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질의 내용 중에 결국은 예산, 저희가 지금 불용액 가지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불용액의 원인은 지금 설명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아까 교육을 생각한다 그러면 옛날처럼 집합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굉장히 선호한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남았다. 하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은 예산을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길 거 같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말로만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은 이 불용액들을, 이 내용들을 의견을 담아서 결국은 예산에 반영시키자는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아무리 예산에 반영하자 해 놓고 내년에 똑같이,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심의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불용액은 지자체를 평가하는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평가가 곧 우리 예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