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 국, 사업소, 사업본부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소장 및 본부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장 등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 활동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724만 원이 증가한 3억 479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ISO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비 600만 원과 인증 용역을 위하여 2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활동수당으로 1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ISO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ISO라는 국제표준기구에서요. 37301이라는 것은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인데요. 거기 규범이라는 것은 법률이라든가 규정 같은 경우를 국제 규격에 맞게 저희들이 시에서 그걸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심사해서 그거에 따라서 맞으면 인증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나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인증을 받으면 3년마다 재인증을 받게 돼 있고요. 매년 사후 관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현재는 저희 시가 안 돼 있는 거죠?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ISO는 보통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물론 국제 표준 기준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실은 이런 건 본예산에 좀 넣으면 안 돼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를 못 세운 거는 ISO 인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그거를 자료를 찾아보다가 찾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추경을 하더라도 그럼 이게 올해 다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에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올해 9월이나 10월경에는 다 완료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런 거 같으면 본예산에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옴부즈만 활동수당 우리가 지난번에 6개월 치만 세워줬잖아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이게 임기가 11월 31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개월 치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5개월 치 세우는 거보다도 저희들이 12월까지 해서 6개월까지 다 세워서요. 만약에 옴부즈만 선정이 1개월 늦게 1월 1일부터 하게 된다고 하면 1년에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남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미리 지금 다 세워서 가능한 한 12월 1일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1월 1일에 맞춰서, 새 회계연도에 맞춰서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냥 6개월 다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ISO 인증 취득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전체적인 부서가 아니고 일반 부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전체 저희 다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전체 부서예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 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전 부서 다 받기 때문에 전 부서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전 부서 이렇게 다 하고 주관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고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 인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4월부터 7월까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육도 하고 다 할 수 있으신 건가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그걸 다 하게 되면 4~5월에 저희들이 현지 실정을 다 분석하고요. 그 분석을 한 다음에 ISO 절차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인증을 받게 되면 9월이나 10월이면 저희들이 다 인증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러면 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하겠네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ISO37301 인증이 혹시 중앙정부나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까?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스스로 하는 거고요. 작년에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청렴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 이런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2등급으로 올라갔죠?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김종오위원
그럼 이거 시행하면 1등급으로 올라가겠네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노력을…. 1등급 꼭 보장은 못 하지만 열심히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효과 없으면 이거 하나마나죠.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효과는 좀 있습니다. 효과는 있고요.
김종오위원
있어요? 효과는 있어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효과는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혹시 이거 뭐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편하게 감사하려고 시행하는 건 아니죠?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그건 아니고 일단은 모든 업무적인 거. 여기에 보면 기대 효과에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올해는 이거를 시행하고 내년 정도는 1등급으로 올라갈 거로 기대하겠습니다.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 중지
10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명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다음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506억 8434만 원 대비 107억 7211만 원을 감액한 399억 1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7억 40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원탁회의 운영 97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사업으로 6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28억 71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정책 책자 발간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예산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입예산 요구액은 845만 원입니다.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정산반환금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63억 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6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3억 2527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113억 31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예치금 회수 15억 600만 원을 수입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원금 상환 20억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93페이지 지표 관련 직원 교육 지속가능발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의하면 5년에 한 번씩 기본 계획 및 이행 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거를 외부 용역 업체에 맡기다 보면 최소 인건비가 3000만 원 이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요. 이게 학술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에서 팀장을 중심으로 또 담당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가 이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저희 지표 담당 직원들한테 일단은 저희가 이 지속가능발전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를 모시고 할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저희가 이 지표를 계속 가져가도 될 것인지 아니면 좀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한 번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전체 워크숍은 한 번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별로 해당되는 부서끼리는 한 3~4일 정도 미리 진행하고 전체 워크숍을 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공모사업 8개를 하시는데 이게 개수만 8개가 정해진 거고 주제나 그런 건 아직 안 정해진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3월 이후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연관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활동의 방향은 당연히 17대 목표에 해당되는 그런 참신하고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할 거고요. 예를 들면 아동 학대 근절 캠페인을 하겠다고 의견을 주실 수도 있고, 평화를 주제로 한 버스킹 공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연극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건강 도시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루는 활동을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4000만 원을 사업 규모에 맞게 적정한 금액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민과 함께 해 볼 생각입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8개 해서 500만 원씩 나눠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신청하신 분들이 더 많게 되면 이 금액 안에서 나눠서 나가는 건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이 금액 안에서 나눠서 할 것이고요. 혹시 저희가 적은 금액이라도 성과가 난다면 일단 적은 금액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활발하게 시민 속에서 움직여진다면 혹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라도 또 올려서 더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인데. 우리가 시에서 각종 분담금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담금을 내고 우리가 행복실현지방정부 우리 광명시도 뭔가 이렇게 지방정부들과 연계해서 행복 도시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좀 삼고자 하는 거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 뭔가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려는 이유는요, 저희가 실상 21개의 협의회에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협의회들은 어떤 한정된 분야에 대한 협의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으로 시민의 행복, 주민의 행복에 대해서 접근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아니면 법령 개정 이런 것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협의회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행복이라는 게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고. 행복이라는 공통점을 찾아갈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물론 지방정부에서 다들 노력하겠지만 광명시민의 행복이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표를 지워줄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시민원탁토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6회차 하셨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김정미위원
올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7회차인데 작년 본예산에서 8000 정도 올라왔던 거 같은데 이번 추가 예산에서 9000으로 올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6회차를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단발성 토론회기 때문에 숙의 과정의 시간이 좀 없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이번에는 시스템적으로 안정되게 향후에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위원회라든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숙성된 제안들이 부서를 통해서 한 7~8개월 이상 그 제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컨설팅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사업 제안을 확정 짓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확정 지은 목록을 500인 토론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 하면서 저희가 온라인에 설문도 하고 오프라인 설문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도 당일 집계를 내기 때문에 그러한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의 집계 또 현장에서 논의된 것의 집계 이런 시스템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됐고 그러다 보니 인력에 대한 비용도 좀 추가가 돼서 저희가 작년에 8000 올린 거에서 1000만 원 정도 상향시켜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운영 계획을 보면 시민 제안 이렇게 있거든요. 전년도 10월부터 5월까지 시민 제안을 받아서 하신다고 이거 올리신 거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김정미위원
현재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지만 계획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김정미위원
