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김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1건의 삭감과 6건의 예결위에 이송된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98쪽 스마트시티 연구 모임 3000만 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연구 모임은 MZ세대 직원 20명으로 구성하여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로 제기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적정한 ICT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사업으로 이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 모임을 통해 민원 해결 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조성하고자 하오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99쪽 스마트 버스 정류장 유지 보수 6000만 원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스마트 버스 정류장 9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으로 장애에 빠르게 대처하여 시민이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99쪽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평가위원 수당,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 스마트 정책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900쪽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총 5억 7892만 원입니다.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비용 4억 9000만 원과 관련 부대 비용입니다. 스마트 정책 플랫폼은 업무별로 또는 기관별로 각각 구축되어 산재되어 있는 행정 데이터 그리고 외부 기관 및 민간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서 시민과 업무 관련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적으로는 시민 안전과 도시 문제 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시민과 상공인 등에게는 수요와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별도 비용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오니 5억 7892만 원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01쪽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 4억 원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은 올해 서비스 과제를 구축 시기별로 즉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55개를 도출하고 연차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해서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탄소중립 건물 에너지 정보 활용 등 즉시 과제 5개를 시각화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사업은 건축 인허가 디지털트윈 등 단기 과제 중 우선순위를 정해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컴퓨터 속 가상 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공간을 구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과 사전 확인 사항 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검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트윈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 시에 지하, 지상 등 도시 공간 정보를 디지털트윈으로 구축하고자 하오니 4억 원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4개 사업은 광명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899쪽에 보면요. 스마트 버스 정류장 유지 보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유지 보수비가 지금 예결위에 이송된 게 6000만 원이 맞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예결위에 이송된 6000만 원이 상당히 책정이 좀 많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내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2024년 본예산안에 저희가 상정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 6000만 원은 스마트 버스 정류장 전체 외부 구조물과 그다음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CCTV랄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들까지 포함된 총금액이 6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버스 승강장의 유지 관리 비용을 좀 절약을 할까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봤는데요. 외부 구조물 같은 경우는 시스템하고 달리 연간 1년 내내 그게 유지 관리 비용을 들여서 장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구조물은 어떠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장애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측해 봤을 때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과장님, 버스 정류장 유지 보수를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감액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한 반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구조물을 제외한다고 하면 연간 시스템 유지 관리비는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서 시스템에 의한 유지 보수비만 한 30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비에 대한 약 3000만 원 정도면 되겠네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연간 시급한 건 시스템 유지 관리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내년 예산이 상당히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긴축 정책을 해서 진짜 중요한 부분에 그 돈이 투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이 다양하게 몇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 거는 현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현 정부에서 지금 실현 계획 보고회를 '23년도 4월에 발표했는데, 그렇죠?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 계획 보고회, 2023년 4월 14일. 맞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 현재 중앙 정부부터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 내용은 없는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부의 어떠한 방향성이 제시가 되면 지자체나 행정 업무를 할 때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업무의 어떤 부분들을 수행하는 데 같이 이렇게 방향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건 맞아요. 맞는데, 모든 게 순서가 있듯이 중앙 정부에서 이걸 실현하고자 하고 지금 보고회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앙 정부에서 실현되는 걸 보고 나서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지 결과물을 보고 나서 지자체에도 들어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너무 빨리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묻고 싶거든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만약에 이 정부도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정책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여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기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현재 정책은 그동안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돼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간에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이 또는 시민이나 외부적으로도 많이 요구되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 요구됐던 사항들이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정부가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데이터 같은 경우 외부에서는 굉장히 개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노력은 해왔지만 어떠한 개방성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정책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도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게 국민연금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MOU를 올해 체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데이터도 정책 플랫폼에 저희가 담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민간 데이터 구매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 정책 플랫폼에 담을 건데요.