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와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운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일자리창출과를 비롯한 6개 부서, 총 9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업무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연계와 공공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창업, 청년 정책 사업, 기업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사업, 도시농업, 친환경 급식, 동물 복지 사업과 문화‧예술‧관광 및 전통문화 사업 그리고 체육 진흥, 체육시설 확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총 60개 사업으로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 이행 점검 시스템 운영,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우리 노무사 운영,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과 취업 박람회 및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비전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모두 11개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사업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 강화 사업 또 더가치홀 운영과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사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독립 오피스 지원 사업, 광명시 청년 정책 추진과 청년동 운영 등 모두 10개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 개발 및 판로 지원, 가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추진과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 또 광명사랑화폐 발행 및 운영과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 안전 추진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등 모두 7개 사업입니다. 도시농업과는 개발지역 동물돌봄센터 운영과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운영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 축제 개최와 광명형 테라피독 운영,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과 농업인 지원 사업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 및 관리 강화와 친환경 급식 지원 등 모두 15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도시 지정 추진과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과 2023 페스티벌 광명,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지역예술인 문화 공감 치유 프로젝트 또 광명동굴 평화공원 상징 공간 조성과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후속 조치 시행, 문화유산 활용 및 연구 사업 추진 등 모두 10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체육회 육성 지원,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과 생활 체육 광장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관리 및 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모두 9개 사업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승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길은정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권지현 여성교육팀장입니다. 2023년도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5개 팀으로 일반직 18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명, 임기제 6명, 공무직 5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7쪽부터 391쪽까지 각종 현황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 이행 점검 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에 따라 수립된 32개 부서, 103개 세부 과제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해 소관 부서 이행 현황 및 추진 성과를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부서별 일자리 대책 추진 상황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목표 달성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점검 결과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의 65%를 달성하였습니다. 393쪽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으로 취업 연계 웹 개발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모 사업인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상품 페이지 제작 과정과 온오프라인 멀티 숍마스터 양성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추진하고 전산 회계, 전산 세무, 포토샵 등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4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대기 시간 동안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쉼터 방문 인원은 6820명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로 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5쪽 우리 노무사 운영입니다.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상담‧구제 활동을 위하여 시청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 내에 우리 노무사 2명을 위촉하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78건을 상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영세 사업주 노무 관리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96쪽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께일자리, 신중년, 행복, 지역 공동체, 새내기 청년 등 6개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1683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은 11월 말 사업 종료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98쪽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입니다. 50플러스 세대의 제2의 인생 설계와 재취업을 통해 사회 참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생다모작지원센터를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내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1080㎡로 복합 공유 공간, 커뮤니티실, 교육실, 강의실, 일자리센터, 일자리창출과 사무실 등을 설치합니다. 2024년 2~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399쪽 취업 박람회 및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취업 상담 및 구인 구직 알선, 취업 박람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상반기 취업 박람회는 40개 업체가 참여하여 구인 인원 157명에 37명이 취업하였으며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 실적으로 5만 5078명이 상담하여 2621명이 취업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계층별로 취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성화고‧청년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중장년, 노인 등 계층별 취업 지원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9회 203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는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1쪽 여성비전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규 과정, 단기 특강, 아카데미 특강, 중년 인생 후반기 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직업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은 상하반기에 83개 과정에 1223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402쪽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및 결혼 이민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연계로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인 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새일여성인턴 사업, 디딤돌 취‧창업 지원 사업, 사후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 상담 실적으로는 1만 5670명을 상담하여 1002명을 취업과 연계하였고 새일여성인턴 사업 39명과 디딤돌 취‧창업 동아리 10개 동아리, 4개의 사후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취‧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4억 4900만 원입니다. 404쪽 여성 맞춤형 재교육 사업입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로 의욕 고취 및 구직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및 기업체 수요에 적합한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강사 경력 이음 사업, 직업 교육 훈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경력 이음 사업으로 8개 분야, 강사 80명을 지원하고 4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단 상담은 1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많은 일을 안정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 실태를 보면 노동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해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홍보보다는 이동노동자 쉼터 내에 회의실 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는 세무 교육 프로그램을 5월에 운영했고요. 바른자세 마스터 프로그램을 8월 17일에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성격 유형 MBTI에 따른, 의사소통에 따른 프로그램을 8월 30일에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게 강의실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오셨지만 그 옆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교육받는 게 아니라 모집을 해서 하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전화 접수를 받아서 이용자들에 대한 신상까지 다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교육받는 게 아니라 별도로 홍보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들도 물론 대상은 되겠지만 별도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용 실적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쭉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했을 때 6820명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이용 확률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평균 20명 정도 이용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는 평균 33명 정도로 늘어난 상태고요. 지난주, 지지난 주에 계속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최대 63명까지 방문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에 관계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왜냐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게 인생다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아시다시피 시민운동장 지하 주차장 복합 건물 내에 인생다모작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는데요.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신중년들이 대부분 퇴직이 가속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 장년 제2의 인생 설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 센터하고 우리 일자리센터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계약 심사가 끝나고 지금 시공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2월, 늦으면 3월 정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 세대의 퇴직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지원하는 중심 센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광명 지하 공영주차장이 아직 완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7월에 원래 준공을 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9월 27일에 본공사 준공을 하게 돼 있었는데 아직도 약간 지연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 27일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건설지원과에서 준공계를 낸다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날짜가 또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게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13일부터 완공되는 걸로 얘기했는데 또 연기돼서 제가 보기에는 10월 말일, 11월 초인가 이렇게 될 거 같은데 현재 지원센터를 조성은 하더라도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겠네요. 지금 진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다모작지원센터는 그거하고 별도로 해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조성 중에 있는데요. 현재 그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거기 일정에 맞춰서 하면 11월 정도면 충분히 착공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천생 공영주차장이 완공되고 사무실이 안정이 돼야지만 된다는 얘기인가요?