10월부터 5월까지면 지금이 벌써 3월인데 이렇게 제안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지금 10월부터 5월 한다는 거는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올 10월부터 계속 가동해서 내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올해는 10월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할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올 10월부터 내년 거를 반영해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시민 제안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작년 10월부터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있는 거 가지고 시민 제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의 각종 위원회에서 이미 주신 의견들 그게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 500인 토론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원탁회의가 지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또 추가 금액을 해서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러면 다시 이걸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 대책, 새로운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신 있게 다시 올렸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삭감한 이유에 대한 대책으로 이걸 다시 올렸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00인 토론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 단발성의 토론회를 하다 보니 단순 건의 사항, 민원 위주의 그런 정책적으로 가기는 좀 부족한 그런 논의만 되는 토론의 장이 아니었나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각 분과들이 계시잖아요. 분과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부서 검토를 거치고 부서 검토를 거친 후에 부서에서 불가라든지 이렇게 나온 것들은 다시 한번 컨설팅을 받아서 시민의 의견을 하나라도 더 살려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숙성된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저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그 의견들을 기존에는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최종 안건이 의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 안건을 500인 토론회에 올려서 같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지역 주민의 의견도 현장에서 들어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또 특히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반영된 예산을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된 사업을 저희 500인 토론회에 꺼내서 거기서 좀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시민원탁회의 지금 6회까지 했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제가 네 번 정도는 여기를 갔던 거 같아요. 시의원 돼서도 갔었고 그전에도 이 원탁회의에서, 회의에 참석은 안 했지만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이렇게 여러 운영 방안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가서 봤을 때 과연 이게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이 정도의 가치 있는 그런 원탁회의가 되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과연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뭐 하고 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소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이 돈의 가치만큼 이 원탁회의의 어떤 결론이 가치가 있느냐 이걸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안 들이고는 이 500인 원탁회의를 못 하는 건가요? 꼭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00만 원에 대해서 3000만 원은 저희가 테이블이 50개다 보니 퍼실을 하시는 분이 한 테이블당 메인 퍼실과 보조 테이블이 계셔서 퍼실리분만 해도 100여 명이 넘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리고 거의 저희 장소가 시민체육관이다 보니 무대 비용도 좀 별도로 들어가고요. 또 바닥 보호재라든지 이런 비용이 한 3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는 홍보 비용이라든지 책자 발간이라든지 사전에 안내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현장에 직접 오셔서 목소리 듣는 거 외에는 단순히 시민과의 대화 아니면 시장에게 바란다, 지금 시장님께서 생생소통현장 작은 간담회 정도인데요. 저희가 500인 원탁토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정 참여 방법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 간의 소통 그리고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지역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은 이렇게 500인이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내가 놓치는 부분이 이거였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저 세대가 아니어서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현장에서 좀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것이 500인 토론회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시에 내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정책으로 반영되는구나 하면서 시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의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사실 의향이 있냐 여쭤봤을 때 저희 광명시가 68.5%의 꽤 높은 퍼센트를 차지했고요. 경기도에 계속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계속 살고 싶다는 거는 단순히 무슨 지역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고향 같다는 소속감이 많았던 게 저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우수한 인프라만이 아니라 내가 지역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모르는 분들과 얼마나 소통하면서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주감을 높여 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콘텐츠라든지 취지, 목적은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허수가 많다는 게 그걸 하기 위해서 사이드적인 그런 행사 진행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순수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 목적만을 위해서 시민원탁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 목적 외에 너무 이걸 웅장하게 한다든지 거대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딱 하면 사실 알찬 내용이 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갖다가 무슨 쇼처럼 해 가면서 이렇게 돈을 더 들여서 해야 되냐.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시민원탁회의에 사람들이 참석 안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좀 절감을 한다 그러면 나을 텐데 더군다나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걸 또 추가해서 이거를 본예산에 삭감한 걸 올린다는 거는 어떤 취지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좋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광명시민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다 동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사이드적인 면에서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이 많지 않냐. 제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대 설치 같은 경우도 과연 무대 설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사실은 사회 보는 사람도 물론 오는데 사회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그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실질적인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장소가 시민체육관이다 보니 저희가 화려하게 하고 그런 비용보다는 원탁 테이블도 임차를 했고 그다음에 바닥 보호재를 또 깔아야 되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그런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요, 솔직히. 테이블 빌리는 거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테이블 50개 그거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바닥 까는 건 실내체육관에 다 비치돼 있는 게 까는 인력비 좀 들어가는 거고 그 외의 비용이 저는 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인력들이 소모는 되겠지만 그 이외에 비용들이 굳이 그렇게 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좀 내실화를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다른 과들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우리 탄소중립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7페이지인데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가 4900만 원인데 이게 매년 우리가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매년 거의 일괄 비슷하게 구매를 할 텐데 왜 본예산에 안 넣었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은 전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된 양을 다음 해에 저희가 이거를 상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전년도 거를?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전년도의, 지금이 '24년이잖아요.
이재한위원
'22년도 걸,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니, '23년 거를 이번에. 환경부에서 매년 저희한테 지자체에 할당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할당량보다 그 해에 배출량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 전년도에 할당량을 더 배출한 거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세워서 그걸 사서 충당하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4900만 원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가 사실은 31개 경기도 지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할당량에 비하면 항상 배출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재한위원
배출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탄소를 배출 많이 한다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곳이 어디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이 온실가스 배출을 할당하는 장소는 저희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는데요. 자원회수시설 그다음에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재활용품선별장 이 4곳에 대해서 그 수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매년 이렇게 1차 추경에 넣는다는 얘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출권 자료를 생성하는 용역이 따로 있는데요. 그게 다다음 달, 5월경에는 대략 저희들이 '23년에 배출한 양이 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양보다 전년도에 우리한테 할당된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편성해서 그걸 사는 건데요. 만일에 예산 이번에 4900 세워 주신 거에서 덜 배출했다 그러면 그거는 또 12월쯤에 추가량을 저희가 불용 처리 하지 않고 추가로 더 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상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전부 하셔도 됩니다. 혹시 탄소중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게 탄소중립 정책 책자 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 기후에너지과가 2018년에 생기고 작년도에 탄소중립과로 명칭까지 변경하면서 국제적인 그다음에 국가 정책에 반해서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특히나. 그래서 그동안에 여지까지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을 정책 책자로 발간을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이 책자를 일반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보관을 하는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은 도서관에 비치를 일정량 할 거고요. 부서별로 좀 배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 교육 때 그 내용을 발췌해서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이 책자를 하려면 도서관에서 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해서 시비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이게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녹색성장 추진.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온실가스 배출권이요.
이재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목을 잘못 봤어요. 그 바로 위의 거, 에너지 정책 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시비가 2000만 원이 들었는데 어떤 에너지 정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금 책자 발간입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탄소중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산법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도시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시민운동장 3명,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4명 채용이에요. 시민운동장 기간제 근로자 신규 수탁 때문에 되는 건데 이게 전에는 없었던 인력인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올해부터 다시 가동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필요한 인력으로 해서 총 7명을, 원래는 도시공사에서 12명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무인 작업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효를 감안해서 7명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은 시설물 관리나 환경 미화 등을 안 하고 있나요, 시민운동장?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지금은 긴급적으로 하고 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인력들을 계속 배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신규 사업장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긴급하게 부서에서, 도시공사에서 나와서 하고 있지만 이제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신규 수탁 사업 때문에 결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공사도 인력 감축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철산동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무인화가 돼 있고 키오스크가 다 돼 있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키오스크는 아직.
이재한위원
아직 안 돼 있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럼 혹시 설치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다 설치 계획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렇게 키오스크까지 설치가 되면 4명의 인력이 필요할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거뿐만 아니라 시설물, 위의 운동장 부분에 대한 관리 시스템 그것도 있고요. 청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기계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관련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주차장 위에 청소하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환경 미화 이쪽 시설물. 그런데 주차장 관리 쪽에서는 인원이 이렇게 필요할 거 같지 않은데.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기계실 관련해서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 청소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은 정원이라든가 이것도 다 필요하고 청소 문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차장에도 인력이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서 나왔거든요.
이재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30억 정도 제가 감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조금 그거하고 역행하는 거 같아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 인력이 감축된 인력에 대해서는 한 거고 원래는 도시공사나 저희들 용역 결과에서는 12명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한 거처럼 무인화 작업 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5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7명만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지하 주차장이 4명이 필요하신 거고, 공영 주차장에. 시민운동장에 3명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교대로 한다고 보거나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3명 정도 필요한 걸로 저희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이재한위원
3명이 3교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거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용역 결과에서 그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대행사 예산 중에 2023년 명절휴가비와 평가급 지급 금액이 있는데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업무직하고 그다음에 무기직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도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서, 노조와 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확한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아직 인원 파악은 안 됐고 예산만 편성이 된 거네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명확하게 판단해서 했지만 저희들한테 제출된 게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 부분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정확한 인원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무기직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명절휴가비는 98명이고요. 그다음에 평가급 관련해서는 103명입니다. 제가 잘 못 봐서 그런데.
