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연홍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4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지방세(시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가 257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세 세입예산액의 주된 감소 세목은 재산세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로, 먼저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법인 영업실적 호조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로 78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전입 차량 증가 등으로 11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계속되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징수 여건이 계속 불확실하나 지속적으로 세입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반영하여 시 사업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됩니다. 2024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3.4%가 증가한 331억 원으로 주 증가 사유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전입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더욱 공정한 과세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 대상 소유자로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7월 납기분의 과세 대상은 주택의 50% 건축물이 되겠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재산세 징수 예상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7%가 감소한 913억 5000만 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공시가격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철저히 부과‧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예상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9%가 증가한 949억 원으로 세부 증가 요인은 사업체 증가 및 관내 주요 법인 영업실적 호조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 내에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루, 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공평 과세 및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에 지식산업센터가 몇 개 정도가 지금 혹시 있는지 파악됐나요?

지금 정확한 파악은, 자료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8개, 한 10개 미만 정도로 돼 있는데 최근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가 현대테라타워하고 티아모가 있거든요, 하안동에. 이 2개가 나란히 있는데 혹시 거기 공실률에 대해서 파악한 거 있나요, 공실률?

지금 공실률의 정확한 파악은 안 돼 있는데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사무실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끔 가는데 현대테라타워 상당히 많이 비어 있어요. 현대테라타워가 먼저 지었고 티아모가 나중에 지어졌는데 티아모는 물론 더 그러죠. 그래서 거기를 분양받았던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식센터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기업 유치가 안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세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마는 그런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세무과도 세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공실률을 줄일 수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입주율을 높이려면 세수에 대한 혜택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행안부 쪽으로 저희가 공실률을 조금 낮출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높이는 방안을 조금 검토해서 요청을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나 사회기업경제과나 이런 데서 많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그렇게 공실률이 많은 그 건물을, 건물도 아주 잘 지어놨거든요. 보면서 저런 건물들이 언제 다 차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들이 많이 찬다 그러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만큼 세입도 늘어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질의한 거고요. 공시지가가 지금 4.3%가 하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재산세가 30%가 감소한 거죠, 29.9%니까?

네.

좀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감소된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채워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올해 예산이 사실은 작년과 비슷한 그런 본예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의 세수 목표액이 정확히 얼마죠? 세입 목표액이.

지금 시세 세입 목표액이 2575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액이 있고 부과액이라든지 또는 징수액이 다 정해져 있을 텐데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좀 메꿔야 하나요, 그러면?

저희가 세목별로 부과하는 세목이 있고 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 있는데 일단 부과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신고‧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락되거나 이런 세원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징을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그런 과잖아요. 그래서 잘 상의해서 체납되는 그런 부분도 좀 없게끔 해서 최소한 세입이 증가할 수 있게끔, 목표했던 만큼 징수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뵈니 또 다른 모습의 과장님 모습을 뵙는 거 같고, 어쨌든 우리 광명시 세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은 업무를 하게 됐는데. 작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등록면허세가 많이 줄었어요. 57% 정도밖에….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가 어떤 세목이고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이나 등기할 때 내는 그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음식점 영업 허가라든가 총포, 도검 허가라든가 이런 업종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목표액 대비 조금 준 이유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는 부동산 같은 경우 거래 실적이 줄면 그거에 따라서 등기도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 거래가 줄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자영업자들 폐업이라든가 그만큼 사실 개업을 덜 하니까 이게 많이 줄었을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부동산 실적이 실제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전체적으로 경기 영향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어쨌든 저희 광명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경륜장 레저세도 지금 실은 좀 줄었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줄었거든요. 전체적인 경륜장도 영업실적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세입이 준 건가요?

지금 레저세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같은 경우 경륜장이 있어서 경륜에 대한 레저세가 조금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세수가 줄었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전보다는 80% 정도 증가, 그러니까 이전 상황보다 80% 수준으로 조금 회복이 된 상태라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레저세나 등록면허세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우리 자동차세 중에 감면,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고 우리가 몇 대 정도가 그렇게 감면받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동차세 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장애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고요. 지금 정확한 건수가…. 지금 감면분에 대한 정확한 건수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면받는 게 대부분 장애인 자동차,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자동차세가 감면받을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쪽은 감면 혜택이 없는 거죠?

그거는 감면보다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일반 휘발유, 경유차보다 자동차세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원래 적게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네.

어쨌든 감면받는 차량이 몇 대 정도인지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법인에 대한 영업실적이 좀 줄었다 그랬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등록된 법인이 몇 개 정도가 돼요?

지금 저희 작년 말 정도에 그게, 저희 한 11월 정도 말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요. 지금 5만 5359개. 개인, 법인 다 합쳐서 이렇게.

개인, 법인까지 해서 5만 5000개 정도 등록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작년에 영업실적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전체적으로 준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네요?

