자인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전 부서를 시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가보면 환경이 참 열악해요. 저희들도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는 이게 지금까지 최선의 배치라고 해서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꼭 전문가들한테 해야만 되는 사업인지, 내지는 여러분이 활용을 해 봤잖아요. 협소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납 정리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지저분하게 쌓여 있는 거 가서 싹 정리하면 깨끗해지고 공간이 효율적으로 좋아지잖아요? 좀 비유가 그렇지만 저희 광명시청 직원 사무실도 지금 닭장처럼 막 다닥다닥 돼 있거든요. 공간의 한계와 건물의 한계는 있지만 잘만 효율적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비근한 예로 지금 어떤 사무실은 너무나 밀집돼 있어서 직원이 의자만 뒤로 빼도 이게 닿아서 걸어 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재구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분한테 우리가 맡겨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비유를 잘했는데 진짜 정리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얼른 나도 이해가 가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청사 공간혁신 연구 용역이 꼭 필요한 겁니까?

네, 꼭 필요합니다.

이 꼭 필요한 거를 추가경정에서 다루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참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은 총무과하고 회계과에서 이걸 먼저 자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연구 모임이 있어요. 직원들 스스로 모여서 하는 연구 활동이 있는데 그 연구 모임의 직원들이 사무 공간에 대한 거를 좀 해 달라고 본인 스스로가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올 상반기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 보니까 직원들의 연구 결과가 저희는 합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려서 연구 용역비를 올리게 된 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고 올 상반기에 연구회 모임에서 직원들에 의해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낀 건 아니고 직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는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추경까지 올라와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런 사업인가요?

네, 시기적으로 봐도 저희가 추경 반영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연구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의회에도 저희가 제안과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면 지금 진행하는 게 가장 맞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좀 일찍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볼 때는.

연구 용역비 3000만 원은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지만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시행이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시행하는 거는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먼저 우리 본청만 할 것이냐 아니면 본청과 사업소, 동까지 할 거냐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은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한 10개에서 15개 부서만 먼저 해 보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부서의 직원들도 만족도가 어떤지 저희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정말로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 사무실을 싹 비우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날 동시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해당 부서를 저희가 선발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하게 되면 먼저 전문가가 나온 그 재구조화된 사무 공간 혁신을 그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또 들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는 게 전문가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직원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불편하다거나 실제로 이용하는 게 어렵다면 약간 더 조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의 사무실 여러 기구를 재배치한다는 사실 그 사무실 가구를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딱 필요에 맞게끔 신형이라든지 필요에 맞는, 그런 공간에 맞는 거를 새로 바꿔서 재배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결론은 사무실 집기류 변경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면서 재배치가 들어가겠죠. 그런 현상인데 지금 그게 바꿀 때가 됐나요?

그럼요. 저희 지금 사무실 직원들 의자, 책상들이 거의 칠팔 년 넘은 거고 심지어는 10년, 20년 넘은 것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려고 직원들이 고장 나서 정말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경우에만 그때그때 의자, 책상을 하나하나씩 바꾼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전 의자들은 되게 크고 약간 권위적인, 그런데 시민들하고 상대하는 민원 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새롭게 사무실 구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무실 들어가는 파티션 두께가 한 10센티 정도 되는데 그거 10장만 모아도 진짜 이 정도 두께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견고하고 얇은 최신형의 어떤 물품과 자재로 저희가 파티션을 재구조하거나 높낮이를 다르게 하면 개방감과 공간, 수평적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운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미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평생학습원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교육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올바른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자 지역 사회의 리더인 통장, 주민자치 등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심화 과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8강으로 구성되었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적경제조직 사례 등 탄소중립 실천가 리더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인원 500명 기준으로 기타 보상금 4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GNLC 학습도시 탄소중립 포럼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교육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이슈인 탄소중립 과제를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관점에서 토론하고, 광명시의 실천 사례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운동, 사례들을 널리 확산하며 국내외 학습도시 간 연대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행사 운영비 822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실천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계속 탄소중립을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탄소중립 교육은 한 적이 없나요?

평생학습원에서 한 적은 없고요. 각 해당 부서에서 환경관리과라든지 기후에너지과, 사회적경제과에서 각자 사업을, 강의를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각 부서에서 교육을 했다 그러는데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한 겁니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 과정…. 이런 강의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일반 시민들이면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모집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은 아까 지역사회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역 사회 리더라고 하면….

통장님, 주민자치회, 새마을 이런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단체원들이 21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한 500명 일단 기준을 잡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8강까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500명을 전체적으로 8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500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개 반에 30명에서 35명 내외로 분반을 하고요. 그래서 한 8강으로 했을 때 강사료를 일반 1급 강사 기준으로 35만 원을 잡았을 때 4200만 원 정도 기타 보상금이 나옵니다.