이재한위원
업무직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업무직은…. 그 인원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산출 근거에 보면 7명이 다 똑같아요, 금액이.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이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산출 근거가 다 똑같아서, 300만 원.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기간제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다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물 관리 아까도 하신다 그랬는데 시설물 관리나 환경 미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 차별화 두지 않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 기간제는 제가 알기로는,
김정미위원
똑같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탄소중립과 잠깐 제가 좀 드릴게요. 연말에 우리가 해 보면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까? 탄소배출권 남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동안에?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가 추경에 4500을 편성해 주셨는데 조금 여유가 생겨서 3500톤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4400톤 정도 부족할 거 같아서 그 부분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배출량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출량에 따라서 내년도에 그게 예상이 되면 그거 생각해서 12월쯤에 예산이 남는다면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저는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배출권을 산다는 게 다른 예산하고 조금 달라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격 변동이 매년 다른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렇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증시처럼 매년이라기보다 매일, 매 순간에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대체적으로? 이것도 탄소 배출이 적을 경우는 가격이 싸지는 거고. 만약에 혹시 우리가 구입했다가 다른 지역에 팔거나 그러기도,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있지만 그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렇게는 못 해 봤고요. 왜냐면 항상 저희가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높다 보니 사는 구조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이형덕위원장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정책기획과 쪽으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8000이었는데 9000으로 이번에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정책이 사실은 전문가가 있기도 하지만 이번에 기후위원회에서 우리가 하면서 조례 개정 때 사실은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시장의 책무를 넣어서 조례 개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그 과정을 여기다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전에도 지적을 좀 했는데 민원성, 단발성 이런 토론이 아니라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견이 좀 숙성되어서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되다 보면 전문가와 현장에는 반드시 정책이 돼도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실패하는가, 정책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이게 시민의 실생활에 반영되는 게 얼마큼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되기도 하고 사례도 되는데, 이번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올리시는 그 과정이 기간을 늘려서 이거를 숙성의 숙의 과정을 좀 거쳐 보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이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주셔야만 저희가 감안을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숙성의 과정은 이미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숙성을 거쳐서 오는 거고요. 저희가 그 1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올린 거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그 안건, 그 안건을 현장에 못 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의견을 주시고 싶어도. 그래서 저희가 행사 시작 15일 전부터 온라인 설문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설문에 대한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또 온라인 참여를 못 하시는 어르신도 계실 거 같아서 저희가 찾아가는 오프라인 설문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포함이 됐고요. 또 행사 당일 집계하는 시스템 그거까지 포함된 설문 집계에 따른 비용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8000을 올린 거에서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하다 보니, 그런 시스템을 얹어서 하다 보니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500인 원탁토론인데 500인 말고 이 과정을 온라인, 오프라인, 찾아가는 이런 설문까지 한다 그러면 전체 참여 인원이 예전과 지금 예정하고 있는 계획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현장에 오시는 분이 작년에 저희가 500인을 모셨지만 471명이 신청하셨는데요. 현장에 418명이 오셨고요.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그래도 한 450명 이상은 현장에 오실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못 오시는 온라인, 오프라인도 한 200~300명 이상, 아니면 500명까지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한 1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그 1000명의 의견이 모이는 것들이 최종 선정이 돼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주신 그거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만들어진 정책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사실은 반영이 되어서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 중지
10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광희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화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영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윤영덕 징수과장입니다. 김석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최옥남 광명4동장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기정 예산 1626억 8295만 1000원 대비 3.5% 증가한 1686억 7105만 원으로 59억 88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504억 5057만 9000원으로 기정액 502억 5057만 9000원 대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설치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46억 5307만 5000원으로 기정액 45억 9457만 5000원 대비 5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자치분권 정책 책자 발간을 위해 2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350만 원,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 전년도 수입의 1%인 3500만 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982억 3488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934억 988만 9000원 대비 4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형 화물차 신규 구입비 2500만 원,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31억 원, 시청 앞 환경개선사업 12억 원,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임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6억 336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6억 3290만 원 대비 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6억 11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5억 7613만 6000원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내부 누수 발생으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116억 5496만 1000원으로 8억 78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4동 신축에 따른 청사 운영 비용 및 각 행정복지센터 관리 비용과 통장수당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앞에서부터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이재한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옥상 방수 문제가 생겼는데 그 건물이 꽤 오래됐죠?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약 40년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40년 된 건물 조금조금씩 방수 하고 창호 고치고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예요?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차량등록사무소뿐만 아니고 기타 민간단체가 입주한 건물 2층, 3층의 벽지랄지 옥상이 크랙이 심해서 현재 사용은 하고 있지만 문제가 워낙 노후화돼서 건물이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한위원
회계과장님, 이게 저희 공유재산이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문제인데 우리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120억 들여서 구입하고 리모델링한다 그러는데 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다시 부속으로 지어서 거기에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우리 어차피 공유재산인데 주차장 문제도 우리가 사회적혁신센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시민체육관 주차장도 잘돼 있고.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방수 공사 하고 창호 공사 하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거보다는 실은 거기 면적을 조금 넓혀서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는 부분도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올해는 방수 공사를 하지만 내년에는 또 어떤 공사를 할지 모르겠어요. 40년 됐으면 거의 아파트로 치면 재건축, 재개발도 할 그런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우리 자산이니까.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자산이니까 거기를 좀 이렇게 새로 신축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자꾸 어디 건물 매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괜찮을 거 같아요. 거기다 좀 큼직하게 지어서 거기다가 사회적혁신센터도 넣고 차량등록사업소뿐 아니라 시민체육관 밑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도 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수 공사 조금 하고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많이 부서들이 공간도 좁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로 앞에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저희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무인정산기 설치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무인 입구가 1개소인데 무인 출구가 2개소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출구 2개가 어디로….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지금 들어오는 정문 쪽의 출구를 저희가 2개 라인으로 설치를 해서,
정지혜위원
라인이 2개?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러면 거기에 인식기도 2개 들어가고 차단기도 2개 들어가요. 왜냐면 어떤 행사가 동시에 끝나면 출차 하는 차량들의 정체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저희가 2개를 열어서 지금보다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정지혜위원
키오스크도 같이 설치되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무인으로 정산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설치됩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인원이 4명분 계시는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현재 그 정도로 거기서 교대 근무 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저희 금액 받을 수 있는 분은 어떻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저희가 그거는 공사가 완료돼서 무인 관제 주차 시스템으로 되면 그 직원들을 도시공사에서 다시 재편제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아침이나 아니면 큰 행사 했었을 때만 그때만 잠깐 투입되고 다른 주차장 등에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도시공사 저희 시민운동장이랑 밑에 주차장 해서 지금 7명 올라왔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여기 2명분이 더 생기는 거 아닐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이.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여기 주차장….
정지혜위원
6월 지나면.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저희 지하 주차장이요?
정지혜위원
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저희 지하 주차장은 오히려 인원이 줄게 됩니다. 우리 시청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위원
네, 그분들이 보충이 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아요. 그분들이 지하 공영 주차장 쪽과 그 외의 공영 주차장까지 더,
정지혜위원
그럼 그걸 다 감안해서 지금 4명이 올라온 건가요, 도시공사?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현재는 확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인원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현재 우리 인원이 4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현재요?
김정미위원
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현재 저희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4명이 근무하는데 이거 무인 주차 시스템으로 하면 2명만 근무를 하고 2명은 따로 도시공사에 배치가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다른 지하 공영 주차장 쪽으로 배치가 돼서 여기의 인력을 줄이는 거죠.
김정미위원
일단 여기 인원은 줄이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다른….
