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명희 정책기획과 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 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 과장입니다. 김숙자 정보통신과 과장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는 총 20건으로 정책기획과 주요 업무는 공약사업의 실천 및 관리, 정책 연구 기능 강화, 조직 구성 등 총 4건입니다. 탄소중립과 주요 업무는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등 6건입니다. 예산법무과 주요 업무는 균형 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정부혁신‧적극 행정 추진 등 6건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는 목감천 공공 와이파이 구축,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 및 보안 강화 등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평소 정책기획과 업무에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 기획팀장입니다. 김경희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윤경희 조직팀장입니다. 김선영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 사항 4건입니다. 75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실천 및 관리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16대 분야, 113개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113건 중 7건 완료, 17건 이행 후 계속 추진하였으며 89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공약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공약이행평가단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하여 민주적 방식으로 주민들을 통해 공약이행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의 주기적인 점검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적극 실천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정책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중앙정부 및 타 시군 우수 정책 사례 조사 및 적용 방안 마련, 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제안 제도 활성화, 용역관리, 외부 전문가 정책 자문을 통한 현안 대응 등으로 민선 8기 시정 전략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일하고 싶은 행복한 조직 구성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자체 조직 진단을 통해 상반기 내에 조직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직 개편 이후 부서별로 도출되는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상시적으로 진단 평가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 기반 내실화 및 교육 강화입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체계 확립 및 행정 내재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시민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공무원, 공공기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ESG 조례 제정과 포럼, 교육을 통해 ESG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발전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81쪽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 내실화 및 교육 강화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상황 시민 평가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시민 평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이런 시민 평가 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속가능발전 115개 목표 관련해서 부서는 36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고요. 단위 사업으로는 268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계시지만 위원회분들만을 통해서 이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혹시 체감하고 계시는 그런 평가를 받고자 저희가 시민 28명을 평가단을 모집해서 3개 분과로 구성해서 총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들이 실행하고 있는 이행률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평가받고자 저희가 이 보고서를 시민분들과 함께 보고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전 세계가 같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그런 목표인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17개가 있잖아요. 이걸 세부적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정책기획과에 인원이 18명이거든요. 이 인원으로 이거를 진짜 구체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가능할까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의 개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15개 지표 관련해서 사업이 268개가 있고 또 해당되는 부서는 36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또 담당별로 함께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기별로 추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또 서로 지표가 혹시 현시대에 맞지 않은 거는 부서에서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위원회에 그걸 상정해서 지표도 수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인류에 주는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현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구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표를 만들어서 이 지표에 따라서 이거를 목표를 완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책자까지 만들어 가면서 한다는데 다른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 지속가능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형식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 저는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서서 그다음에 시민들이 의식을 개혁해서 그 시민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실은 작년 우리 본예산 때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한 문제를 저희 위원들이 많이 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 '24년도 예산을 어렵게 3개월분의 예산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예산을 세워주실 때 아마 뭔가 변화된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3개월 안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예산을 세워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같은 바람으로 같이 지속협이 20년 이상 어쨌든 시민단체로부터 시작해서 시민과 함께 민간 협력 기구로 자리 잡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같이 애써왔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이후로 갑질 신고서부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시작돼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듯했는데 보도에 나온 거처럼 해고로 시작을 해서 약간 직원 내의 불협화음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개선안에 조금 아직 완성은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마무리되는 걸 지켜보면서 혁신안도 함께 진행하는 걸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UN에서 우리 인류를 대상으로 앞으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법 중의 한 가지로 푸른광명21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된 부분인데 최근에 나오는 많은 언론 보도를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지속가능발전 시정 목표를 혹시 올해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거는 꼭 지속협만을 보고 만든 목표는 아니라서 저희가 만든 목표는 글쎄…. 그대로 잘 추진해서 수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표가 아니고 광명시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른 시정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가 작년에 탄소중립이었다면 올해 뭔가 새로운 목표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목표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저희 드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거는 큰 틀에서 5대 전략과 17개 목표는 모든 부서나 모든 시민이 함께 협업해서 가는 그런 목표라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세부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수정하는 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원만히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보면 우수 정책 개발, 공무원들 우수 정책 제안이 있잖아요.

네.

우수 정책 개발은 어떤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수 정책 사례를 좀,

네, 사례. 예를 들어서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게 좋은 정책 사례로 뭔가 됐다 그랬을 때 혹시.

