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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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우리 시의 경제 문화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원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81억 2442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3억 8270만 993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78억 4899만 3760원이며 지출액이 913억 6042만 2870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55억 639만 9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1억 8124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253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182억 100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53억 6700만 9440원이고 이월액은 15억 5058만 1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6.6%인 11억 9464만 3430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74억 266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2억 3859만 8150원이고 이월액은 7억 9862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인 2억 2480만 2400원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184억 132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77억 2466만 7850원이고 이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5%인 6억 5247만 5700원입니다. 도시농업과 세출예산은 184억 7671만 4630원이며 지출액은 171억 1561만 7680원이고 이월액은 5억 8674만 2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3%인 6억 1599만 2230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91억 4750만 9800원이며 지출액은 222억 2490만 7080원이고 이월액은 53억 3767만 63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5.6%인 15억 3508만 1560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161억 7487만 3330원이며 지출액은 126억 8962만 2670원이고 이월액은 24억 5719만 9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5.9%인 9억 5824만 59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207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 공사 관련 사업비 15억 4658만 1000원과 홍보비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청년공간(제2청년동) 조성 공사비 7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경영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개장 완료 시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 기한 미도래로 219만 900원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비 1억 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공사 7억 5000만 원과 오픈아트홀 무대 조명 및 무대 기계 장치 교체 5억 원 그리고 인공 암벽장 지붕 설치 1억 20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 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책자 21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청년공간(제2청년동) 조성 설계 용역비 2862만 원을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 연구 용역비 5035만 원과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시설비 3억 863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술인의 공원 프로젝트 사업 시설비 782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책자 218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시설비 51억 2047만 8600원과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시설비 1억 3894만 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647쪽입니다. 경제문화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등 총 2종으로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66억 5904만 7730원이고 2023년 조성액은 1억 1877만 2060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5581만 143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2200만 8360원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체육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25억 1272만 9122원이고 2023년도 조성액은 2억 6528만 7000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7억 3262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539만 6122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 중지

10시 11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영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길은정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안서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권지현 일자리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74페이지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액은 19억 261만 9000원이며 환급액 1002만 482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9억 9451만 52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82억 100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53억 6700만 9440원으로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6.6%인 11억 9464만 3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예산액 9억 8417만 6000원 중 9억 2381만 4560원을 지출하고 4426만 93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일자리위원회 운영, 우리 노무사 운영,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페이지 공공일자리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115억 3747만 1000원 중 106억 4351만 8160원을 지출하고 8억 7828만 1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행복 일자리 사업, 중장년 일자리 사업,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함께 일자리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하단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26억 2854만 1000원 중 10억 4035만 7670원을 지출하고 15억 5058만 1000원을 이월하여 3209만 12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일자리센터 운영,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5페이지 산업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000만 원 중 1억 5738만 6270원을 지출하고 1142만 6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다음은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9억 902만 원 중 8억 5051만 4550원을 지출하고 1084만 9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새일센터 시간제 일자리 사업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15억 6631만 9000원 중 13억 7038만 2830원을 지출하고 1억 9593만 61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여성비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광명도시공사 운영입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교육 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 8303만 5000원 중 5억 4359만 4870원을 지출하고 3944만 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수강생 모집 관리 및 강사 수당 지급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기본 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6576만 8000원 중 5393만 3680원을 지출하고 1183만 4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본 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1억 513만 3000원 중 1억 134만 2770원을 지출하고 379만 2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인건비, 일자리센터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결산서 7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거기 보면 기타 사용료에 보면 예산 잔액이 예산액이 4억 9250만 원이에요. 징수 결정액은 6억 9073만 원인데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차이가 한 1억 982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원인을 제가 따져보니까 거기에 세입 분야가 여성비전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4개월, 5개월 정도 정규 과정을 운영할 때 1만 원씩 받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산할 때는 정규 과정 한 80개 과정만 계상을 했었는데 단기 특강이라든가 중장년 취업 지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또 수영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는 위탁업체가 600명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12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거기 수강료 수익이 좀 과대 발생해서 당초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거기도 보면 998만 4760원 환급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또.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는 왜 환급금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방금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여성비전센터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받는 게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목표 인원을 1200명 정도 잡아서 목표액을 한 4억 4800만 원 정도 잡아 놨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특강이라든가 중장년 인생 후반기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한 40개 과정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계를 좀 못 해서 환급액은 거기에 있던 교육생들이 중도에 포기한다든가 그랬을 때 발생한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액수를 떠나서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도 꼼꼼히 안 챙긴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거의 일치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수영장도 새로 운영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 갑자기 단기 특강이라든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또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추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중간에 예를 들어 보고라도 이렇게 하면 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지만 이 책자만 보면 세상에 주먹구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나. 100만 원 내려는데 200만 원꼴이 돼 버리잖아요. 이런 추계가 어디 있나 싶어서 이건 앞으로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런 일이 이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계상을 잘해야 하고 예산은 잘 처음부터 수입 발생할 걸 요율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일자리창출과 성과지표 중 일자리취업센터 취업 실적이 목표에 비해서 저조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2022년 달성한 그런 거하고 2023년도 달성 성과하고 봤을 때 지금 퍼센티지는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조한 게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취업률 목표액을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취업 실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는 4000명으로 잡고 실제로 실적은 3470명으로 잡혀 있고요. 달성률은 87% 정도 달성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현재 경기 상황이 사실은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로도 좋아지지 않고 계속 나빠졌고 구인자가 많은 업체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인구수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 3만 4000명 정도가 인구수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원인도 있고 또 민간 일자리, 우리 같은 거는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데는 사람인이라든가 이런 민간 일자리 채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민간인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 이번에 실적이 100% 달성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요새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일자리센터 취업 실적에 관한 게 아까 과장님 얘기는 한 3만 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인구가 줄어든 만큼 이거 비례는 매한가지로 성과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거 같고요.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1400명 대비 실적 1688명으로 달성률 120%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 254쪽에 공공일자리 추진 예산을 보면 집행 잔액이 8억 7828만 1100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 대비해 보면 7.7%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성과는 초과 달성인데 실제 집행 금액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공공일자리 목표 인원이 1400명이고 실적이 1688명 해서 120% 정도 달성한 걸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목표는 설정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수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도 중도에 또 채용하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좀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공공일자리 예산이 100억이 넘다 보니까 우리가 6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행복 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새내기 청년 해서 6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집행액은 사실 90% 다 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 말씀드리냐면요. 2022년도 결산 성과 보고서를 보면 목표치는 1400명에서 1760명, 달성률 125%였어요. 종합해 보면 결국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에 맞게 상향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지석위원

그리고 공공일자리 참여자 수는 그냥 예산에 맞게 부서가 일을 추진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이런 성과지표는 지양하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성과를 달성을 하면 사업의 질을 좀 높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지표를 세우는 거를 한번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라든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사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공공일자리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하여튼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진짜 열심히 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기록적인 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목표 세운 거 근사치에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 잠깐 보니까 구직 등록 건수는 4664건 중에 실제로 취업 실적은 3470건 이렇게 돼 있어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지난해에는 사실은 4869명 정도 해서 3873명 지난해 목표를 달성해서 80% 정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좀….

충열

현충열위원장

목표를 줄여서 목표 달성률을 높이신 건데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면 맞는 건데.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우리한테 인원수를 해 주는 거는 적정 목표액을 제시한 거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2500명 정도 하면 되는, 우리가 S등급 달성,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2500명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해서 취업자 수 평균을 내서 우리가 S등급을 달성하는 목표 액수를, 인원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광명시가 2500명 잡고 경기도는 24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S등급을 다 달성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그 기준은 광명시의 미취업 인구 중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내려오는 건가요, 매년?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취업 달성률이라고 내려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취업 실적이 87%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취업 유지율은 몇 퍼센트나 돼요? 1년 동안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 6개월 미만 퇴사자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그분들이 최소 1년 이상은 취업 유지 상태가 계속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장기적으로 사실은 그런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은데요.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들이 사실 영세하다 보니까 중도에, 구인 일자리가 사실 청소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생산 계통 일자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사실 유지하는 거는 아직 정확하게 용역을 줬다든가 조사가,

충열

현충열위원장

하여튼 취업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해서 실제적으로 취업 유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오히려 그게 저희가 앞으로 관리해야 될 성과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의견인 거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요. 취업하는 거보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입니다.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입이 보면 예산 현액이 5억 7300. 그런데 대비해서 약 1억 9700. 약 25%가 늘어났고, 다시 7억 7100이죠, 그렇게 걷혔고 징수 결정액이 하여튼 7억 7100인데 수납 총액은 또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7800이 됐고. 이렇게 또 환급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과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어쨌든 더 부과시키고 다시 되돌려지고 이런 행정은 조금 지양됐으면 좋겠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밀하게 컴퓨터로 다 하고 이런 시대기 때문에 옛날에 수기하듯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253페이지 보면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시설비 명시 이월이 15억 5000이에요. 이월 사유를 보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조성 공사 금년에 미집행됐다고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인생다모작지원센터는 현재 인생플러스센터로 명칭이 변경돼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사실 인생다모작지원센터는 공영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의 부분에 대한 거기에 시설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공영 주차장 준공 시점에 맞춰서 일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공영 주차장 준공이 지연돼서 우리 인생다모작지원센터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작년 말에 다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공영 주차장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잔액에 대해서 명시 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억 정도가 명시 이월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지금은 다 집행이 된 거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공사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다 끝났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은 지금 5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한 3억하고 도비가 10억 정도 해서 13억 정도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는 2억 정도 해서 아주 내실 있게 운영을 예산에 대해서는 잘한 거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공사 지연 사유가 있었을 텐데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이렇게 공사 지연이 되면 지연금도 어느 정도 산출이 됐다고 보거든요. 어떤 비정상적인 공사 지연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페널티가 있었나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공영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됐고요. 인생다모작지원센터는 공사 지연이 된 게 아니고 거기 공영 주차장이 지연되다 보니까 착공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작년 11월 6일 자로 착공을 했고 준공은 2023년 2월 5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사실 지연된 게 없어서 지연 배상금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지체 배상금이 있었어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공영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하여튼 이런 공사들이 계획대로 완공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무사 관련 질의인데요. 2021년도에도 약 47.3%가 남았고 2022년도에도 45.6%, 2023년도에도 절반가량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는 이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해년마다 결산 때 돼서 지적을 많이 계속 받아왔는데요.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운영비가 있고 우리 노무사 활동 수당이 또 따로 있고요. 거기에 권리 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활동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한 1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권리 구제 수당이 좀 부족합니다. 권리 구제 수당이 작년에 2건 정도가 발생해서 100만 원 정도가 집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권리 뭐라고 하셨죠, 방금?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권리 구제 수당이라고 해서요.