원칙상으로 준공이 끝나야 발주를 하는데 만약에 준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임시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올해 공사를 늦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는 착공을 할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 지하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피해 보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입장에서 실시 관계가 사무실이 안정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센터가 운영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진행형으로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형으로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성과 운영을 지금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은 조성대로 하고요. 운영은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해서 내년에 준공과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부금 받은 거 10억에 대한 거 그러면 그건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완료했고 인생다모작 여기 보면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준공 이렇게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건물 자체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 준공이라고 해놓은 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우리가 특별조정금으로 국비로 해서 3억을 받았고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았는데 10억은 사실 작년에서 이월시킨 게 아니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고 3억은 당시에 명시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3억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급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올해 집행을 하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10억은 한 번 더 이월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까지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걸 꼭 챙기셔야 될 거 같고요. 차질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401페이지 여성비전센터인데 여기가 처음에 설왕설래하고 굉장히 안정이 안 돼서 강사 문제도 막 발생이 되고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거의 코로나 이전 상태로 거의 안정된 상태에 있고요. 우리가 상하반기 모집 과정이 40개 과정에 600명씩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항상 600명 이상은 지원을 해서 선발해서 운영은 사실상 크게 문제점 없고요. 잘되고 있고, 그전에 수영장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영장도 안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성비전센터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사거리에 있는 복지관 거기도 수영장이 내년이나 돼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소하동 여성회관 그 자리, 현재 있는 여성비전센터 거기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수영장도 스톱이 돼 있는 상태였다가 다시 인원 충원 이런 문제가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도 작년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도 좀 있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도 반납하고 그런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현재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원래 전에는 회원 수가 6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회원 수가 1200명까지 늘어났고 수입도 한 5억 정도 가까이 해서 수영장은 지금 안정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팀장님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마 주무관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각 동사무소에 일자리 관계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잘해주셔서 지역에 일자리가 발생되고 하니까 소외된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해 주셔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된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내년은 더 힘든 시기를 맞이한다는 입장이거든요. 더 꼼꼼하게 우리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적시 적소에 잘 들어가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리고 과장님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99페이지에 궁금한 거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박람회를 통해서 했는데 참여 업체가 40개 업체 나와 있고 상담이 5578명에서 알선이 2367명인데 취업 실적이 2621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취업률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20%만 넘으면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취업률은 74% 정도 됐고 올해는 상반기 한 번 운영했는데 80% 정도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두 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빠서 한 번밖에 안 한 건가 보죠?

지금 하반기 박람회는 내일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월 2일 날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도 그러면,

네, 하반기. 내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전반기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내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취업이 됐어요. 알선까지 해줬는데 취업이 되었다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비율은 어때요? 보통 보면 다니다가 3개월 이내에 다 그만두는 실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면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계속 다닐 수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한 업체들이 우량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구직자들이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일자리 때문에 구직하러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구직을 원하는 데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취업률이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비율은 어때요?

구인자는 상당히 많은데요. 사람을 구하겠다는 업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준하고 구직자들이 원하는 기준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전문 직종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네, 미스매칭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 취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성화해도 실적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취업이 되는 건 퍼센티지가 높지가 않다는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중요한 게 현재 3기 신도시도 조성 중에 있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량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 영세 업체다 보니까 조금….

지금 과장님, 신문 보도상에 보셨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산이나 파산 신청 들어온 게 40.6%나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냉혹한 입장이 될 거 같은데 유능한 과장님이 오래 계셔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도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까지 하게 되면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 점검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달성률이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요?

1, 2분기 했는데 지금 3분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 3분기 실적으로는 우리가 총 105개의 세부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목표가 1만 4024명인데 3분기 1만 3068명 건이 실적으로 잡혀서 현재 목표 달성률은 93% 정도 달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 과제가 민선 8기 시작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사유는 뭐예요? 102개였다가 103개였다가 지금 또 105개라고 얘기하시는 게.

당초에는 우리가 민선 8기 1년 종합 대책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 당시에는 102개 사업이었는데요. 우리가 이행 점검을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의 중요도, 새로운 사업도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1분기 때는 동주민센터 매니저 사업이 추가됐었고 2분기 때 2개 정도 추가됐는데 그때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게 중요하다 해서 2개 사업 정도가 추가돼서 현재는 105개의 세부 사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내용하고 그 자료도 주시고요. 저희도 알아야지. 일단 이 자료에는 그냥 보고만 개최됐다고 하니까 그 내용만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사업에 보면 이게 지원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늘어나게 됐을 때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세요?

당초 계획은 1528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1602명 정도 하는데 이 사업비를 추가로 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5개월 과정씩 하는데 상반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중도 이탈자.

네, 중도 이탈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 예산에 맞춰서 좀….

중도 이탈자만큼 더 뽑으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취약 계층에 대한 어려움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수만 늘리는 거네요?

네, 인원수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럼 중도 이탈자가 가장 많은 게 대학생 아르바이트네요. 가장 많이 추가로 십몇 퍼센트 더 뽑으셨으니까.

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중도 이탈자가 많은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면접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비교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 같은 경우 주차장 같은 데서 근무를 하게 되면 대학생들끼리 실내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편하고 동굴 같은 데는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포기자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이게 방학 때 2개월 일자리 아니에요?

방학 때 한 달인데요. 실근무는 20일 정도.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하고 도망가는….

요즘 청년들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직 배고프지 않은가 보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지원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중도 이탈자. 또다시 중복 등록이 가능한지.

한 번 했던 분들은 차후에는 배제하고 뽑고 있습니다.

두 번까지는 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공공일자리는 연 2회 이상인데요. 대학생은 한 번만 합니다.

대학생은 한 번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도 이탈자에 대한 다른 페널티는 없는 거네요? 한 번 건너뛰고 다음에 등록하면 지원하면 또 가능하겠네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입니다. 사회적경제 발전과 창업 및 청년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경 사회연대정책팀장 겸 사회적경제센터팀장입니다. 장현정 창업지원팀장의 부재로, 심정아 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신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부터 411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12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및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세무‧회계 기장 수수료를 15개소에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 우수 부서 6개 부서 포상, 협동화 지원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총 8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공정여행 프로그램 팸투어 5회 진행, 크라우드 펀딩은 5개 기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186%를 달성하였고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착수 보고, 공공구매 활성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에는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디딤돌 창업 박람회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연합 페스티벌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정관광협의체 구성, 사회적경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3쪽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활동가 양성 과정을 추진하여 58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과 캠페인에 2613명의 청소년과 일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2022년 8월 20일 자로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사회적경제 연합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해외 생산지 교류 사업으로 9월에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였으며 공정무역 교류 사업 모델 개발과 지속 가능한 연대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청소년재단과 공정무역가게에서 광명시 공정무역 2주간 축제로 포트나잇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14쪽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관리 및 홍보하였고 지난 4월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6차시로 공유스쿨을 운영하고 행안부 공유누리와 경기공유서비스 활성화로 공공 부문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1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 강화입니다. 2023년 8월 말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 2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11개, 총 13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증가하였고 일반 인력 및 전문 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 멘토링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 사회적경제 연합 페스티벌 부대 행사로 사회적경제 하반기 나눔 장터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광명가치몰 입점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스마트 스토어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6쪽 더가치홀 운영입니다. 지난 1월 30일 개관한 이후 더가치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6명이 참여하였고 지난 8월 말까지 3484명의 시민들이 회의 및 교육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이용‧방문하고 있습니다. 417쪽 광명시 ESG 친화형 스마트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 체계를 스타트업에 지원하여 창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개 팀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스타트업 ESG 포럼을 추진하였고, 11월 중 ESG 성과 보고회를 받을 계획입니다. 418쪽과 419쪽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지역 유망 기업 독립 오피스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예비 및 초기 창업자에게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부터 네트워크까지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6층 독립 오피스에 지난 8월 공개 모집과 심사 과정을 통해 8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420쪽 광명시 청년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보장과 청년 공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위원회 구성,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사업 53개 팀 지원, 청년위원회 4회,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은 2개소 업체 667건 대여,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청년 숙의 예산 토론회 2회,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80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9월 16일 토요일 1시부터 밤 9시까지 ‘청년아 광명해’라는 주제로 청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421쪽 청년동 운영입니다. 청년동은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를 함께 운영하는 청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일평균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방문하여 현재까지 4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청년동을 이용하였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케어, 청년 문화‧예술 활동과 인큐베이팅 사업, 청년 자립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 확대, 총 13개 증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 2개, 협동조합 11개 그다음에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사업 18개소. 이렇게 해서 2억 3417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지원된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 2022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13개 기업이 증가했다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게 아직 후반기까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기준점을 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자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료를 여기 지금 실적을,