만약에 교육을 하게 된다면 장소는 어느 곳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평생학습원?

네, 평생학습원에서.

그 강당에서요?

네.

그러면 그 강당에서 전문적인 전문가분을 모시는 거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좀 심화 과정으로 운영을 저희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탄소중립 교육을 하고 나서 그 받은 사람들은 지역 사회 리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분들은 가서 또 어떻게 파생력을 할지 생각은 한번 해 보셨나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습 동아리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또 그걸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돌아가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거를 저희가 강의를 다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학습 동아리를 또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정말 이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어떻게 또 실생활에 접목시켜야 되는 건지 그거까지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탄소중립 실천 교육 강사비 있잖아요? 이 강사는 어떤 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아직 누구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문가 강사도 지금 섭외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산 세워주시면 바로 섭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관광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5000만 원 중 공정관광 육성 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관광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면서 관광객, 지역 주민, 관광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관광으로 파생된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2022년 경기도 시군 지역 특화 사업으로 처음으로 선정되어 광명형 공정관광 시범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피니언 리더들과 사전 답사 및 시범 사업을 2회 운영하였고 2023년도에는 본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총 5회의 팸투어에 관련 공무원, 지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기자, 경기도 타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직원, 공정여행 종사자, 시민 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도비 100%를 지원받아 경기연구원으로부터 광명시 공정관광 육성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공정관광 추진 기본 조성, 공정관광 브랜드 확산, 공정관광 콘텐츠 개발, 공정관광 거버넌스 구축 등 4개 추진 전략과 10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정책 제언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023년 하반기에는 공정관광 전문 인력 양성과 광명형 공정관광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공정관광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광명시의 문화 관광 자원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합니다. 부디 사회적경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정관광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교육하는 비용도 같이 여기에 포함된 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예산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지원을 위해 642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결위에 이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소상공인 상가에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동 사업 추진 시에는 자부담 30%에 대한 부담감으로 18차에 걸친 대상자 모집에도 참여자가 저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으로 이월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당시 광명시에도 신청자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 자부담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부담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광명시에 많은 소상공인이 국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상공인은 약 30개소 예정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최대 지원 금액 714만 원의 30%인 214만 원을 기준으로 30개소를 산출하여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삭감 없이 반영해 주시면 스마트 기술 도입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등 자연 재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실적인 손해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2에 화재 공제 운영 지원을 근거로 2021년부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시작하여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경기도 사업 지침에 따라 화재 공제 납입비의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사전 수요 조사 시 응답한 전통시장 190개소, 광명새마을시장 70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상인들이 2021년에 기가입한 화재 공제 만기일이 금년 6월에 도래하여 만기 연장에 대해 신속히 지원이 필요하나 도비 교부 시기가 6월 말에 예상되어 우선 시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6월 8일 자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도비 내시가 시달됨에 따라 차후 전액 시비 예산을 도비와 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6420만 원 같은 경우는 중기부에서 70%, 시에서 30% 해서 매칭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중기부에 대한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그 점이 궁금했고, 전통시장 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3:3:4면 이 4는 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상인 본인들이 4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기가 2년인데 얼마 남지 않아서 추가경정으로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6월에 만료가 되는데 이번 예산 세우고 나면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겨서 혹시라도 사고 발생이 있을지 몰라서 먼저 시비로 세우고 또 6월 8일에 내시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재원 변경해서 4회 추경에 다시 반영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1년 사업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올해….

올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공모가 그러면 올해까지 해서 끝나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현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력이 계속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30개소는 지원하는데요. 저희 광명시가 이번에 120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인력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특히 올해는 유난히 이걸 많이 신청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한번 더 살펴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70%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올해 말로 끝나고 내년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마 내년에도 중소벤처사업부에서 할 예정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 할 예정으로만 알고 계신 거고,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건가요? 각 상점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점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키오스크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금액 안에서 다 상점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맞는 금액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반형으로 해서 표준화된 모델을 가지고 설치할 거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걸 예산에 세워주면 우리는 그 30%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상인들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120개소가 신청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32개소를 우리가 선정한 거잖아요, 선정 기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벤처….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다 내신 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해서 여기서 선정을 했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22년도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자부담을 30%를 부담시켰으니까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껴서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23년에 30% 자부담마저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자부담 하나도 없는 거죠?