정영식위원

권리 구제 수당이 어떤 거예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든가 임금 체불이라든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노무사가 그 역할을 해 줍니다. 그러면 노무사가 그거를 수행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권리 구제 수당이라고 해서 1명은 50만 원 주고 2명에서 3명까지는 1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조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딱 2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건수는 112건 정도가 상담을 했는데요. 다른 거는 큰 문제 없고 노동청까지 신고가 들어가고 한 거는 2건 정도 해서 우리 노무사들이 2명 정도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서 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절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 보니까 올해도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거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노동 사건이 갈수록 굉장히 많아지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한 가지 우리 결산검사서 의견서에 보면 철산동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약 기간이 2025년 7월 31일까지거든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236명이거든요.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는 면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개선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거 2025년 7월 31일까지 이 많은 돈을 효율성 없게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철산동 이동노동자 쉼터는 사실은 전에 이지석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월평균 18명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현재 많을 때는 한 60명까지 오고 평균적으로 50명 정도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2025년 7월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지금 뽑아 놨는데 계약 기간이 사실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나는 시점에서는 타당성 재검토를 다시 해서 거점을 간이로 바꾸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일직동 쉼터는 굉장히 이용률이 높거든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은 있었지만 그거는 보강하면 될 거 같고. 그런데 이걸 대책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게 내년 근로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하나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 굉장히 시설은 잘해 놨습니다. 정말 그게 1층이었으면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거기에 대한 찬사가 되게 많았을 텐데 투자 대비해서 너무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걸 방법을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뭔가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 위치를 다른 사무실로 이용하고 노동자 쉼터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나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그 시설 할 때 도비로 50% 정도 지원을 받아서 투입한 게 5억 정도 투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일단은 내년 7월 31일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꼭 재검토를 해서 그거를 폐쇄하고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영식위원

도비 지원을 받은 거라서 또 이렇게 쉽게 옮길 수는 없네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노동자 쉼터가 저는 일직동이 가장 적절하다고 봐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정영식위원

꼭 크게도 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이 거기서 장시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몇 군데 더 계획을 세우셔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일자리위원회 오신 지,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1년 5개월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셨나요, 너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책자 254쪽 하단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도 예산이 7억 9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6억 686만 원이에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작년에 운용을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예상 인원을 400명 잡았고요. 올해 대학생은 350명 잡아 놨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올해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광명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축소를 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사실 경쟁률도 치열한 사업인데,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대학생들이 방학이나 이럴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신청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인원이 재작년에는 4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35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인원을 감축시켰다는 건데 사실 이런 쪽을 감축시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런 거는 고민을 좀 하셔서 다시 한번 설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지역 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44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경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박미정 사회적경제센터팀장입니다. 한경희 창업정책팀장입니다. 신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에서 77쪽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액은 32억 3629만 1000원이며 환급액 79만 367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29억 3810만 817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창업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23만 2340원, 사회적경제 재정 지원 등 국고 보조금 3억 4462만 원, 청년 기본 소득 등 도비 보조금은 24억 61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 예산액은 74억 2664만 5000원으로 총지출액은 62억 3859만 8150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7억 70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286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2480만 24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예산액 10억 4267만 1000원 중 9억 2367만 6320원을 지출하고 6227만 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 협동조합 세무회계 지원,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공정관광 육성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0쪽 창업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 7억 669만 원 중 6억 8703만 4290원을 지출하고 1965만 57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창업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창업 교육입니다. 예산액 2307만 6000원 중 1861만 9080원을 지출하고 445만 6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1억 357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억 4291만 3800원으로 8626만 6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청년 기본 소득,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사업, 청년동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6750만 2000원 중 1억 1827만 7380원을 지출하고 4922만 4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행정 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3088만 8000원 중 2796만 6430원을 지출하고 292만 15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서 운영비와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76쪽을 보시면요. 제일 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환급액이 79만 3670원이 발생했는데 작년 2022년도에도 환급액이 148만 5190원이 발생했었고요. 매년 그게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납세자 착오로 인한 것인지 그 사유가 뭐예요, 과장님?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2층에 청년들이 하는 카페가 있어요.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청년들한테 임대료를 한 200만 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200만 원 중에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80%를 감면을 해 줘라, 코로나 기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을 징수했다가 6개월분 80%에 대한 환급액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코로나가 없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여기 2022년도나 2023년도처럼 환급액이 이제 없다 이거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보면요. 예산액이 221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5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 차이 나는 게 뭐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보조금 이자 수입이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예금 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일반 시민들한테 보조금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 반납을 받으면서 이자까지 다시 반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있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좀 한번 봐 주세요, 254페이지. 성과지표 보면 목표가 80, 85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결과는 83에서 133까지 이렇게 나와서 달성률이 이 부서도 100% 내지는 120 이렇게 했지만 타 부서들도 이렇게 보면 이게 많은 데는 2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 특성상 조금 차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교육 수료 같은 경우 보면 100명이 왔으면 100명이 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표를 잡아 놓고 안 됐을 경우에 89명밖에 안 됐으면 89% 이렇게 잡아야 이게 성과지표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에 교육생을 처음에 기초 교육, 심화 교육 이렇게 해서 활동가들이나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보통 처음에는 접수를 저희가 할 때는 접수를 다 받아 줘요, 웬만하면. 그냥 저희가 뭔가 면접이나 이걸 통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20명 접수했는데 22명이 왔다 그러면 22명을 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시키는데 중간에 본인 개인적인 사정이나 뭔가에 의해서 수료가 100%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당초에 계획 잡을 때 목표량을 다른 부서는 200% 된 데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한 20명, 100명 이렇게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걸 적정 수준에서 잡아서 저희가 지금 달성률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목표를 적게 잡으면 저희도 달성률이 더 높아질 텐데 저희는 거의 근접해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달성률이 나왔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보면 막 160%. 여기가 많아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 많게 250 하는 데도 있어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250도 해요, 퍼센티지 수. 균형개발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 100으로 맞춰서 하는데 목표 계상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실적만 맞추면 달성률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노력해서 그거 달성을 목표치만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게 성과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부서들도 공히 이렇게 다들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달성률만 높이려고 해 놓은 거 같길래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예를 들면 똑같이 잡아 놓고 이건 200으로 맞출 수도 있고 300으로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의미 있게끔 처음에 목표를 세워 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99밖에 못 했으면 99. 하다 보니까 만약 예를 들어 예비 인원 이렇게 해 놨었는데 “그분들까지 100%를 수료해서 120이 됐습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는 이렇게 높게 잡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야, 부서에서 진짜 목표치를 이렇게 세워 놓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준 잡을 때 전년에 만약에 100명을 교육했다 그러면 한 10%나 5% 높여서 올해는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105명이나 110명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기준 잡을 때 올해를 더 낮춰서 잡는 게 아니라 작년에 100명을 했으면 올해는 110명 그래서 만약에 110명인데 120명이나 130명 저희가 한 거죠.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성과지표를 보고 ‘이야, 열심히 노력하시는구나.’ 이렇게 단면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목표율만 낮게 잡았다가 목표율을 높게 이렇게 한 것마냥 이런 일은 없도록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입니다. 259페이지 공정관광 육성 지원 관련 질의인데요. 저는 진짜 좀 생소합니다. 제가 처음 접해서 그런가요, 공정관광? 생소한데. 예산 보면 55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을 보니 낙찰 차액으로 484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거죠? 사유가 뭔가요, 이게?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정관광 하게 되면 이 공정관광도 전국에 있는 시군 중에 저희가 좀 앞서가는 사업인 거고 이 사업이 조금 생소하니까 공정무역은 많이 들어 봤지만 공정관광은 또 잘 못 들어 보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조금 앞서서 하는 사업인데 타 시군에서도 많이 궁금하니까 오셔요. 이거를 참여하려고 오는데 이걸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만약에 예산이 5000만 원이면 저희가 예산 산출 내역을 해서 수의계약을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 만약에 5000인데 4800을 했다. 거기에서 5%든 10%든 또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 낙찰 차액입니다, 이게 지금.

정영식위원

그러면 공정관광 육성지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왜 1000만 원을 세웠죠, 이게? 5500만 원에서 집행 잔액을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본예산의 금액이 작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차 추경 때는 또 4500만 원을 증액했더라고요. 본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처음에 책정을 하신 거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하고 2022년도에도 1000만 원 갖고 시범 사업으로 했고요. 저희가 5000만 원 경기도에다가 특화 공모 사업 공모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한 가지 프로그램만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네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약에 광명동굴도 가고 그다음에 기형도문학관도 가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콘셉트를 네 가지를 잡고 그다음에 공정관광 활동가들도 양성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협의회도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프로그램 하나만 갖고 운영을 했는데 5000만 원은 다양하게 프로그램 4개를 만들고 활동가도 양성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잡아서 5000 이상이 늘었습니다.

정영식위원

다양하게 활성화가 됐네요. 성과가 좋은 거네요, 그러면.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관련 질의인데요. 260쪽에 사회적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8670만 원 중에 6400 지출했어요. 보조금 정산 잔액이 557만 원이고 19%인 167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보조금.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조금 반납.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들한테 보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 여러 가지 보험이 4대 보험이 있잖아요. 그 보험료를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이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1차 심사를 하고 또 경기도에다 보내서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는데 신청한 기업이 작년에 6개 기업이었어요. 6개 기업에 8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신청 접수받을 때 저희가 예산 세운 것 대비해서 조금 적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반납액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신청 기업 중에도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이 계셔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홍보를 좀 덜 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는 사회적경제기업들 카톡 방이 한 네다섯 개 돼요. 그래서 거기다 항상 SNS로 홍보를 하고 또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저희가 간담회나 매월 월간 사‧경이라고 해서 뭐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는데 보통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 사회적협동조합은 관심이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 분들은 대부분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많이 신청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는 최대한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걸 보면 ‘이게 뭐지? 왜 반납을 했을까?’ 딱 생각을 할 때는 ‘그럼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잘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산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결산서 261쪽에 보면 광명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청년의 날 행사가 2022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그때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더 적었습니다.

