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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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항상 중소기업 육성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기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상위 근거 법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13조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사회 기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상위 근거 법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지금 상위법의 개정 때문에 조례안을 지금 올린 건가 보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중소기업 책무에 대한 조항은 저희가 신설을 한 거고요. 나머지 창업보육시설 상위 근거 조항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수정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수정입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그 조항이 원래 제18조 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정하는 사항인데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의 3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렇게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지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시설 상위법 근거.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원래 있던 조항인데 그게 사실은 오타 정정에 대한 그 사안이 조금 더 큽니다, 위원장님.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냐고 질문드리는 건데.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21년 2월 28일에 최종 되었습니다. 12월 28일에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21년 12월 28일.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거의 2년 3개월이 지났는데 저희가 이렇게 늦게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알고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 기간에 지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고요. 그러고 있다가 저희가 그 사항을 발견하고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2년이 지나서 발견했다는 게 맞는 건가? 뭔가 어디서 지적 사항이 내려왔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창업보육시설하고 창업에 대한 관련한 것을 사회적경제과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 자체가 잘못된 걸 확인하고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바뀔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반영이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걸 대체로 담당 과장이나 책임자,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걸 좀 일실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그게 중소기업 책무 같은 경우는 전문 개정이 2011년 7월 25일로 돼 있어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지금 65페이지에 보면. 그럼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까지 책무에 대한 부분을 안 넣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넣게 된 이유는 뭐예요, 13년 만에?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실제 저희가 희망나기 사회적 본부에 이렇게 기업인들이 많이 기부도 하고 하는데요. 실제 저희 광명시에 지속가능한 발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측면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ESG 지원 관련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넣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조례에는 필수 사항은 아니었나 보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일괄 적용되던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완화된 기준안 마련으로 광명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 강화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2000㎡ 내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에 제외 기준을 마련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 절차 개정과 변경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심의‧자문기관을 구체화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지원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는 2024년 1월 4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2000㎡ 내 30개 이상이 20개에서 25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이.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하안동에 있는 골목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가 점차 줄어드는 그런 경황이지만 이게 지금 30개 이상에서 20개, 25개 이상이라는 입장에서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 기준 마련인데 제가 볼 적에 여기에 보면 면적당 점포 수에 대한 건 상업지역하고 상업지역 외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20개를 갖다가 15개 아니면 15개에서 25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더 내릴 수는 없어요? 이거 뭐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이 법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요. 30개에서 20개, 25개로 내려지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지석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가 광명시 법이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상위법에 대해서 지정된 걸로 해서인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우리 광명시에 맞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특수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을 살려줄 수 있는. 왜냐면 온누리상품권이니 뭐니 사용을 못 해, 이게 어떤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단위 수를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거는 조례안에 올라온 거니까 저기지만 나중에 수정안으로 해서 내가 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두 가지 기준안에 의해서 마련되는 거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광명시만의 15개나 16개로 이렇게 하향 조정했을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예를 들어서 30개, 40개, 50개 이상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정되었을 때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실제 그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 모든 상점가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게 이를테면 어떤 거냐고 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시장에 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주차장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다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 재정력에 있어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적정한 선의 하한선을 20개에서 25개 이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활성화 차원에서는 적극 검토하고는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보면 국가로 놓고 볼 때도 ‘특’ 자라는 게 들어가요. 특수 지역이라든가 특수. 이게 광명시 내에서 제가 봤을 때 점포 수를 정할 때 어느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정말 이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한해서 거기에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모아놨는데 그분들이 또 장사가 잘되면 괜찮은데 너무 또 빈약해, 장사하는 것도. 그런데 이분들한테 무슨 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정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특수 조건을 갖다가 특별히 되는, 어느 기준점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동이 아닌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는 특별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런 이런 점포 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다라는 걸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개념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점포 수를 예를 들어서 20개에서 25개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10개 이상 이렇게 된다는 게 전체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특수 지역에 한해서만 이런 이런 걸 적용한다, 뭐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