부가가치세 10%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없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사실 소상공인들이 필요해서 내가 70% 부담하고 30% 보조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면 해요, 안 그럴까요?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필요하면 정부에서 30%만 대준다고 해도 내가 합니다, 110% 되더라도. 그런데 반대로 30%만 내라고 하는데도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입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를 굳이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걸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소상공인 가게에 가보면 옛날에는 키오스크나 이런 데 주문 넣는 거 같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아졌고요. 실제 전국에서 이 사업은 1만 3000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 금년에. 1만 3000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그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 소화를 못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000개만 해 줬고 우리 광명시 관내에도 그 범주 안에서 120개소 신청했는데 30개소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1~2년에 그 차이가 계속 엄청나게 느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매년마다 소상공인들의 의식 구조가 바뀐다든지 필요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 쓰는 거보다는 그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을 도입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을 상인들이 진짜로 인지하고, 자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아직은 광명시에서 이렇게 스마트 상점을 키오스크나 AI 로봇 같은 걸 이용해서 할 만큼 소상공인들의 의식 구조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되는 건데, 어쨌든 뭐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기기를 보급했을 때 요즘은 또 폐업하는 가게들도 많은데 그때는 이 기계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감가상각비 같은 걸 계산해서 다시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또한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 3회 추경에 키오스크를 개소당 200만 원 10개 해서 2000만 원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고 회수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중소벤처사업부가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정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 보험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통시장이 광명시에 두 군데 있잖아요. 큰 시장하고 작은 시장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몇 개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의 해서 선정된 시장에 대해서 전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250개소, 새마을시장 156개소 전체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그렇게 안 되고 실제 먼저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해 주는 게 전통시장 190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새마을시장은 7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한 업소는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업소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추경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은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연구 용역은 3기 신도시 등으로 관내 농지가 90% 이상 감소됨에 따라 우리 시에 적합한 미래 농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연구 용역입니다. 사업성 평가, 스마트팜 재배 작물 및 적정 사업 부지 검토 등을 통해 미래 농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연구 용역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한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연구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광명시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농사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거죠?

네.

언제쯤 광명시에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를 못 지을 수 있을까요? 언제 시기부터.

저희가 짧게는 3년, 90% 이상 3기 신도시가 본격 추진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도심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과 이거를 하고자 의욕이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조사를 해 봤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던 농업인 풍년기원제라든지 농지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개최하는 먹거리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각종 농림단체들, 뭐 농촌지도자연합회, 경영인연합회 이런 데서 기존의 방식인 관행적인 농법으로는 저희 시가 면적도 상당히 축소되기 때문에 새로운 소규모 면적에서 기존의 소득만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건의를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공간이 없을 텐데 스마트팜을 조성할 만한 공간이 농민들이 요구할 만큼 확보가 되나요?

지금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평적인 스마트팜 재배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소규모 면적, 저희가 최대 100평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기존의 비닐 온실이 100평, 200평이었다면 이거는 한 삼사십 평 안에서도 위로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강원도 방문했죠? 그때 이 스마트팜 농장을 갔었어요. 가서 들어 보고 이것저것 묻고 했는데 그때 시설비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거기가 한 50평 그쯤 되죠? 그런데 수십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검토하는 것은 기존 건물 안의 지하라든지 소규모 면적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적층한다고 하거든요. 단으로 해서 LED 이용해서 하는 거고 외부 환경 여건에 상관없이 거기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검토를,

소규모면 몇 평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30평에서 5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내의 지하에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는 기계실 같은 데 기계를 쓰고 남은 나머지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도 보면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에 조경이 돼 있는 거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유휴지가 있잖아요? 저기 녹지대….

아니, 이게 지금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거를 시행하는 건데 그렇게 조그맣게 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 창출이 되나요?

이게 저희가 연중 재배…. 계속 끊임없이 재배하는 방법 쪽으로 연구 용역비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규모가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50평 같으면 6단을 쌓는다고 치면 300평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기적으로 이게 좀 잘 맞는지를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희는 연구 용역에 따라서 어떤 재배 작목이라든지 시설하는 방법이 이 연구 용역에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 정도에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한번 해서 과연 연구 용역비대로 매출이 나오는지, 이게 적정하게 가동이 되는지 연구 용역과 실제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준비 기간을, 매출이라든지 판매처라든지 확보해서 하면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라든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게 되는 거는 2025년이나 `26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조성 연구 용역이라는 게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배 작물 또한 장소, 이런 거를 지금 연구 용역을 맡기시는 건가요? 재배 작물까지 다 나오나요?

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시에도 냉장고형으로 학교에 조그맣게 두 군데 해 줬는데 그런 거는 채소 위주로 하는데 사실상 채소 갖고는 생산성을 시설 투자에 비해서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열매 달리는 과채 종류 그런 쪽으로다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거죠?