설진서위원

아니야, 2022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고 작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이 증액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게 작년 9월에 시민체육관에서 행사가 진행됐던 거예요. 과장님께서 2022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해 보니까 금액을 증액해서 잘해 보고 싶습니다, 청년들 위해서 행사를 멋있게 해 보고 싶습니다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 행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축제를 좀 진행할 거 같은데 우리가 재작년 대비 예산을 증액한 만큼 호응도나 효과가 있었나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시민운동장 그 트랙을 다 활용했고요. 저희가 12시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밤 9시까지 공연까지 다 끝냈고 그다음에 플리마켓, 벼룩시장 비슷하게 해서 볼거리랑 체험거리랑 그다음에 즐길 거리 해서 청년들이 소문을 듣고 본인들이 원하는 축제 그런 출연진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하루 종일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행사를 할 때도 저희가 그냥 콘셉트를 잡은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 축제 제목까지, 청년의 날 축제 제목까지 정해서, 이날이 사실은 중앙에서도 청년의 날 행사를 했고 각 시군에서 많이 했고 저희도 같은 날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뭔가 청년들만의 축제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 공연도 그렇고 이 행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저희가 집어넣었거든요.

설진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비용이나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도 비용이 부족해서 증액할 부분도 있고 또 행사를 하다 보면 진행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집어서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부족한 거는 저희가 9월에 행사가 많잖아요. 저희가 하루 종일 행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만약에 본인이 뭔가 어떤 가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오고 내가 체험을 하고 싶다 하면 그 시간대에 오고 뭔가 플리마켓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하면 그 시간대별로 오고 마지막에는 그날 비가 왔었거든요, 사실은요. 비가 왔는데 요새 청년들이 잔디밭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휴식도 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걸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비가 오긴 왔지만 비가 부슬비처럼 조금 내려서 저는 되게 청년들이 만족했다고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걸 피드백을 받아서 더 활성화시켜서 작년보다 더 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크게 부족한 점은 없었던 거 같아요.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게 청년들의 축제다 보니까 이름에 걸맞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아이디어가 넘치고 차별성을 갖춘 축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261쪽에 보면요. 청년 기본 소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할게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지석위원

거기 보면 청년 기본 소득 지원사업이 31억 4400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지출액이 29억 9600만 원이라고 해서 1억 3304만 원이 보조금으로 반납하게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2022년도에도 1억 4407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청년 기본 소득 사업이 신청하는 사람 주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지금 돼 있나 보죠, 이게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만 24세 청년들 연령을 대략 뽑아서 예산을 올리는데요. 만약에 그 대상자가 1000명이다. 그런데 그 대상자 중에서 경기도에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다음에 연속해서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만 24세 청년 중에 그 자격에 해당이 안 되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딱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 조금 여유 있게 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 정도 금액이 불용으로 남는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 제 생각이에요, 이게 24세 도래하는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군대 가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군대 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우리가 보면 자기가 신청을 하고 찾아 먹어야 되는데, 먹는다는 게 참 말이 이상한데,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마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해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이게 지급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반납 금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게 아닌가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납을 최소로 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서 무감각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광명 24세 도래하는 청년들에게 반납하지 말고 광명시민들이 꼭 받을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이 100만 원을 못 받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담당 팀하고 담당자랑 물어봤어요. “이거 몰라서 신청 안 하면 되게 아까운데 어떡하냐?” 했더니 청년들이 100만 원 받는 거에 대해서 자기 친구들 있잖아요. 다 알고 있고 다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편으로 다 발송하고 현수막, 보도 자료, 소식지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단체 회의할 때 있잖아요.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석위원

누락되는 게 아까 과장님 얘기 말마따나 경기도 10년, 광명시 3년 이런 게 저촉돼 있고 좀 모자라거나 그게 미흡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발생된 거다, 이거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8%, 99% 다 이거는 청년들이 돈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다 친구들 있으니까 정보 듣잖아요. 그것만도 충분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하나도 안 빠뜨리고 하실 거 같아요. 그거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책자 261페이지 중간을 보면 청년공간(제2청년동)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8억 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명시 이월도 시키고 사고 이월도 있고 그래요. 또 집행 잔액도 있는데 이게 현재 조성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제2청년동이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저희는 제2청년동 개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준공 이후에 조금 더 인테리어를 청년들이 원하는 의견을 다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고 저희는 한 7월쯤에 개소를 할 예정인데 작년에 2862만 원 이 사고 이월은 저희가 설계비가 작년에 10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설계비를 추경에 세워서, 이게 아마 4차 추경인가에 세워서 저희가 1, 2차 청년들한테 의견을 듣고 최종 완료 보고를 올해 1월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고 이월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7억 7000은 리모델링할 건데 작년에 저희가 특조금을 받아왔어요, 7억을요. 그다음에 시비 7000만 원 해서 7억 7000을 올해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작년에 이걸 받아 온 거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이게 내려왔거든요. 작년 이게 12월인가,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올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023년 9월 27일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시 이월을 해서 올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

어쨌든 간에 예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내용이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공정관광 관련해서 본예산 1000만 원 세우고 3차 추경에 4500 6월에 세워서 5500 진행하셨잖아요. 그 증액했을 때 저희가 증액에 대한 내용은 다 들었는데 실제로 아까 얘기 중에 그거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꼭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셔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일반 입찰을 안 하고? 어떻게 된 거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거는 공정관광이 지금 지속가능관광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냥 일반 관광 업체는 있지만 지속가능관광이라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한 데에다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거의 선구자처럼 앞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년에 연구용역도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경기관광공사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이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럼 결국은 계속 그 업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인 거네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또 계속 그런,

충열

현충열위원장

지금 몇 회째 진행하는, 이제 2회째 진행하시고 올해가 이제 3회째인가?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올해도 그 업체가 할 예정인 거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전문 업체기 때문에 다른 데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데가 없고 저희 광명시 업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일반입찰을 통해서 해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이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하여튼 일단은,

충열

현충열위원장

반대로 얘기하면 그 업체뿐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만 계속해야 된다는,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에도 저희처럼 이렇게 공정관광 하고 있는 데를 한번 보고, 그런데 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어쨌든 실제로 이런 사업이 진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업에 대한 목표 맞춰서 할 수 있는 데가 얼마 없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계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몰아주는 거뿐이 안 되니까 나중에 지적 사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 중지

11시 21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팀장인 강영숙 기업지원팀장은 상공회의소 창립 21주년 행사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지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연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결산서 78쪽 세입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0억 3189만 8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7억 1826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8쪽까지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4억 132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77억 2466만 7850원이고 이월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3.5%인 6억 5247만 5700원입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제품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발전 지원으로 25억 7540만 410원을 지출하였고 광명상공회의소 추진 사업 지원으로 40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물가 관리 사업으로 1억 2699만 5280원을, 소상공인 지원으로 19억 5508만 3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9억 5046만 1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화폐 운영 등 유통 질서 확립 사업으로 114억 7180만 4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94쪽 명시 이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재개장 완료 시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명시 이월 시점인 11월 기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7개소에 대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여 예산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결산서 646쪽 기금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66억 5904만 7730원, 2023년 조성액은 1억 1877만 2060원이며 사용액은 1억 5581만 1430원으로 집행 잔액은 66억 2200만 83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26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특성거리 육성 예산 현액이 620만 원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관리 600만 원 집행 잔액으로 다 남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남아 있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특성화 육성 620만 원은 저희가 노온사동에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이 고장 났을 경우에 거기를 대비하는 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그나마 고장이 나지 않아서 실제 지출액은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등록 관리 600만 원은 저희가 대규모 상권이 저희 시에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상권 영향평가나 평가를 전문 기관에 조사하는 수수료인데요. 금년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규모 점포가 새로 개설된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 집행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바로 위에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도 있더라고요. 여기 소상공인 예산액이 7억 9966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3억 4826만 원이 되는데 이 이유가 뭐죠? 266페이지 맨 밑에.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목이….

본신

구본신위원

266쪽 보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관련돼서요. 26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있잖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총예산액이 얼마….

본신

구본신위원

7억 9966만 원.

충열

현충열위원장

회의 중인데 너무 정신없는데. 지금 회의 중에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과장님 확인되셨어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게 총액으로 돼 있어서요. 그게 7억 9900인데 첫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이 2700이고요. 그다음에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사업이 8000만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예산이 3억 1200이고요. 소상공인 이차보전 1억 6000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억 9660만 원인데 집행액은 4억 1600이고 집행 잔액이 3억 4800만 원인데요. 먼저 그중에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2766만 원 중에서 저희가 4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지출 잔액이 2200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022년에 광명시에 실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대상 풍수해를 입었던 가구 수가 자영업자 등 식당이 922개소였는데 저희가 죄송하지만 사업비를 선정할 때 922개소로 선정을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만큼 되지 않고 174개소만 실제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한 2200이 남아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사업 예산이 3억 원인데 저희가 당초 500만 원씩 해서 60개소를 산정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을 지원했던 것은 16개소 500만 원 해서 8000만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을 때는 너무 힘드니까 힘든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재개장할 거라는 걸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생각하는 거보다도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경기가 전혀 살아나지 않으니까 실제 16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60개소였는데 올해 10개소를 1000만 원씩 했는데 이게 또 아마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소는 선정이 됐고 한 2개소는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한 8개소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3억 1200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전액 보조금으로 실제 지급하는 건데 저희가 산정했을 때보다 1091개소만 선정이 돼서 예산을 한 1억 5800만 집행을 해서 반납액이 1억 53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추계를 좀 잘못 편성했던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 그 당시 최초 1월부터 창업했던 가입한 사람들이 노란우산 보조금을 신청할 거라고, 매월 2만 원인데. 실제 그러지 않고 1월부터 시행하지 않고 5월이나 6월, 7월에 하다 보니까 그 시점상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추계를 잘못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예산들이 절반 한 50% 거의 다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추계 잘못하셨다고 했는데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는 게 몇 억이 큰돈이에요. 예산 잘 세워서 진짜 불요불급한 데 먼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과장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 예산액 3500만 원 명시 이월 된 게 있더라고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선정된 대상자는 재정 완료가 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 3500만 원이요?

