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부엌 관련해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3억 특조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에 들어갔고요. 그에 따른 건축공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예산이 한 8341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가스하고 수도 인입공사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명7동 새마을회관 2층인데요.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외벽, 천장, 난방 공사가 필요해서 그 금액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가스하고 수도 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이 한 22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금액이 1억이 좀 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 결산감사 시에 지적 사항으로 예산 중간 정산 후에 저희가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민간 협치 교육 운영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기존에 세워져 있던 공공운영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도 행복마을관리소가 주민자치회로 위탁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자치분권과에서 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 부결이 되면서 기간제 채용이 5개월간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명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해서 1억 2300만 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신청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작년도에 사업했던 것들 중에서 반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하고 이자 반납액을 지금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 청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바닥 왁스 코팅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유부엌 주변에 있는 화장실 계단 이런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한 12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현관 입구하고 창문에 있는 세척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3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고요. 그리고 창문 시트지라든지 창틀 세척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기계를 써서 차량이랑 움직여서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척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한 130 정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저희가 375만 원 정도 예산을 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가스하고 수도 배관 인입공사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건물에 가스하고 수도 인입공사를 하기 위해서 배관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스 인입공사가 한 667만 원 정도 저희가 받았고요. 수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정도,

인테리어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 공사,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인입공사는 원인자부담금이어서 저희가 2200만 원을 별도로 세목을 분리해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현충열 부위원장님, 이형덕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태화 총무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윤영덕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숙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박진영 일직동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재정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기정 예산 1442억 2938만 원 대비 0.12% 증가한 1443억 9977만 4000원으로 1억 70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의 세입 예산은 기정액 12억 5910만 4000원 대비 8200만 원을 증액한 13억 41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만료로 인한 입회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236억 371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238억 4603만 2000원 대비 2억 8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 숙직 전담 요원 채용으로 인한 직원 일‧숙직비 3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발간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단가 비용 1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의 중간 정산 및 퇴직 예상자 감소로 인하여 공무직 퇴직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 세입 예산 요구액은 106억 9607만 원으로 기정 예산 56억 83만 원 대비 50억 9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64억 2400만 원 및 지난 연도 수입 9억 23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요구액은 56억 383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56억 7367만 9000원 대비 35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소독 용역비 2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입 예산 요구액은 2534억 250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2561억 3617만 4000원 대비 27억 1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금리‧고물가 지속,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23년 도세 징수 예상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세 징수액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27억 1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요구액은 6억 609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6억 6965만 5000원 대비 8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제작 및 모바일 안내문 발송 통신비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7억 743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8억 404만 8000원 대비 3.69% 감소한 29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를 위한 우편요금에 대해 2833만 원과 월액여비 대상자 감소에 따른 월액 여비 3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체납 징수활동 및 실태조사반 운영경비 일부를 공무원 업무 연찬 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9억 93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19억 3555만 6000원 대비 26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33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2년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등으로 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8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총 111억 9031만 1000원으로 4억 73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추가 편성과 일직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광명복합터미널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 비용과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발언 신청)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지구개발 하거나 할 때 특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이 공공부지 확보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공공부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현충열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익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규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안승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 예산은 총 263억 3372만 5000원으로 기정액 233억 1604만 4000원 대비 39.3%인 30억 17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총 55억 4443만 4000원으로 기정액 48억 1137만 2000원 대비 15.2%가 증가한 7억 33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보건소 방수 공사 1500만 원, 진료실 의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580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6억 8700만 원, 흉부방사선 2차 판독비 1668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토피 사업 운영비 1000만 원이며 감액 편성 예산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1000만 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2022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는 총 88억 2632만 원으로 기정액 80억 5850만 원 대비 9.5% 증가한 7억 6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운영비 550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우선 접종 대상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89만 7000원이며, 감액 편성 예산으로는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5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89만 2000원입니다. 그 외 사항 등 2022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총 119억 6297만 1000원으로 기정액 104억 4617만 2000원 대비 14.5%가 증가한 15억 16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이전 14억 1600만 원, 치매안심마을 운영 47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33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4165만 8000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3500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800만 원이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30만 원을 증액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예산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7488만 원, 치매안심센터 행사 800만 원, 시간 외 근무수당 6636만 8000원입니다. 증감 없이 편성목 변경한 예산으로는 사례 관리 전달체계 개선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2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부스 설치 예산 3300만 원은 현재 철산동에 있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흡연부스를 밀폐형으로 설치해 달라는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방형은 말 그대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바로 나오는 그런 추세고요. 폐쇄형으로 한다면 거기에 3중 필터라든지 내부 환풍이라든지 공기정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거기에 설치해서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의 강제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 설치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기보다 다른 쪽으로 필요한 곳에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요구가 있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밀폐형으로 해서 설치된 곳은 현재 없고요.