그 자료 때문에 아직까지 2022년도보다는 증가가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13개가 적다는 거죠?

13개 기업이, 저희가 더 설립을 해서 작년보다 13개 기업이 늘었다고 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더가치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가 보면 28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하루에 이삼십 명 정도는 기본으로 찾아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사회적경제나 기후 위기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설명회나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정무역 코스로 하나를 지정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방문자 명단이 있어요?

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1명 근무하고 계시는데,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날그날 방문자 명단을 갖고 있나요?

그냥 일상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숫자만 헤아리고 있고요. 기관에서 방문한다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더가치홀이라는 게 사회적경제 홍보 전시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시관이라는 목적은 교육 목적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시관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오는 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GIDC 브리지 28층에 오는 게 GIDC에 있는 업체들만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전시관에 오면 차도 한 잔씩 대접하고 자유 공간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방문하는 분들한테 방문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커피 대접도 하지만 현재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공정여행,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기후 위기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 방문자 명단은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차를 드시는 분들은 숫자만 헤아리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받는 사람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전시관에 오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받는 사람 외에는 없는 거 같은 입장이라 그 건물에서 만약에 차 한잔 먹으러 그냥 놀러 오는 거지. 이 전시관의 목적은 없는 게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기록지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지금 그 방문 기록지를 작성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자료를 제가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지를 써서 결재를 받고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게 교육받는 사람들 말고 순수하게, 말 그대로 홍보전시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시관을 방문하는 분이 하루에 몇 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재로 하루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네.

교육 관계 말고요?

네.

하는 사람이 하루에 30명?

네.

여기 더가치홀에 지금 방문하는 사람이 그렇다 이거죠?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면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게 있어요. 매년 제가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스타트업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하고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셜‧벤처를 했는데 경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공고를 통해서 대면 심사 하고 서면 심사 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ESG 친환경 스타트업 20개 팀을 선발했는데 이분들이 다 광명에 있는 업체입니까?

광명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ESG나 사회적경제나 이런 쪽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가 다 시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의 이 자료를 보면 광명 분들이 주류가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주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광명 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소지가 광명에 있는 분이 외부에 업체를 하는 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외부에 있는 분인데 광명에서 사업하는 분이 있고 이런 개념이죠?

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장이 광명에 있는 기업에다 지원을 해주는 건데 아직 창업을 하지 않았지만 광명시 시민일 경우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할 때 그런 분들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 창업지원센터에 보면 창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무 공간, 창업 기초 교육, 전문 멘토링, 창업 프로그램 및 사업화 지원, 외부 지원 연계, 네트워크 프로그램 마련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한가지로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장점이고 어느 게 단점인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저희 창업지원센터가 다른 시군은 대학교가 있어서 대학교 자체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조금 특별한 경우이고요. 처음에 청년들이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하다못해 사오백만 원도 대출받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데, 광명시에서 이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계속 지원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을 계속해서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 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더 지원을 해주고 싶으나 그 부분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장님, 여기 보면 4층 공용 오피스, 5층 공용 오피스, 6층 독립 오피스 해서 21개 팀 28명, 19팀 24명, 8개 팀 27명 이렇게 이용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매한가지로 이렇게, 구분 지으면 안 되지만 광명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네, 광명시에 주소지를 두신 분 중에 창업을 원하시는 분 그다음에 광명시에 사업장이 있으신 분, 아이템이 있는데 광명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3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광명시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후 관리까지 확인이라고 할까요. 교육도 했어요. 또 우리가 창업 자금도 지원해 줬어요. 그럼 뒤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광명시민은 얼마나 고용을 했는지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데이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ESG 친화형 스타트업은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네.

궁금한 게 20개 팀을 선발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네.

어쨌든 ESG로 광명시 최초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지역 경제의 발전과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연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부터 428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팀을 비롯한 4개 팀에 총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9쪽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서 융자 지원 규모는 65억 원이고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 30개 업체에 40억 3400만 원의 융자 지원을 결정하였고 93개 업체에 9670만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과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어려운 경기 속에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0쪽 중소기업 제품 개발 및 판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기술 개발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포함해 총 8개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 사업,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지식 창출 지원 사업,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 사업, 기술 닥터 지원 사업 등을 추진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의 판로 및 기술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쪽 가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조성 등 앞으로 광명시 사업 여건이 급변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기업 육성 전략 발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진흥, 기업 지원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인 가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경기도 1차 사전 협의를 거쳐 설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정 전문 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2차 협의 등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3쪽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지역 물가 관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물가요원 6명을 통한 장바구니 물가와 개인 서비스 물가 동향을 조사하고 물가 안정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와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4쪽 광명사랑화폐 발행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광명사랑화폐 발행 목표는 1100억 원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광명사랑화폐 발행액은 1084억 원이며 발행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소진 시까지 충전 인센티브 10% 제공을 유지하여 연말까지 목표 발행액인 110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연 매출 5억 이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4932개소에 총 1억 7300만 원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사랑화폐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 안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세일 행사 지원, 전통시장 야간 순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야간 순찰 기간제 운영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인 전통시장 안전 확충 화재 안전요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부터 437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자영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개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영 환경 개선 사업, 폐업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을 추진하였고 골목 상권 지원을 위해 골목 상권 조직 및 공동체 지원 사업, 가구 및 패션거리 지원 사업을 하였고 광명 세일 페스타와 상권 이동 콘서트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 형태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지원단을 통한 현장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431쪽에 보면 가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이렇게 제목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티아모IT타워라고 해서 하안동 쪽에 이주할 수 있는 데로 이주하시려는 거죠?

네, 현재는 그럴 예정입니다.

