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승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8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는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 등 총 5건이 되겠으며 주택과 업무는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 건축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근린공원 개선 공사, 새빛공원 수목 식재 공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등 총 10건이며 공원녹지과 업무는 시청로 띠녹지 조성사업, 하안5단지 가로숲길 조성사업 등 5건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는 대형 공사장 안전 대책 수립, 광명3동, 새터마을,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는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공사,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재생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5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개 팀, 직원 14명, 임기제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86쪽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 구도심과 균형 발전 방안과 미래 자족도시 구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687쪽입니다.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입니다. 광명시 현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8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입니다. 국유지 개발 사업을 통해 콘텐츠 분야, 생활 편의 시설, 창업 지원, 주거 등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우리 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68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37.8%인 1만 4561평방킬로미터이며 이 지역을 일반직 1명, 청원경찰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0쪽 광명시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 사업입니다. 홍보 브랜드 ‘다 함께 광명해요’를 활용한 조형물과 이미지를 설치하여 시 경계와 주요 공간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공공디자인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맞춰 새빛공원에 3개를 설치하였고 10월 중 광명시 일대에 7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계획과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687쪽에 보면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용역비 5억 들여서 아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현재 광명시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구역 지정을 재정비한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광명시 지구단위계획은 8개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산동 일반 공업지역하고 철산동 단독필지, 그다음에 철산2, 3단지, 하안본1, 2단지, 하안동 중심 상업지역, 하안동 일반 상업지역, 철산동 일반 상업지역 등하고 취락구역, 금당, 밤일, 호봉골에 대해서 현재 지구단위 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어떤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과정에서 일부 보정해야 될 부분들, 누락된 부분들을 정리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구단위 구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 입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초안 작성이 10월에 진행되고 있는 건가 보네요?

아닙니다. 용역은 2023년 3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1월에 집행을 했고,

아니, 용역 집행 의뢰는 1월에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초안 작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 착수가 용역 집행 의뢰를 해서 3월 20일에 용역 착수가 됐잖아요. 5월에 착수보고회 개최했고, 9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렇게 해서 광명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철산2, 3단지, 하안본1, 2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입안이라는 것들은 아까 간단하게 철산2, 3단지, 하안본1, 2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어떤 필지라든지 이런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된 이후에 현재 안 맞는 것들. 그다음에 현재 하안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존치 건물, 교회 같은 경우도 도로에 새로 재건축을 하려다 보면 차량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 이후에 현재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첩된 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게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겹쳐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이거는 준공된 지구단위 구역에서 준공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쓰시면서 보정하거나 문제 있는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맞춰주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688페이지에 보면 하안동 국유지 광명근로청소년복지관 있죠?

네.

이게 지금 계획은 설왕설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CBS 본사가 여기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근로청소년복지관을 우리 광명시가 필요로 하는 과학단지라든지 아니면 인재 양성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거는?

현재 서울시에서 기재부로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고 기재부 사업들을 캠코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예비 타당성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들어간 입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공모라든지 해서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표현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지에 대한 사업성, 기반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행정기관, 행안부에서 어떤 기관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도시계획과가 나름대로 기재부에서, 서울시 땅에서 기재부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축구경기장 그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철산동, 하안동으로 볼 적에는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입점이 돼야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에서 필요로 한 그런 게 여기에 들어와서 광명시에서 점유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뺏기는 그런 입장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셔서 기재부하고, 여기 보니까 실무협의회를 8차까지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지 마시고 광명시에서 정말 광명시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입점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690페이지에 보면 광명시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 사업이라고 돼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3억을 해서 전체가 시비인데 이게 먼젓번에 조형물 이미지 관계에서 ‘광명해요’라는 걸로 해서 광명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조형물을 보고 광명의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작 및 설치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된 거예요?

현재 경기정원박람회 구간들은 빨리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구간들 7개도 현재 위치에 대해서 제작, 설치 준비 중이고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될, 어떤 조형물이다 보니까 작가가 만드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릴 뿐이고 10월 안에 다 설치할 겁니다.