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방향성을 제시한 거는 더 정말 바람직하고 저희는 감사하다고 생각한 게 그럼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한 발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정부가 힘을 실어줬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 데이터나 민간 데이터도 이번에 플랫폼에 넣고 이거를 시민들한테 또는 소상공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 정책이 지자체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것도 상당히 IT 기술을 많이 이용해서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은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또 사실은 많은 기계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중앙 정부는 많은 인력이라든지 재물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광명시에서는 그 정도로 충분한 게 확보가 돼 있느냐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맨 먼저 가는 길은 상당히 험하고 힘든 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남들이 갔던 길을 가는 건 쉽잖아요. 그럼 남들이 했던 걸 보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하면 시행착오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린 건데 먼저 가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완벽하게 안 이뤄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또한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앙 정부에서 이걸 하겠다고 보고회까지 가졌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 약간 지켜보고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시행착오가 없는지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거 좀 시기적으로 늦춰도 되지 않느냐, 이게 그렇게 급한 거냐 그거를 좀 묻고 싶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을 해라, 정부 방향성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사례가 서울시에서 작년, 올해 해서 이게 서울시와 각 구청들이 이 통합 플랫폼에 대한 것….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해 보면 서울시는요. 저희 IT쪽에서 경험을 해보면 정부보다 더 앞서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각 서울시 산하의 구청들이 이름은 달리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하는 사례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도 하고 있고 올해 경북, 포항이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이런 통합 플랫폼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 방향도 맞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데가 2년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오위원
과장님의 그런 열정이나 능력은 인정하지마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 진행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저희도 이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하고 MOU 체결도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트윈의 LX하고 MOU를 체결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여기에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준비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연구 모임 있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 사업명을 보면 참여 희망이 MZ세대 직원 20명을 4팀으로 나눠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참여 방법이 자발적 참여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는 자발적으로 이런 연구 모임을 할 텐데 참여 가능한 직원들을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걸 보면 스마트시티 연구 모임 특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미해결된 민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또 사각지대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연구 모임을 통해 해결한 사례 전파를 통해 일 잘하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료 주신 거를 찾아보니까 지금 타 시군 연구 모임 운영 현황을 보니까 평균 운영비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
예를 들어 화성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그다음에 인근에 인천시 같은 경우도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보다 운영비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지금 운영비가 3000만 원이에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운영비가 예를 들면 워크숍이나 또는 선진 ICT 기술이나 스마트시티 기술 이런 부분 견학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강의나 기술 습득에 필요한 지원비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될 텐데요.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또 저희도 우리 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 시군처럼 많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의 기술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한달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설진서위원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하여튼 타 시군보다 부족한 예산인데 거기에 또 그 비용을 좀 줄여서 1000만 원 줄여서 2000만 원 갖고 꼭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 같은데.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어떻게 2000만 원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그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들이 3000만 원 전액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더없이 감사하고 고마울 텐데요. 저희는 이 예산을 꼭 반영하고 싶어서. 왜냐면 아예 활동비가 하나도 없으면 직원들의 연구 모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2000만 원이라도 위원님들한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한 거고요. 3000만 원 다 세워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어쨌든 간에 3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줄여서라도 절약을 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직원들의 의지, 부서의 의지가 너무 강하신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900쪽하고 901쪽에 보면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이 4억 9000하고 그리고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이 4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결위에 이송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여기에 또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 4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사업 자체는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다. 스마트 정책 플랫폼은 데이터 여러 시스템을 연계하고,