아니, 예정이 아니라 옮기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장님이 또 다른 데 빌려주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그런 건데. 과장님,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자영업지원센터 그게 거기로 옮겨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도 리모델링, 내부 공사 이런 비용을 다 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광명산업진흥원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자영업지원센터를 이전하는 게 먼저 결정이 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추후로 산업진흥원이 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행안부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게 시차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지원센터 결정을 현대테라타워로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진행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별도 설립이 되면 그건 내년 6월 이후에 티아모로 입주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같이 공존한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쓸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영업지원센터는 현대테라타워에 입주를 하고요, 저번에 예산을 3억 세워주셔서 하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진흥원은 티아모로 별도로 입주하는 데입니다.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들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광명산업진흥원이라는 게 광명에 꼭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최종 경기도의 심의가 끝나고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나고 경기 2차 심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직접 자료를 드리고 1차 설명은 드렸지만 최종 나중에 그게 통과가 되면 별도 의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민설명회도 있고 해서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3기 신도시라든지 지금 학온동에 있는 무역 뭐라고 하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지.

네, 그렇습니다. 3시 신도시하고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4900개로 최근 10년간 그 규모로 늘었고요. 테크노밸리하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때도 역시 똑같이 기업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차원이고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다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신도시라든지 테크노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지.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현재가 필요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서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 알겠고요. 433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30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접해보니까 착한가격업소를 안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원이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 자체가 착한가격업소 해서 물가는 못 오르게 하고, 공산품 물가는 막 올라가는데 식당이라든가 예를 들어 착한가격업소는 그런 걸 올리지 말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밥값을 8000원 받았으면 물가는 막 올라서 1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착한기업 때문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을 하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3060만 원, 모르겠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착한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목적 자체가 현재 뭘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냅킨이나 주방용 세제, 샴푸, 화장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업체당 한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매스컴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할래?” 그러면 서로들 하려고 해서 가격도 내려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싸게 먹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세제 주고 장갑 주고 이런 거 해서 이분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죠.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행안부 국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비를 이번에 한 30% 했고 그래서 국비를 어떤 시군만 지원했냐고 하면 조례가 제정돼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광명시가 규모 대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업체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은 있는데요. 꾸준히 계속 신규로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계속 받아줘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매달 지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용하도록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SNS를 통해서 실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차 담당 부서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가서 식사도 하고 국장님 모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 때문에 한번 얘기 나눈 게 인근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원이 얼마 안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비율로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담당 팀장님도 계시지만, 해보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착한가격업소 해놓고 광명시가 그 지원에 대한 폭을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은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그 가게가 갖고 있는 착한가게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실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용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실태는 좀 어렵지만 그런 상징성은 있고, 실제 관내 업체들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짜장면 값을 하나 예로 들어 볼게요. 짜장면 가격이 다른 데는 1만 원인데 8000원을 받아. 이게 착한가격업소야.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2000원에 대한 갭 자체를 어떤 면에서는 착한가격업소면 지원이 돼서 서민들이 2000원 싸게 먹는 걸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착한가격업소가 맛있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념 다 빼고 뭐 빼고 해서 맛없는 걸로 해서 8000원짜리 만드는 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착한가격업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1만 원짜리면 2000원의 갭이 생기는 걸 사실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개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격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지역 물가 안정” “소비자 권익 보호” 해서 제목은 화려한데, 여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한번 광명시 자체적으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해 보심이 좋지 않겠는가.

위원님께서는 차익 보전 그걸 말씀하신 거죠? 1만 원인데 8000원으로 했을 때 2000원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그리고 쓰레기봉투, 세제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변화를 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조금 이따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득이 있으세요, 매출액 향상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실제 그게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는 얘기, 조금은 더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표지도 표시하거든요. 입구에다 착한 간판 표시도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저희가 한 38개소인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추가로 계속 오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436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보면 23억 6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도비는 사실 2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다 시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골목 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가 봤을 적에 모든 분들이 지금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파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40.6%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싼 이자로 해서 어려운 관계에서 이자만 계속 내다가 원금 상환으로 도래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자를 300만 원씩 내던 분이 먼젓번에 2%대에서 내던 게 지금 6%, 8%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원금 상환까지 하니까 돈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입장까지 발생되다 보니까 파산 신청도 하게 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현재 계획은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에 대한 계획 세워놓고 집행한 게 계산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입장에서 내년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될 거 같아서, 경기도 경기지만 아마 지원 사업을 시에서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거는 도비 2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생색만 내는 거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이건 도나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중앙정부나 도 단위에서는 각 시군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까지는, 그런 걸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각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것만큼 그런 여력이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세워주셔서 사실 소상공인한테 23억을 투자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폐업 소상공인 희망 드림, 소상공인 특례보증 12억을 세워주셔서 120억 그 부분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사업에 대해 저희가 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이 힘든 정도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폐업 소상공인 재개장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계속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여력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 보전을 위해서 2% 특례보증도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 저희가 할 도리는 최대한 다하겠지마는 중앙정부도 같이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비 2100만 원 받잖아요.

네.

다른 시도군도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다 비슷해요?

현재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주로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무슨 사업이었냐면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사업을 보통 1년 치가 아니고 한 6개월 치를 저희한테 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사업은 공통적으로 거의 다 비슷합니다.

글쎄요, 왜 그러냐면 23억 4500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국가나 도에서 도와줘야지. 지방정부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부 정책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건 사실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 26억을 하는 것과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그게 사실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도 이익이 가지만 실제 판매하시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꼭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도비를 왜 물어본 거냐면 키 재기라고 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도의원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이 기금을 광명시로 많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다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되도록 광명시가 많이 갖고 올 수만 있다면 많이 갖고 와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거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업진흥원 타당성 검토는 어디까지 진행되셨어요?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이달 말까지 일단 타당성 검토 시기인데요. 그게 아마 한두 달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경기원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죠?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에 법 개정으로,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한 6개월도 늦어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보완 자료를 경기연구원에 줬고요.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들여다볼 시간이 거기서 나름대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을 10월로 잡고 있는데요. 그건 최종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립하려는 게 재단법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티아모IT센터에…. 어느 정도 재단 법인의 규모가 나왔어요? 대상 사업지가 정해진 거 보니까.