본신

구본신위원

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시 이월 하는 11월 시점에서는 대상자 수 7개소가 신청이 최종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12월이 될 때까지 완료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명시 이월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만 명시 이월로 이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렇게 보면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실제로 했다는 것은 이거를 예산서 세입에다가 제대로 해 놔야 얼른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변동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한마디씩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어? 예산을 왜 이렇게 하고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 상황 같은 거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해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입니다. 집행 잔액이 3.5%는 사업을 잘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265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면 제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달성률이 다 좋아요. 100% 넘으셔서 그만큼 고생을 하신 거 같은데. 기술닥터지원사업이 뭔가요, 이게? 2022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 거 같은데.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매년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기술 문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기서 기술닥터라 하면 교수들이, 각 대학에 있는 전문 교수들이 기업 현장에 파견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 애로 기술 지원 사업을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애로 지원 사업 그다음에 상용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단계별 검증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총 21건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2022년도 그러면 성과가 없었던 건가? 성과보고서에 없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2022년도에요?

정영식위원

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2022년도도 계속 있었던 사업이었는데요.

정영식위원

그러면 전문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현장 애로 사항 지원 사업, 상용화 사업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계속 교수들이, 매년 사업이에요, 이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올해도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올해도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광명에 맞춤형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산하 기관인데 경기테크노파크에 소속돼 있는 인력 풀 교수들이 있습니다, 전체 31개 시군을 관장하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분야에 따라서 기술 성격에 따라서 그분들이 인력 풀을 활용해서 각 지역 현장의 애로도 돕고 파견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나요? 강의 들어 보셨어요, 혹시?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강의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기술 지도를 직접,

정영식위원

현장 가서.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 실적치만 되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가는 우리가 예측하기 좀 쉽지 않겠네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 부분은 맞는…. 그래서 실제 끝나면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기도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지원자 신청 수가 상당히 많아서 좀 조정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건수에 대한 달성 현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어쨌든 기업지원과에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정영식위원

6개월에 가시는 분도 있고 2년 동안, 2년 이내에는 다 발령이 나는 거죠? 어쨌든 부서가 이동이 되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또 하나, 바로 밑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업체 수가 2022년도에는 목표 대비 113%, 2023년도에 150%예요. 똑같은 건가요? 판로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부서 성과에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업체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판로 개척. 이것도 저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교부를 줘서 저희가 위탁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20년도 달성 성과에서는 저희가 지표를 잘못 잡아서 2023년도에는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작년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수출 판로 개척 지원 목표를 20건으로 했는데, 20개사로 했는데 실적은 30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업비 전체는 시비가 8000만 원이고 도비가 49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첫째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국내 규격 인증에 대한 지원, 산업 정보 제공, 제품 생산, 판로 개척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여기서 건수 실적은 30개사로 돼 있는데 30개사 업체에 실제 우리가 지원했던 것은 51건이었습니다. 51건이라는 얘기는 1개사에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규격 인증, 어떤 데는 산업재산권이 들어가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시제품 제작이나 제품 패키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이면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판로를 개척해 줬다는 것은 그게 성과라고 본다고 하면 뭔가 그 사업 자체가 성장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프상에. 판로를 우리가 개척해 줬기 때문에. 그런 성과지표 이런 거 성과 결과에 대한 것도 가지고 계세요, 자료를?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죄송하지만 갖고 있는 것은 몇 개 업체에 대해서 몇 건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 줬다 그 정도 수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건수에 대한 판로 개척이나 닥터 지원 건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적을 할 것이 아니고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회성 사업을 좀 지양해야 되고요. 지속적인 어떤 기술 지원 분석도 해야 되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담 부서, 지금처럼 담당 공무원이 자꾸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야만 기업이 성장하고 그게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외 수입이 증가하고 그게 바로 시민들의 복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굉장히 늦었다. 너무 후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하여튼 이해를 설득을 잘 시키셔서 이번에 반드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진흥원이 생길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여기 한 1년, 2년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하고 심층 있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못 했다는 건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별 성과지표나 그걸 계량한다든가 나중에 발전 추이나 이런 걸 지표로 해서 각 기업별로 그다음에 광명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작업은 아마 전문 기관이 있으면 그런 분야를 이렇게 유추해서 정리하고 그러면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267쪽에 보면 소상공인 영업 전념 특례보증금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54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2899만 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거 답변하기 전에 과장님, 영업 전념 특례보증금이라는 뭐예요? 이거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 특례 보증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전 단계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대단히 그때 중소상인하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때 2022년 8월 그때 편성된 예산입니다.

설진서위원

2022년 8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편성된 그때 예산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한 번의 명시 이월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특례 보증을 하고 나면 저희가 대출해 주고 나면 이자 이차보전을 바로 해 주는 게 아니라 2년 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대출을 받았던 업체를 대출 이자 보전을 해 주고 해 주고 가서 그 다음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이었던 건데요. 실제 저희가 전체 보증액은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지원 건수는 672건에 88억 5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 남았던 게 한 11억 42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례 보증에 대해서 이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설진서위원

아, 이자 지원.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이월 이자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 11억 4200만 원이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건수만큼 금액만큼 이자 보전을 저희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저희가 예산 추계를 잡을 때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 코로나 시기였고 그래서 얼마나, 도대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해 갈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좀 미진했습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코로나 지나간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런데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꼼꼼히 잘 살피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판단이 되는데.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그때 대출했던 사람들 분에 대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자 지원은 대출하는 시점에서 바로 해 주는 게 아니라 도래하면 그다음부터 1월, 2월 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 갚을 때까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코로나는 끝났지만 작년도 예산까지 저희가 지원해 줬던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관리 예산이 1억 3984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지금 36%가 남았어요. 이건 그런 사유가 뭐가 있나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전통시장 안전관리는 새마을시장 2명 그다음에 전통시장 2명 해서 화재안전관리 요원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1억 3984만 4000 이것은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 시비로 이걸 집행하는 거고요.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안전 확충 화재안전요원 해서 6800은 이건 저희가 도비로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성격은 똑같습니다, 재원만 다르고. 그래서 앞엣것은 저희가 시비로 1억 3900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나중에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경기 도비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1억 3900을 세워서 하다가 그러면서 중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일부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되니까 1억 3900 중에서 8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요. 2022년 7월에 전통시장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가 나다 보니까 그 전통시장에 추가되는 근무 시간을 당초 1시간 정도 늘려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전통시장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8000만 원만 삭감하고, 더 많이 삭감했어야 되는데, 8000만 원만 삭감하고 일정 부분을 남겨두고 했었는데 실제 그러는 과정에서 좀 잔액분이 많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도 구본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기업지원과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느낌에.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65쪽 밑에 보면 기업 지원 업무 추진 예산액이 3167만 원이 있어요. 거기 집행 잔액을 보면 1452만 5430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 대비하면 46% 정도가 예산의 절반이 집행 잔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사유가 왜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기업 지원 업무 추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석위원

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 항목이 뭐냐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1200이고요. 그다음에 시책 업무가 350이고 기타 보상금에 있는데 이게 1670만 원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공운영비는 GIDC 관리비 이것에 대해서는 91% 정상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시책 업무 추진비는 됐는데 기타 보상금에서 이노비즈 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혁신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선정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2023년에 전년도 광명시 이노비즈 인증을 취득하는 회사가 35개사였습니다. 그래서 35개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가 지원했던 것은 35개사가 아니라 한 5개사 해서 업체당 53만 9000원을 집행해서 예산은 1617만 원인데 실제 269만 원 정도만 집행해서 예산 잔액이 한 1340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년도에 이노비즈가 35개 기업들이 신청하니까 그 추이를 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개사밖에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신청자가 없어서, 35개 업체였는데 5개 업체뿐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 그건 기업지원과 과장님이 하실 얘기가 아닌 거 같은데,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나와요. 265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굉장히 잘한 거처럼 이렇게 되는데 예상 집행 잔액이 다 많이 남아 있고 그러면 뭐가 상충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수립을 좀 세워서 이게 다른 데라도 급한 데라도 이렇게 좀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업지원과 특성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기에 대한 변동 폭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빨리 경제가 회생이 돼서 좀 나아지길 바라지만 실제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경제 회복이 더디고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지석위원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 수립을 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맞는 그런 입장으로 해야지, 잔액은 이리 엄청 많이 남는데 또 실적은 엄청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예산 수립을 잘 세워서 좀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얘기하셨지만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수수료 같은 경우도 저희 2차 추경에 한 거잖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추경에 올리고 실제 집행률은 16% 해서. 검토 너무 잘못하셨고요. 아까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사업 해서 풍수해 지원 사업,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사업, 소상공인 이차보전, 이 중에 2개 사업은 또 똑같이 2차 추경에 올렸다가 지금 16.9%, 12.3%, 예산 집행률이.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사업은 사업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소상공인협회 회장님들이나 다들 찾아오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했는데 실제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까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실제 집행률이 한 10~20% 정도? 작년에도 27%.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폐업 소상공인 이것은 의도나 이런 것은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봐서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장

얼마나 힘들면 폐업을 했는데 거기에 재개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기술 혁신형 인증 수수료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했다가 지원이 없으니까 바로 일몰하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금년에는 일몰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업을 이렇게 너무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지. 민원성으로 해서 “해 주세요” 하면 다 했다가 그냥 막 일몰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고요. 폐업 소상공인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몇 개 있었어요. 실제로 같은 업종으로 해서 다시 재개장한 업종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16개 중에 반 정도는 기존의 업종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하고 일부는 변경된 것 같기도 한데 이 세부 현황에 대해서 실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고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실제 16개가 어떤 식으로 폐업이 됐고 향후에 몇 개월 뒤에 재개장하고 어떤 식의…. 기본적으로는 대표자가 똑같은 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업종을 개업하는 게 맞나?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같은 업종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같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충열