과장님,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게 유지 관리 관계도 좀 필요하거든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방치를 하면 또 흉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유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현재 재질 같은 경우는 내구성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도장을 한다든지 해서 재료의 어떤 강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설물 인수위를 공원 관리하면서 병행해서 시설물들이 훼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아침에 김영신 CBS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서울시민이 광명에 와서 ‘광명해요.’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굉장히 가슴으로 따뜻한 걸 느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형물의 이미지가 광명의 얼굴이 되는데 이게 유지 보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광명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했던 게 잘못하면 광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입장이 되니까 그 뒤안길까지도 잘 유지 보수를 하는 거까지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만도 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광명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광명으로 매매, 판매, 판매라는 게 말이 이상한데 구입할 수 있는, 그 땅을 매도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입장이 됐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땅값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광명에서 부담이 돼서 못 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 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우리 유능한 김원곤 과장님이 도시계획과로 오셨는데 능력 발휘해서 이 땅을 한번 광명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부지 매입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협의가 아니라 일정 비율의, 시의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사업 방식이나 그게 완전히 변경돼서 기재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한다는 자체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재정상으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기재부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많은 우리 시에 이로운 시설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뭘로 들어올지 아까도 말한 우리 공무원의 한계, 업무 협의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외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는 파악을 그렇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차량기지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전 부지.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번에 우리 신도시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건 별개로 되는 저기인가요? 그거는 극비라 얘기할 수 없는 건가요?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밤일에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부지 내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차량기지가 취소가 되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하고 변경 수립을 해야 되겠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도시계획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그 차량기지 부지가 원칙적으로는 신도시 할 때 포함이 안 됐던 지역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해 오고, 안 하고의 그 관계였기 때문에 그게 신도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느냐, 내 생각에 그 땅이 광명시 전체로 보면 여기 지도도 보면 중심이에요. 완전 중심이거든요.

네,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지역이고요. 이 부분은 끝나고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기지가….

중복 결정 되는 개념.

오기로 해서 협상을 한 과정이었는데도 그게 신도시로 포함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나는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포함돼 있다고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계획과, 저희가 3기 신도시 이후에 보면 저희 광명이 도시계획 할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제 잔여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지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아까 전에 저희 위원님들 광명 브랜드에 대해서 만든 건 좋은데 어쨌든 유지 관리를 잘해서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진한입니다. 광명시민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윤봉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사업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3쪽 일반 현황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현재 총 6개 팀, 직원 19명에 청경 1명, 임기제 7명,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94쪽부터 705쪽 주택과 주요업무 2023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94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축 분쟁 최소화를 실현하고 건축사 및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95쪽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입니다.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도시 평가를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 중에 있습니다. 9월 27일 DB 설계 구조 및 플랫폼 디자인과 분석 방향에 대한 지도 점검과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11월 중간보고회 및 2024년 1월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6쪽 BEMS 가이드라인 설치‧검증‧운영 컨설팅 용역입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기존 건축물과 취득 예정인 신축 건축물 설치 업체와 미팅하여 협조를 요청했고 기존 건축물의 데이터를 받아 고지서와 정합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추후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대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할 예정이며 BEMS 및 전자식 원격 검침기를 모르는 관리자들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운영 방법을 도출하여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7쪽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수시와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합니다. 698쪽에서 699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관내 주택 및 공동주택 비율이 70%가량 자치함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아파트 내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개 단지 신청과 선정되어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상하반기 감사와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덕파크, 팰리스필 2차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하안주공10단지 감사와 소방 및 방범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00쪽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근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경비와 청소 노동자의 쉴 권리와 노동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휴게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 비용 지원을 통하여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공동주택 91개 단지 중 2021년 18개 단지, 2022년 20개 단지, 2023년 16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16개 단지 중 15개 단지가 개선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701쪽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사업입니다. 임대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을 예방하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 발굴을 위한 복지정책 홍보 리플릿을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702쪽 신혼부부 및 청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여 광명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03쪽 공동주택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후된 시설물의 개보수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관리 비용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더 깨끗한 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의 노후된 온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4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8월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용역 중 리모델링 수요 분석과 기반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일시 집중 방지를 위한 리모델링 시행 방안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705쪽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내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민원 상담 협의 조정과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찾아가는 층간 소음 상담 코너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700쪽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주택과장님이 아마 어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아파트의 변압기 교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의 중대한 그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과에 선보고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어제 같은 예를 봐서는 공동주택도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은 느꼈어요. 어제 저도 현장 가고 위원님도 어저께 나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입주자하고 관리사무소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시공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됐어야 되는데 어제 지연 상황은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공사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짜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자재가 실질적으로 적기에 들어와서 설치 장소까지 가서 시간 내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봤을 적에 그냥 평지 같으면 모르는데 지하에 변전실이 있는데 계단이 있다 보니까 자재가 설치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당초 계획은 업체에서 4시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 15시간 이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변압기 교체하는 공사가 전부 다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런 건 하여간 주택과에서도 다각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이 과정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아파트가 하안동 같은 경우 보면 1단지부터 12단지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봤을 적에 어저께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공동주택에 대한 매뉴얼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주택과에서 관리소에다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러이런 걸 방침으로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매뉴얼대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게끔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볼 적에 동대표들이 최저가 단가로 해서 입찰 보고 그거는 거기에서 무지해서 있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면 최고가, 최저가를 뺀 중간의 확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끔 이러한 매뉴얼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냐, 그거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가 2000세대 되지 않습니까? 2000세대가 냉장실, 냉동실에 있는 거 그거 다 나오면 양이 아마 엄청난 양일 텐데 그것도 주택과에서 다 처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주택과가 나름대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어저께 같은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관리소를 갖다 주면 어떤 면에서 충분하게,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방침을 아마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700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도 보면 1억 3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여기 비품 구입하고 시설, 비품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 관계는 에어컨 같은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부에 도배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장판을 깔아준다든가 그다음에 비품 같은 거는 에어컨을 달아준다든가 그런 유형들로 해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주택과에다가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면 이거는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 순서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를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요?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요.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에 대한 심사를 해서 거의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경비 노동자들하고 거기 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 환경미화원들 저기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비용 자체가 1억 3300만 원이 사업비로 잡혀있는데요. 금액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그런데 경비 노동자 휴게실이라든가 환경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규모가 크지를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하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과하게 많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 할 단지가 있으면 또 내년에 연차별로 쭉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비품 구입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떠한…. 이게 실시된 사항에 지원 단지에 대해서는 뭐 해 줬고, 뭐 해 줬고 이런 자료는 갖고 계시죠?