저희 정책개발팀에서는 자체적으로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조사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작년에 총 22건의 우수 사례를 조사했고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같은 거라든지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또 시민과 상생하는 평생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반영됐고 또 종량제봉투 디자인은 이미 개선이 됐고요. 또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은 지금 지식상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우수 사례 조사한 것이 해당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였거나 아니면 기실행하였거나 그래서 하고 있고요. 또한 제안 제도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 또 저희가 제안 제도 명칭 공모도 해서 ‘30만 상상’이라는 명칭도 시민들 제안을 통해서 확정을 지은 그런 제안 제도도 운영을 했고요. 또 광명형 생활 공간 아이디어도 한 달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총 35건이 접수가 돼서 이 중에서 4건의 우수한 제안을 선정을 했고 그중에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를 지금 PC를 통해서 사진을 업로드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시민께서 제안해 주신, 앱을 제안해 주셔서 이미 탄소중립과에서 이 앱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왔고요. 또 저희 공무원들이 준 시정 발전 아이디어를 통해서는 가히 괄목한 만한 성과는 저희가 숙직 전담제 운영을 이게 아마 공무원분께서 제안해 주셔서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숙직을 4명이서 서고 있는데요. 숙직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 전담 인력이 반으로, 숙직하는 직원이 반으로 줄어서 행정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도 정책을 하나 제안을 할게요.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던데. 광명시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뇨수거차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 차를 보시면 녹색인데 아주 칙칙한 녹색이에요. 아침에 그거를 보면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화사하게, 저게 분뇨수거차가 아니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들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얗고 이렇게 예쁘게 도색을 깔끔하게 했거든요. 보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정화조를 수거하는 차들은 아직도 칙칙하고, 보면 “아우, 분뇨수거차 지나가네.” 이런 소리가 그냥 나오는데 정화조 수거하는 차량도 좀 화사하게 꾸며주면 좋을 거 같다는 얘기를 제가 자원순환과한테도 얘기하고 위생과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화조 하는 차가 광명시에 많지가 않더라고요. 7대인가 5대 그 정도인데 그거를 화사하게 도색을 해서 앞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코끼리 코도 좀 달아주고 뭔가, 이게 옛날같이 우리가 분뇨 수거하는 차가 아닌 우리가 ‘타요’ 이런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봐도 시민들이 봤을 때 “차가 예쁘네? ” 이런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업체하고 합의를 보셔서 차를 예쁘게 도색 좀 해 주시고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아침에 봤을 때 기분이 싹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 제안을 많이 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30만 상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30만 상상 좋은데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빅데이터 솔루션 사용이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유사한 정책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을 경우에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받아 봐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느 한 부서에 이 빅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광명시 전체에 그런 빅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장 많이,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과라든가 빅데이터팀 이런 거와 뭔가 연계가 필요할 듯한데 그게 지금 잘되고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빅데이터팀이 원래 저희 정책기획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직 개편으로 스마트도시과로 갔지만.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전체를 놓고 하는 자료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하고 협업하면서 자료 공유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거하고 주택 임차신고, 지방세, 화장 이런 부분인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동 사무가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서들과 이거를 협업을 좀 더 하셔서 위임 일이 하는 게 너무 많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실은 동사무소가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용역의 범위는 본청 전체하고 일부 동에 신축되는 공간과 차량등록사업소로 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본청 전체 층을 다 하기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일단은 인생플러스센터가 오픈하면서 일자리창출과가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도시교통과가 혹시 만약에 종합민원실 쪽으로 내려가면 1층 공간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서 하려고 지금 용역은 저희 조직팀이 있어서 정책기획과에서 했지만요. 그 실행은 회계과에서 할 것이고 협업을 할 터인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본관 1층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건 지금 회계과에서 계획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GM 미래지식포럼이라고 그래서 월 두 차례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서 요구하는, 또 교육받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 부서를 통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로 네 차례 부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 쪽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여 제도라든지, 물순환도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는 다 부서들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한 거라서요. 앞으로도 그거는 좀 더 확대해서 요구를 받아서 행정력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평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탄소중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지영석 에너지전환팀장입니다. 곽나용 탄소중립관리팀장입니다. 이혜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김동균 기후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탄소중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과 86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총 5억 원의 기금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과 연계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 지원 사업, LH 및 GH 임대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탄소중립 관련 관내 기업 지원 방안 수립 용역 그리고 시민 활동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관련 공모사업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785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소규모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탄소중립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자원 순환, 에너지 절감 등 5개 부문 17개 항목을 실천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 적립된 포인트는 광명사랑화폐로 전환받아 사용할 수 있어서 시민분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일상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 등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입에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6종 693대, 110억 7000만 원이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원활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분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하여 민간 부분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원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차면 50대 이상 시설에서 설치를 희망할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1.5℃ 기후의병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력을 강화하고자 기후에너지센터에서는 1.5℃ 기후의병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11일이 있는 주간에는 기후의병 줍킹데이 캠페인을 열고 그 외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탄소중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긴장을…. 우리가 기후의병 탄소 포인트 올해 앱을 개발하고 있죠?

네.

어떻게 추진되고 언제쯤이면 그게 완성이 될까요?

저희가 이달 안에 준공 예정이라 사실 내일 저희가 앱 시현을 받기로 했어요, 업체를 통해서. 그래서 보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더 보완 요청해서 피드백받아서 이달 안…. 좀 늦어지면 3월 초에는 개발할 수 있을….

3월 초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앱 개발하면 현재는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본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번 로그인을 하고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앱에서는 그런 사진 업로드는 똑같은 방식이지만 어찌 됐거나 로그인을 하는 그런 부분은 감소가 돼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니까 5195명이 지금 회원 가입이 됐는데 생각보다 되게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고 탄소 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했는데 이렇게 5100명이라는 숫자는 크게 많다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홍보나 이거에 대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0% 이상은, 시민의 50%는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실은 한 1년 정도 많이 정체가 돼 있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광명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인구 28만에 1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교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어떤 단체와 연결해서 좀 더 올해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도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린이집을 단체로 하나로 묶어주고 또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학교, 단체들도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포인트를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하면 가입자 수가 더 늘고 이 탄소중립이라는 게 개인이 하는 거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들과의 그런 협조를 좀 더 구하면 훨씬 더 우리가 탄소중립 포인트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이거 그날 포럼 할 때 제가 직접 패널로 참석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게 되게 정책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정책인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성인지예산이라거나 이제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도입됐을 때 사실 좀 막연함이 저도 들었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탄소중립이 전 인류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 저희가 기조실로부터 오면서부터는 그전의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량적으로 실제로 감축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게 수치화돼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산에서부터 담아서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비영리단체에 지원되고 있죠? 온실가스 예산이.

