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김웅일 정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3쪽까지 세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3억 1355만 8000원으로 세외 수입이 157억 3878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등이 34억 8707만 9000원입니다. 결산서 471쪽부터 479쪽까지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752억 7164만 140원이며 지출액은 648억 5765만 900원입니다. 이월액은 74억 931만 926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집행 잔액은 27억 7978만 699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61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0억 3483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3321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사항입니다. 결산서 667쪽 세입 현황입니다. 2022년 예치금,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출연금, 타 자치단체의 출연금 등 총 6억 3910만 2550원입니다. 결산서 685쪽 세출 현황입니다. 2023년 주민지원기금과 2022년 이월액 예치금 등 6억 3910만 2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별도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825억 4183만 4190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446억 5647만 7460원이며 예비비 222억 9049만 원과 이월분 97억 7027만 2110원을 제외한 예산 집행률은 91.84%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총자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총자산은 1418억 8939만 599원으로 자본 총계는 1383억 9692만 7722원이며 부채 총계는 34억 9246만 2877원입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현철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7억 7575만 9000원으로 주요 과목은 징수교부금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8억 8034만 21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억 7966만 756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67만 45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471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9351만 934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3699만 472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002만 1730원이며 집행 잔액은 9550만 2890원입니다. 주요 결산으로는 자연환경 보호 2억 5481만 5350원, 대기오염 관리 5억 4899만 9400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21억 5306만 1350원, 하수도 관리 2억 3691만 246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 서류 199쪽 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1건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 LPG 화물차 신차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청구 기간이 연장되어 100만 원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472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 부분의 수질오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3425만 원 중에 30% 이상인 1053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남았죠?

네.

그런데 이게 세부 내용을 보니까 전액 시비로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 수질 검사 수수료하고 수질오염 사고 방제 사업 위탁 용역비 그리고 수질오염 방제 장비 구입비던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왜 발생된 겁니까?

위원님, 수질오염 관리 주 예산이 하천 수질 검사하고 방제 사업비 물품 구입은 거의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집행 잔액은 수질오염 사고 방제 작업 위탁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가끔 수질오염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좀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다행히도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을 안 해서 1건 정도 발생한 건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수질오염 방제 용역비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비 구입비던데 이게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방제 장비 구입비는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수질오염 측정도 했고 세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방제 사고. 사고 났을 때의 위탁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그러면 과장님, 수질오염이 발생됐을 때 그때에 대비해서 예산이 잡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왜 그러냐면 이게 30% 정도가 1053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서 어떤 큰 금액이 이렇게 남아 있나 그랬더니 그게 수질오염이 발생되면 그 발생된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되는 비용으로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이 비용 자체가 수질오염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쓰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 거네요. 사실은 수질오염이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지만 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72쪽을 좀 봐주세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석면 피해 구제 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1억 9630만 원 중에 집행 잔액이 1645만 원이고 이게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가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석면 피해 구제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죠?

네.

저희가 석면 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한테 요양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시비인데 저희가 예산을 원래 국비를 받으면 전액을 받고 나서 집행하는, 다른 사업들은 그러는데요. 이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원인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고, 신청한 금액만 저희한테 교부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저희한테 보조금이 들어온 예산 차이가 지금 1500 정도 발생한 거라 여기에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신청을 해서 하면 100% 다 소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요양생활급여는 매달 지급이 되는데요. 요양급여수당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당해 연도 발생분을 당해 연도에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국비는 확보해 놨는데 신청 안 한 분에 대한 게 여기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잔액은 소진될 여지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 소진되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피해액이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렇고요. 인정받은 분들이 변동이, 주소지를 변경해서 다른 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청구하면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거기 하나만 더 물어보면 바로 밑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석면 관련된 예산이에요. 472쪽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운영 해서 예산이 535만 원 돼 있더라고요. 이 중 지출이 224만 원이 되고 잔액이 58% 정도 남았어요, 이게. 이건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작년도에 광명11구역하고 12구역에 석면 해체 작업이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석면 제거 작업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집행 사유가 그런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다 작년에 끝날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업 자체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산 추계는 제대로 해 놨는데 그 작업이 미비해서 아직 지출을 덜 했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로 이해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획은 언제예요, 그쪽에?