네.

그거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료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1페이지에 보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및 관리가 나와요. 그런데 관리 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는 167개 등록됐는데 2023년도에는 45개 등록으로 굉장히 확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임대 사업자가 돈벌이가 안 돼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런 요인도 있고요. 기존에 임대 사업을 하다가 말소도 하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그게 많았는데 지금은 임대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러다 보니까 감소가 된 거죠.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분량이 좀 줄은 거죠.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줄어든 게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임대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 감면 이런 게 아니고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이런 개념으로 했을 적에 세금이 부과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임대업자들이 나는 임대업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된 건지, 이게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줄어든 게?

글쎄, 그런 요인도 있죠. 그런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어떤 요인, 그다음에 시대적인 어떤 그런 영향도….

과장님,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및 관리함으로써 민간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임대 사업자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길게요. 702페이지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고정금리입니까, 아니면 변동금리입니까?

이거는 임차 보증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신혼부부 전세 같은 경우는 1.3%, 월세는 1.5% 그래서 이게 연간 나가면 최대 나가게 되면 한 65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아니요. 과장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금리요?

고정금리인가 변동금리인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해 주세요.

저도 이 업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이거는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를 지금 1.8%, 1.5%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그 사람이 월세 융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면 1.8%를 저희들이 내고 본인은 1.2%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추진할 때 어떻게 보면 이자율이 금리가 3%대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한 5%대로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 금액이 미미해지는 그런 꼴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퍼센티지로다가 고정으로 1.8%, 1.5%가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걸 조금 상향해서 말 그대로 1.8%, 아니면 2%, 그거를 상향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많은 사람은 금리가 좀 적고, 적은 사람은 금리가 좀 많고 이렇게 지원을 변경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묻고자 한 건 국장님이 얘기를 잘해 주셨어요. 왜냐면 지원 이자에다가 본인이 또 부담하는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했을 때 그게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왜냐면 요새 이자 비율이 너무 높고 오늘 아마 한국은행에서 3.5%, 또 금리를 변동으로 안 하고 고정으로 하는 입장에서 아마 발표가 나올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관계가 만약에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부담이 엄청 큰데 고정금리여야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융자를 받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고정금리 끝.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길게 갈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쉬었다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04쪽에 보면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용역비를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서 3억 6400만 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6월 13일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고해서 수립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해서 8월 30일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리모델링 관계가 어디어디에,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조합 설립 인가돼서 진행 중인 데가 철산한신아파트 거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하이츠가 조합원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5년 경과 된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간 리모델링 수립 용역은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용적률 완화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게 되는 리모델링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철산한신 리모델링이 우리가 보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가운데서 심의를 한다든가 모든 과정이 수립돼 있지 않은 과정에서 할 적에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됐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이번에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표본이 되거든요.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현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광명시가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705쪽에 보면 층간소음갈등해소상담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 2023년도는 아직까지는, 7월 말일까지 이게 아마 계획이 잡힌 건가 보죠? 251건이요. 8월 31일까지 잡힌 거죠?

네, 8월 31일.

8월 31일까지 잡혔는데 지금 층간 소음이 저도 민원 건을 많이 접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층간 소음이 위층, 아래층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층간 소음인데, 현재 주택과에서도 나름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개발과가 거기에 관여를 하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주택에 대해서 만큼은 층간 소음이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면밀하게, 새롭게 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세게, 강하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층간 소음이 현재 접수가 251건으로 해서 8월 31일 자로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담 건수 아닌 게 아마 몇 배는 될 겁니다.