현충열위원장

여기 보면 자료 주신 거 제가 자료 요청 받은 거 있는데 2번 보면 기존에도 공인중개사업이었는데 재창업도 부동산업, 공인중개사업 이게 같은 게 아닌지.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님.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게 맞는 건지.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실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실제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남무길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정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배형인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농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에서 82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액은 27억 7063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1억 9615만 243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농지보전부담금 등 세외 수입 2억 3205만 170원과 보조금 19억 2777만 4000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3632만 8260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22억 83만 3430원, 환급액은 2618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150만 8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세출 결산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6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84억 7671만 4630원이며 예산액 대비 93%인 171억 1561만 76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억 8674만 2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3%인 6억 1599만 2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온사저수지 및 우리 시가 관리하는 농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 보수 예산으로 풍수해 등 농업 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긴급 보수를 위한 예산이며 4000만 원 중 34%인 1440만 원을 미집행하였고 재해 복구 민간 인력 지원 사업비 1100만 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2023년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긴급 방역비 1000만 원도 우리 시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액 1억 5000만 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시설비로 기존 놀이터 예정 부지였던 목감천, 철산2교 상류 부근은 우기철 잦은 범람으로 이용에 제한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체 부지를 검토하게 되어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사고 이월액 5035만 원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로 용역 기간으로 인해 예산액 5300만 원 중 계약 금액 5035만 원을 사고 이월 하였으며 올해 선급금으로 3524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7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사고 이월액 3억 8639만 2000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시설비로 지난해 12월 시민체육관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약으로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272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이지석위원

예산 현액이 100만 원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100만 원입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지출액은 16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이게 이자만,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이자만 주는 거예요. 저도 그거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대상자도 아마 적을뿐더러 지원해 준다고 해도 1인당 이거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본 건 없어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농협에서 이거는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건데요. 이 사업은 지금 거의 종료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과 중복이 돼서 이 사업은 지금 종료가 된 사업 같고요. 현재 지원받은 사람만 이자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지석위원

몇 명 받은 거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현재 2명 받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2명이요? 그 2명한테 16만 원을 지급한 겁니까, 이자로?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이지석위원

2022년도?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2023년도입니다.

이지석위원

2023년도, 2024년도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어떤 측면이겠네요. 두 사람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산을 잡아 놓는 건가 보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일단은 경기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주로 가서 아마 이게 내년도 같은 경우에 20만 원만,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 원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거는 제가 한번, 농업 자녀, 이름만 거창하지 학자금 지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272쪽에 농업 경영 지원 사업 질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거기 보면 영농 지원 예산이라고 있죠, 과장님?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게 지금 5006만 원 아니에요? 집행 잔액이 1517만 원으로 한 30%가 남았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영농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석위원

네, 경영 지원 사업이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영농지원 5000만 원은 농업 기반 시설 유지 관리비로 제초소, 우리가 노온사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 제초 제거하는 걸로 75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수로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농사짓기 전에 접수를 받아서 농수로 정비를 해 주는데 그 정비로 해서 임차비로 4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해서 저수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부과금을 매기는데 거기에 따른 감정 수수료로 100만 원 그리고 농업 기반 시설 전기 요금으로 156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주로 여기서 잔액이 발생한 거는 현재 농수로가 4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256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잔액이 좀 많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농업 하기 전에도 배수로 정비도 하지만 긴급하게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사용하는 그런 예산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나중에 예비비로 좀 남겨 놓은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거 그대로 그냥 집행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가 농지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것 좀 판단해서 올해 예산보다는 조금 감액해서 편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라는 것도 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이지석위원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액이 2137만 원인데 반납액이 1422만 원이에요. 집행 잔액이 609만 원인데 보증금 반납 사유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22년 12월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발표되면서 개발 예정지 농지법 위반 단속 및 행정 처분을 유보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1년에 하반기에 저희가 농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유보되면서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일부분만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대부분 다 저희 시가 지금 개발 예정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게 농림부에서 직접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가 재개발되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농지가 거의 없는 관계로 되는 거잖아요, 현재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게 도시농업과 같은 경우는 많이 없겠네요, 축소되겠네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제 생각에는 3기 신도시 들어오면 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먼젓번에도 말씀한 거처럼 애완견 그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점 사업이 그쪽으로 바뀌고 농업도시과라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는 사업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 분야는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현재 농업에 관여하는 수는 몇 가구 정도 돼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이 한 1900명 정도.

이지석위원

1900명이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주소지는 광명에 있으면서 외부에 농사를 짓는 사람까지 포함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주소지는 광명에 돼 있는데 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꼭 광명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외부지에서 돼 있어도 저희 시로 잡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숫자로는.

이지석위원

그거 기본이 주소지에 한정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그럴 때는 타 지역에 있는 계산으로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경기도 내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지석위원

경기도는 경기도 내에서 그게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제가 성과지표를 여기 과만이 아니라 몇 군데 다 쭉 살펴보는데 결산서 271쪽 보면 도시농업과 성과지표 중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달성률이 한 45%밖에 안 되더라고요. 목표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조한 사유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저희가 1년에 나오는 유기 동물 숫자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42마리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359마리였고요. 계속 지금 주는 추세입니다. 여기 보면 입양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입양비라는 거는 25만 원 이상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미용비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다른 백신 접종이라든지 25만 원 이상 썼을 때만 15만 원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비를 신청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242마리 중에서 실질적으로 입양을 한 숫자는 69마리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69마리 중에서 지금 18마리만 입양비를 신청한 거죠.

본신

구본신위원

신청이 적어서 그렇다고 보면 돼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면 오히려 다른 데는 보면 목표를 적당히 잡아서 200% 달성, 많은 데는 250% 달성하는데 보기에는 실질적인 게 45%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 놨으니까 솔직한 건 좋은데, 이게 참 계상 목표를 남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이렇게 프로 수 적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과라는 게 목표를 세워 놓고 이뤄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거는 처음에 계상 좀 잘해서…. 그리고 목표가 지금마냥 점차적으로 변하는 거 같으면 수정해서 잡아서 나중에라도 100%가 됐든 80%가 됐든 근사치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결산서 272쪽을 한번 보세요.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공공 비축미 수매 관련돼서 내가 한번 물어볼 건데요. 우리 정부양곡관리비 경우에 예산액이 280만 원이더라고요. 보조금 반납으로 204만 3300원이 발생했다고 공공 비축미 수요 관리에 대해서 예산 현액이 8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집행 잔액이 34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보조금 이거 반납하고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정부 양곡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월, 12월에 수매를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는 지침대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일괄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국비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특히나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액이 큰 것도 아니고 일부 적은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매를 하다 보면 담당자 출장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수매 인부 급량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 비축미 상하차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건비에서 농협에서 조금 무상 임대로 지게차 임대를 저희도 해 주고 그래서 인건비 쪽에서 감소가 돼서.

본신

구본신위원

그래서 감소한 걸로 보면 됩니까?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액수로 보면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이런 건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세입 81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있잖아요. 과징금 1032만 3000원인데 미수납이었고 그 밑에 부정 이익 환수금이 1889만 6000원 중에 1400만 원이 미수가 됐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이 과징금 부분은 저희가 예산액을 1032만 3000원 편성하였는데요. 이게 축산물 저희가 350군데 정도 위생관리법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 1032만 3000원을 부과 예산을 잡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발생하지 않아서 이게 아마 예산액만 잡아 놓고, 원래는 감액을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추경 때 이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406만 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2023년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에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 특정감사 결과 급식 지원금 부적정으로 해서 집행에 대한 환수금으로 해서 이렇게 감사에 걸려서 올해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정영식위원

납부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이 2600만 원, 그러니까 징수 결정액보다 2618만 9000원 다시 더 거출이 돼서 다시 또 환급했어요. 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죠? 지금 수기로 하는 게 아닌데.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환급금 2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식위원

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무기질 비료 환급금이 발생한 건데요. 2023년도에 저희가 국‧도비다 보니까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1월 29일에 내시 변경이 내려와서 이거를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못 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추경을 반영해서 이걸 감액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걸 돈을 받은 상태라 다시 환급한 겁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행정이 자주 반복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다 불신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다음에 세출 273페이지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이 어떤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지역 먹거리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가공해서 직거래 장터라든지 2단계 이하의 유통 단계를 거쳐서 시민들에게 좀 저렴하고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 지역 먹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먹거리 종합 계획은 저희 조례에 나와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편성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5300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건데 이거는 지역 먹거리 플러스 이거에 관련된 안전이라든지 복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안들을 포함한 지역 먹거리 종합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비전 목표 전략 아래에서 우리 시만의 특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발굴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사고 이월이 어쨌든 용역 기간으로 인한 이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은 5월로 준공이 돼 있는데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7월 12일 자로 최종 보고회 하려고.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7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이월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1억 5000만 원이 명시 이월 된 게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승인 지연되고 재해 위험 요인이 커서 사용에 제한이 많아 대체 부지 검토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목감천에 철산2교 아래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해 저희가 목감교 밑에 하나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설진서위원

저희도 그때 한번 갔다 왔었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거기가 지금 비만 약간 오면 넘쳐서 관리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 그 라인이거든요, 얼마 안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도저히 여기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안양천에 보면 물놀이장이 있거든요. 물놀이장 주차장 쪽에 보면,

설진서위원

거기 광명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놀이장.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거의 그 위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넓어요. 그쪽 안양천은 웬만큼 비가 와서 넘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하려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명시 이월 된 사유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럼 철산2교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쇄시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거기는 안 만드는 거죠. 철산2교요?

설진서위원

먼젓번에 왜 그, 어디죠?

희민

황희민경제문화국장

그건 목감천.

설진서위원

목감천 있는 데 그거.

희민

황희민경제문화국장

그거는 기존에 존치하고 있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그거는 있는 거죠.

설진서위원

존치하고 있고 지금은 이번에 새롭게 또 이거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두 개가 그때 그건 그것대로 끝난 거고 이거 예산은 그렇게 해서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설진서위원

한강유역청하고 문제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나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그거는 서울시도 똑같이 지금 그쪽에 만들어 놨거든요, 안양천에다가.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동식으로, 그거는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이동식으로.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반려견 놀이터 보조가 또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해 주셨죠, 일부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3억 8639만 2000원이 사고 이월 됐어요. 이거 이번에 말썽이 많았던 시민체육관에 반려견 놀이터 만들려고 하다가 못 한 그 내용이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도덕산근린공원에….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거기 가림터널 앞에.