일단은 영세업자들은 사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희 사업자 중에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일단 법인 중에서는 최고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인데 기아자동차 자체가 영업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 나머지를 좀 상쇄해서 오히려 조금 높게 일단 세금이 걷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 기아자동차가 1년에 법인세 어느 정도나 납부가 되나요?

일단은 법인 지방소득세는 한 15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 징수는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재산세 이런 거까지 합치면 연 한 300억 정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세 재정을, 우리 광명시 재정을 잘하기 위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서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3년 말에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배기량 기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차량 가격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된 게 아닌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온 거는 없어요?

지금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자동차세를 낼 때 연납해서 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연납해서 낼 경우에는 얼마나 감면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예전 2022년도까지는 연납 세액에 대해서 10% 정도를 할인해 줬는데,

10%예요?

네. 전년 2023년도는 7% 그리고 올해는 5%로 이렇게 경감됐습니다.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 신청하는 주민, 시민들이 좀 많이 있나요?

지금 많이 있기는 한데 약간 연납률이, 연납에 대한 혜택이 줄다 보니까 건수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이렇게 되면 세수가 좋은 건가요? 좋다고 봐야 되나요, 나쁘다고 봐야 되나요?

연납률이 줄고 할인율도 줄다 보니까 저희 세수는 조금 증가합니다.

그런 율로 보면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을 보니까 거의 다 지금 95% 이상으로 잘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과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하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작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을 보시면 저희 목표액 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서 저희가 작년에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고 또 공시지가가 조금 하락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9월에 추경을 통해서 목표액을 조금 수정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 목표 대비 징수율은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부과액 대비 징수 같은 경우는 이게 납기 내에 징수율을 저희가 따지는 건데 이거는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90%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조금 늘기는 하죠, 항상 소극적으로 잡는 거니까.

네.

이걸 올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추계에서도 목표를 거의 상황에 맞춰서, 소극적으로 잡지 마시고 이런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징수액은 많이 지금 받으셔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확정되기 전에 시민들한테 일단 미리 안내해서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이의신청이 건수가 한 10건 이내로 굉장히 좀 소소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공시가가 202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져서 이의신청 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2022년도에 공시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대폭 올라서 그때는 이의신청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국가 정책상 공시가를 낮추는 바람에 낮아지면 이의신청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의신청까지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던 공시가가 낮아지다 보면 대출이나 여러 가지 또 어떤 감정평가를 받을 때 좀 낮아지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의신청까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주민세는 개인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관내 거주 세대주한테 부과하는 개인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한테 부과하는 사업소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세대주에 대한 납부 세액은 말씀하셨듯이 1만 원의 교육세를 합치면 1만 1000원 정도라 이거는 한 10억 수준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이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대는 이게 작년 9월에, 그러니까 8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한 거라 그때 당시에는 10만 한 9000세대 정도 됐었는데 세대 수가 최근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계속 줄고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입주를 하면서 연간 2000개 정도의 사업체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소분과 그다음에 종업원분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 혹시 담당 팀장님께 조금….

안녕하세요. 세정팀장 김선미입니다. 그거는 세외수입 부분이라서 저희 지방세에서 답변…. 파악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거는 세외수입 파트에서,

네, 담당 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징수과나 혹은 그 담당 세목의 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동차세 중에 소유분은 제가 알겠는데 주행분은 어떤 거예요?

자동차세 주행분은 정유업자나 유류수입업자한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통세가 들어가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26% 정도를 저희가 시군세로 해서 시군별로 안분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유사 쪽에서 내는 세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정유사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세에 해서 징수를 하나요, 아니면…. 정유사도 SK가 있고 오일뱅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별로 주유소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정유회사가 있는 울산광역시로 불입을 하면 거기서 총수입을 계산해서 그 부분의 26%를 시군별로 안분 기준율에 따라서 안분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소비한 만큼.

네, 소비한 금액들이 울산광역시로 들어가면 울산광역시에서 시군별 그 안분 기준에 따라서 그냥 배분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전기차나 수소차가 많아지면 이 세금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좀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주유분, 주행분은 실은 자동차세 저희들도 내지만 소유분 해서 내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리고 올해 우리 자동차 연납이 지난 1월로 끝났죠. 저도 연납 몇 년 하다가 올해 잠깐 놓쳤는데 홍보를 조금만 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3월 언제쯤인지 기간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유튜브로 생중계되니까 많은 분들이 볼 거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연납은 원래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가 되는 건데 미리 내는 분들한테 세제 혜택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1월에는 5%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3월에는 나머지 개월 수를 계산해서 한 3.7%대 이 정도로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일단 할인율이 그 정도로 있으니까 그때 3월에도 놓치지 않고 꼭 전화를 주시든가 아니면 위택스 들어가셔서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날짜가 혹시 3월 며칠.

3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그것 좀 혹시 우리 시 전광판 같은 데 한 번 정도씩 광고를,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홍보 한 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월 전체 연세액 기준으로 5%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납기가 1월 16일부터 1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빠집니다. 그래서 5%가 아니라 4.58% 정도 됩니다.