그 안에 누락된 것도 있겠죠.

왜냐면 층간 소음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정신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입장까지도 되고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도 가끔 접하지만 인명 피해까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광명시민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새롭게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적에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공동 전기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영구아파트랑 국민임대 지원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은 모든 가구고 국민임대는 수급자 가구 수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구임대 들어가시는 분들의 자격 조건하고 국민임대 들어가는데 똑같은 자격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을 못 받으실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만큼. 그런데 저희가 사는 곳에 따라서 같은 조건인데도 차별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서 12월에 조례 개정을 하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시든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찬용 근린공원팀장이 장기 출장 중으로 근린공원팀 이치열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이연하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2023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707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먼저 709쪽부터 711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먼저 근린공원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 근린공원 기능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내근린공원 내 특별조정금 3억 원을 확보해 목재 교랑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5억 원을 투입해 한내근린공원 개선공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충현역사공원 개선공사, 철망산근린공원 숲속 쉼터 정비사업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새빛공원 수목 식재 사업입니다. 새빛공원 내 생육 부진한 수목의 식생 환경 개선으로 녹음이 짙은 공원을 조성하여 2023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사업입니다. 도심 속 쉼이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정원도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루터기어린이공원 등 총 10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6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이제2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철산어린이공원 등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7쪽 2023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 사업입니다. 새빛공원이 갖고 있는 공간적 특성에 정원의 가치를 더하여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가꾸어 정원이 있는 생동감 넘치는 광명다운 정원문화박람회장을 조성하여 2023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입니다. 시민정원사 교육 과정 민간위탁을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2년간 협약을 맺어 위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광명시민 100명에게 정원 문화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과정과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광명시민이 함께 정원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719쪽 광명시 마을정원 등 조성사업입니다. 계절별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다양한 정원, 꽃길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도모하여 건강한 삶의 의미 부여 및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1개소, 광명시 마을정원 4개소, 수직정원 3개소, 시 경계 꽃길 7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0쪽 산불예방사업으로 광명시 산림 내의 수목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보전‧관리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은 봄철 2월에서 5월, 가을철 1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은 5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다음은 72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의 상태에 따라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을 통해 산림을 경제적 및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광명동굴 노두바위 주변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광명동굴 노두바위 아래 산책로 구간으로 낙석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이번에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 저희가 유치를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성공적으로 끝난 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입니다. 718쪽에 보면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이 있어요, 과장님.

네.

여기 보면 교육 대상이 광명시민 100명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큰돈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정원박람회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정원박람회 할 때 이분들 교육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좀 했습니까?

이번에 박람회 하면서 현재 시민정원사 교육 과정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과정 35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또 비가 오는데도 조성까지 해서 새빛공원 주변에 시민정원사 정원을 하나 지금 조성을 했고요. 또한 우리 시민과 시민정원사가 4명이 1개 팀이 돼서 총 10개 작품을 이번에 조성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정원사를 양성해서 광명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입장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722페이지에 보면 광명동굴 노두바위 주변 안전관리 공사 해서 5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사고, 그 주변을 보면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죠, 일부?

사고가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붕괴된 거, 위험하다기보다도 일부 붕괴되고 이런 사고가 있었죠?

네, 사고보다는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노두바위 자체는 돌이 혹시나 떨어져서, 워낙에 경사도가 심해서 떨어져서 산행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위험이 있을까 봐 이 공사를 한 거고요. 그 노두바위 밑으로 또 좀 붕괴가 돼서 저희가 그것도 공사를 다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가 여기 책자에는 완공으로 돼 있는데 그 주변이 안전 위험의 요소가 아주 많은 지역이에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거듭거듭 강조해도 진짜 무방한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거기 가보면 주위 환경에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이 공사를 끝냈다고 해서 마무리될 게 아니라 주위를 한 번씩 살펴보면서 사고 예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네,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어쨌든 저희가 새빛공원 정원문화박람회 끝났는데 그곳은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을 들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도 한번 보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새빛공원에 한 30개 작품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으니까 시민정원사 한 분하고 또 정원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민하고 해서 2인 1조로 해서 한 작품을 관리를 본격적으로 좀 하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분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거기 정원을 제대로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더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좋게 만들어 놓은 시설들 흉물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락근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강현중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래 테마공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723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현재 3개 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25쪽부터 726쪽까지 일반 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먼저 727쪽입니다. 시청로 띠녹지 조성사업은 가로수 사이를 띠녹지 공간으로 연결하여 사계절 혼합 식재를 하고, 도심 속 거리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비 시비 2억 원, 2차 사업비 5억 원으로 2023년 1월부터 8월에 걸쳐 의회 맞은편부터 현충공원 삼거리까지 1차 구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차 구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구간인 현충공원 삼거리에서부터 우성아파트까지 2차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하안5단지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산책로 및 휴게시설을 정비하여 우‧배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으로 8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30쪽 하담길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하담길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녹지대 수목, 시설물을 정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지대 조성을 통해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을 투입해 공사는 6월 13일 착공하여 9월 6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규모는 약 7200평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에 광명동굴과 연계한 자연 체험 및 야외 생태교육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3만 평이며 사업비는 365억입니다. 현재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중으로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727쪽에 보면 시청로 띠녹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이게 1회차하고 2회차하고 다 사업 끝났죠?