지금 11, 12구역이 11월에 작업을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사업 추진이 계속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특히나 석면 하면 굉장히 저희들 괜히 불안한 거 같아요. 이런 일들은 차질 없이 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 양애순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결산서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139쪽을 보면 기타 과태료에서 4299만 원을 징수 결정했는데 미수납액이 1709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약 40%나 됩니다. 해당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 저희도 징수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기타 과태료 수입이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과태료거든요. 저희가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행 제한 기간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1회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979건을 적발했는데 거기의 한 90%가 관외 차량입니다.

관외?

네, 그러니까 적발된 시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 96%가 관외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10회 이상 적발되는 건수가 3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운행하는 차들이 운행하는 그런 거라 저희가 적발되면 바로 압류 조치 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연 7번 정도 고지서 발송한다든가 안내문 발송한다든가 문자를 하는데 이게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10번 이상 적발한 데는 저희가 또 현장 방문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또 안 계셔요, 차주가. 그래서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저희가 저공해 조치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속 대상 차량이 미조치 5등급 차량이다 보니까 대부분 생계형 차량이거나 아니면 압류가 많은 고액 체납 차량들이 많아서 대부분 차량 폐차할 때 이게 정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압류가 잡히면 폐차할 때 꼭 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런데 또 환 가치가 그거보다 떨어지면 또 감해 주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징수하려고 하는데 그런 좀 어려움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이 과태료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이라든가 도시 대기환경 개선 차원에서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운행 제한 제도라든가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홍보를 강화해서 납부를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럼 결국엔 해마다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시스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700인데 그 앞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8300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이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독려하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독려해서 최소한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연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윤정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김현태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175억 3779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9억 3839만 997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은 총 89억 9628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678만 40원과 기타 사용료 8194만 2150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52억 8691만 2100원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19억 3548만 5160원입니다. 또한 사업 수입 16억 7408만 5780원과 이자 수입 107만 877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70억 1994만 870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70억 1491만 7240원과 그 외 수입 207만 8234원, 지난 연도 수입 294만 540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 2건에 16억 3616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은 2억 6776만 9000원입니다. 4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702억 7812만 800원으로 지출액은 600억 2065만 6180원, 집행 잔액은 26억 8428만 41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쓰레기 종량제 추진 2개 사업에 11억 9208만 6220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8개 사업에 총 286억 7299만 1330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228억 4505만 7400원과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20억 1057만 6320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28억 9717만 15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 10개 사업에 총 49억 3708만 2860원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운영에 40억 3785만 8520원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1억 9249만 6770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사업 3억 8017만 338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129억 9627만 7250원과 공중화장실 관리에 3억 9513만 356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1억 2862만 6990원과 인력 운영비 23억 7226만 2940원, 내부 거래 5억 8794만 210원과 보전 지출 3617만 553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7개 사업에 총 83억 5286만 470원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80억 1631만 1530원과 업사이클아트센터 사업 운영관리 1억 7914만 94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 조성액 3억 4522만 3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 현액은 20억 3483만 원, 수납액은 20억 3473만 197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874만 150원과 부담금 17억 5341만 5200원, 순세계잉여금 317만 8980원과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6939만 7640원입니다. 601쪽입니다. 세출은 예탁금으로 20억 332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가 문화관광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소속이 바뀌면서 30개 사업 125억 4064만 41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수입 현액은 6억 7936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3910만 255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예치금 회수 5102만 2860원과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8794만 210원입니다. 685쪽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6억 3910만 2550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6억 83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478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사업이 있어요, 보셨죠?

네.

여기 보면 명시 이월이 된 게 11억 6466만 원을 명시 이월 했는데요, 지금 이게 전액 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몇 대나 단지에 설치했어요?

작년도 말 기준 14개 단지에 207대를 설치했고요. 그중에서 보면 작년도에 48개 단지에서 신청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올해 명시 이월을 해서요. 올해 들어서 하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의에서 이거를 결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사항을 설치할지를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각 동별로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전부 다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왜 안 하시는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해서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몇 개 단지는 신청이 들어왔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 결과를 보니까 주민들이 입대의나 통장 이런 분들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요. 단지별 중에서 시범 단지 1~2개 동만 선정해서 한번 RFID 종량제를 설치하고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 상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현재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8개 단지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그 결과, 즉 시범 동 설치하는 부분하고 청소하는 부분 그다음에 결제할 때 사전하고 사후가 있습니다. 사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통카드 찍는 것처럼 음식물을 갖고 와서 찍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의견을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입대의로 해서 문서를 다 보내서 현재 그런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14개 단지에 207대를 지금 설치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량제 기기가 총 몇 대를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지금 총 859대입니다.