김정미위원
시민운동장하고 공영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채용하는 얘기는 모르겠고요. 이쪽 인원을 빼서 다른 주차장 관리하는 데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재편제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정미위원
2억의 비용에 이거 공사까지 다 완벽하게 하는 건가요? 그거 없애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여기 앞에요?
김정미위원
현재 우리 출입구 있죠. 그거까지 철거까지 다 되는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철거하는 거는,
김정미위원
별도로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회계과에서 이미 안내실 공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요.
김정미위원
철거는 우리가 해 주고 2억이라는 거는 무인 주차 시스템에 계약을 해서 완벽하게 설치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설치는 저희 시에서 하고 운영하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현재 4명이 2명으로 줄어들어도 충분하다. 그리고 운영을 해보고 아마 사람이 더 줄어들 수 있으면 더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현재 있는 거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철거하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 비용은 지금 2억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안 들어가 있고 이건 순수하게 무인 관제 시스템의 기기와 키오스크, 차단기, 웹 서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부서 간에 협업이 좀 안 된 거 같은데. 현재 4명의 직원들이 무인 정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2명 정도는 다른 데 보낸다고 해서 공영 주차장 말씀하시는데 공영 주차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시설 관리하고 환경 미화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차 관리 하는 사람이 시설 관리, 환경 미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관장하는 거라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쪽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건 시설물 관리, 환경 미화인데 주차 관리 시스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담당 과하고 서로 상의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무인 시스템 출구를 2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출구가 아니라, 출구는 하나인데 라인을 2개를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 시청 앞을 공원화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일부 의회 건물 뒤쪽이나 의회 앞의 건물. 그래봤자 한 100여 대도 안 될 거 같은데. 지금은 민원 주차장이라든지 그쪽 때문에 차량이 많아서 출구 라인을 2개를 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출구 라인을 2개까지 필요하냐. 저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희 직원들도 위원님, 보통 6시 퇴근 시간 되면 그때 한꺼번에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김종오위원
어차피 직원들은 다 공영 주차장으로 유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건데 지하 공영 주차장으로 직원들까지 다 유도를 해서 이쪽에는 가능하면 직원들이 차를 안 대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거를 2개 라인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 여기에 만약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민원인도 어차피 공영 주차장으로 유도할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그쪽으로 유도할 거고 그래서 그쪽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나갈 때 너무 막혀요. 쫙 줄 서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뺀다 그러면 2개 라인까지 필요하냐, 수요가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해요. 말씀하신 거처럼 직원들 퇴근할 때 보면 6시쯤 되면 꽉 막혀서 한참 시간 걸리는데 지금 상황은 맞아요, 2개 라인을 설치하는 거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모든 차량들이 다 공영 주차장 지하로 빼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도 과연 2개 라인이 필요하냐 제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2대 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차 할 때만큼은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 차량의 일부가 공영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오늘같이 의회에서 이렇게 의회 일정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도 올라오게 되면 여기 부득이하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끝나고 나갈 때는 한꺼번에 밀리기 때문에 2개 정도를 저희가 라인을 출차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는 동도 있습니다. 동에 관련하여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정지혜위원
광명5동 질의드리는데요. 광명5동이 지금 신규죠? 공유부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광명5동은 증액입니다, 위원님.
정지혜위원
증액인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 공유부엌에 필요한 집기가 좀 더 필요해서 5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정지혜위원
공유부엌 공사에서 7000만 원 들어온 거는 지금 기정액에 없는데.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이거 공사는 7000만 원 신규로 들어온 건 맞고요.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신규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제가.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집기류는 증액입니다.
정지혜위원
신규가 맞는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공사는 신규가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신규로 작업을 진행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거 자료 받았어요. 왜 설명을 안 오시죠? 저희가 뭘 알고 이거를 보고서 이 공유부엌이 필요한지, 어떻게 이 부엌이 생기는 건지 어떻게 알고 이거를 추가로 추경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사전에 찾아온 줄 알고,
정지혜위원
급하시지 않은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이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왜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이게 지금 광명5동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쪽 5동 주민들의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그전부터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프로그램과 반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정지혜위원
꼭 필요한 거였으면 설명을 오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래서 올리게 된 겁니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순서 없이 해도 되죠?
이형덕위원장
하십시오. 어느 과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한위원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동 전부 다….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정지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저도 공감한 거 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공유부엌 시설이 되어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돼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종오위원
지금 광명7동에 새마을지회 건물에 공유부엌을 설치해서 돈이 많이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광명7동하고 5동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 광명7동의 공유부엌을 사용해도 되는데 광명5동에 다시 이거를 설치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철산동이나 소하동이나 하안동 이런 데는 공유부엌이 과연 있느냐. 그런데 왜 그쪽에만 집중돼서 공유부엌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굳이 광명5동에…. 가깝거든요, 5동하고 7동 따지면. 철산동이나 하안동은 내가 볼 때 공유부엌이 따로 설치돼 있는 데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7000만 원 들여서 신규로, 이게 신규 설치하는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새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계 도면도 있는데. 그게 불과 가까이에 있는 건물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심도 있게 만든 공유부엌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또 이걸 해야 되냐 이거죠. 이거를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철산동이나 하안동 이런 데서 하겠다 그러면 거리가 머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부엌이 있는데 왜 5동에 또 이거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대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부엌을 하나만 만들어서 크게 해서 다 같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이게 특히나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가까운 거리지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먼 거리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런 공유부엌은 요리 교실도 하지만 반찬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건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데 오셔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거점 형태로,
김종오위원
그러니깐요, 그 말은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안동에는 더 열악한 환경도 있고 소하1동, 2동 쪽에도 일반 주택들도 있고 더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새마을지회 건물에서 공유부엌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집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또 그쪽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꼭 그것이 필요하냐.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필요성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광명5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명3동, 2동, 동마다 다 할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공간만 생긴다 그러면. 이런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좀 형평성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각을 시켜야만 우리들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건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이거를 하안동도 임대 아파트도 많으니까 이런 데서 하겠다. 그쪽에 반찬 봉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데서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공유부엌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불과 옆에 있는 공유부엌이 큰 게 있는데 거기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있는데 이걸 동사무소에서 이 공간을 또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광명동 쪽은 저쪽 하안동이나 소하동보다는 이러한 시설들이 사실 많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김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하안동이나 소하동에 있느냐고. 거기 있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런 쪽보다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광명동 쪽에도 아까 말씀드린 7동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동이 기존의 공유부엌을 싹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하고 집기를 새로 해서 이런 반찬 봉사를 좀 더 동에서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지혜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설명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꼭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우리 일반 시민들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내용, 사업의 목적, 취지는 알아요. 충분히 그건 이해하고, 반찬 봉사 광명동 쪽에 많이 한다. 그럼 하안동이나 소하동 쪽에는 그거 않는다는 그런 전제 조건도 아닐 텐데. 그쪽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동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과연 공유부엌이 있어서 제대로 활용을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쪽에서도 만약 한다 그러면 다 이걸 해 줘야 되잖아요, 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해 주면 좋다. 그런데 지금 급하게, 더군다나 아까 아침에 급하게 올라왔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고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왜 태동이 되었는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있던 자리가 뭐가 있던 자리예요? 그리고 시에서 하고자 시에서 이걸 공유부엌 하세요 내린 게 아니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안 하시는지. 이거는 주민들의 정책 제안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그동안에 설명도 전혀 안 하셨고 이거에 대한 내용도 좀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듣다가 답답해서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 위원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광명4동 동 신축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 이렇게 전체적인 진행 상황하고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저희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작년 8월에 시작해서 올해 7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 청사 신축하면 집기류나 물품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재한위원
7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재 공정이 거의 그러면 한 80%는 됐나요?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5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저번에 상대적으로 거기 동 행정복지센터가 타 동에 비해서 좀 좁아서 저번에 이형덕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시장님께서도 11구역 저쪽 끝 쪽에 문화복합센터를 하나 신축을 다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제가 알기로는 11구역 내에 당초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려고 했던 장소에 조합에서 문화복지센터로 해서 신축해 줄 예정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이재한위원
그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지금은 철거 단계라서 좀 진행이 되면 그게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한위원