1회차는 완료했고요. 2회차는 현재 발주….

11월까지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 딱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띠녹지 조성사업을 했는데 이게 과연 내년에 갔을 때 현재 식목한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될까 나는 걱정입니다. 왜냐면 도로변에 현재도 조성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다시 누추해진, 처음에 할 때 모양새하고는 또 많이 변해 있거든요. 그런데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축대라든지 아니면 그 옆 부분에 나름대로 구성을 갖춰놓은 모양새는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부근에 심어져있는 나무라든지 꽃나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한 해밖에 안 사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내년 봄이 됐을 적에 다시 그 이상의 돈을 또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적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띠녹지 조성사업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얘기 한번 들어 볼게요.

띠녹지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광명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띠녹지 조성사업에 식재된 수종은 다년생 위주로 식재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에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고요. 다만, 인근 주변에 상가나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더 염려되는 것은 겨울철에 제설제로 인해서 나무나 꽃이 고사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협의회에서 구간별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관리를 주민자치 쪽에 일임해서 지금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현재 시범적으로 광명5동의 도란도란 숲길은 협약을 체결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띠녹지도 유사하게 주민자치회와 구간을 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관리 관계가 이거 조성만 해 놓고는 주민자치회에 일임을 해 놓고 관리에 대한 거는 끝나는 건가요?

봉사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제외하고 기타 소요되는 자재랄지 인력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공사한 업체에서 1년이면 1년 동안 유지 보수에 대한 거는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 끝나고 그냥 주민자치 쪽으로 넘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유지 관리 방안 내에서 다른 건 없고요. 만약에 고사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하자 나는 것만 현재 설계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 관리는,

그 설계 그게 얼마예요, 기간이요.

2년까지 하자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이에요?

2년입니다.

그러면 식재, 심어 놓은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년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행을 하는 분들, 다니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고 그 토로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한 거 유명무실한 입장을 만들지 마시고요. 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년에 주민들이 봤을 적에 정말 잘해 놓은 거라는 느낌이 들게끔 한번 마무리 작업까지라도 해서 유지 관계를 잘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인근 상가나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29쪽에 보면 하안5단지 가로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그제도 거기를 지나갔는데 요새 거기를 자주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11월 15일에 공사 준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게 과연 마무리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당초 일정보다는 약간 지체된 상태인데요, 일기,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경계석 작업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플룸관 설치는 끝났고요. 현재 전기 인입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사토 다짐 포설한 다음에 기타 경하 마스터 포장으로 하면 마무리될 거 같고요. 나머지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일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대로 원만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동사무소에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 진짜 공청회 할 적에는 저희들한테 시뮬레이션으로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한 거 봤을 적에는 굉장히 이쁘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를 가서 몇 군데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다 되고 난 다음에 가서 그게 진짜 그대로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공청회 할 적에는 폭도 넓어지고 뭐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다니는 부분에도 쉼터 이런 게 있는데 그 계획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간 모양은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당초 계획대로 시뮬레이션대로 다 이루어질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과장님, 그것도 생각을 안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보행을 하려면,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에 대한 사람들이 거기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어르신들 보면 특히나 산행을 한다든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지나쳐야 되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 도로로 나가서 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는 계산을 안 하셨어요? 이런 거 할 적에 작업할 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야자매트를 깔아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나 여유롭게 통과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과장님이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할 적에는 주민들 불편 사항도, 애로 사항도 한번 검토하셔서 편의를 생각한 걸로 해서 하셔야지. 엄청 위험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도로로 내쫓고 거기 공사를 하는 건데 그게 하루 이틀 된 이런 것도 아니고 기간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여기 말고라도 광명시에 공사를 한다든가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안전장치를 좀 검토하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이면도로나 안전띠를 설치해서 보행에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날 거 같아요?

종전 11월 15일까지인데요. 이것도 아마 동계 이전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서 최소한 11월 중순까지는 일정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순이면 11월 20일이요?