이미 예전에 10% 할 때 신고하신 그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연납으로 내실 수,

아, 올해 처음이세요?

할인된 금액으로 아마 나올 거 같은데요.

위택스 이쪽에서나, 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영덕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세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79쪽 일반 현황입니다. 징수과는 정원 17명에 현원은 16명이며 임기제 2명을 포함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투명한 세입 관리를 위한 지방 재정 모니터링으로 세입예산의 계획성을 높여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세외 수입 징수액은 627억 7000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 614억 6000만 원 대비 102.1%의 징수율을 달성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매월 전 부서와 세외 수입 목표 대비 징수율을 공유하여 세입의 증감을 체크하고 추경예산에 즉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전 각 부서의 예산 담당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세입예산의 계획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압류 재산 권리 분석 등의 기본 조사를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체납 유형별로 철저한 징수와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는 범칙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일제 정리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징수액이 2022년 5000만 원에 대비 280% 상승한 1억 4000만 원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으며 2024년에도 발로 뛰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 세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4년 체납 정리 목표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체납액 232억 8700만 원의 39%인 90억 8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 체납액 정리 실적은 95억 원으로 목표액 91억 원보다 4억 원을 더 정리하여 104.3%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성장세의 완만한 둔화를 전망하는 가운데 2024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 부채 증가, 소비 침체 등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체납 고지서 발송과 함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수시로 법원 공탁금, 분양권 및 가상 자산 등 기타 채권 압류와 추심을 진행하여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은닉 재산에 대한 신징수 기법 등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입니다. 체납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망자에게는 연대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분납 및 정리 보류를 실시하고 정리 보류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해당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될 시 즉각 압류하는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체납 정리 목표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세외 수입 체납액 135억 3600만 원의 20%인 27억 700만 원입니다. 체납 고지서 발송과 함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수시로 법원 공탁금, 분양권, 가상 자산 등 기타 채권을 압류하여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및 무재산 정리 보류 등을 추진하여 맞춤형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명단 공개, 가택 수색, 현장 조사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징수보고회 및 부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체납 주요 부서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무조사 및 세원 사후 관리를 통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정기 법인 세무조사는 지난 2월 19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전 세목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획 세무조사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적정성과 법인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해당 여부 조사가 있으며 분야별 연중 계획에 의하여 집중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2페이지 보면 그간에 추진 사항에 가택 수색에 15명이고 금액이 41억이잖아요.

4억 1000만 원이요.

4억 1000만 원.

네.

이 금액이 다 걷힌 건가요, 아니면 총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이분들의 체납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7000여만 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7000만 원은 징수고 이게 총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체납된 총금액입니다.

그러면 출국 금지 두 분은 이게 법적인 조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사 고발이나 이런 것도 같이 돼 있는 건가요?

일단 출국 금지 해당된 분들은 300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을 연대하지는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명단이 공개가 되면 한….

6개월간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세금을 안 내면 또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명단이 공개됨과 동시에 그 세입, 수입 어때요, 더 많이 걷히나요? 명단 공개 안 됐을 때보다?

네, 그렇습니다.

한 어느 몇 퍼센트 정도는.

그런데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18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23년도에 세무조사 건수가 더 많아요, '22년보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건수가 정밀하게 많이 조사를 했고요. 일단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더 세밀하게 많이 한 거가 적용된 거 같습니다.

조건이나 이런 거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건수가 많은 게 그냥 세밀하게 하신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팀장 류석범입니다. 2022년도에는 108건. 여기서 말하는 건수는 법인 업체 수가 아니라, 저희가 조사한 업체의 수가 아니라 법인 업체에 해당하는 과세 건수를, 저희가 추가 징수한 과세 건수를 말하는 거고요. 2022년도에는 건수는 지금 108건에 41억 정도 추징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한 30억이 넘는 건이 하나가 2022년도에는 있었고 2023년도에는 그렇게 눈에 띄게 큰 건은 없지만 저희들이 여러 건들을 추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4억 정도, 정기 세무조사는 34억이고요. 또 다른 것까지 합하면 48억 정도 저희가 추징했습니다.

이번에 5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한 법인 중에 세무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혹시 이 5억 원 이상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가 더 많은가요?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광명시에서는 최근에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웬만하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지식산업센터는 법인 세무조사 외에도 저희가 사후 관리에서 기획 세무조사에도 들어가서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 파트에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체납액 정리 실적에서 2월 체납액이 있고 목표액이 있잖아요. 목표액은 부서에서 잡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리액 있고. 정리액 중에 이게 정리 보류라고 이렇게 있어요. 85쪽에 보면 정리 보류라고 또 있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누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리 보류는 무재산자일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그게 재산 받을 희망, 가망이 없다고 보는 분들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리 보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리 보류가 되면 이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저희가 5년간 계속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도 그런 게 전혀 없을 경우에 그때 가면 시효 소멸로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발견되면 다시 또 압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간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관찰을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재산 조회도 하고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계속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왜 작년까지 도에서 나오는 압류하시는 분들,

체납 관련.

