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두 가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냈는데 아까 우선순위에 장애인들 얘기만 하는데 1번부터 7번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이 아니라. 공공 행사, 체육 행사, 각급 학교 행사, 체력 증진 및 문화 창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네 번째가 장애인단체 행사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북한이탈주민 행사, 여섯 번째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그다음에 일곱 번째에 개인 경기,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및 체육 활동 그다음에 시 선수 대표 훈련 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까는 과장님은 장애인단체들만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이 안에 지금 포함 안 된 사람들이 누가 있을 거 같아요, 우선순위에서? 다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나갈 때는 선수들은 주로 일요일, 토요일에 시합을 해요, 어느 경기든지 간에.

평일에 시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요일, 토요일에 시합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훈련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모든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날 원해요,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광명시 행사 거의 토요일, 일요일이지 평일에 하는 데가 몇 개나 있어요? 행사 원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충되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경합이 될 리도 거의 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 같고,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서 개인 사업자가 시합을 나가요. 단, 광명시 마크를 달고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지금 유권해석을 받았더라고요, 맞죠?

유권해석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번 질의했었죠? 달고 나가는 데서 문제없냐 그랬더니 시 마크 달고 나가는 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시 마크 달고 나가는 건 광명시에서 대표성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갔으니까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광명시 위상을 제고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광명시 대표도 아니고 광명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나도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서 알아봤더니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기금을 지원해 줄 만한 법적 근거, 조례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없다는 거지, 문제는.

있으면 이걸 왜 이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원해 주려면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회 소속시켜서 진짜 이 사람들이 광명시를 대표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요, 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

같이 우리가 합의해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행 조례에 따라서는 해 줄 수 없다는 게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죠. 두 가지 점이 사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