당초 일정대로는 11월 15일인데 그 안에 초순에 다 끝날 걸로 지금 계획을 일정을 정해서 공사계획서를, 만회계획서를 마련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공기에 너무 쫓기지 마시고요. 제대로 해 놓으실 때 정말 잘해 놨다, 세금 들여서 이렇게 잘해 놨다, 그런 소리 듣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740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광명3동, 새터마을, 더드림 했는데 예전에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질문을 제가 하고 그랬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복지 실현과 마을 활력 회복, 소외됨 없는 통합 재생 추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다 2024년 내년 12월이고, 그다음에 새터마을 같은 경우는 2026년 12월, 더드림은 2025년 6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때요?

광명3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740페이지 자료를 보시게 되면 어울리기행복센터 조성 같은 경우에는 행복센터와 문화발전소 2개소로 거점 시설이 조성되는데요. 문화발전소는 지금 10월 20일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행복센터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발전소에서는 현장지원센터가 곧 입주를 하게 되고요. 현장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시민 교육과 또 거기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비 확보한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어떤 시민 교육 사업으로 진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새로나기 골목숲 환경 개선 사업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대문 도색과 도로포장, 도로포장이 메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많이 어둡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한 디자인 포장과 함께 더불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새터마을하고 더드림은 그냥 진행 상황 거기도 이상이 없고요?

네, 새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주도 사업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진행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이후에 이주가 나간 다음에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업적인 기간이 좀 맞지가 않아서요. 소규모 관리 계획을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더드림 공모가 올 상반기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 지금 현장지원센터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는 준비 중에 있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도비가 더 교부가 되게 됩니다. 사업비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사업 광명3동, 새터마을, 더드림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4쪽에 집수리 사업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계획표에 집수리 사업에 보면 그린집수리가 4억 5000 전액 시비고, 그다음에 광명3동 뉴딜 집수리 이게 3억 6000만 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돼 있는데 여기 우리 실시 사항에 보면 광명3동 도시재생 집수리가 1억 4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국‧도‧시비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차이가 나는 사항은요. 그린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광명3동 집수리 같은 거는 국비 90%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광명3동 사업이 국토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 비율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금액이 약간 차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줄어들어서 집수리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관없어요?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집행은 다 되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90%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서 이해 설득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걸 여쭤보냐면 추진 사항에 보면 2022년도에는 집수리가 42예요. 이게 42가구죠?

네, 가구입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9가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과장님은 막 멋있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국비 지원 부분이 구조조정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팀장님들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게 보여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하여튼 사업하고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셔서 광명시가 진짜 살기 좋은,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시재생과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지원과의 보고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과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또 사표 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 국장님, 현재 과장님들이 지금 우리 이 과장님이 세 번째 아니에요? 이거 지하 공영주차장 하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준공까지 우리 이 과장이 맡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다 됐으니까 지금부터 질문하기 시작할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사가 어느 회사죠? 지금 시민운동장 건설업체가 어느 회사예요?

한부건설입니다.

한부죠?

네.

그러면 과장님, 13일 이후로는 지체상금을 우리가 받는 걸로 그때 말씀하셨죠?

네.

하루의 지체상금이 얼마예요?

1350만 원입니다.

내가 계산한 거하고는 다르네요? 내가 계산한 거는 3260만 원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총액, 원칙적으로 볼 때는 총 사업비 n분으로 나눠서 1일로 따졌을 적에 20일 정도가 된다면 9억 7800인데 9억 7800에서 이거를 1일 나누게 되면 하루에 326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거는 총 공사비고요. 거기에 대한 도급공사에 대한 것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이 있고 전기, 기계, 통신, 소방이 있는데 선행 공사로 인해서 하부, 밑에 공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소방, 통신은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건축 부분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일에 얼마라 그랬죠?

1350만 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한부건설이 아마 소송 관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소형 공사가 있고 대형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공사는 대부분 소송이 들어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지체상금뿐만 아니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이 잘못됐다,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소송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중의 하나가 이게 제일 처음에 계약자가 한부건설인데 거기서 입찰을 볼 적에는 계획서가 다 있고 그 날짜에 이게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이런 게 다 계획서가 있어서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 업체 석천인가요?

석탑.

석탑인가요? 거기하고도 브레이크가 걸려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현재 준공이 이렇게 지체되고 이렇게 되는 게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돼서 된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요.