이게 올해부터는 없어졌죠?

도에서 5년간 사업으로다가 하다가 일몰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빈 공간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채우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하던 일을 우리가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현장 위주로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사람이 없으면 거기다 붙여놓고 오고 이렇게 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커버를 못 하고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발로 뛰는 현장 징수 활동 강화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그분들의 빈 공간이 좀 많이 있을 텐데 현장에 파견도 나가셔야 될 거고 아무래도 징수과에서 많이 힘이 드실 거 같은데 각 부서에 협업을 잘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징수과에 많이 넘어오지 않도록 그거를 좀 부탁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현 연도에서 되도록 많이 받을 수 있게 특히나 세무과 쪽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해당 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협조를 해서 저희가 수시로다가 한 달 단위로 연락도 하고 체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각 부서에 이렇게 협업해서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피자를 쏘신다든가 그렇게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어떻겠냐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잘 협업하셔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2023년도 체납액이 지방세나 재산세나 다 통틀어서 얼마 정도 되죠?

2023년도요?

네.

작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218억 정도 됐었고요. 세외 수입이 140억 정도 됐었습니다.

작년에?

네.

그게 지금 이월돼서 넘어온 거죠? 올해로.

작년에 받은 거 빼고 올해 또, 작년에 또 추가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정리해서 올해는 지방세 체납액이 233억 정도 되고요. 세외 수입은 135억입니다. 약간 변동됐습니다.

올해 이 체납된 액을 발로 뛰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이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직접 발로 뛰는 그런 근무 하시는 분들이.

체납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돼요?

체납팀이 지금 7명 정도 됩니다.

7명이요?

네.

그러면 여기 올해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징수를 세우고 있어요, 목표를?

지금 목표 여기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체납세 같은 경우에 91억을 목표로 잡았고요. 세외 수입은 27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도 정리 목표액이 이월 체납액 대비 39%잖아요. 매년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무재산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다가 징수 가능한 사람들 위주로 분석을 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퍼센티지가 사실은 100으로 봤을 때 낮은 수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만 계속 체납된 내역이 징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비슷하게.

네. 약간씩은 변동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겠죠. 그러면 이거를 더 징수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뭐 있는 건 없는가요?

저희가 지금 각종 행정 제재라든가 이런 걸 해서 또 현장 징수, 가택 수색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장에 뛰는 분들이 체납을 징수하면 그분들한테 성과급이 가죠?

네,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가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체납관리팀장 정민숙입니다.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징수금이 정해지는데 1년 된 거는 1%, 2년 된 거는 3%, 2년 이상 된 거는 5% 이런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연도 수에 따라서 차등한다?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받기가 어려운 거를 받은 거기 때문에 징수율을 좀 더 주는데 1건당 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0~30만 원 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고 아무리 이 사람이 많이 받아도 1인당 300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연?

월.

월?

네.

연이 아니라 월이요?

네, 월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월 징수 포상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혹시 작년에 성과급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7200만 원입니다.

7200이요?

네. 저희가 임기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징수를 목표로 해서, 그 목적으로만 해서 저희가 2명을 임기제를 고용했고요. 그분들이 저희랑 같이 함께 나가서 저도 가택 수사도 해 보고 번호판 영치도 나갔고 대포 차량도 저도 잡으러 나갔는데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다 하셔서 나온 실적을 가지고 매달 이분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금액을 드리고 있는데 1인당 300이 상한선입니다.

그 징수 요원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죠?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5년 계약입니다.

그렇죠? 임시직이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포상을 받는데 같이, 금방 같이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현장에.

네.

그러면 따로 포상받는 거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받는데 그분들한테 10%만 떼서라도 받으셔야죠. 어떻게 보상을 안 받으셔요.

저희는 정규직이고 저희는 나라에서도 해 주기 때문에,

국장님이 생각 좀 해 보세요, 포상을 좀 나눠 갖는 식으로. 왜 그분들만 포상을 주고 공무원들도 같이 뛰는데 공무원들한테는 포상 안 해 주시는지. 이 체납이 우리 광명시가 얼마나 되는지 타시에 비해서는 많은지 적은지는 숫자는 잘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이 체납이 없도록 정확히 징수를 해서 세입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물론 체납하고 싶은 사람이 악의적으로 체납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경제 활동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악의적으로는 사실 아마 없지 않아 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체납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이렇게 해서 기타 건수가 있어요. 기타 건수는 어떤 건수를 기타 건수로 잡죠?

이것도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팀장 정민숙입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급금이 있을 때 그거를 체납이 있으면 압류를 잡습니다. 그다음에 공탁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보통 저희가 부동산에 압류를 잡아 놓으면 얘가 나중에 수용이 되거나 개발이 됐을 때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 압류 잡은 금액들 아니면 국세에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다른 데 우리 자체에서도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그것들 저희가 다 잡아서 저희 쪽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타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기타로 잡지 말고 그렇게 명시를 해 주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많아요?