870대 아닙니까?

아, 네. 870대입니다.

과장님 기기 대수도 제대로 모르시고 계신 거 같은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부서에서 예산 수립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과다 책정을 해서 지금 이월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까도 입대의 얘기하고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충분히 이런 걸 검토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870대를 세워놓고 과장님이 800 몇 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14개 단지에서 207대를 지금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명시 이월 넘겨 놓고 이게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이런 돈을 미리 책정을 잘해 놨으면 다른 데 이 비용을 쓸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게 환경부에서 권장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권장 사항이면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23년도에는 몇 대 정도를 우리가 해야 될 거고 2024년도는 몇 대를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지. 아니, 사업을 갖다가 11억 6466만 원을 명시 이월 했다는 게 이게 십몇만 원도 아니고 백몇만 원도 아니고 11억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거 예산을 하실 적에는 좀 제대로, 과다 책정하지 말고 잘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 부분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후로 사업을 할 때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 결산서 141쪽을 보면 공유 자산 임대료 예산액이 902만 원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징수 결정액은 1678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업사이클아트센터에 보면 입주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료를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런 여파로 인해서 부과해서 우리가 수납한 거에 대해서는 한 80%를 추후에 감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65만 원을 환급한 사안입니다.

그럼 이게 착오로 된 것은 아니고 20% 삭감을 해 줘서 환급액이 166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고요. 추후에 정부에서 이런 감면 문서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80%를 감면한 사안입니다.

그럼 이 166만 원이라는 돈은 정부에서 20% 환산해 줘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 준 걸로 이해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2쪽을 보면 기타 과태료에서 미수납액이 347만 9000원이고 환급액이 2만 원이 발생됐어요. 발생 사유하고 징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환급액 2만 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 추후 환급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환급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잘못 과태료를 부과해서 환급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은 과태료 부과 자체는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추후에 했을 때 어떤 원인이라든가 당사자, 그러니까 대상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안입니다.

아니, 방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과했다고 해 놓고선 환급 발생이 생기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방금 아까 전자에는 정부 방침에서 20% 해 줘라 해서 얼른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환급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비정상이지. 이 설명 좀 해 달라 이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은….

일단 이거는 우리가 부과하고 나서 추후에, 부과하고 나서 추후에 어떤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봤더니 그 내용이 합당해서 이렇게 처리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이게 다른 타 부서도 보면 이게 나중에 한 5년 이상 돼서 못 받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실효돼서 또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데도 있고 이런 예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하시기에 처음에 이거 답변하실 때 142페이지는 “정상적으로 부과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상적으로 부과했는데 2만 원이 발생한다.”이건 잘못된 대답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다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 착오가 있지 않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착오를 했고요. 이 사항은 우리가 이중 부과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중 부과를 했기 때문에 환급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추후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2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과받는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건데 챙겨 보지 못해서 2만 원인데 2만 원 값어치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전체 평가를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시민들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황용운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7쪽에 보면 성과지표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해서 측정 산식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집‧운반 차량 실적이 7만 2315톤이고 목표가 7만 5000톤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표보다 적게 수집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세출….

여기 477쪽에 보면 성과지표 있잖아요. 거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량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맨 위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량 목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7만 5000에서 쓰레기 반입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쓰레기 반입량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7만 2315톤인데 우리가 연도에 반영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출지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입니다. 적다는 의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입량을 우리가 소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반입량을 어떻게 보면 좀 줄여졌다, 이게 현재 성과가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지표로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지금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걸 봐서요. 이거를 내년에 할 때, 왜 그러냐면 양으로 볼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 반입량 있잖아요. 반입량을 줄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재활용이나 이런 쪽으로 높였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를 좀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책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한번 질문하는데요. 성과지표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률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률이 있는데 목표가 2022년도에는 66, 실적이 68 해서 달성률이 103%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2023년도 달성 성과에 보면 67 그다음에 71 그다음에 106% 이렇게 되는데 재활용품 선별량에서 목표가 66이나 67은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활용품을 개수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말씀하신 부분이 세출 부분….