현재 규모는 별도 없고요. 대신 인원은 반드시 20명 이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명 이상 채용하려면 저희가 어쨌든 티아모IT센터…. 설립할 대상지가 있다는 거 보면 재단 법인의 규모, 사무실 규모는,

면적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 먼저 설립되고 진행됐으면 현재 테라타워 80평 그 규모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자영업지원센터로 진행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한테,

한 곳에 두 개를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바로 앞 건물, 뒤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의장, 교육장이 현재 현대테라타워 자영업지원센터에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별도 한 번 더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3기 신도시로 갈 때 그때 아마 진흥원도 그때 거기로 간다고 전제했을 때는 규모를 좀 키워서 거기로 가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일단 그럼 사무실만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네, 현재는. 그리고 교육장이나 회의장은 현대테라타워에 있는 자영업지원센터랑 같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당성 검토 용역이 빨리 끝나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시고 이 또한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보면 실제로 자영업지원센터 이전 비용 3억 5000만 원 빼고는 총사업액 20억 중에 올해 신규 사업이 한 40%가 넘어요, 그게 8억 얼마 되는데. 진행 잘되세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예산 특례보증 같은 걸 세울 때 “당초 예산에 충분히 많이 세우지.” 그렇게 많이 지적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풍수해 보험이나 폐업 재개장 사업을 그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하지만 실제 경기 흐름이 나빠지니까, 소상공인들이 하고는 싶은데 그럴 여력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 50%도 힘든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때 수해 지원했던 게 923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진행률은 한 200개소 정도만 신청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재산적인 여력이나, 특히 폐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20개소 넘기가 아마 힘들 거 같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지마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빚을 내서 다시 재창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때 너무 의욕적으로 하셔서 저희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잘리고 추경까지 하셔서 했는데도 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더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하겠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 진행한 내용 좀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백상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미숙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전옥란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농업과는 5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39쪽부터 441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업무 추진 보고 사항은 총 15건이며 442쪽 개발지역 동물돌봄센터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및 재건축 등으로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따라 일시적 임시 보호가 필요한 개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동물돌봄센터는 하안동 금성빌딩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TNR 개체 임시 보호 후 방사 41건, 유실‧유기묘 보호 32건, 개발지역 길고양이 이주를 위한 밥자리 운영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43쪽 광명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운영입니다.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는 행동 교정 교육, 입양 교육, 인식표 만들기 등 교육 및 문화 교실 158회를 운영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고 야외‧실내 놀이터 및 테라스를 반려인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반려인들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입양센터 역할도 하고 있어 유기견 14마리를 입양하였고 17마리를 견주에게 반환하였습니다. 444쪽 반려동물 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축제는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부여하고 동물 사랑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자 지난해 10월 제1회 반려동물 문화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오는 10월 28일 제2회 반려동물 문화 축제를 시민체육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광명형 테라피독 운영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고립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8개 그룹 103명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6쪽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경제적 취약 가구의 동물 의료비 및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21두 312만 원을 집행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47쪽 반려견 놀이터 확충입니다. 반려견 보유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반려견 전용 공간을 만들어 반려인들의 만족도 향상 및 시민들의 동물 복지 체감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목감천변에 간이 놀이터를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덕산 가림터널 앞 놀이터 설치는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변경 협의가 지연되어 시민체육관 내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감천변 철산2교 상류 간이 놀이터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점용 허가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우기철 범람 시 놀이터 이용의 제한 및 안전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448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과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 해결로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매년 국‧도비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한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신청을 받거나 급식소 캣맘들과 연계하여 수행해 오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금년 목표량 800두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51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449쪽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입니다. 급식소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서 안정적인 먹이 공급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위생적 관리와 민원 감소를 위해 현재 32개소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은 시와 광명 길고양이 친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시에서는 급식소 설치와 중성화 수술, 사료 등을 지원하고 ‘길친’에서는 지정 관리인을 통해 길고양이 사료 및 물 주기, 급식소 주변 청결 관리, 시에서 추진하는 중성화 사업 협조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지역 주민 간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기준과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50쪽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과 광견병 등 인수 공통 전염병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소, 염소 등 85 농가 5915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광견병, 구제역 등 예방 약품 지원과 소독 차량 구입비 등 총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구제역 약품 구입비,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종별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시에 실시해서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개인과 교육기관에 600여 개 도심형 상자 텃밭을 보급하였고 광명시청소년수련원 등 2개소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유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을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팜파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2쪽 친환경 시민 농장 운영입니다. 밤일농장에 384개 텃밭, 애기능농장에 237개 텃밭을 분양해서 총 621개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1개 텃밭 당 4만 원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서 참가자를 선정하였으며 평균 경쟁률 3.5 대 1로 시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453쪽 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8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은 222농가 신청 건에 대해서 경작 여부, 소득 상황 등 점검 후 12월 지급 예정이며 유기질 비료 지원 등 7개 사업 1162농가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5쪽 안전한 먹거리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현재 신축 중인 광명농협 신촌지점 1층에 약 30평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11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농축수산물 위생 점검을 1127건을 점검하였고 5건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한 먹거리 지원 및 관리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친환경 급식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해서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외 4개의 학교 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재료비, 공공요금 등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반영해서 기존 편성한 학교 급식비 예산에서 1억 600만 원 증액한 11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등 4개 사업, 26억 22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학부모 먹거리 불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8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6월 21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기존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168회를 운영하였으며 식재료 안전성 검사 118회, 공급업체 모니터링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열린시민청 공간에 식생활 교육관을 조성해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사업 대상자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447쪽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확충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5억 1100만 원이 시비와 도비로 해서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전체가 1억 5000이 전부 시비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3년 올해 편성한 건 목감천변 철산2교 상류에 설치하려고 지금 새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체 부지 검토 해서 도덕산 근린공원 가림터널 앞에 하안동 산37, 반려동물 간이 놀이터 목감천변 철산2교 상류, 광명동 12-52 이거 같은 경우도 대체 부지 검토라는 게 임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도덕산 근린공원 가림터널 앞에 있는 거는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GB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경미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보완해야 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접촉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온 용역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집행을 안 하면 이 예산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 안에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안에 어려울 거 같아서 장소를 저희가 시민체육관으로 옮겨서 현재 변경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목감천변 철산2교 상류 부분 대체 부지는 저희가 올해 3월에 목감천변 목감교 옆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데 거기가 비가 오면 넘치다 보니까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넘치니까 흙이 막 쌓이고 퇴적물이 쌓여서 사실은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목감천 쪽에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체 부지를 현재 찾고 있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 확충하기가 힘든가 봐요.

부지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이 가능한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가 거의 다 GB 지역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억 5000씩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앞전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빨리 이거를 안정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늘려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가림터널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제가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도 1000만 시대죠? 왜냐면 1000마리가 넘는 가정이…. 1000만 가구라고 하나, 뭐라고 그래요?

인구 통계학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15% 좀 넘어요.

그런데 과장님, 올해보다 내년이 경기가 좋을 거 같습니까, 나쁠 거 같습니까?

다들 내년이 훨씬 안 좋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중동 사태를 봤을 때는 오일 쇼크가 올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반려견 같은 경우를 자꾸 길거리에다가 내보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 확충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상 잡아놓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요. 반려견 놀이터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유기견이라고 하죠?