네. 이게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세도 있고 국세도 있고 공탁금도 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기타로 하나로 묶은 겁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건수도 많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그 건수가 좀 궁금했고요. 지난번 제가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임차인들이 미리 지방세 체납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지금 광명시에는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임차인이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광명시는 다행히 전세 사기에 대해서 신고가 된 건은 1건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광명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저희한테, 예전 같은 경우는 당해세라 해서 재산세나 토지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징수가 됐는데 이렇게 이분들이 전세 사기로 신고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채권을 제출할 때 저희 체납액을 다 제출을 하지만 예전 같으면 그게 전부 다 저희한테 당해세라고 해서 왔던 세목들이 사실은 저희는 거의 못 받고 다 피해 보상 쪽으로 가게끔 지금 그렇게 해서 법원 경매나 이런 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랑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저희한테 집주인에 대해서 체납을 조회를 하면 저희가 다 조회해 드리고 그다음에 집주인한테는 세입자가 네 거 조회했다고 또 통보랑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계약서 쓰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동산에도 협조를 구하는 게 특기 사항으로 만약에 계약을 했어.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발생하면 파기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조항으로 넣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넣어달라고 요청만 한 거예요, 아니면 넣으신 거예요?

넣어야죠. 그거는 지적과 쪽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납 사실을 확인해서 그런 피해가 없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다행히 현재 광명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무 징수 관련 최우수 기관 선정됐잖아요. 아닌가요? 2023년에. 아니에요?

네, 저희 아닙니다. 세무조사로다가.

다들 쑥스러워하시는 거 같아요, 상을 받으셨는데. 그거 관련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상을 받으셨는지. 과장님,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에요.

네, 작년에 받은 거는 저희가 세금을,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화성시로 갈 세금을 저희가 한 30억 정도 뺏어서 저희 시로 다시 가져온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또 세무조사 실적도 많아서 작년에 경기도 최우수상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거고요.

작년 거든 올해 거든 일단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그게 대단한 실적인데. 국장님은 알고 계셨던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홍보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직원들 격려하느라고 또 시장님께서 특별히 격려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

국장님 한 번도 말씀 안 해 주셔서 제가 말씀 좀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른 시로 넘어갈 뻔한 세금을 우리 시로 거둬들인 이런 모습들이 실은 우리 광명시 공무원분들이 대단하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피해자가 발생해서도 안 되고 또 이거 때문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조세심판원에 가서요. 올해 결론이 나서 그쪽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현재 받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가상계좌 또 장기미집행 부동산 일제 정리할 때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상 자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요청해서 거기서 조회해 줘서 받을 수 있게 해 줬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체납됐는지 여부 이런 거를 조회를 해서 통보를 하거나,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병가 중인 김순덕 팀장을 대신하여 이은정 가족여권 부팀장입니다. 조미경 토지주소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87쪽부터 2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민원행정팀, 가족여권팀, 토지주소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총 5개 팀이며 팀별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인구는 11만 5114세대에 28만 197명으로 세대당 평균 2.43명이며 외국인 등록 현황은 2927명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개업소, 위원회, 지적공부 등록 면적 및 지번 수,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및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 공무원 선정, 전화 응대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 상담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쪽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 구현을 위해 매월 상담 자료를 분야‧유형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와 함께 신속한 민원 응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 인원 13명으로 일평균 80건 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생활 불편 해피콜 2097건과 15만 85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6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입니다. 신속 정확한 혼인,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로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5899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도 함께하는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97쪽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2023년 5월 엔데믹 전환 이후 가장 큰 변화로 보이는 분야는 단연 여행 사업으로 여권이 필요한 해외여행 또한 증가로 이어져 그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 일평균 57건에서 현재는 150여 건에 달하여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9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행위 지도 점검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짓 신고 조사,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와 전세 피해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연수 교육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136건에 6100만 원, 부동산 거짓 신고 76건 정밀 조사와 중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교육 홍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99쪽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2646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제공과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조사 대상 정기분 시내 전 필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수시분 토지 이동이 수반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세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결정, 공시하여 과세 부서에 적기 제공하겠습니다. 201쪽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입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정보 시설 총 1만 4165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도로명주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소 정보 제공 및 입체화된 도시 구조에 대응하는 생활과 밀접한 사물 주소를 부여 추진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바로잡아 민원 해소 및 효율적 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하3지구 52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일정별 추진 계획에 의거 소하4지구 69필지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세계측지계 사업 추진입니다. 통일된 기준의 지적 측량 성과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시행 지역 9개 지구 111도곽을 변환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만 7850필지에 대하여 대하여 지적공부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현장 검증 및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분기별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변환 완료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저희 해외 체류자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정확한 구분은 없고요. 지금 광명1동은 현재 행정동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체류자가 4명 있는 걸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그냥 해외에 나가 있다, 몇 년 나가 있다, 그런 걸로 4명이라는 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광명1동에 거주하는 해당하는 분이 해외 체류자가 네 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