네, 과업지시서에 그거 반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그게 반영이 돼서 작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장소 얼만큼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재배할 때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런 거까지 지금 다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작물도 여러 가지 작물이 있겠네요?

네,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연구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용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문화원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인 ‘42번가의 기적’은 2022년 사업 운영 시 당초 예상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정도로 시민 호응이 높았던 문화 행사로 작년 만족도 조사 시 시민의 주문 사항인 홍보, 체험 부스, 무대 운영을 보강하여 더 많은 시민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벨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3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으로 2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소규모 음악회를 통해 공연장을 찾지 않더라도 주거지 인근에서 문화 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요 조사 실시 후에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연단체 또한 공모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시민의 문화 욕구와 향유를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원 운영 위탁 사업 ‘42번가의 기적’ 작년 `22년도에 제가 여기 참석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왔었고 전체적으로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 만족도에서 어떤 것이 부족해서 이 예산이 추가된 건가요?

시민 만족도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에 시민 체험 행사로 부스를 설치했는데 부스 체험 행사가 13가지 정도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참여 행사나 체험 행사들이 많이 부족하다. 왜냐면 다양한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 체험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연이 있었는데 무대 설치하는 문제,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퀄로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체험 부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화원 주변에서 했었잖아요? 하안동 주변에. 그런데 홍보가 아무래도 지역만의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쪽 지역 광명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소하동 지역에서 물론 오시기는 힘드시겠지만서도 그런 홍보가 조금 안 돼서 모르고 그냥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홍보도 이번에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비단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도 가지고 있는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꼭 그쪽 하안동 주변뿐만 아니라 철산동이 됐든 소하동 권역이 됐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희령 위원 발언 신청)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몇 회 정도 혹시 시행하게 된다면 가능할까요?

지금 작은 음악회는 저희가 별도로 무대를 제작해서 갈 계획은 없고요. 어느 현장이 됐든 그 현장 환경에 맞춰서 갈 거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2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니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사례적으로 보면 시민오케스트라나 지역 내의 예술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능 기부 하고 있는 겁니다.

재능 기부로?

네, 시가 지원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시 꾸며서 진행할 겁니까, 그 사람과 별도로?

민간 행사 보조를 편성해서요. 당초에 저희 지역 곳곳의 장소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요. 그다음에 공연단체도 어느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장르의 예술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술단체들을, 희망하는 단체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인해서 그렇게 지금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술단체가 희망하면 그 단체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 단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는 단체한테 결국은 보조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네요?

기존에 해 줬던 단체라고 하면 예총이나 혹시 뭐 그런 단체일 거 같은데요. 제도권 안에 있는 예술단체들도 많기는 한데 지역 내에서 사실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 자체적으로 봉사, 재능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모든 장르, 그러니까 콘셉도, 장르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레퍼토리도 다양하게 갈 수 있게 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에서 직영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단체를 통해서 지원 사업으로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타이틀이 오히려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민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라고 하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 김정미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스크린 수영장 설치 사업입니다. 스크린 수영장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인 1303동 지하층 일부에 가로 4m, 세로 2m, 개인용 수조에 인공파도 모듈과 연동된 앱 시스템과 스크린 시스템을 설치해 공간 활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중 운동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시설로 시설 규모는 수영룸, 탈의실, 샤워실을 설치하고 이용 대상은 어린이, 성인, 노인으로 수영, 아쿠아로빅, 수중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두 번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 재해 구호 활동 사업입니다. 대한적십자 봉사회 광멍지구협의회는 2001년 5월 9일 단체를 설립하여 지역 내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돕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활동, 화재 및 수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실시, 긴급 구호 대상자 구호 물품 지원 등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적십자 봉사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50명 회원의 낡고 훼손된 봉사원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적십자사 봉사 원복은 신규 단원이 4주간 교육을 이수하면 평생 한 번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사항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 재난 구호 활동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현재 광명시의 단원이 아까 3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지급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적십자사 회원은 지금 350여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들이 봉사활동 하실 때 조끼를 착용합니다. 그 조끼에는 명찰도 있고 배지도 있고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된 비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1260만 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기존에 있던 조끼는 어떻게 구입을 하신 건가요?

아까 제안 설명에도 드렸듯이 이분들이 신규 단원이 되면 4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적십자사 본부에서. 그러고 나서는 처음으로 그 조끼를 배부받는데 처음으로 조끼를 받고 나서 이분들이 그 조끼를 착용하고 활동하거나 혹시 분실하거나 이러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이런 걸 지급한 사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끼가 낡고 분실된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새로운 조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1년 5월 9일에 설립됐다고 하시는데 2001년이면 지금 `23년, 20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드린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활동할 때 보면 색깔이 바래고 또 일부 분실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 된 조끼를 입고 여지껏 봉사하셨단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스크린 수영장 설치가 1억 500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액 감액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만나는데 얼마 정도의 평수가 차지하는 거죠?