네, 관내에 흡연부스가 15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밀폐형은 현재 처음으로 거의 흡연부스에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고, 밀폐형과 개방형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분석도 한번 해볼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요. 쾌적한 환경이 상당히 담배 피우기는 좋은 환경인데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일단 분석을 해 보고요. 분석한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해봐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서 현재는 늘려가겠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생활과 과장님, 아까 담배 흡연부스 설치 1개소가 3300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지역에 흡연부스 설치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살펴보거나 장단점 이런 거를 파악을 안 해 보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전혀 파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성동구청에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해 놓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나가서 보고 환경이 쾌적하고 좋아서 저희들이 도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공기정화 시스템이라든지 제연설비라든지 냉난방 이런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좋을 거고 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지나가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형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현재 1개소 설치하는 것에 33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3300만 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우려하는 거는 시범케이스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흡연부스가 많으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서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좋은 걸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광명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황명옥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김광용 광명도서관 정보봉사팀장입니다. 박승국 철산도서관장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편성안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9228만 5000원을 증액한 373억 2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 요구액은 214억 244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6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교육 지원 사업에 5억 2000만 원,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운영 6176만 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4800만 원, 청소년시설 관리에 4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1200만 원과 보전지출 6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환경 개선 사업 4억 5751만 원, 청소년재단 출연금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 인력 지원에 1800만 원, 교복 지원 사업 300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8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이룸학교 통계목을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변경, 교복 지원 사업과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처우 개선비의 통계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세출 예산 요구액은 48억 92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의 통계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변경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23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 세출 예산 요구액은 25억 88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명도서관 세출 예산 요구액은 32억 536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및 냉난방 기기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등 보전지출 54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산도서관 세출 예산 요구액은 26억 43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전기요금 인상으로 4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운영 인력 지원비로 당초에 5억 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이번 용역사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사가 HNK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4억 3200만 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인 668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광명도서관 5층 식당에 50평으로 저희가 분소를 설치하려고 설계용역비를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설계용역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정도에, 설계용역이 올해 완료가 되면 그걸 본예산에 담아서 내년 공사를 해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설계용역을 맡기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해소가 됩니다. 여기에 인력이 3명이 들어가고, 9명의 실이 들어가는데 사무실이 들어가고 상담실이 3개, 치료실이 2개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소하도서관에 분실이 개소가 됩니다. 소하도서관에서 아마 그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네, 소하도서관에도 분실이 3개가 들어갑니다.

소하도서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한다고 해서 저희는 예산 편성을 안 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 발언 신청)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것도 확인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이 살펴봤는데 상반기 중에 저희가 원하는 면적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건물 매입을 몇 군데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알아봤고요. 거기로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비가 있으면 그거를 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탁상감정도 받아보고 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감정평가비를 받아서 객관화시키려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삭감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중소기업 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최근 광명시는 신규 지식산업센터 증가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등으로 산업 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 자료가 없어 지역특화산업 현황 파악 및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파악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자료는 통계청에 사업체 조사를 통한 산업 분류별 사업체 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등의 수치 자료이며,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기업이 실질적인 니즈에 대한 현황 자료는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하여 관내 기업의 애로 사항과 기업의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우리 시에 주요 산업 생태계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산업 활성화 방향에 대한 지원을 받아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발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 6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명산업진흥원이 출범하기 전 기업 실태 조사를 함으로써 광명산업진흥원이 광명시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관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 발굴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계청에 있는 사업체 통계 수치를 가지고 광명시 중소기업이 2만 5600개 되는 것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조업이 2300개, 산업기술업이 1600개 정도.