동 청사 신축에 따른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인데 빠짐없이 잘 꼼꼼히 챙기셔서 새로 이주를 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에 관해서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광명5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5동 주민센터 지어놓은 지 몇 년, 리모델링한 지 한 2년, 3년 됐던가요? 갑자기 이 공간이 왜 생겼습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단체원들께서 취약 계층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으로 동의 한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의견이 나와서 공유부엌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게 도시재생센터가 거기에 있었죠? 옮겨 갔지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당초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5동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공간을 활용했던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간 활용이 없게 됐어요. 지금 나가게 되는 입장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5동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동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소외된 분들한테 음식 내지는 지원을 좀 해드리고자 공유부엌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동의 단체 내지는 동에서 이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자생적으로 공유부엌을 하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드리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이런 내용들을 조금 미리 동하고 연계해서 내용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저도 자료 신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뒤늦게 와 있어서 그랬고요. 원래 여기가 도시재생센터가 있던 곳인데 나가서. 그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사실은 주민세 마을사업 이래서, 아시잖아요, 어떤 사업들 주로 해 왔는지. 그런데 지금은 지역 현안 사업이나 결국에는 주민자치회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정책 사업을 만들어서 발굴해서 제안을 거꾸로 시에다 아마 했던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상 그리고 주민센터 바로 옆에 학교도 있고 예절과 함께하는 요리 교실이나 그리고 바로 장애인복지센터가 옆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 제안을 거꾸로 시에다가 한 사업이 아닌가 지금 내용을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왜 이 사업이 태동이 되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를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안 해 주시면 결국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준비를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정책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는 해놓고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부서에서 숙지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주민들의 먼저 요구에 의해서 공유부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유부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7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애인들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장애인복지센터도 옆에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요리 교실을 하고 싶다고 지금 자료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공감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예산이 오면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분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분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자치분권 정책 책자 예산이 올라왔어요, 2000만 원. 이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당초에 예산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책을 왜 만드시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이 책은 저희 광명시가 민선 7기부터 자치분권에 대해서 주요 정책으로 민선 7기, 민선 8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 둬서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교육 자료, 그다음에 시민분들한테 혹시 자치분권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책자로 만들고자 합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 역점 사업 성과를 기록하는 책자로 들리는데.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시장님이 하신 일이 시정이고요. 그다음에 시정 중에서 그래도 우리 광명시가, 시 중에서 그래도 자치분권이나 탄소중립이나 이러한 것들을 최초로 걸어 왔기 때문에 이런 걸 기록으로 다 남기기 위해서,
정지혜위원
저희가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책자로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온라인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전자책도 안 되나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요. 이제 만들어서 그걸 USB 형태로 아니면 E-Book 형태로도 만들 계획입니다.
정지혜위원
책자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저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 자원봉사센터 350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안전 교육에 관련된 부분, 국장님이 꼭 안전 교육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삭감이 돼서 있어요. 이 350만 원은 청소년 어떤 교육입니까, 센터장님?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전에 시의원님께서도 집중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능기부 자원봉사…. 미술, 예체능 등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청소년과 함께하는, 방학 중에 내가 만드는 자원봉사 일명 ‘내만자’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데 350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가 되게 침체기거든요. 그동안 생활기록부에 매년 20시간씩 의무적으로 기록하게끔 돼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들이 많이 떨어졌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뭔가 이렇게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데 혹시 학교와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학교하고 연계를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일부 학교와 매치가 되고요.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센터와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내만자 프로그램 개발할 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청소들이 자원봉사에 좀 많이 참여하고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자원봉사자들 재난에 관련된 교육은 꼭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35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은요. 설치 목적은 남북 교류 협력과 통일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직전 회계연도 광명동굴 입장료의 연간 총액의 1%에 상당하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금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광명동굴 입장료가 35억이어서 그 35억의 1%인 35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총얼마 지금 형성돼 있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9억 정도 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9억?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정확하게는 9억 4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9억 4000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9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협력 기금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광명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쓰는 기금이 어디…. 구체적으로, 큰 것만 따지면 어디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9월에 진행하는 평화 주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이재한위원
평가 주간 행사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다음에 평화 통일 관련된 공모사업이요. 그다음에 통일 공감 교육에 관련돼서 DMZ 견학하는 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보훈단체가 6‧25참전용사회가 있거든요. 6‧25참전용사회가 올해 교육부하고 협약을 해서 찾아가는 바로 알기 6‧25전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나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 교육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자라든가 아니면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게 학교를 섭외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그런 행사를, 6‧25에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가 평화 통일, 통일 정책 이런 부분에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조금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6‧25 참전용사 관련되고 그다음에 6‧25의 의미를 지금 젊으신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시니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 부분을 공모나 이런 거 마시고 직접 사업으로 좀 해서 6‧25참전용사회가 찾아가는 6‧25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기금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김종오위원
목표액이 얼마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10억입니다.
김종오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예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아까 제가 9억 4159만 2000원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번 추경을 합쳐서 그랬던 거고요. 현재는 8억 6200,
김종오위원
8억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 2024년 2월 1일 현재로 6억 8260만 51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자료죠? 광명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해서 2024년 2월 1일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 합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은행에 들어간 돈이 따로 있고 또 다르게 들어간 돈이 따로 있나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은행에다 예치한 예치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따로 또 있다는 거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돈은 예산은 8억 6000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거를 일반 통장에다 넣으면 이자가 덜 붙기 때문에 그거를 예치를 시켜 놓은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 8000은 예치되어 있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또 2억 정도는 따로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있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그것도 예치가 돼 있죠.
김종오위원
네? 그것도 예치돼 있다고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그거 작성할 당시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형덕위원장
혹시 담당 팀장님 와 계세요?
현미
조현미남북교류협력팀장
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남북교류협력팀장
안녕하세요. 자치분권과 조현미입니다. 우선은 저희 총목표액은 10억이고요. 계획액이 9억 4000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 말씀해 주신 6억은 지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고 본예산에 2억을 저희가 반영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얼마 전에 통장에 다시 예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건 2월 1일까지 금액이고 2월 1일 후에 또 예치가 돼 있다는 얘기죠?
현미
조현미남북교류협력팀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8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현미
조현미남북교류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 2억이라는 돈이 본예산에서 받은 돈이라는 건가요?
현미
조현미남북교류협력팀장
본예산에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본예산에?
현미
조현미남북교류협력팀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그거 받아서 8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미
조현미남북교류협력팀장
네.
김종오위원
그렇게 가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본예산에 통과된 금액이 왜 2월 1일 이후에 들어가 있어요?
현미
조현미남북교류협력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 혹시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
김종오위원
이거 지금 제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나온 거거든요. 2024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계획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2억을 편성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2억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기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2억을 편성한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들어가려면 예산 플러스 자금이 가야 되잖아요. 그 자금을 가는 시간이 2월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는 2월에 했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금이 배정돼서 가려면 그 시기,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2월 1일 이후에 2억이라는 돈이 다른 통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그게 예치가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김종오위원
그러면 2월 1일 이후면 지금 이제 3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18일인데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자료 요청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이 자료가 이번에 추경에 갈 때까지는 이게 배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작성됐을 당시에.