수영장 하나 수조룸을 설치하는데 가로 4m, 세로 2m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또 별도로 설치가 돼서 1개 세트가 되는데 지금 6000만 원 정도면 스크린 수영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지관 지하에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들을 좀 리모델링, 기존 있는 시설을 옮기고 스크린 수영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좀 많이 소요돼서 1억 5000의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그러면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1억 5000이 아니네요? 수영장은 한 6000만 원이면 가능한데,

6000만 원 되는데 수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반 비용 포함해서 1억 5000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설치 공간이 열악하고 안전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나만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영장 설치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째 사항으로 수익 창출보다는 시민들의 여가 활동이나 체육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 무료로 하는 건가요?

아니, 일부 조금…. 아직 그 예산 책정에 대해서는 복지관하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협의를 안 했는데 아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그 외 일부 시민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부서에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4m, 2m 안에서 수영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2명 정도 이용하고요. 수영이 물살을 헤치면서 제자리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일반 수영장에서 하는 것보다 한 2.5배 정도 수영 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들어가서 1분 동안 수영하고 또 1분 교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30분 정도 운동하면 일반 운동 효과의 한 2.5배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물살에서 수영할 수 있는 정도라면요. 수영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어야지,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수영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물살에서 한다고 해도 사실 떠 있는 자체도 힘들고 버티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이나…. 물론 물살의 강도도 조정이 가능하죠.

조절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지만 수영을 했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 또 강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강사도 한 사람 필요하고, 물 이런 거를 보면 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면 한 달 평균 유지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설명을 듣기로는 물 유지 비용 이런 거는 없고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매일 정화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 비용은 소요가 안 된다고….

강사들 다 포함해서.

별도 강사는 없어도 되고요. 스크린을 보면서 스크린의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이런 걸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강사는 필요치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익사 사고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 텐데 안전 지도하는 그런 강사도 없다는 말이에요?

안전관리요원은 배치를 하고 있고요. 별도 수영에 대해서는…. 그리고 욕조가,

안전요원만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사는 따로 없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유지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이 아까 2명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면….

4명 이용합니다. 2명이 들어가서 30분을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시간이면 4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잡으면 한 30명 이상은 한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30여 명 정도.

이게 그렇게 필요한 일인지는 저는 아직 조금 믿기가 어렵고요. 이것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하게 되면 몇 개가 있어야만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하는 거지 달랑 하나 놓고 하기에는 너무, 시범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재난 구호 활동 사업의 조끼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그러면 몇 명분의 조끼를 구입할 예정이시고, 조끼 한 벌에 대한 예상액은 어떻게 될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끼 구입 인원은 350여 명이고요. 조끼 비용이 1개당 2만 원 정도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십자 흉장, 봉사원 배지, 옷핀 브로치, 봉사회 명찰 해서 1인당 4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끼는 2만 원, 나머지 2만 원은 흉장, 배지, 명찰 이런 부대 비용이 조끼에 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간 예산입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모든 조끼들이 다 낡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최근에 가입하시 분들도 있을 거고,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만큼 연세가 많아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단 위원님 잘 고민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끼 착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흉장이나 그런 것들은 적십자사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자수나 그런 것들을 하시는 업체들에게 맞춰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수를 놓는 그런 거 하고, 일반 명찰이나 이런 것도 다 새로 자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중 삭감 및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장애인직업전환센터 설치 및 자재 구입 비용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에는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년장애인으로 명시함으로써 폭넓은 사업 대상자로 사업명을 변경하겠습니다. 청년장애인직업전환센터 설치 사업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 청년 등 600여 명이 기존의 보호 고용 위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취업을 돕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즉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고용을 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은 3.6%이고, 민간 기업은 3.1%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의무 고용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장애인들의 취업률은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년장애인들의 취업률이 높지 못하고 어렵게 취업을 하여도 부적응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현장 중심의 훈련과 전문적인 잡 코칭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적당한 장소가 없어 단체 사무실 일부에게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1월 광명종합복지관 3층에 일부 장소의 다행히도 확보하게 되어 리모델링을 통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청년장애인들이 직업 현장에서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직무와 면접 기술을 익혀 취업에 성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내 직업전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장애인들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결위로 이송된 주거복지센터 정책 개발 연구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월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기존 정부 지원 사업과 시 자체 사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시민들이 주거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 개발 연구 용역은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3조를 근거로 광명시 주거 실태 조사 및 주거 복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우리 시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주거 복지 정책 방향, 비전, 목표를 설정하여 광명시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주거 복지 실현 및 주거권 향상,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 및 예결위에 이송된 사업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광명시에 600여 명 정도가 파악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청년발달장애인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 명시된 거를 발달장애인라고 명시한 것이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가장 많습니다, 숫자가. 비율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순서가.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로 명시를 했는데 일반 지체나 다른 유형의 장애 청소년들도 함께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이 같이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간의 추진 및 현황 사항을 보니까 2020년부터 `22년까지 자체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이 열악하고 사업의 연속성,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 인력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민간 단체에서 시 보조금을, 처음에는 저희가 행안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2년간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년간 추진을 했었고요. `21년부터 중단이 되어서 저희가 `22년 해서 2년간 시 사업으로 했는데요. 이 사업비가 1억 1000으로 시비 사업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 코칭 인력 3명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이걸 운영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이 친구들이 직업 적응 훈련을 하는 데 더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참여하게 되면 체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하고 있죠? 이 사업이.

