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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지석 의원 발언

282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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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보면 국가로 놓고 볼 때도 ‘특’ 자라는 게 들어가요. 특수 지역이라든가 특수. 이게 광명시 내에서 제가 봤을 때 점포 수를 정할 때 어느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정말 이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한해서 거기에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모아놨는데 그분들이 또 장사가 잘되면 괜찮은데 너무 또 빈약해, 장사하는 것도. 그런데 이분들한테 무슨 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정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특수 조건을 갖다가 특별히 되는, 어느 기준점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동이 아닌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는 특별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런 이런 점포 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다라는 걸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개념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점포 수를 예를 들어서 20개에서 25개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10개 이상 이렇게 된다는 게 전체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특수 지역에 한해서만 이런 이런 걸 적용한다, 뭐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