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이게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아까 예산법무과에서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우리 자치분권과의 주민세 마을 사업 환원 사업에서 주민세 마을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세 마을 사업, 주민세 참여 예산. 어떻게 보면 주민세 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인 거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하나 정책을 발굴해서 시와 협치해서 협치형과 자치형의, 아까 여기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치형 예산과 협치형 예산이, 앞에는 똑같지만, 비슷하지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세 마을 사업하고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중앙부에서 오는 공식적인 용어겠죠? 아니면 이걸 시민 참여, 협치 이런 관계하고 연관해서 그냥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어떨까.

주민세 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협의회, 마을 중심인 거고 결국은 우리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광의의, 시민들이 전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조금 변화를 주면 혼돈이 오지 않을까. 이것도 주민세, 저것도 주민 사업, 이것도 주민 사업, 하다 보니 혼돈이 돼서 이것도 하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느냐는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위원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면서 이거를 한번 제안으로 드려보고 싶어서 메모를 좀 했습니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 중앙과 혹시 용어의 정리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감안해서 토의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