물론 그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공기가 지연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단 레미콘 파동하고 철근 파동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거는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건축공사 해당되는 전부 다 그 당시에 딜레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한부건설이 계약을 할 때 며칠 정도가 지체된 걸로 알고 계세요? 계약 날짜에서 현재 지연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철근하고 시멘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총 304일이 연장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 우리 광명시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304일 중에서 레미콘하고 철근 파업으로 해서 185일이 지체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동장만 해당이 된 게 아니고 모든 공사 현장이 다 똑같이 그렇게, 그 당시에 2021년도, '22년도에 상황에는 다 그렇게 그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가 봤을 적에 관급공사라는 거는 선금을 받고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금 아닙니다.

아니, 관급공사라는 거는 계약금의 40%면 40%를 먼저 계약자한테 선입금 지급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선금 준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관급공사인데 왜, 관급공사는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관급공사 할 때는 몇 퍼센트를 선금을 받고 하는 게 관급공사인데 무슨 얘기세요?

보통 저희가 기성금을 주고 있는데요. 기성금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50%면 50%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또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성금을 지급할 때도 저희가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다 받고 주기 때문에 선급금을 먼저 주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선급금 줄 때도 저희가 보증보험 이런 거 다,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금을 자재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퍼센티지가 40%까지는 아니고요. 공사 금액이 크면 비율이 줄어드는 그런 거에서 선금을 신청하면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일 마지막에 과장님이 잠도 못 주무시고 고민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현장에 팀장들하고 가서 독려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에서도 다 가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3일부터 해서 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며칠 정도에…. 준공 날짜를 “9월 27일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별안간 준공계 날이라고 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준공계 했는데 준공계 가느냐고 쉬었다 가는 날짜라고 그러지 마시고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이거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준공 날짜라는 게 준공이 테이프 끊는 날이 준공 날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사업 기간,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공사 기간은 착공계 접수하는 날부터 해서 준공계 접수하는 날까지가 공사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준공식을 하는 날은 별도로 준공을 하는, 그런 준공식 하는 날을 또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주택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는 날을 또 준공 날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지금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민들이 여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언제부터냐고 학수고대, 학수고대하다가 작년 12월에 한다고 하다가, 4월에 한다고 하다가, 7월에 한다고 하다가 9월 27일까지 됐는데 지금 다시 또 10월 말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공사 현장을 가보면 날짜가 11월로 넘어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13일부터 분명히 그랬어요. “9월 27일이랍니다.” 그런데 또 “10월 13일 넘어가면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될 겁니다.” 또 내가 준공 날짜 9월 27일을 얘기하니까 준공계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용어의 차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어느 때는 내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또 저기인데 차가 언제, 주차 언제 될 거 같아요, 그러면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언제로 봐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완료되는 시점이 시공업체에서는 25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달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간에 준공 검사가 끝나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용승인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사용승인 허가받는 기간이 짧게는 보름에서 또 한 달 걸리거든요. 그거는 사용 허가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기간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는 거죠.

그러면 도시공사에다 또 일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간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바로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또 기간제 거기 일할 사람들 뽑고 주차관리 뽑고 막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하도 과장님이 이거를 준공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오늘 다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모이십시오.” 그러고 거기서 팡파르 울리고 테이프 딱 끊는 날 그 날짜를 나는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은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차 들어가는 날을 물어보는 거야. 하도 못 알아들으셔서, 과장님이. 나하고 자꾸만 말이 안 맞으니까. 준공 날짜 얘기하는데 준공계 갖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차 들어가는 날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아까 얘기한 게 1350만 원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1350만 원이면 한부에 며칠 정도 지체상금을 요청할 거 같아요? 날짜로 봤을 때.

18일 정도 될 거 같습니다.

18일이요?

네.

그러면 2억 4300만 원이네요?

네.

그런데 그게 거기가 2억 4300 정도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이게 한 달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그 외에 필요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먼젓번에도 얘기하는 게 23억도 해 달라고 해서 또 해 드렸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 없어요? 저한테는 분명히 그랬죠?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다고. 이 앞전 과장님도 그랬어요. 40억 해 주면 십 원 한 장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또 23억이면 돈 십 원 한 장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내가 한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자꾸만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무능력하다는 소리 자꾸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시민들이 자꾸만 물으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늑대 나타났다. 늑대 나타났다.” 하는데 매일 거짓말만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비웃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신 건 내가 아는데 정확한 날짜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내가 광명시민한테 얘기할 때는 11월 중순으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11월 말로 얘기하면 됩니까? 어때요.

일단은 계획상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용승인 받는 날짜를 11월 중순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날짜를 떠나서 저희가 그 전에 당길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고요.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 12월에 한다고 하면 되나요? 그거를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내가 우리 시민들이 전화 오거나 문의 오면 대답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어쨌든 10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계 제출이 될 거고, 일단 다시 반려된 게. 그때서부터 사용승인은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국장님이 담당 국장이시니까 어쨌든 지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최대 한 달에서 보름이라고 하는데 보름 내에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실제로 그 운영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가 도시교통과로 넘기는 건 언제, 사용승인 이후예요, 사용승인 전이에요?