신고를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고 내가 몇 년 동안 나가 있겠다 그러면 그게 해외 체류자로 이렇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주 불명자는 45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민원행정팀장 윤경숙입니다. 거주 불명 등록자는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자라고 최종 확인이 되면 저희가 주민등록 상태를 거주 불명 등록자라고 상태를 돌리는 사안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등록은 여기 되어 있지만, 신고 상태는 되어 있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주 불명 등록자로 기록이 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 봐서 현장,

네. 당연히 통장님이 먼저 1차로 확인하고요. 2차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최고 공고, 최고 직권말소까지 공고 사항을 다 절차를 거친 후에 그렇게 해서 등록 상태를 바꾸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 저희가 사실조사 기간을 통상적으로 행안부에서 6월이나 7월부터 시작해서요, 한 11월 말까지가 최종 공부 정리 단계까지 소요됩니다. 그래서 4~5개월 정도 걸리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계 중국인분이랑 중국 분들이 굉장히 외국인 등록 현황에 보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광명시 전체적으로 많이 차지, 어느 지역에 몰려 있는지….

잘 아시다시피 해당 부분은 광명3동이나 광명4동 쪽에, 4동은 11구역 때문에 많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광명3동에 지금 많이 거주하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혹시 없나요? 민원인이나 그런 거?

따로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인구 동태나 인구 통계를 잡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운영에서요. 추진 계획을 보시면 우편을 통한 여권 수령 신청자에게 등기 배송 서비스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권을 찾으러 갈 때 발급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신분증 다시 확인하는데 이런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또….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권 신청이 보통 한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데요. 등기우편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 일자가 좀 줄어듭니다. 자기 본인이 전자서명으로 다 인증을 한 관계고 바로 본인한테 직접 배달이 되기 때문에 한 하루 정도는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더 빠르게 받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어요?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왜 저는 몰랐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몰랐거든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신청으로 대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여파가 홍보로 이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권 하시는 분들이 일도 더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되죠? 등기우편으로 하면 그 비용 처리는,

50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긴급 여권 발급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이라고 있잖아요. 이 긴급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시민들이 정말 갑자기 필요할 때.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긴급 여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되지 않는 나라와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거도 지금 외교부에서 그 발급 수량을 한정돼서 배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100매를 받았다 그러면 한 2~3장 남았으면 긴급 여권을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시군으로 가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긴급 여권을 바로 그날 당일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월 수가 짧아지는 거죠.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개월 수는 짧아지겠지만 내가 어느 나라를 갈 때 긴급 여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가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나라 대사관 가서 뭐를 갖고 와야 되거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국적이.

국적이.

네.

그러면 필요하면 발급이 된다는 얘기네?

네, 여분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여분이 없으면 가까운 금천구나 구로구로 안내해 드리면 그 여분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바로 긴급 여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외교부에서 나오는 그 긴급 여권 매수가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으면 서로 가까운 데 연계시켜서 연락을 하니까요. 긴급 여권 수령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시민들 잘 모를 거 같아요.

네, 이것도 한번 홍보가…. 두 가지,

그냥 여권 거기에다가 안내만 하더라도 알 수 있을 거 같으니까요.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모르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더욱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선정 3명 하는데 이게 본청만 대상인가요, 아니면 각 동도 함께하는 건가요?

본청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동에도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으신데 왜 본청만 할까요?

마일리지 운영 자체는요 저희가 1년 동안의 처리량이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유기 민원이 2일 이상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서 그거를 합계를 내서 마일리지를 적용하는데요. 동에는 유기 민원이나, 직결 민원이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우리 18개 동이 있으니 동에서도 이 민원 처리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담당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따로, 동은 동대로 따로 이렇게 한 3명 정도 뽑아주시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고려는 해 보고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친절 공무원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본청도 하지만,

친절 공무원도 두 번 6명 뽑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혹시 무슨 혜택이 있어요? 가점 받는 거 말고.

가점하고 국내 연수가 있습니다. 국내 연수 50만 원.

50만 원 정도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우수 공무원 받으면 3년인가 5년간 급여가 조금 더, 연구 개발비 목적으로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국내 연수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실은 괜찮지 않을까.

업적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표창을 대통령 표창을 받았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러면 위원님처럼 그런 게 해당이 될 거 같고요. 저희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6명이면 이것도 좀 적을 거 같아요. 분기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4분기니까 반기별로 몇 명씩 딱 하면 실은 친절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이게 되게 쉽지 않던데. 폭을 좀 더 넓히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한 위원님이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우수 관련해서 표창을 많이 했으면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대체안으로 국민신문고 처리, 민원 처리 부서가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에 선정을 해서 7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최우수가 70만 원 해서 이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기 진작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다가가지는 느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더 많이 주면 그만큼 더 우리 친절도가 향상되고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겠지만 적정선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보니까 우리가 176건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온라인을 하는 거죠?