설진서위원

가림터널 있는 데 거기에 조성되려고 했던 거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그거는 거기가 그린벨트, GB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경기도 승인하고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국토부까지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4, 5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거까지 하면 현재 예산은 다 반납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진서위원

그럼 결국은 시간에 쫓겨서 한다는 이유로 볼 수 있나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게 단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명시, 사고 이월처럼,

설진서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시간에 뭔가 쫓기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에 쫓겼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안동 시민체육관에는 안 하는 거로 된 거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현재는 저희가 그동안에 간담회하고 시민 소통의 날도 계속 운영했고요. 그거예요. 그분들이 찬성파 반대파 주장하는 게 반대파에서는 실질적으로 반려견 놀이터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체육관에다 만드는 거는 반대한다 그런 거고요. 찬성파는 거기가 접근성이 좋고 광명시민 전체를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론은 사실 안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민간인으로 9인 이상 구성된 그 협의회에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과대로 저희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이게 원래 예산이 도비 매칭 사업이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매칭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

정확히 지금 얼마에 얼마죠, 그게?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4억에 매칭 사업 그 안에 6000이 들어있습니다. 4억 안에 6000.

설진서위원

4억 안에 6000.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신 거네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어쨌든 저희가 이거 계약까지 된 상태기 때문에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 이월 돼서 계약 넘어왔는데 저기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명분도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 해지를 하려고 그러면 명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면 저희는 이대로 따라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부서하고 저희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선적으로 이게 잘못된 게 뭐냐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물론 반려견 놀이터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도덕산근린공원 있는 데다가 하려고 처음에 마음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런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먼저 살펴보고, GB 지역인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언제쯤 예산을 짜야 되겠다 예산을 집행해야겠다 이런 걸 좀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이고 무슨 지역이고 법적 제재가 많이 가다 보니까 다음 대안으로 또 시민체육관에다가 대안을 잡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못 하면 또 다른 대안을 잡아서 또 다른 데로 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보다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반려견 놀이터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하안동 시민체육관 원래 기득권이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주민들한테 있는 건데 그 주민들이 반대하면 정말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못 이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악순환에 악순환이 됩니다. 그거 지금 만약에 설치했다 그래도 그분들이 가만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광명 민원 해결해 달라고 전화가 빗발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좀 진짜로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꼭 해야 할 곳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이지석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기 소하동에 문화공원 조성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일부조례개정안도 있지만 물론 17일에 다시 하기로 했지만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조금 반납할 건 반납하고, 과감하게. 그래서 행정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반려견 놀이터에 5300만 원 지출액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 사업 돼서 매몰 비용인가요, 그러면?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5300 말씀하시면 이거는 지금 목감천의 목감교에 설치한 그 지출액입니다, 작년도에.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전체 4억 5700 중에 목감천 게 얼마고 나머지….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목감천이 5700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했던 그게 4억이고.

충열

현충열위원장

시민체육관에 하려던 게 4억.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5700 중에 지출은 5300 해서 그거 하나는 된 거고. 그러면 지금 시민체육관 하면서 거기서 매몰 비용 발생된 건 없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매몰 비용 발생된 거는 설계비만.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계비 얼마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4700 정도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거기는 안 하기로 딱 결정하신 거죠, 그러면?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일단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그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협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는 갈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협의는 누가….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거기 민간인으로 구성된, 시민소통관에서 민간인들 9인 이하로 구성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저희도 면담,

충열

현충열위원장

공론화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공론화위원회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왜냐면 다른 시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서 조정을 한 데가 좀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갈등조정협의회.

충열

현충열위원장

갈등조정협의회. 협의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그러면?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결론은 언제 나와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결론은 아직, 9월 전에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내부에서도 이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계신 거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설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어쨌든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그분들도 뭔가 결정했을 때 우리가 이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매몰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지 결정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얘기는 안 한 상태고 어쨌든 간 위약금으로 해서 저희가 그건 얼마라고 딱 특정 지을 수는 없어서, 그때 당시에도.

충열

현충열위원장

어쨌든 실시 설계비에 대한 건 다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비용이 지금 4700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갈등조정원들이 알아서 어쨌든 이 사업을 저희가 못 하게 됐을 때는 얼마만큼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통보가 돼야지. 시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평소 광명시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태경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은정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이은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83쪽부터 85쪽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액은 92억 3484만 5000원이며 환급액 30만 961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85억 2201만 5120원입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5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91억 475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2억 249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3억 376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3%인 15억 3508만 원입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 문화 시민 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 예산액 77억 5270만 5000원 중 25억 6933만 666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송년 희망 점등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 관광정책 예산액 61억 9446만 6000원 중 52억 2426만 8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광명도시공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 예산액 30억 6382만 2800원 중 29억 999만 5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 문화예술 진흥 예산액 40억 6568만 5000원 중 37억 1490만 808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지원 및 육성, 페스티벌 광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81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가 51억 8499만 9000원으로 2018년도부터 시작하여 2023년도에 준공되었지만 2023년 하반기에 실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평가 현장 심사 시의 지적 사항을 조치하고 최종 평가 심의를 진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예술인의 공원 프로젝트 시설비 총 1억 6000만 원 중 7825만 7000원을 시민운동장 지하 주차장 완공 지연으로 인해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시설비 51억 2047만 원을 사업 진행 중으로 이월하였으며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시설비 1억 38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성과지표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각 과에 이렇게 몇 개씩 질문을 드리는데요. 성과지표 처음에 목표를 세울 때 누가 세우는 겁니까, 이거?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부서에서 직원들이 주요 항목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꼼꼼히들 챙기는 거로 알고 있고 목표를 세웠다가 달성률을 해서 표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 축제 우리 개최 횟수가 목표가 3개인데 5개를 실시해서 성과에 달성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이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좀 디테일하게 큰 축제를 위주로 세우다 보니까 목표를 좀 적게 잡은 거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지역 축제는 페스티벌 광명, 오리문화제, 구름산 예술제, 등문화축제, 농악대축제 해서 연간 거의 불변하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건데 어떻게 3개만 해 놓고선 성과지표를 마치 잘한 것마냥 이러는데 이런 거는 5개 해 놓고 5개 하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목표하려고 3개로 해 놓고선 마치 5개 한 거마냥 하면 이게 맞는 건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까 범위를 조금 다르게 잡아서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좀 디테일하게 목표라든가 실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건 한 번만 살펴보면 처음 오시더라도 전년도 거 이렇게 한 번만 살펴보시면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보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하셨겠지만.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79쪽에 보면 성과지표 관련 질의에 대해서 저도 한번 할게요. 여기 보면 전통무형문화재 공연 횟수 목표가 2회고 실적이 2회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보면 목표가 2회고 실적이 또 2회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적에 전수관이라는 공연을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전통무형유산전수관이라는 게 있는데 2회뿐이 안 된다. 2022년도는 2회였고 2023년도 2회였고 그러면 이게 장소는 굉장히 좋고 조성도 잘되어 있는데 공연 실적은 2회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기 자료 보면 아방리 농요하고 광명 농악 2개만 잡고 그걸 포함을 안 시킨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전수관을 짓다 보니까 전수관에서 지금 공연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배제하고 두 가지만 계획을 세워서 기재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걸 반영해서 포함시켜서 목표와 실적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전통무형유산전수관이라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장소를 갖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리고 세입 결산액 결산서 83쪽에 보면요. 지난 연도의 수입 중에 미수납액이 56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발생됐고, 84쪽에 보면 또 여기 104만 2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발생됐거든요. 두 군데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여기도 보면 56만 2000원이고 84쪽에도 보면 과태료 미수납액이 104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사유하고 현재 수납된 거는 다 수납이 된 건가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현재도 수납이 좀 안 된 상태고요. 지난 연도 수입액 56만 2000원은 음악산업법 과징금 체납액으로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에서 단속이 돼서 과징금이 부과된 사항인데 2건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도 거하고 2018년도 거 합쳐서 56만 2000원인데 사실 수납을 독려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상태고요. 좀 어렵다고 해서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과태료는 2023년도에 감염법 위반 과태료에 노래연습장에서 음식물 섭취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조회하고 징수를 또 해야 되는데 이분이 충청도로 이사를 가셔서 어렵다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독려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지금 56만 2000원은 노래방의 2건에 대해서….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과징금.

이지석위원

미수납 관계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리고 84쪽에 보면 104만 2000원 그거는 충청도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아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노래연습장인데,

이지석위원

거기도 노래연습장입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음식물 그때 감염병 예방에 따라서 음식물 섭취하면 안 되는데 단속돼서 과태료가 매겨진 상태입니다.

이지석위원

그게 미수납액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라 이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징수 가능한 겁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좀 독려를 더 해 봐야죠. 징수가 다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이지석위원

굉장히 오래된 걸로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100만 원짜리는 작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수납을 받아야 될 거 같고요. 56만 2000원짜리에서 2017년도에 6만 2000짜리 부과된 게 있습니다. 그건 좀 오래된 거라서 저희가 과태료 징수 규정 좀 살펴보고 도저히 납기가 안 된다 그러면 결손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결손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 보네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지석위원

하여튼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분들도 정말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제일 효과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입니다. 284페이지 예술인의 공원 프로젝트 이월 금액이잖아요, 1억 6000만 원. 아까 사고 이월 보고를 하셨는데, 7800. 시민운동장 지하 주차장 완공 지연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된 건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됐고요. 저희가 원래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1억 6000을 당초에 받았는데 이게 시민들과 예술인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장소 선정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이 한 번 됐고 사고 이월을 한 번 또 시켰는데 그 범위 내에서 7825만 7000원을, 일부 하고 나머지 7825만 원은 사고 이월 시켰는데요. 그 나머지, 작년도에 지금 시민회관 앞에 예총이 3층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앞을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전시돼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시민운동장 지하 주차장 완공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하고 같은가요, 맥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시민운동장 지하 주차장을 공사하면서 그 앞의 공간까지 같이 공사 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설치가 좀 늦어져서 지연을 하게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시민운동장 지하 주차장 공사 지연이 좀 많이 돼 있었는데 공사 지연료 이런 거 없어요? 지연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지연료를 다 회계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받았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5449만 원 정도인데 계획 변경 등의 집행 미사유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예술인의 공원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식위원

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건 집행 잔액으로….

