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위원 매년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반송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매년 똑같은 사람이 반송되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반송을 받았고 내년에도 반송을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상으로 그걸 어떻게 행정적인 처분이 가능한지 좀 해서, 똑같은 분에게 내려왔을 때는 거의 반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1년 잠깐 주소를 옮겨놨더라도 거의 같은 분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지 매년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금은, 예를 들면 60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송을 안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다른 세금이 있어서 반송까지 받는다고 하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할 때도 거의 매년 어떻게 보면 발송하는 사람 거의 건수가 비슷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