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최근 이게 내부적인 문제로만 가지고 폐지를 한다고 그랬으면 그건 낭설이고요. 그동안 어쨌든 이게 보조금 집행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최근에 당사자들 간에 형사고소 사건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고 이런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내부적인 상태고 그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어제 같은 복무규정의 인사 관련 부분, 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본 조례는 남아 있을 거고요. 지원에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당분간 지원을 않겠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인적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구성이 돼서 그게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현재 이 지원 조례를 남겨둔들 지원 조례를 예산이 없는데 남겨 둬서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체적인 인적 쇄신부터 시작해서 지속가능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혁신하고 나서 이 조례는 다시 나중에 부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지속가능협의회에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 가지고 조례를 폐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동안 푸른광명21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그런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많은 시민들이 제보를 해 주셨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