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쓸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도 보면 많은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2023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계속 집행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과거에 이렇게 남아 있던 금액들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전혀 생각 못 하고 그냥 계속 증가 추세로만 예산을 세워 버리면 계속 남잖아요.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작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재작년, 재재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 감안해서 세웠다 그러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됐을 텐데 그런 거를 덜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어떤 식으로 예산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직무 능력 함양이라든지 어떤 후생 복지 차원에서는 예산을, 집행을 남길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아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다 가용 자원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잔액이 남지 않게끔.

직무 능력 함양해서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후생 복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결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 거 때문에 못 썼다는 것도 어떤 이유가 되겠지마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주어진 예산을 또 충분히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하고 후생 복지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