이지석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지석위원
그러면 디지털트윈 광명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다음에 디지털트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실에 있는 현실 세계를 컴퓨터상에 가상으로 트윈, 쌍둥이로 똑같이 구축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가상의 컴퓨터 속에 똑같이 그려서 우리가 지하는 볼 수가 없지만 디지털트윈상에서 그 지하 시설물들이 어떻게 있는지 3D로 레벨적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디지털트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공간 정보, 도시의 계획이랄지 이런 다양한 도시 공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스마트도시과가 올해부터 생겼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건 지금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지석위원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의 두뇌 역할을 해서 기업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라든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총망라한 그런 두뇌적 역할을 한다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 4억 9000에 대한 거는 내가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스마트도시과가 새로 생겨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정책 플랫폼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그 구축된 방향을 가지고 그 토대하에 이런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저는 디지털 정책 플랫폼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체 핵심이 모든 시스템이 연계가 되고 데이터가 연계가 되니까 핵심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은 만약에 디지털트윈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정책 플랫폼에 연계를 하려고 하면 이런 시스템들도 만들어져서 이 정책 플랫폼으로 같이 데이터가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트윈도 같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연계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디지털트윈이 이 4억이 전부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저희가 정책 플랫폼에 연계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 자체적으로 이 4억을 들여서 점차적으로 디지털트윈을 더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더 트윈 쪽으로 쌓아가고 해서 도시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는 건 저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을 해서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 다 해서 거기서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을 해야 되는 게 내 생각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지금 두 가지 다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거를 해서 서로들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광명시에 자금이 넉넉하고 광명시의 예산이 두둑하다면야 같이 동시에 해도 되죠.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이라는 걸 먼저 해 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서 자료를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 토대를 가지고 디지털 광명 구축이라는 걸 4억을 들여서 만약에 하는 거를 방법론에 있어서도 아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를 먼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그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이라는 걸 하시는 게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공모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 플랫폼 구축을 해서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뒤에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을 해도 아마 늦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모르는 건 아닌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디지털트윈 광명을 잠깐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트윈 광명을 시기별로 해서 즉시 2023년부터 2025년 이후까지 구축하는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기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면 저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스마트도시과에 새로 신설된 데 오셔서 정말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알거든요. 저희들도 뒤에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에 있어서 전에 한번 저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거 같은데.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지금 이게 또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장
이게 2024년도 예산이 지금 4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디지털트윈이라는 게 아까 3D로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도 폭우 내렸었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장
이럴 때 하수 이런 문제도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X에서 올해 하수과에 한번 와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디지털트윈 플랫폼에, 이미 플랫폼이 LX에서 구축한 걸 우리 시가 활용을 하는 건데요. 광명시에 그 땅의 지형 높이 그다음에 안양천, 목감천의 지형도 그다음에 폭우량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광명시 전체적으로 넣어보니까 하안사거리랑 이렇게 침수됐던 구역이 너무 동일하게 싹 시각화가 되고 시뮬레이션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너희들 미리 이거 그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냐면 디지털트윈을 하면 지형의 고도 이런 부분들 다 거기에다, 강수량 이렇게 해보면 그게 다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언제든지 데이터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LX하고 지금 다 협의가 돼 있고요. 올해도 그렇게 해서 LX가 5개 과제를 지금 우리 시에 구축을 해서 어제 관련 부서, 5개 과제를 했거든요. 그 관련 부서 담당자들 10명 교육을 LX에서 와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미위원장
그럼 이게 만약에 우리가 광명시를 디지털트윈으로 구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트윈에서 국토부가 가장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도시계획이거든요. 도시계획이나 인허가 이런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LH가 지금 지구계획 승인 자료를 제출할 텐데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을 도면이나 종이 서류로 봤다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부분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할 건데요. 3기 신도시 LH가 제시한 지구계획의 자료를 디지털트윈으로 해서 그대로 3기 신도시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3기 신도시를 마치 그냥 그대로 다 구축된 대로 완성된 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김정미위원장