어떤, 어디…. 저희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축 예산. 온실가스 감축….

그거는 현재 저희가 용역 중에 있어요, 어떻게 시행할지를. 그래서 지금 견적받고 계약 의뢰까지는 넘긴 상태라 용역 추진하면서 방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도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보조가 좀 줄어든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줄었나요?

일단 아직 환경부에서 문서가 시달된 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방침이 승용차 기준은 100만 원 줄어서 올 거 같아요. 그래서 구두상 통보가 온 상태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전기자동차 수요가.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1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예산을 사실 편성은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인데 보통의 경우 국비가 줄면 비례해서 저희 시비도 주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소차 보급이 늘고 있잖아요. 아까도 나왔던데, 우리가 광명시 수소차 혹시 몇 대 정도가 등록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누계 105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105대인데 저희가 충전소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 군데에 2개 기가 있어서.

한 군데에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죠?

네.

기아자동차 쪽에 있는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충전할 때 다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수소 충전소 설치 그게 제한이 되게 까다로운가요?

아무래도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장소를 잡기는 힘들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실제로 충전하는 데 한 20분 내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빠르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밀리는 시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충전소가 한 군데 있는 것이니까 그거 잘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년에 탄소중립에 대한 거를 워낙 많이 외쳤고 탄소중립 했는데 우리가 올해 탄소에 대한 감축 목표가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죠?

네. 지금 용역 수립해서.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2030년까지 저희가 40% 감축을 목표로는 하고 있죠.

지금이 어느 정도인데 40% 감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7억 7000…. 기준 배출량이 1289톤 정도 되고요. 그거를 40% 감축을 하면 515톤을 감축해야 돼요, 2030년까지. 그래서 목표 배출량은 773톤이 되겠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그동안은 그런 수치가 없었어요. 없어서 그냥 탄소중립 해야 되겠다고만 했는데 정확한 수치를 연도별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본예산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과에서 광명소식지도 종이로 만든 거를 줄여나가자 이렇게 해서 감축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 쓰시고요. 제가 목감천 쪽, 경륜장을 보면 좀 아까운 점이 뭐냐면 경륜장에 보면 화영운수 전기차 충전소 있는 주차장이 시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주차장이 그냥 노천인데 그 위에 우리 시민체육관같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좋겠다. 거기에 주차장이 엄청 넓은데 경륜장 그쪽에는 태양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주차장이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면, 경륜장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 협의를 해서 그 주차장을 이렇게 좀 태양광, 어차피 노천 주차장인데 거기에 시민체육관 햇빛 발전소같이 태양광을 씌운다 그러면 상당한 우리도 그거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에 담당자, 센터에서 다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협의 중이고요. 그 외에 지금 시민운동장에도 햇볕이 많잖아요. 그런데 딱히 그늘을 피할 곳이 없어서 그쪽에도 저희가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탄소중립과에서 탄소에 관련된 부분 잘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우리가 또 예산까지 확정이 된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진 계획이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가 돼 있는데 현재 공고가 돼 있는 건가요? 진행 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이 사업, 이 내용을 기업 지원 같은 경우 특히 방안 수립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관련 업체들을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요. 아직 공고는 못 나간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3월인데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복지 사업에 임대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보면 여기에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조금은 다르지만 이렇게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

일단 여기는 임대아파트 해서 LH나 GH에서 관리하는 그 임대아파트 내의 가구에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에 또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이쪽에도.

기금에서요?

아니, 이런 부서가. 탄소중립정책팀에서.

네, 맞습니다.

지금 녹색성장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대충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 2월 7일에 저희 스무 분, 당연직 포함해서 스무 분이 위촉이 됐고요.

이번에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시 전반적인 탄소중립 관련 정책 수립에 자문을 주시고 그다음에 안건이 있을 때 의결해 주시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돼 있었나요?

아니요. 올해 2월 7일에 위촉을 처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후대응기금 운용에 대해서 새로 편성이 되고 지금 예산이 또 책정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신경 써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85쪽 업무 분장에 보면 탄소중립관리팀에 탄소중립 GMZ(광명 Green MZ세대) 운영 및 시민 홍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특정 세대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활용하시는 분들 회원 가입 수가 5195명이에요. 그중에 앞으로 좀 더 미래 사회에 더 주축으로 움직여야 될 분들이 이 청년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은 활동을 유도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운영 계획은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운영 계획이.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요.

앞으로 계획적인 거만?

이분들 대상, 이 계층을 대상으로 좀 더 홍보를 하자,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에서 보면 구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과 소규모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있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이게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어떤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거죠?

똑같은 다 태양광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은 말씀대로 주택에다가 지원하는 거고요. 소규모 태양광은 그냥 일반 건축물이어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에 그런 건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선택이 다르니까.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러면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풍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하니까 태양광이 아닌 다른 에너지 지원을 하고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아까 김정미 위원이 잠깐 질의하신 거 같은데 이 주택 지원 하는 사람들의 선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선택해야 돼요?

이 두 사업은 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 에너지공단에 전국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광명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공단에서,

네.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에너지공단에서,

연락 오면 이거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세서 어찌 됐건 여지까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157가구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5킬로와트, 그래 봤자 5가구거든요? 3킬로 이하니까. 가정용은 3킬로 정도가 딱 맞고 그런데. 그러면 그 3킬로와트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태양광 보급은 2개소 정도. 상당히 적은 그런 수치인데 이게 솔직히 이 사업이 이 정도 수준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접수를 한다 그랬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말씀드렸듯이 전국 단위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이 못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주택 지원 사업은 3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고 소규모 태양광 같은 경우는 3킬로부터 10킬로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아, 이거는 좀 더 용량이 작네요.