정영식위원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발생이 안 됐다는 건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영식위원

거기 예술인의 공원 프로젝트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해서 저 끝에 있는 거요. 5449만 7000원.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게 당초 1억 6000이 사업비가 조금 많은 상태였는데 사실 그렇게 규모를 시에서 입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시민들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 과정에서 내용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남게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집행 사유가 계획 등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시민들하고 또 예술인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내용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그 바로 밑에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소득이 일정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정영식위원

작년도에 4억 5000만 원 중의 3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어요. 예상보다 왜 신청이 적었을까요, 아니면 예술인이 예상보다 적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예술인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소득 기준 120% 미만이어야 되는데 기준이 안 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120% 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예술인 증명서 같은 게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서류 미비로 신청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증액이 돼 있어요, 예산이 6억으로. 6억 4500?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술인들 120% 이하를 파악하신 건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홍보도 많이 되고 그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충분히, 사업비를 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또 이거 나중에 미집행 금액이 많으면 또 지탄을 받으실 텐데.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 같고요.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83쪽에 보면 기타 사용 예산액이 40억 3000만 원인데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이 35억 3268만 원이에요. 약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세입 결산이요?

설진서위원

네, 83페이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기타 사용료요?

설진서위원

네, 원래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타 사용료는 동굴 매표 수입하고 그런 게 되는데 코로나19에 목표를 80만으로 잡았는데 실제 한 70만 명이 오다 보니까 실제 수입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이 조금 과하게,

설진서위원

80만 명을 예상했는데 70만 명 왔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여기 광명동굴 입장객 수가 70만 명이에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방문한 입장객 수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 70만 명.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책자를 보면 원래 목표는 얼마를 잡았죠? 64만 명 잡으신 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서 70만 명 왔고 109% 달성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목표를 달성 못 한 거고. 예상치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 못 해서 5억 정도가 차이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사실은 279페이지에 또 질문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 그 차이 있잖아요. 이게 5억이 발생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성과에는 목표를 64만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70만 명으로 된 거 같고요.

설진서위원

과다하게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좀 과다하게 저희가 잡은 거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다하게 잡은 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이거, 나중에 질문하려다가 끄집어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왜 이렇게 자꾸 나는지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좀 저희가 디테일하게 작성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하여튼 성과지표로 다시 넘어가서 279페이지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입장객 수가 70만 명인데 이게 광명시민하고 외부 관광객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명시민이 관광을 몇 명 했고 외부 관광객 몇 명이 들어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관내 주민하고 관외 주민 말씀하시는 거죠?

설진서위원

네, 70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관내가 얼마고 관외가 얼마라는 걸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는 현황이 작성이 돼 있는데 관외, 관내는 구분해서 아직 작성이,

설진서위원

우리 관내는 할인을 하지 않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할인을 하게 되면 그걸 구분을 하셔야지 안 하시면 어떻게 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분해서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작성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다음부터 작성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작년 2023년도에 광명동굴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수입은 60억 380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혔습니다.

설진서위원

60억이요? 적자가 났나요, 아니면 흑자 났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적자가 났습니다.

설진서위원

얼마 적자 났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21억 정도 났습니다.

설진서위원

21억 정도. 재작년에는 40억 정도고 작년에는 21억.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2021년도에는 40억 정도 났고요. 2022년도에는 28억.

설진서위원

많이 줄었네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그럼 내년이면 또 20억 팍 줄겠네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열심히 경영 수지가 잘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이게 정말 광명동굴이 위원님들도 걱정하지만 광명시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세요.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시고 도시공사에서 좀 신경 쓰셔서 내년에 결산 보고 하실 때는 정말 “흑자가 났습니다.” 이런 소리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 중지

15시 08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민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태수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쪽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9억 4812만 4000원이며 환급액 8828만 573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60억 3516만 521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89쪽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61억 7487만 3330원이며 지출액은 126억 8962만 267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 5719만 900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9%인 9억 5824만 59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전문(엘리트) 체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27억 4284만 5000원 중 24억 9841만 6490원을 지출하고 2억 4422만 85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외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입니다. 예산액 29억 4483만 2000원 중 28억 2720만 9170원을 지출하고 1억 1762만 2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체육 행사 보조 지원 외 2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장애인 체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7억 2181만 원 중 7억 1423만 9790원을 지출하고 757만 2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외 18개 사업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예산액 53억 2163만 5330원 중 48억 8772만 9600원을 지출하고 4억 3390만 57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생활체육시설 관리 외 5개 사업입니다. 292페이지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 증진 분위기 조성입니다. 예산액 32억 462만 5000원 중 30억 7919만 7020원을 지출하고 1억 2509만 7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민 체력 증진 외 2개 사업입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 서류 207쪽부터 208쪽 명시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용역 2119만 9000원,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10억 원,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공사 7억 5000만 원, 오픈아트홀 무대 조명 및 무대 기계 장치 교체 공사 5억 원, 인공 암벽장 지붕 설치 1억 2000만 원, 야외 농구장 설치 66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647쪽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1272만 9122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6528만 7000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7억 3262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0억 4539만 612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가 미수납액이 많아요, 8580만 원. 2022년도에는 2928만 원인데 굉장히 많아졌어요. 미수납이 발생한 각각의 사유 그다음에 미수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골프용품숍이 있는데요. 전전전 대표가 있을 때 사용료를 안 내고 체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압류를 지금 해 놨는데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우리 실내 체육관의 대관료가 미수납된 게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12월에 저희가 고지서가 나가면 1월에 들어오는 돈이 꽤 있습니다. 사용료 같은 경우 12월에 나간 거는 1월 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금액 1600만 원 정도는 1월에 수납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대관료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2월 말까지 납기를 주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236만 원 정도는 1월 초에 수납이 됐고 주요 미수납 내역은 골프연습장의 스크린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발생하는 미수납액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 말고 전임, 전에 운영하셨던 분인가요,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인가요? 미수납.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정영식위원

납부를 안 하고 계신 분.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다릅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입찰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거기?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이번에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만뒀고 이번에 새로 입찰 진행 중입니다.

정영식위원

아직 안 끝났나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강구를 하셔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없고 압류할 게 없다는 건가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체납이 되면 1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고 1년이 지나면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징수과에서는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받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이 되면 1년 동안 저희가 관 리할 때 계속 만나서 체납 징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징수과에서 그분들 재산을 전부 조회가 가능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징수과에서는 가능합니다.

정영식위원

그게 법적으로 돼 있나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압류가 들어가려면 재산 조회,

정영식위원

어떤 방법은 강구를 하셔야 될 텐데 재산이 없으면 뭐 방법이 없긴 한데 행정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3년 됐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예산을 받은 지가 올해 3년째인 거죠? 작년까지.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정영식위원

파크골프장이 지금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아요. 현재 서울도 그렇고 제가 KTX 타고 대전에 다녀 보면 대전 천에도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긴 했는데 지금 3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조성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한데 저희가 올해 환경유역청에도 다녀오고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해서 일단 용역 결과라든지 제출을 다 했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 국수위라고 국가수질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7월 중에는 일단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문제 없이 될 것 같아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일단 유역청하고 계속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파크골프협회도 있기도 하고 골프에 요즘 관심들이 많잖아요. 다른 시에는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이해를 안 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이미 예산이 갑자기 조성된 것도 아니고 3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행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더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책자 292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명시민체육관 환경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10억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명시 이월 된 금액이 13억 6000만 원이나 돼요. 14억 3600만 원. 그리고 또 보조금 반납액도 3300만 원이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자꾸 명시 이월 되고 보조금 반납된 사유가 뭔가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체육관 입구에 보면 경사면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태양광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태양광이 저희는 미관을 고려해서 컬러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관련 업체가 거의 국내에 드물다시피 해서 그 업자 선정을 하고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명시 이월을 7억 5000 시켰고요.

설진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공사 7500이 명시 이월 됐는데 이 금액이 작년도 9월 추경에 수립된 거 아니에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 추경에 세울 때는 정말 이게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게 7억 5000이라는 돈이 명시 이월이 됐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작년에 추진을 계속하다가 이런 태양광을 검정색으로만 하지 않고 그거를 어차피 체육관 전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해서 컬러를 좀 넣자, 그렇게 방향이 바뀌고 나서 업자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된 면이 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업체도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업체는 선정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했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해서 지금 디자인 확인 중이고 디자인만 결정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설진서위원

7억 5000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머지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나머지 오픈아트홀하고 인공 암벽장하고 야외농구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 도비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5회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12월 말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한 거는 보조금 반납 3억 3300은 뭐예요?

희민

황희민경제문화국장

33만 원.