사용승인 완료되고 넘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는 또 국이 다르네요. 그 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답은 못 하실 거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과장님, 일단은 진짜 시민운동장에 주차를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거진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언제쯤 개방된대.” 그러면 그때쯤 해서 우리가 주차 신청도 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예 그냥 떡장수마냥, 엿장수마냥 “아, 좋아. 12월.”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그런데 공인된 사람들은요, 막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딱딱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 그때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12월이면 아마 100% 주차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팀장들하고 더 상의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과장님이 저기니까 제가 쉬었다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방금 향후 일정들 있잖아요. 준공계 언제까지 받을 거고 사용승인은 언제까지 하고 그거에 따른 운영 계획 어떻게 해서 도시교통과에 실제 운영 가능한 날짜를 협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따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철산 지하 공영주차장 질문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나갈 거 같으니까 바꿔서 다른 거 할게요. 이거는 설진서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참 답답한 마음을 더 전할 거는 대신 해 줬으니까 됐고요.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매한가지로 지금 지하 주차장 문제가 여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367대 면은 있지만 여기 면은 104대 면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부합적으로 광명시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동초등학교 부분은 영유아체험센터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날짜가 여기도 철산 지하 공영주차장 못지않게 날짜가 엄청 늘어지고 또 늘어지고 있는데 철산 지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게 드러난 저기지만 동초등학교 경우는 덮어져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건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일단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하고 별개로 공사 현장이 좀 더 난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학교 부지를 같이 활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의 제재라든지 학교 측의 그런 게 좀 심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몇 월 며칠 언제 레미콘을 쳐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가서 행정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상의, 협의가 다 끝났는데도 갑자기 그날 행사가 있어서 그다음 날로 미루면 그 레미콘이 그다음 날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그게 또 한참 딜레이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먼저 치고 나중에 레미콘을 이어 치기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되면 품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을 한번 치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시간이 딜레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나온 대로 2023년도 12월이 공사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또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여기도 저희가 지하 주차장도 그렇게 처리를 했지만 동초등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공기 연장도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는 공기 연장 없고 12월 25일부터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명분이 있다면 공기 연장을 해 주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25일부터는 지체상금 물고 하는 걸로. 저희가 그래서 엊그저께 종합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보고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감리까지 다 전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5일 이후에는 공기 연장 없으니까 그 전에 끝내든지 아니면 지체상금 물고 그다음에 입찰 제안을 받든지 하시라고 저희가 최후 통보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맨날 쫓아다니면서 감독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25일에 꼭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이거는 몇 번 정도 지체된 거….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이것도 계속 연장연장연장 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정도, 여기도 매한가지로 지하 공영주차장하고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12월 25일 전에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2월 25일 넘어가면 12월 26일부터는 지체상금을 물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이상은 사실 형사 건도 아니고 그 이상은 저희가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위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여기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는 김민수 팀장이 총괄 맡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광명동초등학교는 이성아 팀장이 맡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 지금 여기 철산 지하 공영주차장 문제하고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거기 가서 상주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책임은 어떤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들도 거의 출장 가서, 하루 종일 살지는 않지만 하루에 꼭 가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그 책임감리랑 해서 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진이 빠지고 기가 많이 빠졌을 텐데 우리 시의원들도 이거만 보면 막 진이 빠져요,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정말 수고하셨다 그러고 우리가 보면 결과물이 정원박람회마냥 딱 행사 끝나고 나면 탁탁탁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거는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거든요. 유지 보수까지 해서 이게 아마 굉장히 하자 보수까지 해서 뒤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빈틈없이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얘기해 보세요.

아까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잦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피 부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 직원이 더 증원돼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2명이 빠진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직원들은 거의 사기 저하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직원들 힘 좀 실어줄 수 있도록 응원도 북돋아 주시고 격려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걸 못하는 저기인가 보네. 국장님이 힘 좀 실어주세요.

국장님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해 주시면 되죠.

네, 우리도 하는데 국장님이 진짜….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정말 이거 일을 하려면 아까 우리 현충열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여기 정예 멤버 일당백 하시는 분들 정말 용기를 많이 줘서 정말 책임감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되고 또 자재 수급이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안 되므로 인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게 사실 좀 다반사고 또 요즘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자기 마음에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바로 소 제기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은 나름대로 직원들은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가서 삽 들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독려를 해 가면서 하는데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공사가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크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기가 좀 충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국에 여러 과가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에 더 용기를 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