김종오위원
작성할 때까지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김종오위원
그 후에 그러면 입금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못 들어갔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네.
김종오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현미
조현미남북교류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된 거를 지출을 3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통장에는 좀 더 늦게 들어갔습니다, 2억 원을.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문화, 예술, 학술, 체육, 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으로 돼 있는데 혹시 작년에 이 부분에 지원된 게 뭐가 있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돼 있고 그래서 남북 관계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지원된 게 없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다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회의라든지 아니면 통일공감 청소년평화토론회 캠프라든지 그다음에 제3회 평화 주간 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지위라든지 문화, 학술, 체육 분야에서 교류라든지 이런 게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북한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2020년 당시에는 저희가 약 800만 원 해서 북한에 직접적으로 콩기름 지원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1000만 원 상당의 콩기름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못 하고요. 통일부에서 북한하고 접촉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게 남북경제문화협의회입니다. 그쪽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결론적으로 따질 때는 이거는 우리가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아니라 중앙정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통일부에서 허가받은 단체하고,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와 북한과 서로가 상호 협력 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 지자체에서 북한의 어떤 지자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현재 통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이렇게 상호 교류한다든지 이런 거는 막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 조례가 폐지되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남북 교류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말 그대로 통일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이거는 그렇게 큰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현재로서는 경제 쪽에 2020년하고 '21년도 두 번만 그렇게 교류를 했는데요. 혹시 향후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문화나 아니면 다른 어떤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도 서로 협력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교류가 가능하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그런데 직접적은 아니고 이것도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오위원
허가를 받아서.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김종오위원
북한이 그거는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그런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가능할 정도면 상당히 진짜로 통일에 가까운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금 조성을 계속해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기금 조성을 하겠다, 그런 미래 지향적인 사고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통일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하는 거지만 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현실적인 접근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업무 보고 때나 충분히 행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그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꼭 지금 예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올라온 예산에 대한 심의로 범위를 조금 좁혀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 예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자치분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책 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탄소중립과에서도 정책 책자를 발간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아요, 500부의. 그리고 페이지도 120~150페이지. 사이즈도 거의 똑같고 추진 배경이라든가 제작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다고 지금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하고 협업을 좀 하셨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얘기를 어떻게, 이 부분은 탄소중립과하고 별도로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거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제가 지금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탄소중립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건 아니고요. 별도로 했는데, 2000만 원 정도니까 대략 500부에 120부 정도가 그게 통일된 견적이랍니다.
김정미위원
통일된 견적이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치분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아까 총무과에서 저희 무인 그거 만든다고 하셨을 때 공사는 지금 시청 앞 환경개선공사에서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그 부분은 시설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시청 앞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노조 쪽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명칭을 시청 앞 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 예산 책자에는 “본관 앞 주차 공간 정원 조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게 정확히 맞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시청 앞 환경개선사업이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저희는 계속 시청 앞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제가 자료를 다른 걸 보고 있을까요?
이재한위원
과장님, 큰 문제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무원들의 차량이 지하 공영 주차장 내려가면 70대 정도 내려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74대가 지금 직원들이….
이재한위원
74대가 내려가고 그 앞에 정원이 생기면 지금도 시민회관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광명시청의 주차장이 만차에 주차할 공간조차 없어지는데. 여기 시청 앞에 민원인 주차장실이 다 없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 수요가 다 가능할까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저희가 큰 행사라든가 이거 할 때는 직원들한테 사전 공지를 합니다. 이왕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재한위원
그동안에 행사 때도 그렇게 우리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했나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협조를 구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그게 안 지켜지는 듯한 느낌인데.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그렇게 느껴지는 게 좀 적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영 주차장이 아무래도 지어졌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 주차장이잖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다 보면 그 공영 주차장으로 직원들이 74대가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 요금은 어떻게, 개인 부담하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감면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시청 부설 주차장도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는 부분도 좀 그렇고, 일단은 교통 노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에만 우리가 시민들이 가서 민원을 보는 게 아니고 본관에도 오고 의회에도 오고 뒤에 별관에도 다 이렇게 오게 되는데 교통 노약자분들에 대한 부분,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겠지만 그 거리가 지금은 민원인 주차장실에서 오면 가깝거든요. 이런 불편함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저희가 부설 주차장의 주차면에 대한 정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이 저희가 봤을 때 8대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또 어르신 주차장이 아무래도 민원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어르신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충분한 시민들에 대한 공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결국은 정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쉼터를 만들고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거기에 와서 뭔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제가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을 여쭤봤을 때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다. 왜냐면 다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질감이라고 할까요. 거기만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시청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마음 놓고 올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보여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노조에도 성명서를 냈던데 혹시 읽어 보셨나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노조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노조도 완전히 반대는 아니고 정원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니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해서 나가면 좋겠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주차에 대한 부분이 생각의 차이거든요. 공공 주차장에 주차를 하냐,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하냐. 그리고 현재는 요금을 안 내고 있는데 이제 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교통 약자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의회 건너편 거기에도 정원을 짓는다고 나왔던데. 이렇게 시청 앞에도 정원을 만들고 시청 건너편 유휴지에도 골목 정원이 생긴다 이렇게 나왔던데 이게 필요한 건가요, 그렇게?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어르신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초록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왜냐면 구도심에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봐 주시면 지금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화초 가꾸기, 반려식물이 지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봐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부설 주차장을 민원인 주차장을 없애고 밑에 공공 주차장 관리하는 그 부분,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우리 시를 이용하는 민원인들 또 우리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뿐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도 좀 청취하시고요. 노조에서 성명서를 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면 좋을 듯합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여러 부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거보다는 많은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자료를 봤는데요. 예상 사업비가 17억이 됐었고 지금 예산은 12억이 올라왔어요. 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5억을 삭감하고 12억으로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감액되는 부분 이거까지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생각해서 12억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이 추가가 되지 감액은 되지 않거든요. 보면 사업비에 지금 토목공사, 포장 기반, 잔디 블록, 기존 식재 이렇게 해서 대충 지금 견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5억을 삭감했다는 것이 과연 이 12억으로 공사가 가능할까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절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이 금액에서 추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일반 식재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가격이 낮은 그런 식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징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수과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 중지
12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은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강성열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안승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178억 561만 5000원으로 기정액 177억 2438만 7000원 대비 1.9%인 81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총 20억 3958만 9000원으로 기정액 20억 1294만 8000원 대비 1.3% 증가한 26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825만 원,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광고비 93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1116만 원과 한방진료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비 945만 원, 시민건강증진센터 건강 프로그램 강사료 117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 편성 예산으로는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221만 9000원, 구강보건실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은 기존 사업비 24억 3000만 원에서 10억을 증액한 총 34억 3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63억 3599만 1000원으로 기정액 63억 2963만 6000원 대비 0.1% 증가한 6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말라리아 퇴치 사업 4000만 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운영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예산으로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3768만 5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총 94억 30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93억 8180만 원 대비 0.5% 증가한 48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2477만 8000원, 정신건강증진 사업비에 2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예산은 청년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26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120만 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199만 5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33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한 예산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증감 없이 재원 부담 비율을 변경한 예산으로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에 도비 2025만 원을 증액하여 시비 2025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2년도 시‧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부터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205쪽에 시민건강증진센터 건강 프로그램 강사료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시민건강증진센터가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광명동에….
김종오위원
광명2동 있는 거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광명시장 옆에 있는 데,
김종오위원
광명2동. 광명2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거기에 강사료가 3만 5000원이에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현재는 3만 원인데요. 3만 5000원으로 올려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오위원
시간당.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건강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어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운동하고 건강 체조 프로그램이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3개.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체조만? 뭐뭐?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건강 체조 교실이 2개 운영되고 있고요. 건강 요가 교실이 1개.