설진서위원

아, 33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도비 매칭 사업인데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조금이라도 광명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바로 챙겨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어저께 마라톤 대회가 몇 명이 참가하셨다고 그랬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접수해서 들어온 사람이 6870명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되게 인색한데, 우리 직원들한테 인색하게 물어보고 하는데 어제 그렇게 수천 명이 참석하고 큰 대회를 준비하고 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안전사고는 있었는데 아마 큰 사고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사고 없는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마라톤 참가들을 보면 이게 우리 광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여기 참가 인원 비율이 우리 광명시민과 외부인들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저도 그걸 물어봤는데 광명시가 30% 정도 광명시에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30%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대회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진행될 거 같은데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참가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매년. 그래도 우리 광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돼요. 항상 그들의 리그가 되기보다는 광명에서도 홍보는 어느 정도 해서 마라톤 대회가 진짜 광명을 알릴 수 있는 대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결산서 책자 보니까 작년 예산액이 1억 9200만 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1983만 원으로 한 10% 넘게 남았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2022년도에는 543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전년도 비교해서 4배 가까이 이렇게 해서 10% 이상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그 이유가 저희 홍보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1억 8000을 주고 용역 업체에다 주는데 이런 홍보비가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예산 하는 부분에서 일단 홍보비를 그쪽으로 부담을 저희가 시켜서 저희는 예산 절감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집행 잔액은 일단 같은 홍보비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일을 잘하셨다고 칭찬해도 돼요, 그럼?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뭐…. 칭찬하시면 좋고, 하여간 홍보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당 참가자들한테 보낼 때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걸 같이 동봉해서 보내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에 검토해서 광명시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산 반영에 쓰임새 있게끔 해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효과를 누리기를 바라고요, 충분하게. 그리고 올해 하다 보면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나름대로.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면밀히 좀 잘해서 내년부터는 대회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라고요. 아까 정영식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숙원 사업이 지금까지 환경유역청에서 뭐 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우리 명시 이월 된 게 10억이 있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그러고 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7월경이면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호인들한테는 진짜 이거보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없는데 정확하다고 보면 돼요, 과장님?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요즘에 파크골프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유역청에서도 그쪽 관계자는 그래도 파크골프장이 타시에는 불법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그래도 광명시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있고 일단 용역 결과도 제출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 설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저희 예측대로라면 7월 정도에는 하게끔 저희가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어쨌든 노력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부지는 정확하게 결정이 됐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부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기아대교 상류 쪽에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먼저 하려고 하던 데다가 그냥 그대로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좀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의 2023년도에 보면 상하반기에 7개 강좌로 해서 616명이 참여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과지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강좌 참여 인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이지석위원

616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장애인 체육 교실 관련해서 뭐 보강된 거 있나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장애인…. 혹시 페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지석위원

페이지가 289페이지요. 성과지표에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강좌 참여 인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이지석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7개 강좌로 운영됐던 게 성과보고서 257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7개 강좌로 해서 달성 성과 616명으로 참여 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올해는 장애인 체육 교실 관련해서 더 보강된 게 있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그거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생활 체육 강좌를 두 종목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6개 종목으로 강좌 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좌를 개설해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강좌를 늘려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주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지금 2023년도는 7개 강좌였는데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6개 강좌로 늘렸다는 건 또 뭔 얘기예요? 작년도 2023년도는 7개 강좌 했는데. 상하반기에 7개 강좌로 운영되며, 되면서 목표 달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지금 6개소라고 그러니까. 6개소 늘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늘린 게 아닌데요? 줄인 거 아니에요, 1개를 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생활 체육….

이지석위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강좌. 장애인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강좌 참여 인원 해서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는 상하반기 7개 강좌로 운영되며, 되면서 목표 달성 해서 여기에 보면 달성 성과가 실적이 2022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350이고 2023년 달성 성과는 616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과지표에요. 거기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상하반기에 2023년에는 7개 강좌로 운영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또 6개로 늘렸다고 그러길래 어떤 게 6개로, 이게 따로 6개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7개를 잘못 얘기하신 건지. 7개에서 늘렸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건지 그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257페이지 성과지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지석위원

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그거 밑의 내용 좀 보시면 작년에 성과 분석에 보면 2022년도 하반기 2개 강좌 운영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7개 강좌를 운영되면서.

이지석위원

제가 올해 장애인에 대해서 보강한 게 뭐가 있나 여쭤보니까 늘려서 6개 강좌로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7개인데 어떻게 또 6개로 줄인 게…. 늘렸다고 그러시길래 내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늘린 건지 아니면 그대로인 건지.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내용이 7개 강좌에서 우리가 강좌를 늘리려면 우리 장애인체육회 수요 조사를 하는데 수요 조사해서 이게 더 이상 늘릴 종목은 없고 지금 장애인 체육인들이 선호하는 6개 종목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6개 종목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1개가 줄어든 거네요, 그러니까요. 강좌가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종목 자체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으면 저희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291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이 1100만 원인데 이게 1100만 원이 전부 지출된 걸로 돼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지출액에. 이게 어떻게 사용됐길래 1100만 원인데 1100만 원이 딱 그렇게 지출된 걸로 돼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291쪽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거기 있습니다. 예산이 11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딱 맞춰서 된 건지 사용을 맞춰서 한 건지 어떻게 사용된 건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일단 예산액 대비 초과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예산이 넘는 부분은 또 이런 자부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 소진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단은 장애인들은 좀 소외되신 분들 아니에요. 일단 비장애인보다는 상당히 수동적이라고,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복지 실현 차원에서라도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장애인 체육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걸 내가 그래서 이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또 과장님한테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 관련해서 내가 더 여쭤볼게요. 289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생활체육광장 운영 이렇게 돼서 체육 광장 운영 집행 잔액이 5612만 원이 발생했어요. 2022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2022년도 예산은 1억 9700만 원보다 2023년도 예산이 2억 2200만 원 증액했는데 지출은 오히려 2022년보다 감소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과장님이….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9개 종목 33개 강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개 종목 33개 강좌를 강사 모집을 해야 되는데 여러 번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도 강사가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강사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더 좋은 직장이라든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중간에 그만두시면 그 사이에 또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내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은 과장님 얘기 말마따나 증액을 했는데 증액을 해 놓은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2022년도보다도 감소한 입장이 됐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계획성을 잘 세우셔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잠깐만 내가 하나.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내가 파크골프장 얘기하면서 마무리에 우리 과장님들한테 차질 없이 잘 준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예.” 소리를 내가 못 들은 것 같아, 정확하게.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아주 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부 어느 정도의 절차가 진행이 돼 있고 최종 절차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간 적극 매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까 답변이 이상하게 내가 질문만 하고 답변은 안 됐나 해서. 잘 차질 없이 준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못 들은 것 같길래 추가로 말씀드렸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과보고서 보면 263페이지에 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랑 시민체육관 내 생활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 보강 유지보수가 계획이 모르겠어요. 퍼센티지가 90% 목표로 했는데 51%, 달성률 57% 굉장히 낮은데 이 사유는 뭐예요? 어떤 내용을.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아까 보고드렸던 거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태양광 그거하고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태양광하고 오픈아트홀하고 인공 암벽장하고 농구장하고 있는데 3개 부분이 5추에 반영이 12월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작년에 성과를 잡을 때 그 내용은 없었던 거잖아요, 5추에 관련된 거면. 목표를 잡을 만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은.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일단 목표에는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래요? 처음에 어떻게 잡았길래, 그때는…. 그런데 실제로 여기 263페이지의 내용 보면 유지보수 집행률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과장님. 물놀이장 시설 개선 공사, 야외 평상 벤치 쉼터 설치, 환경정비공사 등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태양광이나 오픈아트홀이나 농구장 그런 내용은 없는데. 5추에 저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어쨌든 도비 내려왔던 부분을 그게 목표라고 하실 만한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환경정비공사에 포함돼 있는 거죠?

태수

박태수시민체육관팀장

이건 당초에는 원래 목표에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특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5추에 반영돼서 못 한 건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저희가 계획했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하고 2023년, 그러니까 2022년 후반기가 되겠죠, 그 당시 2023년에는 광명실내체육관의 생활체육시설에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하겠다 계획을 세웠었던 부분인데 그 내용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그 세 가지 부분은 그거랑 별개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 실적 달성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 저희가 나머지 유지보수 예산 같은 게 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걸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도 산출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앞뒤가 좀 안 맞아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이용률을 보면 목표가 20인데 실적이 이게 프린트…. 블랭크가 돼 있어서 밑에는 43% 해서 아마 8 정도 되나 봐요. 목표가 10에 밑에 보니까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만 명이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20만 명 잡았다가 2023년도에는 왜 10만 명만 잡았죠? 갑자기 반으로 확 줄이셨어요, 목표를.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 시민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걸 물어봤는데 10만 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수시권이나 정기권이나 실제 접수하신 분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한 10만 8000명 정도 연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등록을 안 하고 저희가 실내경기장에서 대회 할 경우에는 500명, 1000명씩 이렇게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2년도에는 지표가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실제 우리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숫자를 목표를 잡은 거 같고, 10만 명을 목표 잡았는데 통계상으로는 한 10만 8000명 정도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이용을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필요하면 여기다가 이용자 수 옆에다 단위를 하나 적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아까 공유재산 사용료 같은 경우는 못 받는 걸로 되는 거죠? 무재산으로 해서. 차량 하나 이렇게 등록돼 있다는 거 같은데.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징수과에 넘어가 있는 거는 일단 재산 조회를 해서 아마 노후된 차량 1대만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고 그 외에 2건인데 작년에 체납된 거는 올해 받도록 하여간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직접 저희도 방문해서 찾아다니고 하긴 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재산이 없고 몇 년간 안 내셨는데 그게 될 수 있겠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지금 2건입니다. 그게 1건이 10년 전에 하셨던 분 있고, 바로 전에 지금 입찰 나가 있으니까 그전에 하시던 분이 일부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내방을 하든지 하여간 꼼꼼하게 챙겨서 그거는 체납이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다음에 체육회 보조금 집행 잔액 세출결산서 미반영 이거는 매년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혹시 어느 부분인지….

충열

현충열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결산검사 때 한번 지적한 사항 제가 확인하는 거라. 보조금 집행 잔액이 세출 결산서에 미반영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세출 계산에 집행 잔액이 0으로 돼서 이 결산서에 내용이 반영이 안 됐다는 내용인데 이 집행 잔액이 대충 눈으로 봐도 한 몇 억 되는데?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 사업을 하면 저희가 60일 내에 정산을 받는데 11월, 12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1월 20일까지 현재까지 정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지적해 주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출납 기간 내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모든 사업이 연 단위 사업 같은 경우야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월 말까지 하는 거고 기간 단위 사업은 그 사업이 종료된 후에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매년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래요? 결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가? 보조금 집행 잔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1800, 1500, 2100 이거 다 합치면 거의 10억 되겠네. 아닌가? 한 3억 되겠네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내년부터 집행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잔액이 발생되는 건 가능한 일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결산을 빨리 봐서 그 결산 내용이 결산서에 반영이 돼서 집행 잔액으로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산서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누락된 거예요. 집행 잔액이 누락돼서 그 잔액만큼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올해 예산에 잉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금액이 누락됐다는 얘기예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포인트는 그거예요. 빨리 정산해서 저희가 남는 돈은 빨리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올해 결산 안 됐으니까 내년에나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회계상 올해 못 쓰는 돈이에요, 그럼 이게. 3억이면 우리 다른 단체 지원할 거 엄청 많은데. 돈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못 쓰는 거니까. 야구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셔서요. 어쨌든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게 되는 건 안 되니까.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부분 챙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체육진흥과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