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분권, 분권 하지만 사실은 재정 분권 없이는 우리 지방 분권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 자치 분권이 사실은 주민자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재정적으로 수반이 되지 않으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동안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런 걸 해라, 저번에 우리 주민세 환원 사업 같은 경우도 금액을 편성을 해서 내려주고 대부분 그 사업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다시 반환을 받는 그런 결산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처럼 올해부터는 아예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와서 진짜 주민자치회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건 수익 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그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역시 자치 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진정한 우리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안정이 되어야 온전한 자치 분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아니면 대안이 된다고 한다면 주민세 환원 사업에 대한 그 금액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또 혹시 조정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지금은 세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차후 대안으로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6개월 동안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 보셨으니 어떤 부분은 괜찮았고 어떤 부분은 좋지 않고 그래서 예산상에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