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시 예산 집행 잔액과 달리 보조금 반납 금액은 사실 책임성 여부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써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못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보조금 받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받은 보조금을 왜 반납을 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 시 보조금 반납하고 다르게 분명히 어떤 책임성 여부가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자치분권과에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은 거는 자치분권과의 나름대로 책임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유야 충분히 있고 핑계야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미리 예측을 못 하고서 보조금 신청한다든지 대응 사업을 한다든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거 다 예측하고 받았으면 충분히 다 실효성 있게 활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13% 이상 반납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올해도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 금액 없이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