에,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에서 하고 계시는데 시설이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 리모델링비만 지금 나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고 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코칭비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조달을 하시죠?

올해는 이 단체에서 3명의 인력을 갖고 할 건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 새롭게 시설을 갖춘 다음에 내년부터 저희 시에서 직접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인력은 더 보강을 하고 확충을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다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 자료에도 나왔었는데요. 중앙대병원 발달장애인들 9명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현재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훈련받고 나서 취업을 한 거예요?

네, 중앙대병원에 지금 취업을 해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연결을 해 주시나요?

저희가 인력을 그동안은 이쪽에서, 이 단체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고 그쪽에서 기업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저희 시에서 시립으로 운영하게 되면 좀 더 그런 판로가 확장이 될 거 같습니다. 이케아라든지 많은 큰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서 또 발달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고용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가서 잘 적응만 한다면 그 기업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의 인원을 저희한테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저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의 의무 채용 비율이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기업이 3.6%라고 그랬나요? 민간은 3.1%고요.

네.

광명시에 공기업으로 인정할 만한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50인 이상 사업장은 민간 기업에서도 다 3.1% 의무 고용하여야,

50인 이상 사업이고요?

네, 50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고용이 3.6%입니다.

공기업도, 민간 기업도 50인 이상이면 무조건 3.1%, 3.6% 고용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광명에서 이렇게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파악됐나요?

저희가 발달장애인 청년들….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 회사를 파악했을 때 그들 회사 50인 이상의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있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있는 게 파악되면 최소한 거기에 우리 광명의 발달장애인 애들이 몇 명 정도는 취업할 수 있겠다, 이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들….

그거 파악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요구를 하고, 물론 거기에 티오가 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티오를 만들어 나가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주로 광명 지역의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 아이들을 취업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외부보다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교통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파악을 좀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거 같고요. 민간위탁으로 가죠?

네, 민간위탁으로 할 겁니다.

결국은 또 센터장 1명과 직원 3명이 채용되는 거네요, 그렇죠? 민간위탁이 우리 소관에서도 상당히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민간위탁밖에 안 되나요, 이게?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시 공무원이나 임기제 이런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양쪽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또 어떤 부분이 민간이 할 때의 장단점, 저희 시에서 운영할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이 일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적으로 이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는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고유 사업 안에는 장애인직업전환센터 사업하고는 약간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달리되어서…. 거기에 종합복지관의 기능이 있거든요. 사례관리 사업이라든지 지역복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거기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전을 하시게 된다면 자격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을 하면 그쪽에서도 위탁 조건이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되면 여기에 따른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정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강사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보통 운영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여태까지 시 보조금이 1억 1000 정도 나갔는데요. 저희는 2억 정도….

아니,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다면.

네, 다 포함해서 2억 정도,

2억 정도요? 연간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에서 직접 시립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시립으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우리 시립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하듯이 이 사업을 센터로 만들어서,