그걸 우리가 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우리 시가 이번에 14억 국토부 공모해서 선정된 그 예산 14억을 가지고 국비, 시비 1 대 1인데요. 그래서 그거로 해서 3기 신도시, 그러면 LH가 제시한 지구계획이 과연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그거 시뮬레이션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구도 넣어볼 수도 있고요. 교통량도 거기에다가 넣어볼 수도 있고 또는 그 건물 층고에 대해서 그늘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일조량까지 다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바람길 테스트, 땅바닥의 열선 또는 저류지 이런 부분의 침수, 이런 거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에서 그걸 구축을 해놓으면 그 관련 부서가 시뮬레이션하고 사용해보고 예를 들면 LH하고 너희들이 지구계획에서 좀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시민 개방이나 그게 도시계획의 개방 가능성 저기가 된다고만 하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도시 문제를 사전에 시뮬레이션,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거기에 개선이나 대응 사항을 다시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시민들한테는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갈 거다라고 제시할 수도 있고 개방할 수 있고, 디지털트윈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조금 아까 이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을 하고 나서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지석 위원님께서 계속 “먼저 한번 하고 나서 이거를 하는 게 어떻겠냐” 아까 질의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따로따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말씀을 드리면 정책 플랫폼은 먼저 하고 디지털트윈을 나중에 하고 이런 순차적으로 가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지 디지털트윈에서 만들어진 게 내부 행정 업무로 활용이 되지만 만약에 개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아까 3기 신도시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개방을 할 수 있는 창구는 정책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은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봐야지, 뭐는 여기서 봐라 저기서 봐라 하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 플랫폼에 붙여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책 플랫폼과 트윈이 먼저 정책 플랫폼을 하고 트윈을 따로 나중에 하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둘이 연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이 신도시 쪽에 꼭 필요한 건가 보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이 4억으로 하는 거는 신도시 쪽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방금 김정미 위원장님한테 설명한 것은 국토부에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디지털트윈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이지석위원
지금 공모 사업에서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선정이 돼서 지금,
이지석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국비 7억, 시비 7억 해서 14억 지금 확보돼서 업체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해 안 하면 지금 공모 선정된 게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공모하고 이 4억하고 연계성은 없습니다. 단지 설명드리느라고,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가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었고요. 그 사업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4억 예산,
이지석위원
이거 별개인데,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별개입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3기 신도시가 지금 몇 년 연기된 거 아시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연기는 아는데 지금 LH가 지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이지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메타버스 구축 사업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도 나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내년도 2024년도에 막급하게 이게 조금 뒤에,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을 해도 되지 않겠냐. 공상 세계에서 그런 시스템 자체를 하는 거는 그 뒤에 해도 되지 않냐 내가 그걸 제안을 한번 해본 거예요, 과장님한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트윈에 대한 설명을 드린 사항이어서 그랬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저희 스마트도시과 2023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열정에 저도 아주 박수를 보내고요. 과장님이 일하시겠다는데 뭘 저기 하겠습니까. 저도 거기에는 박수를 보내는데. 내년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에 지금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막 응원해야 될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네요. 내년에 경기가 빨리 좋아져서 스마트도시과가 정말 광명시의 최고 가는 과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좋은 입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을 대신하여 공원관리팀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 공원관리팀장 홍찬용입니다. 안명선 정원도시과장은 해외 출장으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본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 또는 이송된 정원도시과 소관 사업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20쪽 광명5동 너부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억 원이 삭감된 본 사업은 너부대어린이공원에 정원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및 바닥 포장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기존 공원 시설물이 너무 낙후되어 공원이 오히려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신다면 공원의 환경 개선과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안동 소망어린이공원의 1개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억 원이 삭감된 본 사업은 하안주공3단지 소망어린이공원과 하안주공6단지 새싹어린이공원에 각각 1억 원씩 사용하여 노후된 배드민턴장의 코트 바닥과 정자 등 공원 시설물을 정비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2쪽 광명동 지역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억 4000만 원이 삭감된 이번 사업은 도덕산근린공원과 너부대근린공원의 마을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명동 지역에 부족한 정원을 확충하여 정원 문화도시를 확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정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소하‧일직동 지역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3억 원이 삭감된 본 사업은 소하동 덕안근린공원과 일직동 문화공원 두 곳에 마을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내 유휴지, 자투리땅 등에 정원을 조성한 후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정원사들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원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 흐름을 이어나가 향후 정원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30쪽 도덕산 황톳길 조성사업입니다. 5000만 원이 예결위로 이송된 본 사업은 철산4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덕산 야생화 단지 주변에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를 살려 황톳길 조성 후 주민들과 함께 유지 관리 하고 맨발 걷기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24년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공원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920쪽에 보면요. 광명5동 너부대어린이공원 리모델링(정원) 공사라고 그래서 지금 2억이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 광명5동 너부대어린이공원 리모델링(정원) 공사가 2억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저희 과에서는 광명5동 너부대어린이공원이 정말로 제일 많이 낙후된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 사업이 삭감되리라고 생각은 잘 못했었습니다.