네, 유기견.

유기견 관리하는 데도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목감천 밑에는 물 같은 거 홍수라든가 이러면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올해도 7월, 8월은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주택가나 이런 데는 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민원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라고 하면 접근성이 또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각종 토론회라든지 설문 조사를 해보면 저희한테 계속해서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저희도 설치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마땅한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뒤에 아주 능력 있고 유능한 팀장님들만 다 포진되어 있으신데 팀장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에 보면 친환경 시민 주말농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621개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이것도 전액 시비로 해서 1억 6400만 원이 사업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621개를 추첨을 해서 뽑히면 무료가 아니라 5만 원씩 얼마 받는 걸로,

4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4만 원씩 받잖아요.

네.

그 비용은 어디에 충당을 해요? 여기 사업비에 충당하는 겁니까?

아니,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서 시에다가 불입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요?

네.

그러면 시에 4만 원씩 해서 621개 텃밭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1억 6400만 원으로 해서 이게 전액 시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전액 시비라는데 이걸로 해서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기대하는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나요?

저희도 두 군데가 있어요. 밤일농장하고 애기능농장이 있는데 밤일농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대수가 셌거든요. 4점 몇 대가 됐고 애기능농장은 대수가 낮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 보면 밤일농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와서 농장을 안 짓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특히 애기능농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와서 이걸 하고 있는데 밤일농장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고민했는데 일단 당첨해 놓고 오지 않고 그런 부분이 꽤 있어서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연락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물론 돈은 냈지만 활성화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 할 때 그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옐로카드식으로 해서요. 왜냐면 순번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 때문에 전화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거기 텃밭 꼭 좀 하게 해 달라고 전화도 와요, 진짜. 그 정도로 애틋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해 놓고 난 다음에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고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자기가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이행을 할 경우에는 그런 벌칙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분양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453쪽에 보면 농업인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관내 농업인이 약 700명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700명이지만 농업인이 700명이 아니고 우리한테 와서 살면서 외부에 농사를 짓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700명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경영체 등록이라고 해서 농업 하시는 분들 경영체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진짜 농업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경영인 등록체인데 거기에 보면 1400세대에 1965명 정도가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700명이라는 건 왜 700명이냐면 실질적으로 비료 수급 때문에, 작년에 해보니까 700명이 됐길래 이 숫자를 저희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이 이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 7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700명은 비료 수급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700명 정도로 많이 있나요?

저희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신도시 관계로 개발되다 보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450페이지 보면 가축 전염병 예방, 가축 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했는데 시비가 거의 차지하는 거죠, 사업비가 1억 6300만 원인데. 지금 소가 19가구에 880두네요?

네, 19가구에 880.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소가 가축을 두는 게 상당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기인가 보죠?

그래서 저도 이게 의아해서 담당 팀장한테 “19가구가 맞냐.” 실질적으로 저한테 내역서를 가져왔더라고요.

880두가 맞아요?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현재 한 가구인데 100마리, 200마리,

이거는 현재 한 가구인데 최근에 확인했는데 현재는 돼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하면 빨리 폐업 처리를 해라 하고 제가 담당 팀장한테 얘기했거든요.

1억 6300만 원이 지원비 아닙니까?

이거는 구제역이라든지 광견병, 브루셀라 이런 예방 차원에서 그런….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가축 전염병 예방 가축 방역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1억 6300인데 소 키우는 데라든지 돼지, 염소, 사슴, 가금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왜 과장님한테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온 지 3개월 됐는데 소가 몇 마리고 돼지가 몇 마리고 염소가 몇 마리고 저도 담당하고 팀장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가금류도 47가구에 4570마리인데 이것도 제가 47가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확인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닭이라든지 오리 같은 경우에는 5마리, 3마리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 전체 합계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저도 휴일이면 광명시를 돌아다녀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돼지 키우는 데라든지 소 키우는 데라든지 이런 게 눈에 띄면 모르는데 다 숨어서 깊은 데로 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대로 그냥 불러주는 대로 해서 잡은 건지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45페이지에 보면 광명형 테라피독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2년도에는 교육업체 선정 및 대상 모집에서 동물 교감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 상태 아니에요.

네.

그리고 '23년도에 약 2000만 원 정도, 시비 100% 들여서 1차 선정이 5개 기관에서 11개 그룹 해서 55명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약 계층 아동이나 발달장애 학생 등한테 이런 정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동물하고 교류 관계를 해서 교감을 통해서 심리 치료하는 운영인데 제가 봤을 적에 이게 지금 앞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 굉장히 커질 사업이거든요.

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라피독 운영은 1인 가구라든지 고령화로 인해서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해서 동물과의 교류 및 교감을 통해 심리 치유가 주목적인데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을 편성해서 10개 팀에서 50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배로 증가해서 20개 팀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현재 18개 그룹, 최근에 엊그제 최종 현황을 보니까 18개 그룹에 103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103명. 그래서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발달장애도 있고 노인 케어 장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도 계세요. 5명 정도 신청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전체 18개 그룹으로 해서 지금 103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반려동물은 어떻게 공급을 받아요?

용역업체가 반려견을 한두 마리 데리고 와요. 그 반려견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거든요.

2000만 원이라 비용이 너무 적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테라피독이 아마 1인 가구 계속 늘어나고 독거인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신적인, 우울증 이런 걸로 해서 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정신적 치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요.

네, 앞으로 확대돼야 될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도시농업과에서 아마 상당히 큰 분포를 차지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는 2000만 원이지만 정말 우리 광명시민을 위한 정신적 치료 관계로 한다면 2억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장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테라피독이라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정말 철석같이 약속까지 해 놓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건 우수한 성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2부 리그에서 1위를 하겠다는데 준우승을 하셨잖아요.

네.

입이 열 개라도 대답이 안 될 거 같은데. 저하고 약속하신 것은 진짜 2부 리그에서 1위를 하기로 했는데, 종합 순위는 3위네요.

종합 순위는 3위고요, 2부 리그에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사실 2부 리그에서는 우리가 1위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인구수로 봤을 때는 저희와 비슷한 시군이 있기는 하지마는 좀 더 했으면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아쉽게도 준우승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엄청나게 자신 있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믿은 거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좀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장애인 체육 관계에 있어서요. 먼젓번에는 장애인이 23위였는데 또 여기는 31위, 31개 시군에서 꼴찌 했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번에 4월에는 조금 어렵게 장애인 체육대회를 이끌어 갔었고요. 이번에 장체가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20위권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가 말하는 준비가 덜 돼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이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표명해서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고 하려면 그만큼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 주세요. 저희가 아무런, 더 추가로 해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만날 성적만 내라고 하는 것도 채찍질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게 환경관리청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허가는 국가천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환경부에서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역구인 금천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영등포 이런 쪽은 조금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벗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뒤늦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네, 금천구나 영등포구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한강유역관리청 얘기로는 다 불법 시설이고요. 사실은 다 철거 대상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검찰 고발이나 이런 게 돼 있고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합법 시설로 계획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그게 불법이에요, 지금요?