시골에 가보면 집집마다 거의 다 이게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시골집도 어느 날 가봤더니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골이 아마 설치하기가 좀 편하고 많은 일조량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도심지에서 설치한다는 건 상당히 까다롭고 일조권도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년에 5개 정도, 주택은.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2개 정도가 이렇게 지원되는 거 같은데. 탄소중립에 있어서 이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의 대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확대해서라도 우리가 보급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적은 숫자의 가구라든지 건물을 선택한다는 거라면 예산을 높여서라도 이것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탄소중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온실가스 같은 거 줄이기 위해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면서 예산도 다음에는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기금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기금 중에 저희가 에너지 보급 해서 건물, 공동주택에 총 1억 5000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기금도 신청하세요, 다음에는.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게 전기 충전하다가 화재 사건이거든요. 광명시에는 그런 선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지하 주차장에 충전소가 설치됐을 때 문제가 너무 커지더라고요.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가요?

네, 많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설치 당시에 이미 소방 관련해서 다 같이 안전 점검을 통과해야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하여튼 소방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충전하다 보면 열이 100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는데.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전기차는 출입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소방서하고 일단은 긴밀하게 소방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충전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충전 의무가 있잖아요.

네.

의무가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는 의무 사항에 들어가는데 아직 충전소가 안 돼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일단 공공기관은 말씀대로 법 시행하고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2대가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광명경찰서 주차장 부지인데요. 그게 2025년 12월에 경찰서가 이전을 하게 되면, 준공 예정인데, 그때 옮겨진 부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충족을 할 거 같습니다.

학교는 다 되어 있나요?

네.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광명경찰서 부지 두 곳만,

그것만 빼놓고 다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 병원도 다 돼 있을 거고 최근에 오피스텔 이런 게 많이 생기고 M클러스터 같은 지식산업센터 이런 쪽도 이게 그러면 다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공중이용시설이라 해서 따로 분리가 되는데요. 거기는 올해까지 사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1년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된 상태로 조금 여러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네.

그게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 주시고 의무 설치 기간 내에, 1년 유예기간을 주셨다니까 내년 '25년까지잖아요?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탄소중립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를 넘어서 더. 사실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안 되면 결국 피해 보는 게 시민이거든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시민들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우리가 설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완속 충전기만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무슨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나요?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잖아요. 시간상 차이가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 줘서 민원 사항은 좀 발생하지 않았나.

발생한 적은 없고요. 이게 저도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주유처럼 충전이 빨리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안전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완속이 훨씬 더 효율도 좋고 그렇다고 하고 보통 저희가 설치된 곳이 본인 집 가까운, 아파트 같으면 그 면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근해서 하다 보니 크게 불편함은, 딱히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비용이 확실히 또 달라요, 고속하고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저희가 자부담을 조금 드리고 지원을 이거는…. 그렇더라도 하여튼 완속으로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해서 그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주거지 근처에서는 완속이 그렇게 있지만 저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고속들이 있기 때문에 볼일 보실 때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고속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하여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손영만 재정전략팀장입니다. 반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지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932억 원, 기타특별회계 67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23억 원을 포함하여 1조 635억 원과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중장기 재정 수요 분석과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하여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정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전략회의는 정책 부서, 세입 부서, 예산 부서와 함께 외부의 예산 전문가까지 포함하여 세입을 점검하고 외부 재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우리 시 재정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재정 분석 평가에서 우리 시가 종합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들께서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신 재원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70명의 위원들이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민 제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토론 등의 주민 참여 과정을 거쳐 총 97건의 제안 사업을 발굴하였고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사업 부서 검토 및 참여예산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 42건에 72억 5400만 원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원탁회의나 시민과 각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특별교부세 51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4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외부 공모사업은 20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총 530억 원으로 2022년도 397억 원보다 13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 일반회계 8867억 원의 6%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역 현안 및 재난 안전 분야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하여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도비 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정 주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본부 1실 4부 11팀 정원 277명으로 운영 중이며 12개의 대행사업과 청년주택,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명도시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자치법규 총 72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자치법규 172건, 행정규칙 1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송무 업무는 소송 182건, 행정심판 4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고문변호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승소율을 제고할 것이며 효율적인 청문 주재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정부혁신‧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규제 관련 시군 종합평가 지표 4개를 모두 S등급을 달성하였고 중앙법령 개선 사항 발굴 건의 13건과 지피지기 광명 교육 운영,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총 19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정부혁신‧규제혁신‧적극행정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시정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국비를 530억, 역대 최대 확보를 하셨다고 했고 총예산 대비 6%를 확보하셨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그러면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부서에서 추진돼서 각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정원문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특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지금 받고 있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 산업에 대한 AI라든가 스마트 관련,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해서 이러한 공모사업들을 진행해서 저희들이 따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과의 계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흥‧광명 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광명시 기업 유치를 위한 국비나 특별교부금 확보 방안이 있으신지. 지금 우리 경기 남부권 쪽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정부 투자 전략이 반도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 600조 이상을 경기 남부권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 기업 유치를 위한 국비 확보 방안이 따로 있으신지.