이지석위원
뭐요?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삭감된다고 생각은 잘 못했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광명5동 너부대어린이공원이 리모델링(정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한테 정원과에서 얘기를 하니까 왜 이게 다른 데에 삭감된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부대어린이공원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 그 이유를 한번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네, 그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너부대어린이공원은 그동안 거기가 재개발 등 이런 요인이 있어서 그 사업지구 내로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전반적인 보수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지 못해서 바닥이라든지 계단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저희 광명시에서 가장 낙후된 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어린이공원이 있거나 이런 입장에서 돌아가면서 올해는 몇 군데, 내년에는 몇 군데 이렇게 해서 계획하에 된 건지 아니면 이거를 정말 이번만큼은 그런 계획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꼭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이게 삭감된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또 얘기도 나오고 정원도시과에서 꼭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추가 질의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하안동 소망어린이공원 외 1개소 리모델링(정원) 공사 2억 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두 군데네요, 산출 내역을 보니까.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네.
설진서위원
소망 1억 원, 새싹 하안동 1억 원인데 여기 배드민턴 코트 등 시설물 정비라는 내용이 뭔 내용이죠?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그곳에 가보시면 배드민턴 코트가 어린이공원인데 소망어린이공원과 새싹어린이공원에 배드민턴 코트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두 군데 다?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네,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닥이 어떤 마사토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탄성 포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곳곳이 좀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장을 다시 한번 하려는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도비나 국비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어린이공원에서 국비는 거의 없는 거 같고요. 도비에서 간혹 있기는 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간혹 있다는 얘기는 어떤 방법을 해서 있는 건가요?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이번 2024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경기 어린이공원 해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도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김정미위원장
경기 어린이공원이요?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네.
김정미위원장
이런 오래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넣을 수는 없나요. 그런 데다가?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넣을 수는 있는데요. 올해는 다른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다른 지역이요?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네.
김정미위원장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찾으셔서 낙후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리모델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그리고 마을정원이 있는데요. 보면 도덕산, 너부대, 덕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사람이 많이 출입을 하고 접근성이 좀 좋은 거 같은데 일직동의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이렇게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네.
김정미위원장
이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마을정원을 꼭 조성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런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사람의 통행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KTX 광명역 IC 진출입로기 때문에 그곳에 마을정원을 저희가 예쁘게 조성을 한다면 저희 광명시뿐만 아니라 광명시에 들어오는 다른 지역 분들도 광명시는 정원도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 제고의 효과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그래서 사람 출입이 적은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 보죠?
찬용
홍찬용공원관리팀장
네.
김정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 중지
10시 5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보존에 깊은 애정과 고견을 주시는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야생동물 구조 사업비 600만 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3페이지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야생동물이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할 경우 지자체에서 구조,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부상당하거나 주택가 등에 출현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구조하고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하여 치료, 재활 후 방생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벼룩과 같은 기생충이나 광견병과 같은 질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구조나 포획 활동 시 야생동물도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상태이기에 갑자기 물거나 할퀴는 등 공격을 시도하는 야생성이 있어 담당 공무원이 구조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생물관리협회나 전문 업체에 위탁 용역 하고자 합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전문적인 포획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도 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도 널리 알려진 산들이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광명시에서 야생동물 무엇무엇이 살고 있고 또 몇 마리 정도가 현재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야생생물 보존 활동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서독산을 중심으로 해서 식생이라든가 곤충 이런 서식지를 했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한 20년 전부터 구역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도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감을 가지고 학생들, 유아들 환경 교육 자료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서 야생동물 구조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조그마한 새라든지 포유류 조그마한 거 이렇게 야생동물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요. 혹시 광명에 멧돼지 같은 거 살고 있어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멧돼지가 갑자기 출현했다는 민원도 가끔 들어오긴 합니다.
