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694페이지에 보면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 편의 제공을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여기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광명동의 건물을 보면 노후된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지금의 어떤 건축 인허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명동에 계시는 분이 건축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 공간이라든가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건물이 제대로 들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 주차 공간을 하게 되면 평수가 한 300평 정도 돼야 지하 주차장 공간을 파서 회전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타워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거를 광명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광명시에서 그거는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