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이라는 게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여기 과장님도 저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자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연합뉴스에 나온 걸 출력을 하나 했어요. ‘지방 출자‧출연기관 무분별 설립 막는다.’ 이런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엔 필요도 없는 기관을 지자체에서 마구마구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에 645곳에서 2021년 말 기준 832곳으로 5년간 29%, 187곳이 늘어났대요. 증가한 가운데서 시군구에 설립한 곳이 75.4%, 141곳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시군구에서 많이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립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필요도 없는데 무분별하게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20명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행안부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