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이나 전자산업이나 구체적으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업종이 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매출액, 자산규모, 종업원 수가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광명시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 2200개소의 기업이 들어오는데 물론 지금 있는 기업보다는 훨씬 규모가 클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어서 그걸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통계청에서 하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사업체 통계 조사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체 수가 몇 개이고, 저희 코로나 이후에 상공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저희 상공인이 1400개소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체 통계 조사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인 0에서 5명, 기업이 몇 개이고 그다음에 10명에서 30명 기업이 몇 개이고, 광명 1동‧2동에서 각 동에 있는 제조업체 수, 기술업체 수 이런 현황은 다 나와 있는데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매출 규모나 종업원 수나 세부적인 업종을 저희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체 통계 조사는 행자부에 있는 학술용역 대가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학술용역 대가 기준으로 해서 과업 기간을 6개월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경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책임연구원부터 연구원까지 기본 단가가 책정돼 있고요. 그거 곱하기해서 6개월 하는 거고 기본경비는 조사원 인건비, 조사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현충열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결위로 이송된 도시농업과 소관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식생활교육관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2012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였으며, 식생활 교육을 통해 전국 최고의 학교급식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영역에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고 교육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6월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식생활교육관 설치는 공공 영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건전한 식생활 문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식생활교육관이 설치된다면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 전망 아래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탄소중립,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등 여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식생활교육관 설치를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장소를 타진하고 검토하였으나 더 좋은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에 사용 공간을 철저히 분리 구획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식생활교육관 설치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어서 우리 시가 안전한 먹거리 지원 및 공공급식에 대한 시민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참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열린시민청 지하 1층에 보면 옛날에 구 평생학습원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교육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네, 다 포함됩니다. 전체적인 시민 프로그램을 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시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 급식자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시민 대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식초 학교라든지 고추장 담기, 된장 담기 등 이런 전통적인 것도 많이 할 예정이고요. 두루두루 저희가 앞으로 많이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안 하는 시간에는 공유부엌도 할 수 있도록 21시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입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원 이전 비용입니다. 2005년에 준공되어 노후된 광명문화원사의 리모델링을 진행 중으로 올해 실시설계와 관련 인허가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12월에 오리서원으로 광명문화원을 이전하여 문화 교육 향토사 연구 및 보급 사업 등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원 이전을 위한 이사 비용으로 1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학 자료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3개 동 설치와 사무실 냉방기 추가에 따른 전기용량 추가에 따른 한전 납부금과 전기 증설 공사비가 1330만 원, 사무실 통신 공사비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문화원 이전으로 지역학 사업을 지속하여 오리서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이송된 예산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사 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사업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는 2001년 단체를 설립하여 지역 내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돕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활동, 화재 및 수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청소년 재난안전교육 실시, 화재 긴급구호 대상자 구호 물품 지원 등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적십자 봉사원들의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워크숍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적십자사 워크숍 사업은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 적십자사에 어떤 워크숍 지원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가을에 가신다고 해서 아마 4회 추경 시기가 좀 적절한 거 같아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 중에 화담숲으로 해서 130명 정도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 중 예결위로 이송된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지건강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3층 테라스를 활용한 오감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조성하고, 2층 노인회지회 사무실로 이용하던 공간을 하안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지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자 경기도 맞손 토크를 통해 특별조정금 5억 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인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어르신들의 인지건강, 친화공간을 마련하여 노인 우울증 등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2023년 제4회 추경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 증진에 우선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다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5억을 들여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인지건강에 대한 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안에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2층에 지회 사무실이 나가면 어르신들이 즐기실 수 있는 VR 운동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테이블, 가상 운동 체험기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그걸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2층 사무실 위가 3층 테라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누수가 계속 있어서 그 누수를 막으면서 잔디밭이나 정원을 약간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1층에 인생정원을 마련했는데 층 안에도 했으면 하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니터를 앞에 놓고 그 앞에서 운동하면서 모니터를 쫓아서 운동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팔 운동을 하면 팔도 하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춤을 추면 춤을 추고 그러한 시설을 갖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금회 추경안 중 예결위로 이송된 2023년 하반기 입영지원금 6000만 원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영을 앞둔 광명시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원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입영지원금은 입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사용 목적으로 지급될 계획이며,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시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 시에 앞서 현재 전국 17개 시군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입영지원금 지급에 호응이 좋아 지급 금액을 구리시에서는 20만 원, 경북 김천, 경북 상주 등에서도 점차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요청하셨다시피 입영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년에 한 1200~1300명 되는데요. 지금 하반기 지급을 6개월 치로 해서 반으로 하반기 예산을 600만 원 세운 겁니다. 600명 곱하기 10만 원씩.