먼저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도시조성과가 있고 거기에 기업유치팀이 따로 있습니다.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산업진흥원을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업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기업 육성 이런 분야들을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아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고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산업진흥원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렇게 좋은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같은 첨단산업단지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비 사업에서 많이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야 시흥‧광명 테크노밸리를 시장님도 많이 말씀, 앵커기업을 유치하시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고. 작년에 우리 소송 건수가 111건이더라고요. 평년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조금 많습니다. 저희들이 111건 중에 사실은 66건이 어떤 거냐면 구름산 개발지구에 토지 관계 때문에, 퇴거 이거 때문에 66건이 사실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좀 많이 밀려서 그렇지 다른 소송과는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소송들이 상당히 더 많이, 줄지는 않겠죠?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관계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그 일을 하는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송해서 진행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진행을 봐 가면서 하겠지만 그거는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해야 될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소송들에 있어서 시가 꼭 승소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 하기 전에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다툼이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 변호사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먼저 행정을 하기 전에 그 부서와 서로 계속적인 대화를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소송 건수를, 소송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 시 공무원분들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지피지기 운영을 하셨는데 성과가 좋았나요?

저희 4개 조를 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자원순환 관련된 것 이런 분야들로 해서 직원들이 했고 그것을 발표를 통해서 부서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가져갈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을 언제부터.

작년 같은 경우는 7~8월 정도에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논의 과정인데, 단숙의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룹이 되면 어떤 용역 형태로다가, 직원들이 하는 용역 형태로다가 소그룹으로 해서 전문가 한두 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용역 형태로 한번 해 볼까라고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어떤 토픽을 정해서 자기들이 직접 한번 용역을 실시해 보는 거로 하려고 지금 지피지기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시고 하시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좀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한번 꾸며보려고 내부적인 논의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제들도 바꾸겠죠?

주제도 다양하게 바꿔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방향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도 해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주제를 좀 열어놓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제 개혁에 관련된 거 보면, 제가 홈페이지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관련돼서는 김종오 위원님 가장 잘 알고 계신데, 홈페이지에 보면 규제 개혁 알림이 2021년까지만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돼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하셔서 잘 조치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 챙기지 못했는데 그건 한번 다시 꼭 챙겨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사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올 한 해인데요. 일단 중앙정부는 어떻든 간에 우리 시만큼은 그래도 모든 부분 여유롭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부분들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국비를, 도비를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국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님들이 역할을 하고 도비는 도의원님들이 역할을 하겠지만 자체 집행부에서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99쪽에 보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이렇게 지금 향후 계획에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특정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모사업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이냐면 올해 정부에서 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스크린을 하고 있고 정부 사업들이 나온 것들과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려는 것과 매칭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로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겠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번 달 말 정도에 저희들이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전 부서장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도 할 것이고 그거를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는 매주마다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단과 부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까지도 계속 매주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에 한번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 계획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그런 진행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걸 아이디어를 좀 더 내서 말 그대로 새롭게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모집‧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돈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시만의 어떤 특유의 정책으로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돈들이 더 알짜배기 돈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무 관리에 보면 아까도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광명시 전체적인 개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송무 관리라고 하는데 선제적인 행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민소통관에서도 선제적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 간의 소통, 갈등을 좀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펴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광명산업진흥원이 이제 설립할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기업 지원 사업이라든가 광명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그런 재원들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 재원 마련 같은 거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산업진흥원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연구 집단이고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거기서 내부적으로 보고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9억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립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제비용들을. 그게 한 49억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 내부적인 그런 어떤 사업들의 진행 갖고는,

이러한 비용들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어쨌든 시에서 출연을 통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은 기업지원과에서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네. 우리 전년도보다 세수가 줄죠?

전체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좀 줄지 않을까요?

재산세가 작년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다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액수가?

전체 세입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체 세수가 좀 줄 텐데, 세입이 좀 줄 텐데 어느 정도가 줄 것인지, 작년에 비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세워놓은 게 올해 1조 635억이라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지방세도 있고 다른 재원들까지 다 포함돼서 저희들이 규모를 예측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조금이라든가 교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수적으로 항상 잡아 놓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본예산에는 상당히 적게 본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잡아서 했기 때문에 세입이 이렇게 격감된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조금만 줄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재정을 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도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본예산에는 상당히 작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힘들지만 잘 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잘 운용을 해야 되는 그것 당연한 거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시 재정이 건전성에서 좀 더 뛰어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83억 정도 준다라고 생각하고,

지방세가 83억이요?