김종오위원
요가.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체조 2개, 요가 하나 해서 시간당 3만 5000원.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시간 운동해요, 2시간 해요? 운영을 어떻게 해요? 1시간 단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2시간씩 하는 거예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자료 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50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50분이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1시간씩 하고 끝나는 거네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 있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지금 정규직은 팀장 1명, 직원 1명, 청경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3명.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3명이 있어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그리고 기간제, 영양, 간호사 이런 분들 세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총 6명이네요, 그러면?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쪽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고 또 일반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쪽은 개발이 아직 좀 덜 된 쪽이 있어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센터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나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팀장이.
김종오위원
언제 바뀌었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1월에.
김종오위원
2월에?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1월.
김종오위원
올 1월부터?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1월에 새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김종오위원
전에 있던 팀장은 어디로 갔나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전에 있던 팀장은 장기 교육 갔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이분이 따로 온 거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205쪽에 보시면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광고비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광고를 하실 건지, 왜 또 광고비가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위원님들도 개소식 때 한번 와 보셔서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회관 위치를 아실 텐데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새로 개소를 하게 되면서 찾아오시기 쉽게 저희 관내 시내버스 4개 노선에 바깥에 광고 문구를 붙이는 래핑을 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버스에 래핑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거기 좀 외지라서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광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걸….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다른 방법, 뭐 아파트에 홍보문도 다 보냈고요. 주민센터에 회의할 때 다 홍보해 달라는 내용도 다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도로상에서도 보고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한방진료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비 했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한방진료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주 단위로 이루어지나요, 월 단위로 이루어지나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저희는 한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하고 2인 1조가 돼서 매일 하고 있는데요. 한 경로당에는 1년에 세 번 정도 가게 됩니다.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한 경로당은. 경로당이 좀 많아서요.
이재한위원
의약품 의료소모품비 이렇게 했는데 의료소모품비는 어르신들 파스나 소화제, 진통제 이 정도일 텐데 매년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말고 넉넉하게 본예산 때 좀 올리시면 안 되나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기정 본예산에는 560만 원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경로당 한방진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는 되게 98% 높게 나왔는데 어르신들이 몸이 아픈 데가 많으니까 한방파스 같은 걸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사항에도 있어서요. 저희가 그래서 추가로 파스 구입비를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원래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가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이재한위원
이걸 좀 넉넉하게 하셔서, 파스 붙이시면 다 시원하시다고 하시던데.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일단 올해 운영할 수 있는 양을 구입을 해 봤습니다. 4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편성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올해 설문조사의 만족도 조사를 봐서 소모품비 중에 파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구비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이번에 신규 편성한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열
강성열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말라리아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경기도만 해도 작년에 한 740명이 발생했고…. 아니, 전국적으로 740명이 발생했고 올해 경기도는 한 428명 정도가 발생해서 경기도만 57%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발생 양상도 경기도 북부에서 서남부 쪽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경기도 11개 시군을 마약 퇴치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였었는데 올해는 8개 지역을 확대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8개 지역에 광명시가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말라리아 사업 작년 같은 경우도 광명시는 9명이 발생했고 해외 유입이 2명, 국내 발생이 7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도 이제는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국비로 편성이 됐고요. 거기에 말라리아를 전담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홍보비, 약품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8군데라고 아까 하셨나요?
성열
강성열감염병관리과장
경기도에는 작년에 11군데, 올해 8군데, 총 19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19군데가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시군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열
강성열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아마 이것도 점차적으로 말라리아 환자 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점점 이게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가 신청을 한 건가요?
성열
강성열감염병관리과장
신청은 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발생 양상을 보고 새로 신규로 지정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이게 양상을 보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국고 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통지가 언제 됐죠?
성열
강성열감염병관리과장
보통 전년도에 통지가 됩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성열
강성열감염병관리과장
늦게 통지가 왔기 때문에. 작년 12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정지혜위원
본예산 후에 됐다는 거죠?
성열
강성열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생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생활과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217쪽에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동안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이걸 육성하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측면에서 이게 올라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매년 아주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간호사를 1년에 1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매년?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종오위원
매년 하는 건데 이거를 추경으로 올려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게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요. 일부 체결, 아주대하고 협상을 하면서 금액 조정이 돼서 24만 원이 깎이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아주대학교하고 금액 조정을 작년에 못 하고 새로 하다 보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 중지
14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평생학습사업본부장
평생학습사업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유성우 광명도서관장입니다. 박성숙 청소년재단대표입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66억 35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177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 공모사업,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사업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지원사업, 경계선지능인 교육 운영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 30억 9935만 9000원 대비 1억 3800만 2000원을 증액한 32억 3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배움터 지킴이 운영,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청소년활동센터 및 상담복지센터 시설비,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210억 7746만 6000원 대비 7억 9179만 1000원을 증액한 218억 6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도서관 내 다문화 서가 만들기 사업, 서지 DB 구축 및 정리 작업, 도서관 상호대차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민독서진흥사업 추진, 광명시도서관 서포터즈 운영, 스마트도서관 운영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4억 7975만 8000원 대비 5억 1069만 1000원을 증액한 29억 9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 지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확장,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관리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31억 5415만 4000원 대비 2억 7727만 8000원을 증액한 34억 3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관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이 있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경계선지능인이면 보통 아이큐를 몇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71에서 81 사이를 말합니다.
김종오위원
70에서 81 사이?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84 사이요.
김종오위원
84.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84 이하가 경계선지능인이라 보는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71부터.
김종오위원
이게 지금 광명시에 데이터가 있나요, 발굴된 데이터가?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발표한 거는 인구의 한 7%에서 14%를 차지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치면 저희 28만 인구 잡았을 때는 1만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1만 2000명이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2만. 2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 잡았을 때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예산 추정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된 그런 데이터는 없다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이거를 하겠다는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첫해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상도 할 계획입니다. 대충 추정도 좀 해 보고요.
김종오위원
발굴 선별 검사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까지 계획돼 있는 건데 이거 올해 안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거를 발굴해서 선별하고 운영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운영 사업 지원도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이런 기관 단체가 있어요, 광명시에?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청소년 쪽은 저희가 심리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 교육청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 화성시, 고양시가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도 가고요. 서울에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델, 좋은 모델들을 좀 가져오고요. 저희는 일단 첫해이기 때문에 기반을 다지는 그런 걸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첫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올해. 사실은 이 아이큐 70에서 84 이하가 애매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정상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아니면 저능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애매한 그런 사이인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잘만 교육하면 얼마든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자기 혼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교육인데. 3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또 선별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고민해서 실질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 과정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동안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점 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왜 이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일단 도에서 일몰을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도에서,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도에서 일몰해서 저희도 자체 시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 분야에서 다른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합쳐서 해도 시너지가 날 거 같아서 저희도 일몰을 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그동안 이게 도에서 공모했던 사업인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공모는 아니고요.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내시 내려와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재한위원
다른 부서는 다 예산을 증액하는데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앞에 봐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거기도 삭감을 했거든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이거는 도 공모사업이었고요. 저희 광명시에서 9단지에 있는 행복마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 포기를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9단지 쪽에서 거의 6년째 하고 있어서 사람 모집이나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업 포기 각서를 내셨어요.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동이나 마을에서 이걸 다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이건 도 공모사업이라서 올해 수요 조사를 저희가 뿌려서 했는데요. 없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좀 안타까운 거네요.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가 되면 주민자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일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민주시민교육이 센터가 작년에 부결되면서 다 없어져서 신규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1억 3000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서 최소한의 사업을 저희가 용역 결과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운영했던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사업을 세 가지 정도 저희가 했고요. 하나는 기본 정규 과정 되겠고요. 하나는 공론장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요. 하나는 저희가 회의 기법 같은 거, 가족회의 기법 같은 거 그런 교육을 하려고, 세 가지 정도 하려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영, 직접 사업하려고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올 한 해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1억 3000 예산이었는데.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2500으로.