김종오위원
있어요? 그래요? 고라니는 있죠.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고라니는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너구리도 있을 테고, 그렇죠?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야생 개나 고양이는 얼마 정도 있어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야생 개나 고양이에 대한 신고는 저희가 따로 접수받은 건 없고요. 그거는 도시농업과에서 유기견으로 해서 구조 활동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야생 개는 모르겠는데 야생 고양이는 무지하게 많아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김종오위원
엄청 많아요, 야생 고양이는.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는 야생동물 구조 사업인데 주로 새 종류라든지 약간 조그마한 포유류 종류 이런 야생동물들을 구조하자 그런 취지잖아요, 이게. 이런 종류의 동물들이 혹시라도 병원체에 감염돼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저희가 포획하거나 이런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포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히 전문가들이 포획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정도의 이런 야생동물들이 있는지 숫자적으로 파악된 게 있어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그런 숫자는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구조 요청 숫자로.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광역이라든가 중앙 단위에서 활동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지자체에는 그런 소관은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구조 요청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그런 전문적인 모니터링은 환경부라든가 야생동물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역할을 책임지고 있고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역할을 하는데 광명시에도,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광명시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저희가 특별히 몇 년을 단위로 이렇게 모니터링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는 그 목적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일단은 부상당하거나 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조 사업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조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구조 요청을 한 데이터가 있냐 내가 지금 물어본 건데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구조한 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 50건 정도 됩니다.
김종오위원
40, 50건 정도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주로 조류입니까, 아니면 포유류입니까?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조류, 포유류 다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다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수행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직원들이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직원들이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조그마한 그런 포유류라든지 조류 같은 건 가능하겠지만 조금 큰, 예를 들어서 너구리라든지 고양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문가 아니면 하기 쉽지 않잖아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그게 부상당해서 완전히 쓰러져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구조가 가능하지만 약간 이동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이동성을 좀 지켜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포획하는 걸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먼저 자원순환 촉진과 탄소중립을 위해 열정을 다해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1건, 삭감 2건 등 총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75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 재료비 5개 사업비 10억 4948만 원 중 2억 98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개 사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불연성 마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2024년 인구 7842명 증가 예측과 소형 음식점 168개소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977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비 23억 6960만 7000원이 전액 이송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비는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2년간 민간 위탁 비용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예상량은 1일 46톤으로 전년도보다 1톤 증가한 사항으로 이것도 역시 2024년 인구 7842명 증가와 소형 음식점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980쪽입니다. 음식 포장‧배달용 다회용기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음식 배달 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올해 시흥시와 안산시 등 경기도 내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6개 지자체와 배달업체, 경기도 등 34명이 모여 사업을 평가한 결과 10월 말 기준 목표 대비 평균 88%의 성과를 거두었고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효과로 인해서 온실가스와 폐기물,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도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음식 포장‧배달용 다회용기 지원 사업 예산이 1억 5000이 있잖아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설진서위원
1억 5000이 다 감액이 됐네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빠진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 좀 드릴게요. 다회용기를 주문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가 있나요? 시민들이.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일단 우리가 '21년도 연구 결과 한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시민 한 건당 1만 1000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한 건당 이용을 하게 되면 1만 1000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그런 포인트 개념이고요. 이거는 한 3000에서 8000원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3000에서 8000 정도. 그러면 만약에 시민들이 한 번 더 다회용기를 주문할 경우에 시민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또 발생되나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일단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가는 그런 포인트 개념이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3000원 정도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음식물을 신청할 때 거의 대부분 앱을 요즘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앱으로 신청할 때 내년도 3월 29일부터는 법령이 명문화돼 있는데요. 이때는 시민들한테 일회용기를 할지 아니면 다회용기를 할지 이렇게 물어보도록 법이 명문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춘 사안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서 다회용기를 선택을 하면 포인트 적립 이런 개념인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면 3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그 다회용기를 음식점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또 장점이 있어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지금 배달용이기 때문에요. 현재 음식점에서는 일회용기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그런 민원 사항도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음식물이 터져서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올해 시흥하고 안산 등 6개 지자체에서 올해 시험 가동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해 본 결과 다회용기는 밀폐된 상태로 이렇게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일회용기라든가 이런 거를 부담하는데 시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회용기를 지원해 주고요. 세척 그다음에 수거한 다음에 다시 배치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