아, 책자? 477쪽 성과지표에 보면. 그리고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581페이지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라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이게 선별량 여기 보면 목표가 67이고 실적이 71이에요. 그리고 106%라고 해 놨는데 이거 성과지표에 보면 다른 과도 내가 다 지적을 했지만 지금 봤을 적에 요식행위 같아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67. 67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67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

이거는 선별장에서 우리가 재활용하는 퍼센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모든 물건이 오면 거기서 일단은 선별을 합니다. 선별하면 그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퍼센트가 현재 71%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67이 재활용품 선별량에 대해 67이라는 게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적도 퍼센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전체적으로 반입되는 양이 있는데요. 재활용 선별되는 그 양 중에서 우리가 선별했을 때 선별량, 그 퍼센트를 나타냅니다. 그중에는 선별하다 보면 나중에 흙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이런 부분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선별량이 높을수록 재활용 그렇게 우리가 선별을 더,

그러면 얘기하시는 게 성과지표에 보면 달성 목표가 만약에 67 그다음에 71 그다음에 밑에 달성률이 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위에도 옆에 괄호 열고 퍼센트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없어요. 그 밑에는 퍼센트 표기가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목표가 67이라는 것도 있고 실적이 71인데 그러면 이걸 만약에 표기한다 그러면 여기에 괄호 열고 퍼센트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이거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목표도 67%라 그러고 실적도 71%라 그러고 밑에도 106%라 그러고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퍼센트로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일반적으로 선별장에 전체적으로 반입이 되는 양 중에서 재활용률을 현재 나타낸 그런 부분인데요. 혹시 만약에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과장님, 재활용품 선별량 그리고 재활용품 반입량 해서 이게 퍼센트예요. 그다음이 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들어 보니까 여기 분명히 뭐냐면 선별량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밑에 한 게 뭐냐면 재활용품 반입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이라고 돼 있는 게 이거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고 안 맞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내가 과장님한테 저기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 좀, 이해 가게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쭉 봤더니 여기서의 그런 목표나 실적이 목표에도 괄호 치고 퍼센트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별량에 들어온 거 중에서 재활용품이 몇 퍼센트냐 했을 때의 목표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퍼센트를 넣어야 되는 거고 실적도 우리가 톤을 안 내면 지금처럼 이렇게 퍼센트를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하신 거처럼 한 번 더 확인해서 추후에 고려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요.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오늘같이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책자에 실을 때는 확실하게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거를 보고하고 그럴 적에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96쪽의 수입 예산 결산 보고서. 책자 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사용료하고 수익이 있는데 거기 보면 미수금이 있어요. 2억 6112만 원이 미수금으로 돼 있는데 2022년도에도 미수금이 2억 207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 2022년도하고 작년도 2023년도하고 우리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또 미수금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가정용이라든지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대중탕용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일반용 상수도 요금이 많이 이렇게 미수금으로 잡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이게 왜 그런 건가,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된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12월 31일 말 기준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12월, 10월 그때 못 내신 분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다음 연도 1월, 2월이면 대부분 미수금이 다 납입됩니다. 고질적인 미납액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등으로 인해서 계속 저희들이 체납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봤을 때 2억 60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년마다요.

이게 지금 이월 관계에서 11월, 12월 이런 관계에서 이게 미수금이 잡히다 보니까 그게 잔여 이월 관계로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수입이 그다음 연도에 잡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납액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의 미수금이 되는 거는 이사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이유 중의 하나는 뭐예요?

대부분 영업용 같은 경우가 많은데 고질적인 그런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그런 사항 조치를 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영업용이라는 건 상가라든가 그런 거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를 그때그때 얘기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게 느낌으로 와 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 잔액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쪽을 보면 ICT 기반 수질‧유량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상수도 관로 전반에 대해서 수질 계측기라든지 또는 세척 작업이라든지 또는 실시간으로 물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ICT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 관리나 수질 감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7866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8억 3797만 원이에요. 약 53%가 발생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전년도 이월액이 15억인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8억 3000 정도가 또 남았어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3개년간 계속 지속 사업인데요. 전년도 4억 4000이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11억이 예산 계약일인데 11억 중에 지금 7억 4000 정도 쓰고 8억 3000이 남았는데 이게 남은 이유가 관 세척을 저희들이 하게 돼 있는데,

관 세척?