김정미위원
가능한 겁니까?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인건비가 빠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러면 그 센터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시니까 직원들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평생학습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관련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청소년재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위원
청소년재단에 보면 신규에 인권영향평가 연구 용역비가 들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1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어떤 용역인가 봤더니 광명시청소년재단의 기관 운영 및 주요 사업 활동이 관계자들, 관계자들이라면 청소년들이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렇죠? 청소년들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랬는데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인권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재단 박성숙 대표님한테 좀….
이형덕위원장
대표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대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오위원
네.
이형덕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인권영향평가는요. 재단이 설립된 지 6년이 넘어가면서 재단의 내외부 관계자라 하면 직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주는 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들까지 인권 면에서, 평등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권 면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 6년, 7년 차를 넘어가면서 저희 사업의 현재 전체 시스템이 재단 내외부의 모든 관계자들의 인권에 적당한지에 대한 용역 연구를 해 보고자 하는 사안이고요.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장 사항이면서 저희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경영을 하고자 할 때에 인권 경영을 저희가 심증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잘한다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로 연구할 필요성들을 느껴서 이번에 상정한 사업입니다.
김종오위원
신규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겠다는 거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의 지금 사업 체계 전반이 인권 영향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총괄적으로 하고요. 이 인권영향평가 연구에서 나온 지침대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자체 내부 점검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라는 얘기죠?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이어서 청소년재단 질문드릴 건데요. 저희 자유학기제 하면서 버스 임차료가 증액이 됐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게 이유가 뭐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중학교 12개 학교가 다 자유학기제 참여한다고 신청을 해서 그만큼 늘어난 거에 대해서 버스 임차료를 더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버스 임차료가 왜 필요한 건지.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진로나 직업 체험을 할 때 그 학생들을 거기까지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필요한 겁니다.
정지혜위원
직업 체험 그거 실습 나갈 때 그때 학교에서 운반되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동할 때.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229쪽에 고등학생 진로 길찾기 사업이 있거든요. 이 진로 찾기 사업이 어떤 거고, 이게 예산이 왜 증액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진로 길찾기 사업은 고등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건데요. 고등학생들한테 상담을 신청받아서 교사들이 한 학생당 40분에서 50분을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진로상담사가 광명에 있는 교사들이 아니고 관외에 있는 교사를 섭외해서 진로 상담을 해 주게 되는 거고요. 14회에서 16회로 2회가 늘어난 것은 광명고등학교가 작년에 당초 1회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2회 하겠다고 해서 1회가 늘어났고요. 광휘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1회를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 1회를 더 하겠다고 해서 2회로 해서 1회당 230만 원씩 해서 46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횟수가 늘어서 예산이 늘어난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두 학교가 작년에는 1회씩 하겠다 그랬다가 올해 2회씩 하겠다고 1회를 더 신청하는 바람에 2회가 더 늘어난 겁니다.
이재한위원
진로 찾기 사업 성과는, 아이들 호응은 어때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학생들이 어떤 진로에 대해서 충분한, 일대일 상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올해도 이거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재단에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힙합 창작 교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청소년 힙합 페스티벌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저희가 1억 예산으로 평상시에 힙합 교실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힙합을 교육하고 연말에 저희가 페스티벌 1회를 전국 페스티벌로 진행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생각보다는 힙합이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상시적으로는 사교육 시장 외에 교육받아 볼 기회가 없었던 청소년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페스티벌에 참석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힙합 내용들을 함께 알 수 있는 하나의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꼭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재한위원
청소년 축제 제가 많은 곳을 다녀 봤는데 무슨 발표회라든가 이런 거 하면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게 댄스, 악기 다루는 밴드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청소년 문화가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수련관 쪽에서는 다양한 장르에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제가 봤을& nbsp;때는 거의 80% 이상은 이런 힙합이라든가 댄스 동아리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제가 현장에서 이걸 봤을 때는 거기에 온 아이들만 봤을 때는 대단한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가 늘 일반적인 흐름들을 많이 타는 편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재단에서는 동아리들을 좀 다양화해 보기 위해서 토론 동아리라든가 지구 환경 동아리라든가 또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것, 오케스트라, 이런 동아리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이라든가 문화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문화들을 확장시켜 보려고 애도 쓰고 있는데요. 늘 청소년들이 특히 수학여행을 가거나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쉽게 자기들이 발표할 수 있는 댄스나 밴드 분야들이 아직까지는 대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고 다양한 청소년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의 문화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재한위원
그건 청소년 문화에 대한,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데 그래도 가끔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전통도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 프랑스 파리올림픽에는 힙합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금메달이 4개인가가 달려 있거든요. 올해 아마 더 이쪽에 아이들이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이쪽으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다 치우쳐 있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쪽이 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련관 프로그램 중에서도 좀 그런 쪽에,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전에 광문중학교에 사물놀이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연습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민원 때문에 해체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수련관이라면 그런 민원 없이 그런 부분도 잘되지 않을까. 다양한 장르에서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청소년 국제 교류가 이번에 새로 신규가 돼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국제 교류는 여기는 신규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전에도 저희 자매결연 도시하고는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시 중단을 했다가 작년부터 중국 랴오청시하고 야마토시에서 와서 교류를 계속하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여기에 보니까 야마토 방한 총예산 중에 강사비 4회 있고 중국 랴오청 방중에는 강사비 5회가 있습니다. 이 강사비는 어떤 항목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야마토시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야마토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해서 저희 청소년하고 야마토시 청소년하고 같이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랴오청시 가는 방중의 강사비가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 15명을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되면 중국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미리 교육을 시켜서 가야, 거기는 공산 국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김정미위원
일본에 있는 강사비는 일본 학생들이 왔을 때에 그 학생들 강의하는 그런 강사비로 책정이 돼 있는 거고 중국은 우리가 사전 교육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둘 다 15명으로 예정하고 계신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야마토시에서 15명, 저희 15명 해서 30명이 되는 거죠.
김정미위원
중국도 마찬가지로 15명, 15명씩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똑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자부담은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2명 정도는 어려운 가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에 있는 청소년은 무료로 하고요.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학생들이, 만약에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호응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예전에 했을 때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정한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제가 질의를 않고 가려 그러다가….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부분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가 증액되는 건 아니고요. 인원이 늘어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2명씩 했던 건데 그거를 교육청에서 3명씩 해서 17개 학교가 2명에서 3명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늘어난 만큼의 인원수, 1명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만 예산을 더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이재한위원
17개 학교가 배움터지킴이가 두 분이었는데 세 분으로 는 것에 대한 그 증액분이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
하여튼 또 다시 한번 우리 시에 부탁을 드리는 게 이분들이 최저 인건비도 못 받고 있으니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우리 시에서 한 발짝 먼저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안도서관의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광명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명도서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명도서관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본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 중지
15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80만 원 예결위 이송, 시민원탁회의 운영 제안서 평가 심사수당 115만 5000원 예결위 이송, 시민원탁회의 운영비 9000만 원 예결위 이송. 총무과 부설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 2억 원 예결위 이송. 광명5동 공유부엌 집기비품료 500만 원 예결위 이송, 공유부엌 공사 7000만 원 예결위 이송. 자치분권과 자치분권 정책 책자 발간 2000만 원 예결위 이송. 회계과 시청 앞 환경개선사업 12억 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오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