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도 그거 활용을 잘 안 했는데 이걸 조사를 통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또 왜냐하면 다른 부서 보면 정원도시과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정수과 같은 경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이게 로드가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국이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내용인데,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도 있어요.

그거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부서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여기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다 그냥 “GB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국토부 사전 협의” 다 사전 협의예요. 그거 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쉽게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많은 로드가 걸린다는 거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