다 불법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489쪽에 보면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예정대로라면 2025년에서 2026년 공사가 착공이 돼서 준공까지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행이 잘될 거 같아요, 과장님?

이번 10월 19일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아니고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투자담당관실에서요. 그래서 경기도 투자담당관실에서 열리게 돼서 이번에 어느 정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돼서 오게 되면, 이번 본예산에는 우리가 설계비를 계상을 못 했습니다. 왜냐면 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지만 다음 추경에 투자심사 완료된 실시설계비 17억에서 20억 정도로 하게 되면 내년에는 설계가 되면서 그 설계 기간 중에 이사 가는, 이전해야 될 기관들을 다 이전시키고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하면 이 정도 계획이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모든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같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안대로 잘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완공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파크골프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긍정적인 문서를 받은 거예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한강유역관리청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담당자는 바뀌었고요, 과장님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은 다 지금 불법이라고 고발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해 준다는 게,

그거를 추인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 부분을 추인해 주려면 우리 시 거는 해줘야 되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우리 시 걸 안 해 주면서 다른 시 거는 계속 지금….

고발한 거 다 취소를 하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계속 저희는 논리를 폈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위치가 사실상 자전거 도로, 많이 다니는, 주민들이 많이 번화하는 지역이 아니고 상당히 외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충분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되는 걸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정 문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확정 문서는 저희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영향평가 한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 달 안에 환경유역관리청에다가, 지금까지 협의 사항이었고요, 여덟 번에 걸쳐서 협의했고 정식 공문으로 저희가 보내서 정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올해 내에는 뭔가 결정이 난다는 얘기네요?

네, 저도 이거는 체육진흥과장으로 와서 처음에 하다가 못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차 사업이라도 어떻게든 떠 놓고 가보는 게 제 꿈입니다.

떠 놓고 다른 데 가시나요?

어디를 가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명시에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건 어르신들에게 숙원 사업이고 저희 시의 숙원 사업이니까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반드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좀 확실해지면 저희한테도 따로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입니다. 먼저 광명시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태경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정성복 예술공연팀장입니다. 김지훈 관광정책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부터 464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5쪽 문화도시 지정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문화도시 아카데미 운영, 시민 참여 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 회의 등 광명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는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공모 신청 완료 및 12월 공모 결과 발표 예정이며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광명시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운영 및 사업 지원입니다. 광명문화재단은 1본부 6팀 1문학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6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생활 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 예술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67쪽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일직동 문화공원 내에 공연 및 문화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라운지와 문화 예술 창작‧연습 공간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센터를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후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진행 중이며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 및 사업 예산 편성을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8쪽 2023년 페스티벌 광명입니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즐기는 지속 가능한 광명의 대표 축제를 만들고자 2022년부터 페스티벌 광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21일~22일 토, 일 이틀간 광명시민체육관 일대에서 개최되며 빛나는 광명을 주제로 문화 예술 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마켓 프로그램, F&B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9쪽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문화 공연입니다. 학교 등을 방문하여 클래식 및 농악 공연을 하여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는 상반기 5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농악 공연은 9월 말 기준 찾아가는 농악 공연 6회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70쪽 지역예술인 문화 공감 치유 프로젝트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개의 문화예술단체에 39개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예총 광명지회 및 9개 지부 보조 사업은 24개 사업 중 15개로 완료하고 9개는 진행 중이며 민간 예술단체 보조 사업은 15개 사업 중 8개 완료하고 7개는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71쪽 광명동굴 평화공원 상징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평화 개념을 담은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광명동굴의 남북 평화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 평화까지 담은 평화의 상징 조형물을 제작‧설치하여 시민과 관객들에게 쉼의 공간을 제공하고 미래 지향적 평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형물 설치와 주변 상징 공간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10월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2쪽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입니다. 2022년 12월 완료된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사업으로 동굴 보수‧보강 항목 중 기간별 우선시되는 항목들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구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치 사항 중 외부 노두바위 안전 관리 공사는 완료하였고 내부 3D 영화관 및 예술의 전당 보수 공사는 설계 후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관광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문화 기반 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전승되는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시설인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건립과 1992년 설립 이후 지역학 연구 및 수준 높은 시민 문화 향유권을 위해 노력해 온 광명문화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은 2023년 4월까지 건축 공사 등이 준공되었으며 이후 내부 시설을 정비하여 2023년 8월 14일에 개관하였습니다. 광명문화원 리모델링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올해 설계와 인허가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약을 진행하여 2024년 초에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75쪽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연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고 시민에게 가까운 문화유산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서애 류성룡이 저술한 징비록을 19세기 중반 그 당시에 사용하던 한글로 필사한 자료인 광명 번역 징비록의 현대어 번역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의 지역 문화유산 활용 공모 사업인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은 오리 이원익 선생 관련 마당극 관람‧체험 등으로 연 10회를 계획하여 현재 7회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11월 중순까지 3회를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대표 향토 인물인 경산 정원용 선생의 서거 150주기를 맞이하여 정원용 선생을 재조명하고자 과거에 급제한 지 60돌이 됨을 기념하는 잔치 회방연 재현 행사는 현재 준비 중이며 11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468쪽에 보면 2023 페스티벌 광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새빛공원에서 하기로 했던 건데 아마 취소돼서 광명체육관에서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철산역 부근에서 할 적에도 이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냐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어떤 면에서는 새빛공원에서 하는 게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한번 지켜보자는 측면이었는데 이번에 광명시민체육관으로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저희가 당초에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 예상하고 그쪽으로 장소를 먼저 선택했었는데요. 조금 더 검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거 같고 그리고 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더 중점적으로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장소를 바꿨고 날짜를 바꿔서 시민체육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4억 5000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이게 비용이 4억 5000 정도면 심의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철산역에서 할 적에 그때도 어떤 면에서는 변칙적으로 비용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돈 자체가 2억인가요, 얼마를 벗어날 경우에는…. 3억인가요? 3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심의를 아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4억 5000이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저희가 다, 심의는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플러스 돼서 4억 5000이 된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변 과장님 계실 적에 이루어졌던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구나. 그런데 일단 추경으로 3억 플러스 해서 1억 5000으로 해서 4억 5000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광명시민회관에서 잔디밭, 대리석 광장에서 오픈 아트홀까지 해서 페스티벌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번에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입장이 돼 버려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광명에서 백재현 시장님일 때 이원익 선생님 행사로 해서 처음에 광명 음악 축제 이런 걸로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민들한테 코로나를 3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역량 강화, 전체 광명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측면에서 페스티벌을 했는데 그날…. 모르겠어요. 비가 와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행사로 놓고 봤을 적에는 행사가 만족할 정도가 되지 않아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 21일부터 해서 2일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여기에서 얘기가 나와 버리면 내년에 예산 받을 적에 정말 어려움이 뒤따르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이 아마 행정감사를 할 적에도 들으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서 이번 페스티벌은 안 하면 안 되겠다, 정말 페스티벌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정도가 나올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도 누구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준비를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준비 진행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67쪽에 보면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관계인데요. 이것도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산 넘고 또 산 넘어서 이루어졌던 건데 이 부분도 어떻게 잘 진행될 거 같아요?