네. 그래서 세외 수입에서는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126억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에서는 139억을 낮춰서 잡아놨습니다. 작년 2023년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정책 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 다룰 얘기 같고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제가 정책기획과에서 했을 때 강소기업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산업진흥원은 그거를 지원하는 부서고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시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세수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 생각에는 산업진흥원이 설립됨으로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세정 부서에 있을 때 보면 기업 하나가, 담당하는 기업이, 지금 기아자동차 건은 거의 290억 정도를 저희 시세로만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 그러니까 그거는 지방세의 거의 10%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거처럼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강소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 재정에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밸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정말 우리 시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각 관련 부서들과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저희는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사업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없고 저희 시군 종합평가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5000만 원 받은 거로다가 부서들 해외 가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광명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의용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이용해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양준철 동굴사업부장입니다. 2024년 광명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공사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사업협약서 변경, 경기도 승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2025년 실시 계획 인가 및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작년 말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현재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착공 및 2026년 2월 준공하여 관내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43쪽, 광명시 공공매입 임대주택사업(16R 구역 등)입니다.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 16R 24세대를 매입하여 관내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 등 광명시민분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추가로 15R 2세대를 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입주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재개발 1R, 4R 34호 및 재건축 철산주공 8단지, 9단지 92호를 추가 매입하여 총 152가구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 운영할 계획입니다. 344쪽 국책사업참여를 통한 공사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그간 공사에서 지난해 3월에 시흥도시공사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공동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재원 조달 여건을 감안하여 0.1%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참여를 위한 시 행정 절차 및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 이행, 시장님 및 시의회 보고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LH공사와 사업 참여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 공사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5쪽 건설대행사업추진(하안동 철공주차장 재건축 등)입니다. 시 재정 사업의 공사 건설 대행은 총 5건으로 하안동 철골주차장은 이달 중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건설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광명전통시장 제2 공영 주차장은 3월 착공을 시작으로 총 14개월간의 건설 공사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명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이전 사업은 금년 3월 내 착공하여 총 6개월간의 건설 공사 기간을 거쳐 금년 9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광명3동 골목숲, 골목길 환경 정비 사업은 이달 중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7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지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후속 조치입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해 예술의전당 방수포 설치, 옹벽 보강에 이어 올해 바람길과 광차길 구간에 록 볼트를 설치하는 등 낙석 방지망 시공, 바닥 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광명 메모리얼파크 봉안당 계약 만료자 연장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2009년 개관 후 올해 처음으로 15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계약 만료자들에 대한 유형별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입니다. 목감천 거주자 우선 주차장 120면에 비어있는 시간대의 주차면을 공유함으로써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개선하고 주차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공사 신규 사업 발굴에서 국책 사업에 참여하기로 지금 결정하신 것 같은데 0.1% 정도가 참여 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전체 3기 신도시가 24조 6000억 정도 예산으로 가정을 하면 0.1% 정도면 246억 정도 저희가 투자하는 걸로,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0.1%가 아니라 0.5%든 1%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요?

용역을 했고요. 용역에서 나오는 그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용역에 따라서?

네. 그런데 재정 상태가 좋다면 지분 투자만큼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재정적인 여력이 저희들은 0.1%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그렇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0.1%라는 수치는 도시공사의 재정적인 한도 내에서 가능한 거라 이거죠?

네, 광명시의 여러 가지 상황.

그러면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어쨌든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 주시거나 다른 외부의 도시공사들은 대부분 자본금이 많게는 사오천 억이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7년 동안 180억에 머무르고 있어서 좀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거나 현물 투자든 현금 투자든 간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많이 투자할 수 있겠죠.

투자 대비 이익금이 괜찮다 그러면 돈에 대한 투자금을 예를 들어서 차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우리 자본금에서 차용하지는 못하고요. 자본금에서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230%의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그런 자금 조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1%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면 가상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246억을 투자했을 때의 이윤은 그때 용역에서 우리 팀장이 한번, 본부장님이 얘기를….

도시사업팀장 박창욱입니다. 3기 신도시 참여했을 때 이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1% 참여를 했을 때 이익률은 좀 변동은 있겠지만 약 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익의 금액이 좀 괜찮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좀 참여율을 높인다 그러면, 어차피 그 돈이 다 광명시민을 위해서 활용되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도 많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계속 매년마다 실시하는 거죠?

매년마다 저희들이 안전 진단 한 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전 진단 검사 업체는 똑같은 업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인가요, 매년?

매년 다르기도 하고요. 거기 안전 진단 업체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취약한 부분을 록 볼트라든가 방수망을 채우든가 뭐 이런 공사를 하고 있죠. 매년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다른 업체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네.

광명동굴이 지금 몇 년 됐죠? 개관해서 운영한 지가.

2015년인가요, 그때 그렇게 개발을 시작했고 도시공사로 넘어온 것은,

아니, 처음 광명동굴이 개장한 지가.

2015년 정도에 개장을,

2015년이요?

네.

그러면 거의 10여 년 돼가잖아요.

네.