결국에는 업체에서 다시 수거를 해다가 세척하고 또 새것으로 만든 다음에 또 업체에다가 또다시 지원해 주고 그런 순환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게 국비 사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은 일단 시비 사업이고요. 우리가 별도로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국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왜 시비를 직접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지금 별도로 국비로 지원된 4억은 일단 확정된 사안이고요. 이건 우리가 추가적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지금 별도로,
설진서위원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시에서 큰 행사를, 동에서라든가 이렇게 행사를 할 때요,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근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업하는 데 있어서 몇 군데 정해놓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용하는 게 빈도수가 낮다고 생각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또 확장을 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체육회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활용할 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더란 말이에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설진서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확장,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광명시에서 굳이 이거를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현재 별도의 사업이고요. 시에서 그런 행사 할 때,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그 얘기지.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행사라든가 이럴 때 다회용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잖아, 지금. 그게 국비 사업이고 이거는 시비 사업이잖아. 그런데 국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활용도가 높지가 않은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지금 여태까지는 그런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요. 이거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배달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배달업이 경기도 내에서 6개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 동안에 경기도에서 했던 시군을 보니 우리도 내년도에 하면 충분히 시민들한테 그만한 효과가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또 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지금 안산시 사례든가 시흥시 사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인센티브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걸 이용하게 한다는 거지.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린피스에서 올해 2023년도 보고서 채택한 게 있는데요. 일회용 용기에 대해서 봤더니 배달 용기가 가장 많다는 그런 보고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큰 취지에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기를 대체하자는 이런 큰 취지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안산이나 시흥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잘 안되는 거 같아,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인근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광명시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지켜보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다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제 생각은 시흥시에서 올해 했을 때요. 올해 해서 12월 6일 성과 평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 대비 한 80%를 달성했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현재 97%로 목표 대비 현재 설정한 상태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그 목표가 순수한 목표가 아니라 여기에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있는 목표는 시민들의 신청 건 대비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는지 그 수치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전주 같은 경우도 장례식장 있잖아요. 이런 데를 또 이용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시행 단계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맞죠?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과 2024년도 본예산안 상임위 심사 결과 삭감 또는 예결위에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56쪽 배‧급수에 필요한 자동차 유지 보수비 1920만 원입니다. 수도시설팀에서 배수지 운영을 위한 화물트럭 1대, 급수차 1대 그리고 누수방지팀에서 누수 복구 작업을 위한 화물트럭 1대, 내년에 누수복구센터 공무직 계량기 교체 작업 등에 필요한 구입 예정인 화물트럭 1대를 비롯한 총 4대에 대한 차량 연료비 및 수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7쪽 요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동차 유지비 180만 원입니다. 요금관리팀에서 검침 업무를 위한 경차 1대에 대한 차량 연료비 및 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다음은 63쪽 수도과 업무 차량 자동차 유지 보수비 240만 원입니다. 수도행정팀 승용차 1대에 대한 차량 연료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된 예산 3건은 수도과 민원 처리 및 복구 차량 유지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게 자동차 유지 보수비가 2340만 원이 왜 예결위로 이송됐는지 알고 계세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그때 제가 정확하게 차량 대수를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급수 차량이 1대가 지금 빠져 있어서 급수 차량은 상시 운영하는 차량이 아니라서 제가 그걸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지금 총대수가 몇 대입니까, 그러면?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수는 총 5대인데 내년에 1대 더 구입하면 6대가 되는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저희들 차량 유지 보수비는 이상 없이 세워야 되는 예산이고,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검토할 것 자체도 없었는데 그날 과장님이 숙지를 잘못한 게 차가 2대네 3대네 4대네 5대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마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좀 덜 했던 거 같아서요, 그날.