시립에서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 예산 아이조아 붕붕카 전산 개발 애플리케이션 구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은 2022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임산부 및 24개월 영아 가정의 병원 및 관공서 이동 시 무료로 전용 차량을 지원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예약 시 기존의 네이버와 전화 예약으로 운영했던 방식을 앱 서비스로 전환하여 운영자, 이용자, 운전기사가 실시한 예약 정보를 공유하고 당일 취소 건 발생 시에는 즉시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며, 차량 운행 현황, 이용 내역, 서비스 잔여 횟수 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 후 앱을 통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 요구액은 앱 구축 비용 2000만 원으로 여성가족과 기설치된 기존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별도 서버 이용료 지출은 없으며, 2025년부터 유지 보수비 연 3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약은 어느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유선전화하고요, 네이버에서 예약 시스템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면 대한민국 나름 최고의 개발 업체인데 이 네이버보다 자체 개발한 앱이 서비스가 더 편리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네이버에서는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예약 시스템을 받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2대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또 지금 예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 앱을 하면 이용도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앱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 앱이라는 게 자동차처럼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공산품도 아니고 사용하다 보면 계속 전문가가 옆에 있어서 업데이트도 하고 수정하고 그래야 앱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관련된 전문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개발비 2000만 원과 연 운영비 300만 원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앱을 일회성으로 만들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것들은 앱을 만들어 놓고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엄마들의 만족도가 과연 높을까라는 그런 의문감도 있고 또 만든 다음에는 사용하는 임산부나 엄마들이 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시키는 작업이 또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엄마들이 사용했을 때 만족도만 높다면 2000만 원이 큰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료로 쓸 수 있는 네이버보다 사실은 전문가, 앱 개발하는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만 쓴다면…. 그러니까 2000만 원에 좋은 프로그램 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만족도를 네이버 현재 쓰고 그거보다도 뛰어넘는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앱을 사용하는 엄마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자문을 받고 숙고하고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이 앱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운행하는 차량이 2대이고 현재 네이버 신청 취소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지만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앱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앱들에 대한 정리도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충분히 숙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의 공영주차장 증액 예산은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업의 주차 질서 유지 등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상시 순찰하고 단속을 하기 위한 차량 대여 및 유지비 776만 원, 단속 장비 운영비 등 241만 6000원을 포함 총 1017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었던 노상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타지역 차량 주차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난이 가중되어 거주자 우선 주차장 도입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 설문을 통하여 97%의 동의를 얻어 올해 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5월 122대 주차면을 배정하였고 6월 12일부터 운영 중으로 향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광명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122대 하는데 1.2km 구간에서 한다고 그래서 무슨 차량이 필요하냐 이렇게 했는데 추후에 설명을 들어 보니 도시공사에서 다른 데서 일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도시공사 주차팀이 하안동 골프연습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이 작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광복체육관 노외 주차장 사무실 쪽에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광명2동, 3동 목감로 쪽에 있다 보면 실제로 거기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분들은 있고, 요금이나 이런 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끝나고 날 때…. 주차장을 24시간 그분들이 써야 되고 관리를 해서 특히 밤늦게 들어오실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일이 발생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기동력을 발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활용은 그 시간에는 기간제가 관리를 하고.

아니, 차는 전체,

그러니까 기간제가 하고 차는 우리 직원들이 있다가, 앞으로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어느 부분에서 상주하다가 민원 발생 시에 차로 이동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죠. 관리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해 드렸을 텐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차가 광복 공영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차량은 1대가 있습니다. 주차팀에 1대가 있는데, 87명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차가 1대가 있는데 1대가 더 필요해서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대가 있는데 이번에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다시 운영하다 보니 1대가 더 필요해서 지금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2대 가지고 상시 비상시에 기동력 있게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2대가 다 지금 광복 공영주차장에 배치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저희는 최소 근무 직원이 광복에 있을지 골프장 쪽에 있을지를 몰라서 배치는 그쪽에서 가야죠.

그 차도 물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운행도 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시에서는 차량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차가 사실상은 목감천 주로 거기에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 1대가 있는데 우리 시 다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하지 않잖아요. 한 7시나 10시에 다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1대 가지고 사용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낮에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밤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 위주로 사용한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122면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한 달 수입이 한 480되네요.

한 달 수입이 그 정도 됩니다.

이게 한 달에 4만 원씩이잖아요.

네.

1년이면 한 5800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가는 지출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 또는 거기 인건비 이렇게 하면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나요, 아니면 플러스가 되나요?

연간으로 하면 저희가 주차 면까지 설치한 거 보면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 달에 500만 원씩 해서 연 6000만 원 정도 되면 저희가 설치하는 비용 해서는 설치비가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익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마이너스도 안 나고 그냥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공공성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깐요. 이게 특별하게 많은 적자도 아니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월 4만 원이라는 돈을 받잖아요. 또 여기에 보면 상당히 경쟁이 좀 치열하다면서요. 그러면 더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요금은 저희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고.

조례에요?

네, 그럼요.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다 통해서 법정 요금을 받고 있는 거라.

그래서 딱 4만 원 이상은 또 받을 수가 없다?

네, 저희가 조례를 나중에…. 전체 요금은 요즘에 도시공사 말고도 위탁하는 기관에서도 주차 요금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너무 안 올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에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라서 그거 있고요. 저희 거주자 4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인근에 알아봤더니 대부분 4만 원 위주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공영주차장 요금은 저희가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 건너면 서울이잖아요, 비슷한 요금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은 거의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언제부터 이게 시행된 거죠? 거주자 우선 주차.