서서히 이 안전에 관련돼서 어떤 사태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다 생각 되거든요. 1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오가고 했다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안전 진단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더 정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방 조치가 필요하지 더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 업체 선정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선정해서 해야만 되지 않느냐. 왜냐면 안전 진단 업체가 잘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코스 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메모리얼파크 봉안당이 계약 만료가 시작돼서 올해 317명이 완료가 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는 매장에 관련된 문화보다는 화장의 문화가 더 많아질 거라고 당연히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메모리얼파크 봉안당이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명시민들이 메모리얼파크를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광명시에서 함백산추모공원에 투자한 돈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거기도 한번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 또 향후에 이렇게 수요 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백산에 저희가 투자해서, 6개 시군이 해서 거기 투자한 부분도 있지만 실은 여기서 함백산까지 가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가까운 거리의 우리 광명메모리얼파크를 이용하시려는 분이 많은데 물론 함백산은 많은 부분을 유도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광명시민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도시공사가 지금 관리를 위탁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5년, 10년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날 거라 예상하면 그거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30년에 만장이 되는 거를, 우리가 수요 예측을 2030년까지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책이 어떤 부분이….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더 증축을 한다든가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화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많이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도시공사는 건설 대행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대행업체로서 공사가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공사에서의 뭐라 그럴까, 대행사로서의 입지가, 지금 거의 처음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많은 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수익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하려면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광명시에서 벌어지는 공사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해 보지 않았던 거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데 우리 재생팀이나 도시개발부팀들은, 우리 직원들은 유수의 건설회사의 경험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입사해 있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다면 양질의 건축물들이 다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산동 지하 주차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도시공사가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워낙 철산동 지하 주차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런 공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5개인데 한 6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사업을 하면 그래도 공사 수익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법적인 요율을 보면 100억 미만은 10%, 100억 이상은 0.7% 그다음에 300억 이상 5%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주지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그 자금을 가지고 공공성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행사업을 하면서 도시공사도 물론 수익이 나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안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임대주택이 총 152가구를 8단지까지 다 한 번에 하신다 그랬는데 평균 우리가 16구역 같은 경우는 23가구가 입주돼 있죠. 혹시 여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광명5동에 있는 LH에서 지은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들어가신 분들이 너부대 쪽에 있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16구역 23가구 정도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료가 대략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가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 빼고 임대료만 3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관리비 포함하면 거의 5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월 내야 될 부분들이.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시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LH나 이런 데서 임대하는 거보다 조금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건축비의 표준단가로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임대 시중 단가보다는 굉장히 싼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그 금액으로 입주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도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30만 원도 굉장히 큰돈일 수는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어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표준 건축비로 공사를 우리들이, 공사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시중의 단가보다 60%~70% 선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사실은 광명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혜택을 받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혜택받는 거는 당연한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청년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이시잖아요. 여기서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체육시설 개장에 대한 말씀 저보다도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체육시설 개장이 골프장 빼놓고는 다 폐쇄하셨는데 혹시 그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왜 그랬느냐고 설명보다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명절 때 어르신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는 그런 부분도 많았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명절 때는 좀 쉬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명절 때도 다 운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거기 가서 뭔가 삶의 즐거움을 찾는 부분인데 이번에 명절 때, 물론 매주 월요일은 전체적으로 폐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에 특히 명절 때라든가 연휴 기간 동안에는 실은 여행이라든가 이렇게 뭐 하지 못하는 분들은 많이 찾는 게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인데 이번 설 때 좀 그렇게 되면서 저보다 더 많은 민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공사 직원들께서.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일단은 다음부터는 휴관하지 않고 잘하신다고 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도시공사가 시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테니스장에서도 많은 아이들, 특히 겨울방학 때 청소년을 위한 테니스 교실 같은 부분은 상당히 반응도 좋고 거기에 참여하는 부모님들이 특히 더 좋아하시는 말씀들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공공성에 대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어린이 테니스 클럽을 모집했는데 하루 만에 20명이 다 차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고 그래서 올해는 테린이를 위해서 그런 것들도, 젊으신 분들, 많이 테니스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강좌를 지속적으로 열 걸로 저번에 한번 체육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더 증설해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감사하고요. 청소년들이 작년에 제안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런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테니스를 한번 쳐보고 싶은데 운동기구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해 보고 싶은데 그런 기구를 좀 배치해 주면 아이들이 가서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광명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쪽에 그냥 누구든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장비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 속도가 많이 붙었죠?

네.

그런데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까 사업 협약서 변경 이렇게 돼 있어서 승인 요청, 승인 알림 이렇게 있더라고. 이게 뭐 협약서가 변경이 특별히 됐다거나 이런 거는 있는 건가요?

사업 협약서는 변경이 됐죠, 지금 수정법이 발의가 돼서.

그 수정법에 의해서.

네. 그 수정법에 의해서 협약서가 변경이 되는 것을 중토위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네.

그래서 이게 변경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여기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에서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 완료, 조건부 추진 이렇게 있는데 이 조건부 추진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공성현 팀장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 도시재생팀장 공성현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은 큰 조건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412억이었는데 그 412억을 넘지 않게, 500억을 넘어가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또 받아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넘어가서 그런 것들을 다시 받지 않게 사업비 관리를 잘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금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설계 변경안으로 인해서 많이 사업비가 추가되고 이러는데 이런 거는 잘하셔야 될 거 같네요, 그러면?

물가 상승이 최근에 원자잿값 상승하고 금리 상승으로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은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물가상승률분에서는 지평원에서도 인정을 해 준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그런 건데요. 지난번에 동굴 와인 축제 해서 드론쇼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빛 축제.

빛 축제. 그것도 올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은 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 봤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대중교통도 물론 좀 안 좋고 내려서 한참 또 걸어 올라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위에서 보는 거는 괜찮았는데 많은 시민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축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하반기에. 그때 축제 기간에 같이 그런 것도 겸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하셔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잘되도록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공공임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기기를 설치하는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제적으로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축적이 되려면 시의 보조금 내지 투자가 필요한데요. 광명은 여건이 조금 안 좋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처음으로 투자를 해 놓고 한 번도 투자금이 온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행사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적자 폭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또 문화복합단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인해서 그거를 최소 투자를 0.1%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만 평에서는 주기적으로 시간이, 공정별로 저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0.1%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거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0.5%를 생각해서 한 1300억 이렇게, 1340억 정도 기준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조달하는 쪽으로 이렇게.

거기도 처음에는 저희와 똑같이 0.5%를 하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넓죠.

지금 이거 0.1% 가정도 저희가 도시공사와 계속 논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재정 여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출자하는 거,

그거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제가 깜빡해서요. 이게 시민이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인데 우리 공영 주차장 감면받는 게 100%가 있고 80%, 50%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그건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50% 할인되는 것도 있고요. 100% 면제되는 것도 있고요.

100% 면제의 금액 중에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예요?

그거는 모범납세자라고 해서 성실납세증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차량 또 긴급자동차 차량 이런 게 100% 면제가 되고요. 2시간 무료 이후에 50% 할인해 주는 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자녀 이상 가정, 전기자동차, 국가유공자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다가정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적용해 주시고요.