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건 꼭 해줘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기본적인 거는 숙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제가 사전에 파악에 착오가 생긴 거고 이 차량 유지 보수비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 일부 수리비,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안 해주면 안 되는 예산이었었어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고가 잘못돼서 예결위로 이송됐던 거니까.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까지 마친 후 2024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 예비 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국별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부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6쪽입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직동 문화예술 건립 실시 설계를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예수금 15억 원 상환 요청에 따라 예수금 원금 상환 15억 원과 그에 따른 예치금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결위에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9쪽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쉽고 편안하게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사업에 필요한 사업 예산 15억 원을 제5회 추경예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기에 지방의회 의결을 전제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 건이 부결됨에 따라 당해 예산안과 연계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먼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중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 분담금 8428만 4000원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자에게 부과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분 부담금 행정 소송에서 2022년 5월 26일 최종 패소함에 따라 4년간의 부담금 납부 내역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납부 내역이 통보되었고 고지서는 12월 말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운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오대성정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 정수행정팀장 오대성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삭감된 노온정수장의 동력비 6000만 원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의 전기 사용료인 동력비는 당초 2023년도 본예산에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3회 추경에 4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11월에 전기요금이 또 인상되어 금번 추경에 6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토록 요구하였지만 11월과 12월에 고지된 전기요금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잔액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5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 중지
19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진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설진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 광명 공공갈등 상생포럼 개최 1000만 원 삭감. 홍보기획관 정책 브리핑 운영 360만 원 삭감, 광명소식 제작 6448만 6000원 삭감, 인플루언서와 컬래버 영상 제작 2000만 원 삭감, 대학생 기자단 교육 및 워크숍 300만 원 삭감. 감사담당관 옴부즈만 활동 수당 1968만 원 삭감. 정책기획과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89만 6000원 삭감, 시민원탁회의 전문가 자문료 100만 원 삭감, 시민원탁회의 운영비 8000만 원 삭감, 브랜드강화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800만 원 삭감, 브랜드강화위원회 회의 심사 수당 1125만 원 삭감,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 90만 원 삭감, 광명시 서체 제작 5000만 원 삭감, 광명시 시민의 노래 제작 5000만 원 삭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 실천 사업 3959만 2000원 삭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2억 593만 4000원 삭감. 탄소중립과 넷제로에너지카페 강사비 1280만 원 삭감,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전출금 5억 원 삭감, 정보통신과 전화 통화 홍보 서비스 이용료 4092만 원 삭감. 총무과 시민의 날 기념식 500만 원 삭감. 자치분권과 자치분권 자문관 수당 360만 원 삭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3524만 원 삭감. 평생학습원 우리동네 탄소중립 실천교육 운영비 400만 원 삭감,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1억 원 삭감,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자체) 1억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 매칭 상담회 1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물 매입비 22억 5000만 원 삭감,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개편 45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2500만 원 삭감, 광명 창업 기업 ESG 경영 확산 75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 1억 원 삭감,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1500만 원 삭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0억 원 삭감. 도시농업과 자체 교육 강사비 500만 원 삭감, 반려동물 문화 축제 1500만 원 삭감, 반려동물 찾아갈개 1000만 원 삭감, 식생활교육관 조성 3억 6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철망산 문화행사 2300만 원 삭감, 예술 공연 출연료 500만 원 삭감, 2024 광명동굴 맥주페스타 2억 5000만 원 삭감, 관광박람회 참가 2000만 원 삭감,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 2억 원 삭감, 봄하늘축제 1억 원 삭감. 복지정책과 민관 협력 지역돌봄 특성화 사업 10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긴급지원주택 매입 관련 수수료 3000만 원 삭감, 긴급지원주택 건물 매입 32억 원 삭감. 도로과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4억 원 삭감, 광명시 공공 자전거 도입 운영 6억 5000만 원 삭감,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전거 수리 운영 5000만 원 삭감.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버스 정류장 유지 보수 3000만 원 삭감. 정원도시과 하안동 소망어린이공원 외 1개소 리모델링(정원) 공사 2억 원 삭감, 광명동 지역 마을정원 조성 2억 4000만 원 삭감, 소하‧일직동 지역 마을정원 조성 3억 원 삭감. 자원순환과 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 재료비 2억 989만 6000원 삭감, 음식 포장‧배달용 다회용기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삭감.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대응기금 예치금 5억 325만 원 삭감. 다음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5억 원 삭감,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신규 계속비 사업 불승인. 정수과 동력비 6000만 원 삭감.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예치금은 기정 지출액대로 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15억 원은 삭감한다. 이상으로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설진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설진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설진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진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설진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