6월 12일부터.

올해 6월 12일부터요? 이게 처음 시작,

네, 이번 주부터 시행을 했고요.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도입을 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벤치마킹도 했지만 시스템 구축도 해야 되고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가 동 방문할 때 주민들이 빨리해 달라고 계속 나왔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네, 많이 하시고 저희가 설문 조사할 때 97% 정도 찬성을 하셔서 하게 됬습니다.

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우선 주차를 해 달라?

네, 주차난이 그쪽에 너무 가중돼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이 이길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525억 원에 달하는 광명시 개청 이래 최대 도시개발사업으로 2022년도 4월 약 2만 7000여 건의 지장물 보상을 시작으로 현재 이주 추진, 지장물 철거, 문화재 시굴 조사, 석면 조사 등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인 법률 비용 3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구름산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를 조성하여 토지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환지 방식 개발 사업으로 2003년도 부지 조성 공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려면 구역 내 지장물의 철거가 우선 시행되어야 하고 지장물 철거를 위해서는 점유자의 퇴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점유자 이주에 대하여는 2021년도 3월부터 시작된 지장물 조사를 비롯하여 2022년도 4월 본격적인 지장물 보상금 수령 시기부터 이주를 시행하도록 안내 및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약 47%의 세대가 전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경 이미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이주하지 않고 있는 점유자가 다수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장물 공탁일 이후까지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다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분들의 퇴거 청구 독려를 우편, 유선, 방문을 통해 수차례 안내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점유하는 분들에게는 이주를 위한 퇴거 청구 소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주와 지장물 철거는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2027년까지 완료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지 방식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7년 준공까지 환지를 조성하여 토지주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돌려드리는 사업이므로 준공 연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사업 시행자의 역할이므로 조속한 퇴거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주가 원활하지 못하여 계속적인 점유가 유지될 경우 사업 기간 지연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사업 기간 연장,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에 협조하고 빠른 이주를 추진해 주신 1471여 명의 대다수 토지주를 포함하여 구름산 사업지구와 관련된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공사 및 각종 계약된 용역들의 시행에 차질로 인하여 기간 연장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동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경우 지장물 보상과 더불어 명도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이주하면 바로 소송이 취하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사업의 시행자이나 1471명의 토지주를 대표하여 토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시행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주지를 빼앗는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자로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 완료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퇴거 절차로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인 광명시는 소송을 최대한 늦게, 적은 세대에 진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도시개발과 모든 직원이 수차례 전화, 방문을 통해 이해 설득과 이주 독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환지를 조속히 돌려받기 위하여 소유자 본인 이주와 더불어 세입자 이주도 함께 추진해야 함을 독려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주를 추진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23년 제3회 추경을 통해 편성한 구름산지구 법률 비용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삭감이 불가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했도록 이번 법률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엄인봉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무인 수거함은 현재 관내 9개소에 투명 페트병, 우유팩 수거 모델 각 1대씩 총 18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거주 지역 인근의 수거함이 없는 시민들이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요청 지역인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와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에 4대를 설치 운영하고자 재활용품 무인 수거함 구입비와 유지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위에 이송된 자원순환과 소관 2건은 쓰레기의 분리 배출로 환경도 지키고 분리 수거에 대한 인식도 높여 시민들의 분리 배출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모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광명시에 무인 수거함 설치가 아까 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2개소가 아니라요, 9개소에 1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광명2동하고 일직동 2개소에 2대씩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2개소에 2개씩 4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1개소에 종이팩하고 우유팩이 한 세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 2개 해서 4개 이렇게.

그러면 이거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은 거의 다 분리 수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공동주택에는 다 분리 수거를 해서 그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페트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해서 계약을 맺어서 민간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무인 수거함인데 지금 설치된 데는 다 관공서 위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과 우유팩을 하나씩 넣으면 10포인트씩 적립이 돼서 그게 앱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거를 적립해서 나중에 쌓이게 되면 앱에서 어떤 포인트만큼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직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느 곳에 설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일단 일직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 넣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와서?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교육 1368만 원 삭감,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 2842만 8000원 삭감, 평생학습원 광명시 GNLC 학습도시 탄소중립 포럼 8225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지원 2140만 원 삭감, 도시농업과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연구 용역 20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스크린 수영장 설치 1억 5000만 원 삭감, 여성가족과 아이조아 붕붕카 2000만 원 삭감, 도시개발과 법률 비용 3억 원 삭감,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무인 수거함 유지 관리비 144만 원 삭감,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무인 수거함 구매 2800만 원 삭감. 총삭감액은 6억 651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정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