네, 거기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의원 발의 조례로 4월에 조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저희들이 병무청에 입영자원 예산 규모를 확정하느라 시간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추경이 지금 9월 추경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복지문화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 저희 시에 요청했고 저희들도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요청과 시민들의 피로, 최근에 민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게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입영하는 날짜기 때문에 입영지원금은 입영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영이 확정되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현역군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까지도 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 치로 해서 600명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신청해야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 쪽 예산은 다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입영….

군대에 입영을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계좌도 필요하고 본인 신청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 4회 추경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은 다음 달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의 연속 사업에 대한 설계비로서 실제 교통량에 비해 넓은 차로 폭을 유지하고 있는 철산로를 차량 위주가 아닌 시민이 우선이 되는 녹지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친환경,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번 4회 추경예산에 꼭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일 주민설명회를 하고 10월 말이면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철산로 차로 폭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량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교통량을 현재 8차로에서 4차로를 줄인다 하더라도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철산로에 대한 교통영향 등급을 보면 기존에, 현재가 C등급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왕복 4차로로 줄이고 인도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도로교통 서비스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교통 정체를 우려하는 것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차로 수를 왕복 8차로에서 4차로로 줄이게 되면 교통량 측면에서 보면 철산로 같은 경우에는 일일 평균 1300대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줄어든 교통량이 디지털로 쪽으로 전환해서 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저희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2032년 교통량을 분석한 것을 보면 그때가 도달했을 때 철산로에 대한, 디지털로에 대한 교통량을 보면 철산대교까지는 크게 막히지 않고 철산대교 지나서 서울 방향이 막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차로의 철산로를 4차로로 줄인다 하더라도 교통량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로 같은 경우에는 남북 방향이고,

이거는 동서 연결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왕복 6차로로 줄이게 되면 인도 폭을 넓히고 어떤 광장 개념의 어떤 조성하는 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도 폭의 최대 26m의 폭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간보고는 나왔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4회 도시교통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3억 원과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 24억 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철산동 지역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시민운동장 지하에 국비 52억, 특별조정교부금 51억, 시비 337억 등 총 440억 원을 투입하여 367면의 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상부는 운동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17일에 착공하여 올해 9월 27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원자재인 시멘트 및 레미콘 공급 차질과 우천 등으로 공사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는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레미콘 조달 지연으로 사급자재로의 전환, 철근 단가 상승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으로 공사비가 증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족한 사업비 23억 원을 편성한 사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전선관 등 지하지장물 이설비, 지하주차장 CCTV 설치비 등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2021년 12월 30일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23일 준공 예정으로 국비 33억, 특별교부세 7억, 특별조정금 20억, 시비 114억 등 총 사업비 174억 원을 투입하여 104면의 주차장과 시청각실, 어린이체험관 및 영유아 체험시설, 공연장 등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부족한 사업비 24억 원을 편성한 사항은 광명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연결통로 및 옹벽 설치, 상수도 및 가스시설 분담금, 관급자재 물가상승분 반영, 옥상 강화유리 난간 설치 등 사업 진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 전액이 반영되어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편의와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철산동 지하주차장 9월 27일을 준공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공기는 꼭 마무리 준공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업체에 제재를 가해서라도 이번 준공은 꼭 마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철산동 자체도 지연된 문제가 있고요. 동초등학교도 당초에는 올 6월쯤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원자재 수급도 차질이 있었고요. 또 하다 보면 지층이나 이런 데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서 그걸 꼭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 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실 일이 없도록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 발언 신청)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한국건설인협회에 토목 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안전 점검 교육을 받으면 그리고 한국건설인협회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그리고 토목 분야에 있는 공무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 있는 직원이 직접 정기점검은 육안 검사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했었는데 그 직원이 7월에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을 했었는데 그 기술인이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7월에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토목 분야의 전문 친구들은 기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력에 대해서 같은 토목 분야에 근무하게 되면 한국기술인협회에 경력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 점검 교육을 이수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다른 부서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데 타 부서의 안전 점검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으나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도 지고 대신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으나, 법적 책임도 지고 예산 절감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한테 실질적으로 주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경력 관리도 해야 되고, 안전교육도 받아야 되고 타 업무를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제도적 인센티브 장치가 없어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사 변동 사항이 없다는 전제로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 발언 신청)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아까 토목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형덕 위원님이나 현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방안을 해서 제안을 