지금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대면 심사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사가 잘 마무리될 거 같고요. 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아서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직동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큽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일직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명시민들이 기대한 만큼 잘 이루어지길 과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기형도문학관이 이원익 선생님이 있는 부분에서 고가 밑부분에 기형도 기념관이 있잖아요. 기념관이 도로 부분에 보면 스쳐 가는, 뭐라 그럴까, 눈에 띄지 않은 여기가 기형도 기념관이라고 아예 못을 박고 봐야지만 느낌이 오는데 그거 좀 방안이 없을까요?

이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전문 업체와 상의해서 몇 가지 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기형도문학관 주변에 사인물을 포함해서 뒤에 문화공원에도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으세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주변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전수관도 생겼으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몇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케아에서 광명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앞부분에 고가가 있는데 고가 밑에 이원익 선생님 그쪽 기념관에서 오다 보면 지하 밑에 조형물 만들어놓은 거 그거 기형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기형도 시인의 시와 기형도 시인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조형물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너무 칙칙한 분위기가 있어서 좀 더 거기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도 계속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준비를 해서 꼭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형도 전시관이나 이원익 선생님 사당이나 이거 봤을 때 공유할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될 거 같은데. 흉물 같아요, 고가 밑에 있는 게.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형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흉물같이 보이고 또 기형도 앞은 우리가 보면 잡초 같은 게 막 이렇게 있고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기형도 기념관인가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형도 시인 학교도 있고 나름대로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모르는 분이, 광명 사람들도 봤을 때 여기가 기형도 기념관이라는 정도는 알면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 백번 홍보하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게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공감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아시는 부분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은 부분이 문학관 내에 프로그램과 콘텐츠 부분이다 보니 저희에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게 그런 프로그램 부분뿐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안을 내도 관련 부서랑 검토하는 시간들이 좀 걸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한번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입장이니까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 협력하고 검토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대표님한테 또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가 안양천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을 품다 이런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 같은 걸 할 때 보면, 제가 봤을 때 안양천에 다니는 분들만 눈으로 보고 홍보가 되는 관계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광명시 전체의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공연이 아니라 지역 공연 같이 돼버리더라고,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홍보 전략이랄까요. 그것도 한번 강구해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광명극장에서 뭐를 한다, 시민회관에서 뭐를 한다. 그리고 안양천에서 예술을 품다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소속감 있는 사람들만이 가서 그분들의 잔치가 아니라 광명시 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잔치가 돼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행사장에 가 보면 제가 보는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초대받은 사람들만 와서, 홍보가 덜 돼 있다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들만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 같아서 홍보 전략을 강구해서, 지금 광명1동이 18개 동인데 앞으로 19개 동이 되겠지만, 19개 동 전체가 다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때 다 골고루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주관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 ‘안양천, 예술을 품다’라고 해서 인원 총관람객이 1787명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쭉 시간대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1만 7000명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왜냐면 사업비가 10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은 건데 얼마만큼 많이 오겠냐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비용을 떠나서 광명시 전체가 다 문화 예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당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따로 업무 보고와는 별개인데.

지역 예술인들하고 최근에 아까 발표드린 예술인 지도 관련한 웹 플랫폼을 재작년에 개발을 했는데요.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이나 데이터, 인적 정보들, 행사 같은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실제로 있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정책 포럼 같은 걸 할 때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상당히 의견이….

다양하죠?

네, 수용이 잘 안되는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장르별로 그리고 협회 소속되어 있는 분, 안 되어 있는 분, 연령별로도 다 나누어서 지금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고 FGI도 진행해서 예술인 지도를 직접 예술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이나 ‘광명 곳곳’이라는 예술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가들 혹은 신청하셨던 예술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려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쨌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본인들의 작품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광명문화재단의 지역 예술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이신 거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요구들이 많으신데 갈증이 굉장히 심하신 거 같더라고요,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올해 문화 특화 사업으로 해서 원래 처음에 계획 단계 때는 생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38개 수요처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업무 보고 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된 건가요?

민간 문화 공간 말씀이십니까?

아니, 문화 특화 사업으로 해서 생활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하고 신규 강사 풀을 등록해서 시설하고 강사 수요처 등 생활 문화 매개자 선발 모니터링 해서….

첫 번째 문화 특화 사업 말씀이시죠?

네, 지금 업무 보고에는 그냥 예술 공간 광명 시작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네.

저희가 3월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강사 및 수요처 개발해서 생활 문화 매개자 선발해서 모니터링한 다음에 실제로 이분들이 각 문화 공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네, 지금 문화도시 아카데미 쪽을 통해서 문화 예술 매개자들을 많이 선발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주요업무계획 내용하고 업무 보고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아, 1인 1기 관련한 내용이군요.

1인 1기 뭐 비슷한 거 같은데.

문화 매개자들 선발해서 사업별로 다 배치돼서 모니터링하고 계시고 컨설팅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지석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기형도문학관까지, 이게 원래 충현박물관서부터 충현역사공원, 오리서원, 기형도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같이 해서 원래 문화 벨트 사업으로 저희가 3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조형물이 생긴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게 정확히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소하동 전체를 잇는 문화 벨트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료가 안 돼…. 지금 돼 있는 게 그건데, 실제적으로 보여지기는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또 충현역사공원, 공원관리과에서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하면 오리 이원익 선생이나 기형도 시인에 대해서 거기다 만들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걸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희령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문화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케아 부분에 아까 1500명 정도 내방했다는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의원들, 참석한 사람들 아니면 몇 사람들만 알지.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거 같던데요.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케아 지하 주차장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가보셨겠죠, 과장님이 안 가셨으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알려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그런데 다 안 믿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다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는데도 지하 주차장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1356명이라고 했지만 1500명이라고, 날짜가 지났으니까. 그런데 사실 누적 관람객이 1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출입하는 분들이 1500명 정도가 우리가 29만으로 계산한다고 봤을 때는 하나의 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홍보 좀 많이 해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이런 걸 활용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는 걸 한번 대표님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재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