그거는 50% 할인.

네, 우리가 어떤 게 지금 빠져 있냐면 예비군, 민방위 훈련 대상자.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참석자들은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100% 전액 면제를 해 주고 계시고요. 어떤 또 보고가 있냐면 장기 복무 하고 제대한 군인들 이분들에게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공영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계층, 일부 특수한 뭐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방위 훈련은 만 40세까지는 다 받으시잖아요. 예비군 훈련도 거의 20대 중후반까지는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장 이번에 요금이 좀 인상됐지만, 아직도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예비군 참석이라든가 민방위 훈련 참석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혜택은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숙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현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4건입니다. 105쪽 일반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조직 개편에 따라 스마트도시과와 분과 되면서 정보통신과는 내부 행정 지원 업무인 행정 정보 시스템, 통신, 보안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기획팀, 정보보호팀, 정보통신팀, 3개 팀으로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24시간 운영입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동 행정복지센터 외부 부스 설치로 장애에 선제 대응하고 원활한 24시간 민원 발급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목감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2년 안양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이어 목감천변 4km 구간 10여 개소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사용자 편의와 신뢰를 최우선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 등 13개 통합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을 통한 홈페이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특히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우리 시장실, 문화관광 포털 디자인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인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문화관광과와의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 및 보안 강화입니다. 다양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 예방 및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자 노후 장비를 적시에 교체하여 안정적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180만 원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행정안전부 서버들이 많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서버 마비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 광명시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들이 혹시 수립돼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예방을 통해서 정기 점검 하고 수시 점검을 해서 대비를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사이버 테러가 생긴다 그러면 사이버침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 그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발생된다 그래도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목감천에 와이파이가 올해 상반기 안에 다 되잖아요. 그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한다 그랬는데 교체가 어디어디 되는 거예요?

노후 민원발급기 7대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에 구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발급량하고 고장 횟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광명4동, 7동, 하안1동, 2동, 3동, 소하1, 2동이 되겠습니다.

광명4동, 7동,

하안1, 3동, 소하1, 2동.

하안1, 3동하고 소하1, 2동?

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공식 홈페이지 관리가 새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저도 보니까 2021년 이후로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빨리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지적 사항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협업을 통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업무 분장에 보면 정보보호팀에 자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정보통신과 안에 있는 센터입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안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직원분들께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사이버 테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 기술에 의해서 사실 되는 건데 이거에 대응할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 보안전문관이라고 해서 지정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1명 있어요?

네.

그분이 이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분이 전문적으로 하고 다른 분들은 기본적인 교육 같은 걸 다 받고 같이 협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교육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중앙에서 하는 교육도 받고 해서 그 시간 이수를 하면서 저희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인공지능 기반 보안 관제 시스템이 '20년 6월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사이버 테러에 관련돼서 행정이 마비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사실 중앙정부도 속수무책으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지방자치 이런 곳에 만약에 그런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6년이요.

네?

컴퓨터 서버 관련해서 내용연수 6년입니다.

6년이요?

네.

6년이면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보통 6년이면 해야 되는데 기계라 그래서 다 무조건 안 된다고 교체하는 건 아니고 수리를 하다 보면 더 이상 못 할 경우에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축돼서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유효 기간은 6년 정도로 본다는 얘기죠?

네.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AI 챗봇을 우리 홈페이지에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도입하고 나서 반응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야 홈페이지 잘 들어갈 일이 없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챗봇이 들어와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디지털 환경으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용으로 챗봇을 구축했었습니다. 한 4개월 동안 걸렸었고요. 사업비는 300 정도 됐고요. 저희가 시 대표 홈페이지나 콜센터 민원을 분석해서 카카오하고 앱, 두 가지 방식으로 최적의 자동 상담 답변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식의 범위는 웹에는 한 394 정도 되고, 카카오는 1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명톡이라는 네이밍으로 현재 운영을 해서 구축 완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2주간 조사했었는데 서비스 전반적인 만족도는 한 87% 나오고요. 그다음에 챗봇을 이용한 문제 해결의 만족도는 8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을 완료한 이후에 작년 12월에 민원토지과로 운영에 대해서는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콜센터 챗봇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업무가 가중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챗봇에 관한 민원은 아직 들어온 거 없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챗봇이 보면 제가 출력을 해 봤는데 홈페이지 맨 구석에 아주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거를 조금 키운다든가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위치를 어떻게….

열면 홈페이지 거의 끝에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챗봇이거든요.

저희가 여유 공간에 놓는다고 놓은 거였거든요, 홈페이지가 너무 꽉 차이 있어서. 그런데 핸드폰으로 보면 맨 위에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래요? PC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여유 공간에 놓는다고.

이게 좀 더 눈에 잘 띄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분들은 그런데, 혹시 디지털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실은 이게 보기 조금 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에 대한 모든 관리는 그러면 민원토지과에서….

운영에 관해서는요.

운영에 관련된 것만요?

네.

운영에 관련된 거는 민원토지과에 다 이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저희 정보통신과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각 부서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매월은 못 하지만 최소한 분기별로 현행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현행화해야 된다는 자료를 준다면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는데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일단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문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문 채취 관련해서 그거로 인식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 관련은 위에 행자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도 그런 거 있으면 중앙에다가 개선 의견도 내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수수료 관계는 창구에서는 직원이 하면서 그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 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고요. 저희 챗봇을 이용하면 위치 기반을 해서 내 주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있는지,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