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위원 주민세 환원 사업 중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 중에 실제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는 어려운데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관련 부서에서 그런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검토한 후에 그걸 다시 주민자치회에 통보를 ‘이 사업이 어렵다.’, ‘이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그 사업 자체를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제안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냥 무조건 사업 제안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