해준다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거기에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인센티브 관계가 필요하다면, 이런 토목직 공무원이 하수과에 근무하면서 1년에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한번 충분히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일단 상반기에 이거는 11월까지 조사를 해서 FMS에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도과를 하게 되면 담당자나 기관이 과태료 처분을 국토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거는 편성해 주시면 이거대로 하고, 저희는 별도로 예산법무과나 총무과 이런 쪽과 실무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인센티브가 돼서 예산 절감이 1년에 상반기만이라도 직원이 한다면 6000만 원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실무적으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후반기에 6000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게 정말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만 된다면야 하여튼 절감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한 거는 어차피 정기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거에 대한 건 저도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 삭감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결위에 이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개발예정지구에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잔여지의 경우 과도하게 개발을 규제하여 지역주민 재산권 손실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도시 성장에 따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수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환경 친화 저밀도 개발구역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개발 또는 보존을 하면서 우리 시의 도시개발계획에 편입하기 위하여 장기 발전계획과 정책 방향을 사전에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과업의 범위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총 14.561㎢ 중 환경평가 등급지 중 1, 2급지를 제외한 1.843㎢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정비 방안과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방식 등으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입지 여건 및 종합적 환경 분석, 개발제한구역 잔여지에 대한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 개발제한구역 내 대상지 발굴 및 활용방안 제시, 대상지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 및 타당성 검토,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발 사업의 방향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 추진 결과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활용 전략의 실천 방안 수립과 함께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업 체계, 개발제한구역 내 잔여지 활용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공간 구조를 개선하고 개발의 불균형 등을 해소하며 명품 자족도시로 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0% 조금 넘습니다.

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는 자원회수시설하고 경륜장 돔 부지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도나 국토부에 협의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마을로서는 자경마을이라든지 구석마을, 밤일이라든지 광명 IC, 해방촌하고 안터마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라든지 개발 사업에 좀 소외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해서 같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터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보수공사입니다. 주요 보수공사 내역은 우선적으로 방문자센터 지붕 등의 누수방지 공사를 실시하고 내부 및 외부 시설물 환경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8일 특별교부세 4억을 신청하여 2023년 6월 30일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되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된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방문자센터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둥지어린이공원 오염토 정화 용역 94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토 정화 용역은 2022년 5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을 조사한 13개소 중 둥지어린이공원에서 기준치 이상 비소가 검출되어 2023년 개황조사 및 상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준치 이상 검출된 지역에 대하여 2024년 4월 9일까지 정화 조치 행정명령에 따라 공원 내 오염 토양을 외부로 반출하여 토양을 정화한 후 다시 반입하는 과정을 거치는 용역에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부 보수입니다. 지금 지붕이나 테라스에서 비가 계단이나 이쪽으로 새고 있어서 그게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부라든지 외부에 미비한 부분들을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네.

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원인은 정확하게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표면층에서는 오염이 된 곳은 없고요. 지하 1m나 1.5m에서 오염이 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전에 공사하면서 자재라든지 이런 게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면적에 대해서 흙을 다 걷어내서 그 토양을 다시 반출시켜서 정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재반입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어린이공원에 10개소,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세 곳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다 정상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년 10곳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10곳을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광명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힘써주시는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로 이송된 도시재생과 소관 소하2동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 관련 용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수립 대상 지역인 소하2동은 이삼십 년 이상 경과된 노후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서 건축 높이 규제를 받고 있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인근 지역인 서면초 남측을 중심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높은 지역입니다. 계획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족한 기반 시설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 시설 및 거점 시설 조성비 등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 지역 실정에 대해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여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기회를 얻고자 하오니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소규모관리계획과 관련된 공모는 보통 하반기 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해서 1년여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쯤에 접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좋은 결과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100억 전후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를 추진하게 되는 목적은 국토부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이라는 게 기반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개발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정비사업이 일어나는 지역이 향후에는 기반 시설 부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국토부 자체적으로 기반 시설의 보강을 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계획을 수립해 놓게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의 기반 시설 계획이 같이 있기 때문에 향후 준공 이후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조금은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기반 시설을 좀 확보하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남측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 발언 신청)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