네, 노후관을,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 이물질 많이 낀 거를 관 세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의 경우는 관 세척 작업을 저희가 2.5km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관 세척 구간이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관 세척 구간이 할 수 없는 구간도 있고 또는 관 세척 점검구가 없어서 못 하는 구간이 좀 축소돼서 관 세척 구간이 좀 축소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질의 하나 또 드릴게요. 관 세척을 할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게 주변의 여러 사항을 봐야 되는데 관로가 분기구가 많다든지 이러면 그걸 다, 물이 관 세척할 때는 모든 구간을 다 막고 해야 되거든요. 한 구간을 할 때는 주변에 물이 안 빠지도록 해서 다 막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위를 현실적으로 밸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차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또 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세척을 못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척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세척을 하고 못 하는 구간은 교체를 나중에 다시 노후관 교체를, 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세척 못 하는 데는 관을 교체하고 세척할 수 있는 데는 세척을 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으로 3개년 지속 사업인데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2021년,

2021년, 2022년, 2023년도까지?

네, 2023년만 딱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세척하는 데 세척하고 교체하는 데 교체하고 다 완료했다는 내용이죠?

네.

지금 다 완벽하게 했다는 내용이요?

일단 저희들이 세척할 수 있는 구간은 하고 나중에 못 한 구간은 다음에 매년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게 아니네요, 교체를 또 해야 된다며.

이 부분은 관 세척 구간은 ICT 사업 기반해서 하는 사업이고.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5억 7866만 원이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에요. 집행 잔액이 8억 3797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약 53%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 2021, 2022, 2023년도 사업인데 이 금액을 지금 53% 남은 금액을 다 활용했느냐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반납했습니다.

반납했어요?

네.

그러면 언제 사업을 하려고 반납을 하셨어?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런 관 세척이라든지 또….

그럼 반납 금액이 얼마예요?

반납 금액이 8억이 되는 거죠.

8억이 되는 거예요?

네.

이월 금액이 15억인데 집행 잔액이 8억인데. 그러면 8억을 또 반납을 하셨다. 그럼 이게 3년도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해나가셔야 되는데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전에 3년간 계획은 원래 국비 70%, 시비 30% 해서 총사업 금액은 3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다 쓰고 사업을 다 적절히 시행하고 지금 8억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 8억을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국비는 거기서 다는 아니고 그게 50% 정도 되겠습니다.

50% 반납하고 나머지는 다 시비고?

네.

하여튼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잘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이 주어졌을 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사업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많이 애쓰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부터 해서 많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또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최근에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산업진흥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필요 인원이 처음에 몇 명이었죠?

2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필요할 때 20명. 20명이었는데 그전에 당초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당초 계획이 그때는 몇 명이었죠?

9명이었습니다.

그때는 9명이었고, 그런데 그 2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죠?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1월 29일에 바뀌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이라는 기준이 지금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9명에서 20명으로 늘었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20명이라는 게 뭐냐면 무분별한 소규모 출자‧출연기관 설립 남설과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 20명이라는 기준을 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거를 좀 반대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인원이 9명이 필요한데 “행안부 지침에서 20명을 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왜 시기상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20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진흥원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9명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행안부 지침을 잘못 이해하시고 20명까지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

잠깐만요. 현재는 우리가 9명 인원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또 저희한테 새롭게 기획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수정 기획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에 보면 2024년도에는 5명, 2025년도에는 15명, 2026년도에 17명, 2027년도에는 19명, 2028년도에는 20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20명이라는 지침을 내려줬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행안부에서 보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기관에 대한 남설 및 방만 운영 방지를 위해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 행안부가 해석을 이렇게 우리한테 지침을 줬을 때 이게 해석상에 위원님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규모 기관에 대한 남설은 실질적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최소 3명, 5명으로 실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정치적인 입지나 제약이 바뀌면 그게 실제 급작스럽게 해산시켜 버리는 상황이 자치단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게 한 꼭지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입김이나,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픽스를 시켜 놓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행안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행안부는 그렇게 해석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20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행안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행안부 지침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이 20명을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인원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20명하고 9명하고 7명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여기 과장님도 저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자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연합뉴스에 나온 걸 출력을 하나 했어요. ‘지방 출자‧출연기관 무분별 설립 막는다.’ 이런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엔 필요도 없는 기관을 지자체에서 마구마구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에 645곳에서 2021년 말 기준 832곳으로 5년간 29%, 187곳이 늘어났대요. 증가한 가운데서 시군구에 설립한 곳이 75.4%, 141곳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시군구에서 많이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립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필요도 없는데 무분별하게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20명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행안부에서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189건에 대해서 증가하게 된 것은 실제 설립이 너무 용이하니까 5명으로, 3명으로 출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최소 20명 이상의 제대로 된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행안부,

제대로 된 기관이, 20명이라는 제대로 된 기관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요. 남설이라는 뜻이 뭡니까, 남설이라는 뜻이.