온라인 신고,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출생,

가족여권팀 부팀장 이은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조건을 갖춘 분이 관련 증빙 자료 첨부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시면 그게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받아서 마지막 처리까지 완료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혹시 부작용이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부터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 통보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준비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따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실 때 그 여건을 갖춰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라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없고 현재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인지라 이거는 잘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생 통보제에 관련된 부분.

아, 통보제.

네.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금 광명시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있어요?

개수는 지금 파악하기가 힘들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출산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게끔 하는 게 올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과정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병원하고의 그런 관계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지자체에 어떻게 통보를 받고 어떻게 그거를 처리해야 될지 관련된 부분도 미리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5개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광명시 청원심의회가 '22년도 12월 말에 구성이 돼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국민청원심의위원회에서는요. 우리 모든 국민은 법령 개정이나 피해 구제 등에 대해서 청구를 할….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피해 구제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게 청원 들어온 게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한 건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청원심의회는 법규상 구성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2년도니까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은?

네.

그게 그러면 그때 시기에 이게 하게끔 돼 있는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198쪽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서 보면 토지 거래 허가 운영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광명시 전체가 다 토지 거래 허가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역만 한정돼 있는 건가요?

일단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광명시 기준으로 해서 저쪽 동부권 하안동 이쪽 일대는 허가구역 지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광명동 쪽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어디,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또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명시는 권한이 없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정밀 조사 176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거짓 신고라면 거래로 거의 다 대부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 거래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 거래되는데 낮게 신고하는 거죠. 그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 다 시스템을 돌려서 저희한테 상하반기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반이 될 수 있는 여부가 있으면 저희가 세무서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원에서 통보가 오면 그거를 조사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주로 거래 시 가격에 대한 다운 이 정도?

네, 다운 계약서로 대부분 보시면….

이 정도가 가장 많은 거고 그 외에 다른 거는 없어요?

네.

그것만 해서 76건씩이. 역량 강화 연수 교육이 매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시행하는 거죠?

역량 강화 교육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도에서 하는 거예요?

네.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게 돼,

2년에 한 번이요?

네.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하는데 2년이 도래되는 날, 공인중개사 기준으로 해서요.

매년 하지만 그 수요자들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안 받으면 어떤 처벌이 있어요?

과태료 처분이,

과태료 처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계속 안 받으면 면허 취소도 되겠네요?

면허 취소까지는 뭐….

하여튼 광명시가 앞으로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이런 것도 상당히 활발해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민원토지과에서 이런 부분들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계약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청 접수가 109건인데 허가가 95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허가 내용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고 있을 텐데 지금 109건을 신청해서 허가가 95건이 됐는데 나머지 안 된 건들은 어떤 내용으로 안 된 겁니까?

농지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는 사전 심사입니다. 매매를 할 때 이분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득하는지, 주거용일 경우는 정상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한 집인지 그 여부를 계약서를 쓰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다른 사유는 본인이 거래 과정에서 취하를 냈거나 그다음에 불허가 처분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출생신고 그 부분에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작년에 주민등록 우리 사실조사 하는 과정에서 미출생, 미등록 혹시 아동은 한 명도 없었나요, 아니면 혹시 있었나요?

지금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만약에 미등록 출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는 신고하는 거 보고 그 관련 부서와 같이 바로 미등록 출생자에 대한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민원과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아동전문기관을 보니 아동 학대 건수가 꽤 많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 광명시에 없다는 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올해도 이런 주민등록 사실관계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합니다.