위원님, 그러니까 3명~4명을 해서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설립하는 게 쉬우니까 그 설립하기 쉬운 조건 자체를 행안부 기준이라 하면서 최소 20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 20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안부 조직 설계 세부 기준을 별도로 줬어요. 그래서 “관리직 인원 비율은 20% 이하로 해라. 지원 부서 인원 비율을 20% 이하로 해라.”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20명의 인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을 때 설립을 하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 여기 남설 예방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산을 마구잡이로 계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남설이라는 건, 행안부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 마이크 좀 끄고 몇 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일단은 정리해 주시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에게 잠깐 마이크를 끄고 과장님에게 몇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하시고 제가 진행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 좀 할게요, 그러면.

네.

과장님께서 물론 나름대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하고 또 광명시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한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준비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시의원들이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께서 의도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과장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 말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30억씩 투자해서 운용되는 기관인데 이게 사실 시의회하고도 어떤 협치가 없었고 또 설명회도 없었어요. 최소한 이 정도면 3년 동안 흐르는 동안 시의회하고 소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려도,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2021년 시작하면서 시장님 내부 방침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의로 설립에 대한 그런 건 아니고 경기도 경기연구원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1차, 2차 해서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받았고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받은 그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던 타당성 용역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두 번씩 찾아뵙고 설명드렸고 그래서 의회에다가 위원님 전체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했을 때 의회에서 “그러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꼼꼼히 개별 위원님들한테 맨투맨으로 설명드리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번씩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 책자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직접 드렸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검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맹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고 나서 저도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가 우리 신도시가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이 6월이니까 아마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한 7~8월이면 되지….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그렇게 빨리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얘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7월에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현재 저희가 신도시조성과에서 하는 용역 보고, LH하고 하는 용역보고회에 저희가 참가했을 때 광명시는 자족 용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시장님 이하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했고요. 실제 그 지구단위계획 최종 확정하기 전에 지금 자족 용지와 그다음에 광명시 이쪽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다리를 몇 개 놓을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로 지금 상당히 진통 있게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문제, 자족도시 문제하고 그다음에 도로 개설 문제, 도로 개설해서 다리 개설 문제가 그렇게 되면 아마 신도시조성과에서 그 이후 절차는 LH에서 판단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장물 보상을 내년부터 하는데 어떻게 그게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7월에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담당,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입체적인 건축물과 그리고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올해 7월에 된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7월이 아니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그 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LH하고 광명시가 계속 협의 중이라고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일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위원분들 중에서도 산업진흥원이 정말 빨리돼야 된다, 다른 시‧도‧군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장물 보상 문제라든가, 토지 보상은 두 번째 쳐 놓고, 지장물 보상 문제도 아직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도 아직 되지도, 한참 지나야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게 협의 자체가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와서 좀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 지침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깜짝 놀란 거는 행안부 지침에 대한 내용도 제가 모르던 걸 지금 설진서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체계를 갖추어져 있을 때에 행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제 생각이에요, 산업진흥원이 광명시에 진짜 필요로 하는 건 저도 알아요. 알지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조금 미흡한 점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3기 신도시가 일부분, 나중에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분명히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 2만 6000개에 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과 현재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전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금년 12월부터 분양 공고가 시작되는데 그런 면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광명시에 과거에 이렇게 대규모 산업 단지가 들어온 전례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단지 20명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그렇게 했던 것은 행자부에서 20명을 가지고 해야 타당성 검토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설립 동의를 해 주기 때문에 20명으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 위원님들한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5명, 내년에는 10명 추가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했을 경우에는 실제 공무원은 이 외에 상급 단체 기관이나 기준이나 법률에 대해서 그걸 쉽게 저희가 거스르면서 하기는 솔직히 담당 과장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뿐이고, 다른 거는 없는데. 실제 그러면 나중에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점검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담당 과장이 감내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얘기는 내가 지금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처럼 시흥 테크노밸리 문제라든지 3기 신도시 문제라든지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산업진흥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실하지 않게 잘 만들어 보자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한테 제시한 건 딱 펀드 하나 추가한 거 와서 설명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거 산업진흥원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게 신도시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다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걸 갖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신도시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인원 가지고서는 “5명 하면 됩니다. 다음에 7명 갖고 합니다.”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뿐이 안 보여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걸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진흥원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자는 취지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 또 잘하셨네. 직원들이 그러면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보완하고 모니터링해서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 가게끔 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산업진흥원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 저희도 알아요.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