이런 조사 할 때 특히 아동이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미등록 이런 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걸 위원장님처럼 못 느끼는 거는 아니지만요. 아마 일자리창출과가 나가고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밀고 사무실 공간 협소한 부분을 좀 해서 정리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공간이 확보되면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요. 저희가 엘리베이터하고 이쪽에 있다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백상종 차량수사팀장입니다. 김기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4년 1월 1일 현재 승용차 8만 9882대를 비롯한 총 11만 5100대이며 이 중 친환경 자동차는 수소, 전기차를 비롯하여 925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32페이지 시민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3년도 자동차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자동차 21만 6821건, 이륜자동차 5271건, 건설기계 1927건으로 일평균 90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의 자동차 관련 법령 업무 연찬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2024년 검사 차량 대상은 총 5만 526대이며 종합검사 미수검사자에게 신속한 경과 통지로 검사 지연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적법 수사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수사 대상은 총 252건 중 130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이 중 122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 방치 차량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료에 의한 3548건에 대하여 가입을 촉구하였으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차량 압류 등 강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차량의 신규 취득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2023년 12월 말 현재 총 5만 3233건 중 232억 3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또한 차량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자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통하여 감면 조건 미이행자는 사후 추적 징수로 공평 과세는 물론 세수 결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에서 종합검사 과태료가 부과 금액 대비 57%라고 나왔는데 57%면 좀 낮은 수치라고 보는데 건수당, 과태료는 다 다르겠지만, 이 부과 금액 대비 57% 이거는 좀 낮은 수치가 아닌가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납부 기간이 미도래한 건 때문에 납부율이 53%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률은 53%가 아니고 적기에 납부한다면 이 퍼센티지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종합검사가 경유차 같은 경우는 5년 지나면 2년에 한 번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소지 이전 이런 걸로 인해서 못 받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좀 해 주면, 어쨌든 이게 저희들이 이 검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공단에서도 문자도 받고 우편도 받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나 이런 거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현재 교통부에서 사전 검사 기간은 사전에 안내하고 있고요. 검사 기간이 지났을 때는 현재 시에서 1차 10일, 2차 10일, 3차 10일 해서 총 3회. 그래서 추가로 우리는 더불어서 총 4회를 사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서비스로 인해서 이런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자동차 번호 탈부착해 주는 그쪽에 어닝하고 이런 햇빛 가리개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신 부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민원인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탈부착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 꼭 전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에서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시면 차량등록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추진 계획으로 넣으셨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을 원하시는 신청자께서 오시면 여러 가지 절차를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필요한 서류랄지 그런 것은 자체적인 전산망을 가동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검색과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두 번, 세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가져갔을 때 미비된 서류를 등록사업소에서 다 발급을 받아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공용 자료를 이용해서 충분히 확인하고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인감이랄지 그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원이 두 번, 세 번 방문하지 않도록 서류 미비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전산 시스템 확인 가능한 사항을 우리가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기타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하고 있어서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65세 이상 면허증 반납을 받고 있죠?

네.

'22년도에는 한 500여 명 정도 반납받으셨다 그랬는데 '23년도는 몇 명 정도 반납을 받으셨나요?

현재 정확한 수치는 파악 못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포인트로 주시는 거는 맞는 건가요?

네, 지역화폐 10만 원. 경기도하고 똑같이 지역화폐 10만 원 상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차량등록소에서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주민센터에다 면허증을 반납하기 때문에요. 경찰서 또는 주민센터에 반납하기 때문에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면허증을 주민센터에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네. 경찰관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반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소에서는 별도로 홍보하고 있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몇 명 정도나 있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미부과자는 총 2612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네?

건수로는 2612건이고요. 금액으로는,

건수가 미보험…. 미가입한 대수하고 건수하고 같은 거예요?

미가입 건수는 2612건이 되겠습니다.

2612건이요. 광명시에?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 '23년도에 미가입 통보 건수, 통보 대수가 3548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수치죠?

의무가입 미가입자 자료 통보는 3548건을 통보해서 이 중 나머지는 가입하고 현재 가입하지 않는 미가입자가 261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입하지 않은 게 2600 정도 대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통보는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가입 과태료 수납이 182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미가입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1823건을. 그런데 8400만 원만 과태료가 납부되고 나머지는 납부 안 했다는 얘기인데 부과 대비 31%밖에 부과 안 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처리해야 되나요? 지금 미가입한 자체도 문제 되지만 또 미가입했다고 부과료를 부과했는데도 부과도 안 하고. 결국 이 사람들은 가입도 안 하고 부과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 처리는 어떤 단계가 가나요?

현재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여기에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차량등록 압류,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하고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그다음에 미가입자가 그 차량을 운행했을 때에는 범칙금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압류한 차량이 몇 대 정도나 있어요? 압류 등록이 565건 나왔는데 이게 압류한 차인가요, 565건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65대가 압류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압류를 해요?

네.

이 자동차를 압류해서 다 얻다 놔요?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압류만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했다는 거는 차를 말 그대로 뺏어 왔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채권 금액을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압류 통지만 하고 그러면 번호판만 떼어오고 그런 식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그냥 다,

네. 운행,

각자 가정이나 이런 데 보관되는 거고. 어쨌든 운행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이 차들은.

운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그때,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도 있다고요?

네. 적발되면 운행 정지 명령과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류하면 아예 차 운행 못 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운행하게 놔둔다 그러면 압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미가입자가 운행했을 경우에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와 번호판 영치‧압류, 수사기관에 의뢰.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절차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미가입자 부과, 과태료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압류한다 했잖아요.

네.

압류할 때는 말 그대로 번호판이라도 영치한다든지 그러면 운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압류 등록과 또 번호판 영치하고는 또 다른 수치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냥 미가입해서 부과하고 뭐 과태료 부과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차들이 사고 나면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럴 경우에 온전히 광명시에서 사고 났다면 광명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상의 행정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행정적인 그런 지침을 내리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미보험 가입률, 미가입자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와 적극적인 대처로 가입률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시민들하고의 생명과 재산이 연결된 거니까요. 꼭 저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